노동길 의원 발언

평소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어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해당 위원회 회의를 보좌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로 돌아가도록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9억4,700만원으로 이중 97%인 48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두가지 세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6억9,800만원중 99%인 16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억100만원중 92%인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3억4,200만중 96%인 12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는 4,700만원중 99%인 4,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정활동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로 17억5,800만원중 97%인 17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1,600만원으로서 그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1,211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4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의사운영에서 지급사유미발생으로 9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2명이 사직하여 인부임 178만8천원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 회의 미개최로 운영수당에서 57만5천원, 전화요금에서 5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획경제전문위원실이 2월에 설치되어 1월분 부서운영비 10만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활동시 증인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205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총 5,069만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사무처직원 기본급 집행잔액 33만8천원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86만6천원을 합쳐 220만4천원, 관서운영비에서는 76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305만3천원, 행정장비유지비에서 166만원,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에서 323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직급보조비에서 422만9천원, 사무처운영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130만원, 직원 명절휴가비에서 154만6천원, 직원 체력단련비에서 270만1천원, 직원의 연가를 사용치 않을시 보상하는 연가보상비에서 905만2천원, 민원행정제도개선 특위활동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323만원, 의정활동 워크샵 경비에서 100만원, 청사시설 수선등 시설비에서 401만원, 일반수용비등 11개 세목에서 16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장비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후 18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경비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5,6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의정활동비 즉, 강한웅 의원 사망과 김영구 의원 사퇴로 미사용 집행잔액 2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총 5,409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의원 회의불참 회의수당에서 1,352만원, 의정활동 여비에서 1,608만3천원, 회의 불참의원 식비 및 회의비에서 1,778만6천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78만1천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29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운용 사례는 없었으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개요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 총액 49억4,760만9천원중 지출액은 48억3,071만2천원인 97.6%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2.3%인 1억1,690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미발생 사유가 1,211만9천원으로 10.4%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478만8천원인 89.6%가 됩니다. 둘째로 검토내용은 1997년도 지방의회운영 총 불용액 1억1,690만7천원의 내용을 원인별로 보면 의사운영 과목에서 불용액이 6,023만6천원으로 51.8%, 의정활동 과목에서 불용액이 5,667만1천원인 48.2%로써 구체적인 불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결과로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자치법규의 의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년 동안 과목을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금액상으로 표시한 목록으로서 재정활동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와 계획서에 의거 편성되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집행되어야만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전체 예산액의 97.6%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4%인 집행사유 미발생 내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아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후에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한 통계와 계획에 의거 편성하여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예산과목대로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을뿐더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지급사유미발생으로 강한웅 의원이 사망하고 김영구 의원 사퇴인데, 김영구 의원 사퇴하고 본 위원이 바로 의원직을 승계해서 '97년도에 의정활동을 수행했단 말입니다. 김영구 의원 사퇴로 인해서 얼마가 미집행 되었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사무처장이하 관계관들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웅 의원께서는 '97년 8월에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정활동에 관련된 금액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김영구 의원 사퇴에 의해서 김경안 의원님께서 바톤을 이어 받았습니다만, 1개월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일괄 계산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관련된 예산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냐면 김영구 의원의 사퇴서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로 접수가 되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의원 승계를 저한테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개월 동안 갭이 있을 수있습니까. 제가 의회 와서 선서를 늦게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한테 의원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의원을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개월 정도 갭이 있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구 의원께서 1차 사퇴서를 의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었습니다. 바로 사표낸 동시에 수리가 된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개월여 동안 공백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류 되었으면 김영구 의원한테 지급을 해야지 그걸 보류되었다고 해서 김영구 의원한테 지급 안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류되었으면 김영구 의원이 계속 의원을 유지를 한건데 보류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해요.

이렇게 되지요. 김영구 의원이 사퇴서를 냈는데 수리는 되지 않고, 김영구 의원께서 말하자면 의회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요.

의회 출석을 않더라도 매달 정액 60만원 활동보조비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60만원은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지급되었습니다.

60만원이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고 의정활동비로 60만원이 매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안나갔지만 그 외 기타 관련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월정액은 나갔고, 이게 회의수당입니까?

예.

