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통영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98년 11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1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만나뵈오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신두석입니다.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98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소요일수를 3일간으로 정하게 된 사유는 총회기일수 45일중에서 잔여일수가 3일 남은데 대한 일수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정한 사유로는 '98년 정기회가 얼마남지 않았고,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작성 소요시간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 의원님들께서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과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정비를 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위하여 사전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번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월 9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시 1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설명을 듣게 되겠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1일간은 안건심사 및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겠으며, 11일 마지막 날에 11시부터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말씀한번 해 주세요.

현재 나온 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강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 안이 좋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회기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검토한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사무감사는 읍.면.동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법상으로는 하부기관까지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시시기와 기간만 결정해 주시면 나중에 또 김윤조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무감사도 무엇을 할 것이다하고 본청에 알려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임시회를 하는 기간중에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회 회기중에 그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만약에 감사를 할 것이라면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집행부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하면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부행정동까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먼저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되고, 할 것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조사를 할 것이라는 두가지의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방금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는바와 같이 우리가 결정만되는 것 같으면 시간후에 김윤조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보면 상임위활동이 11월 26일 1일간 있고 그리고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상임위활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1일간 상임위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느냐, 하기 전에 상임위 활동을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하는 상임위활동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틀동안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질문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12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이어서 그 이튿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보충된 우리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또 삽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하는 전날 휴회를 하루했으면...

위원장님. 여기에 우리가 1일간 상임위 활동이 감사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후는 4일간이고 감사에 충분한 검토를 하려면 바뀌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감사에 거는 기대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하루 상임위 활동을 가지고 작년의 경우를 볼 때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루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시기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윤조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소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회의규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비하는 방향 자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발의로 해서 회의규칙의 개정을 본회의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회의규칙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면서 문제시되었던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의 횟수 제한과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2조 발언의 횟수 제한과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은 유인물 내용대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발언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한 의원이 10분이내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질문한 분은 당초에 질문한 분이 보충질문도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문도 의장님은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런 관례적으로 되어 왔던 미비점을 법을 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안할시에는 다른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의원이 계실때에는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간의 범위는 당초에 질문한 의원님보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짭게 해서 당초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좀 보완해 주는 식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2분내외를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2분을 할련지 그대로 5분을 하든지 아니면 10분을 하든지 하는 그러한 시간의 조정을 나중에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제52조에 보면 위원회 심사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질의.토론의 축조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당초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써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실은 검토보고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배부가 안 된 실질적인 사유는 전문위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도 의원님들이 그 검토보고서를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보고서의 가치성에 문제점이 논의가 되어서 발언대에서 보고 하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좀 힘들더라도 의원님들에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를 시켜서 의장님을 제외한 17명의 의원님들에게 한 분이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참고가 된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회의규칙을 고쳐서라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그런 부분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48시간전에 의원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가서 실제적인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48시간전에 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법상으로 모든 행정부에서 관련법들이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출이 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장께서 수시로 관련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어떨때는 긴급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전문위원 검토시간은 하루전 24시간전에 의원님들에게 도달할 수있도록 개정을 해서 제도화를 만들어서 다음에 의회에 어느 분들이 오시든 간에 이 제도를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전문위원들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법을 제도화를 시켜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고쳐서 검토보고서가 의원님들께 도달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 비효율적인 감사의 부분을 과감히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집약이 되신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태까지 감사반을 7개반 정도로 편성을 해서 1개반에 2∼3명씩 직원 2명이 구성이 되어서 읍.면.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도서면은 '95년도에는 동에서 받아 오던 것을 '96년도부터는 의회에 출석을 해서 도서면만 수감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므로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소수의 의원이 짧은 시간에 읍.면.동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되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 피감사기관이 읍.면.동업무가 본청 업무에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는 그 중요성이 굉장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반 편성으로 이동차량동원의 확보가 어렵고, 여러개 