회의수당은 내역 밑에 의원 회의불참 회의수당에서 1,300만원, 의정활동여비 1,600만원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의정활동비 아닙니까? 의정활동비는 60만원씩 나가는건데 이게 안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회의수당, 5대때 회의를 참석 안한 분들은 밑에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의심사는 일이 없도록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김영구 의원 사퇴에 관한 담당관 말씀하신 이야기는 전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서류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사무처운영 시책추진특수활동 집행잔액 13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130만원의 내역은 뭡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특수활동을 안해서 남은 겁니까? 쓰고 남은 겁니까? 잔액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잔액은 의정활동홍보 언론인 간담 격려, 민원처리 현지확인등 제 경비, 의회사무추진경비 그 외 의원행사및 회기중 업무추진등 제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상해서 쓰고 여러 가지 모아져서 이 정도 남은 겁니까? 한 가지로 어디를 뺀...

아니요, 다 정리해서 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모아서 130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부분별로 정리하고 또 남은 것 잔액이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3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중에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378만1천원 그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91만1천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총 예산액이 9,360만원인데 집행액이 8,981만9천원이고, 불용액이 378만1천원인데 그중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운영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예산편성 기관운영 유대 경비에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이 100만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불용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금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은 부족해서 못쓸텐데요.

불용액은 의장이 14만2천원, 부의장 2명 32만8천원, 상임위원장 7명 331만원, 계 378만1천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378만1천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90만원은 내역이 뭡니까?

나머지 금액은 의장이 2,392만원, 부의장 2명 2,365만6천원, 상임위원장 7명에게 해당된 4,331만원 등 9,067만9천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되었으니까 다음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쪽을 보시면 민원행정제도개선연구개발비 집행잔액으로 323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97.6%, 또 전체적으로는 2.4%의 예산절감내지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민원행정제도개선연구개발비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이 1천만원이지요. 그러면은 1천만원에서 나머지 67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면 여기만 약 32%정도 불용예산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통계와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서 가능하면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32%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용역비가 1천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서 생각보다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민원행정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분야에 연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 용역외에는 특별히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용한 예는 없습니까?

본 예산과목에 연구개발비로써 1천만원이 섰는데 순 용역에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른데는 미처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높은 불용액 퍼센테이즈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활동연구개발용역비 323만원 잔액이 남은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한 종목, 납품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납품받은 것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위원회가 끝나면 제 개인사무실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사실 오늘 '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좌석에서 의원의 기본 의정활동비나 또한 회의수당비의 어떤 개념도 이해를 못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예산용어나 행정용어를 더 세세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1차에 거쳐서 과목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2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30억3,200만원, 의정활동에 1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사운영 예산 30억3,2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수당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은 없지만 일간신문 구독료 인상 등으로 부기상 변동만 있습니다. 피복비에서는 본회의장 출입 의사진행 보조원 제복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의회신문 발송인부임 91만8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를 2,250만원 중에서 1,25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지원 민간실비보상금 2,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의회 북편 1층에 여자전용 화장실만 있어 불편 해소 차원에서 남자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12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2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는 하반기 지출액 1억3,700만원을 제외하고 1억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의수당은 잔여회의일수 52일간 1억1,900만원을 제외하고 1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수 조정으로 인한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각각 252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7,283만9천원 보다 3억2,449만6천원이 삭감된 42억4,834만3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증액계상된 예산으로는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중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의사진행 보조자 속기사의 피복비 40만원과 의회사무처 화장실 증축공사에 따른 85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감액계상된 예산은 의사운영에서 3,741만8천원과 의사활동에서 2억9,597만8천원등 3억3,33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상경비로써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중 사무처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 경상적경비의 의회신문발송인부임 91만8천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250만원, 의정활동지원홍보의 민간실비보상금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5대 의회를 기준 의원 58명으로 계상하였으나 20명이 축소된 38명으로 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그에 따른 의정활동비 1억1,455만원, 회의수당 1억2,774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864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6개 상임위원회를 5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조정됨에 따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52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목중 부기를 조정한 것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의회보 발행비 116만원을 삭감하여 일간신문 구독료로 29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수용비 8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의 차원과 의원 정수조정에 따른 삭감조정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번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때마다 지적된 사항이었었는데 저희 위원들을 위한 의원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 사무실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활동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촉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면 의원 연구실, 두번째는 의원 총회실, 그리고 세번째는 예산결산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실, 또 네번째는 각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이 너무나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간의 문제,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뒷 배경이 평면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은 그렇지 않고 좀더 품위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품위있게 조정을 해야 할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국에 촉구를 했고 또 의회를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도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진행된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서 화장실 문제는 이번 추경에 850만원을 계상해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위원장석 뒤에 품위유지를 위한 벽면처리문제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장님 석을 좀더 단을 약간 높이고 뒤를 품위있게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다가 빌로드 천 같은 걸로 배경을 설정해서 한다면 한 750만원 정도면 전체 상임위원회를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운영위원장님까지만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각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 사무실을 좀더 근접시키자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 연구실과 의원 총회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사무실 문제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의원 연구실과 특별위원회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 총회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없고 의원 총회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우리 도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모두 성스러운 의사당이지만 그 장소를 활용한다고 해도 누가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양해할 것이다 해서 의원 총회실은 영 어렵다면 양보해도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원 연구실과 특별위원회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 연구실은 그 전에 전북은행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사용회수가 적어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도와 드려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길 위원장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기를 현재 옆에 산업은행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옛날처럼 집행부에서 의원 사무실을 외청에다 두지말고 현재 집행부에서 가능한 한 사무실을 가까운 산업은행으로 옮기고 그대신 우리 의원들의 연구사무실을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실 이 정도로 한 방씩 해서 위원회별로 방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절충을 해서 위원장님도 그걸 적극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측의 반응은 한 가지는 과연 어느 과가, 어느 부서가 외부로 나갈려고 하냐 하는 것을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안나갈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위원님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안되겠다는 것이 의회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실은 별도로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노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께 늘 보고를 드리면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 의정활동지원 민간실비보상금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겁니까?

작년도 결산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했었습니다만, 금년 추경은 제가 부임전에 이미 예산은 제출되었지만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100만원은 당초 취지가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가실때에 기자들이 수행하는 여비를 주도록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시가 오기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 있다면 기자들은 같이 동행을...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4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정여비가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1천만원 밖에 사용 못하고 1,25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가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강소성 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초청여비 1,250만원이 남아있던 것인데, 강소성 인대쪽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전북도를 방문할 수 없다 이런 서한문이 지난 9월 2일에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주임 명의로 해서 서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외빈은 없을걸로 보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측에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동의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예산·결산 서류를 제출하실때에는 당초예산대비 비율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도록 그렇게 촉구하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2조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환경, 과학기술, 의료분야등 특수분야의 안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게재 안된 다른 파트의 특 수분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도 할 수 있고 또 전문인을 채택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상임위원회 소관을 벗어난 그런 부분인가, 상임위원회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전문인을 선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98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대로 시행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의회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한 제안자로써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많은 도민들이 실직과 감봉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실업자에 대한 통계나 실직자들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한 가운데 임기응변식인 실업대책이 나오고 있고 고용보험이나 생활보호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업문제와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이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의회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 주요골자는 김완자 위원님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의 검토내용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완자 위원외 19인이 발의한 구성안으로서 실직자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IMF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지원없이 혼선만을 야기시키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제안하였다고 봅니다. 본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으며 또한 본 구성안의 배경과 목적, 활동목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이 상세히 표기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동기가 청원에 의한 조례 제정을 통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실업대책관련조례 제정 청원이 이미 의회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검토중에 있는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간내에 본 청원이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 IMF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실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성안으로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구성안이 청원과는 별도로 실직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되어 활동한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 효과에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명칭에 있어 전라북도의회의 자구를 삭제하여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으로 정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사상초유의 실업사태를 맞이해서 저희 의회에서 많은 도민들이 실직이나 감봉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취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임시회가 진행중이고 일주일 후인 11월 20일부터는 정기회가 개회되면 40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좀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걸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정식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35사단103연대사격장확장사업반대에대한진정처리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거쳤고 또 현지방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주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여러번 했기때문에 제35사단103연대사격장확장사업반대진정서처리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제35사단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주창해가지고 전국민의 운동으로 승화시켜야될 중차대한 그러한 사안이므로 제2의건국운동추진소위원회에 이용완 위원, 이한수 위원, 김희수 위원, 정인철 위원, 이충국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함과 아울러 위원장에는 이용완 위원 그리고 간사에는 이한수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중앙당에서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간담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상당히 중요시 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정부측에서도 앞으로 경제개혁에도 제2건국운동 정신을 심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하는데 앞장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건국운동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의회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의2건국운동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또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이용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간사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본 특별위원회 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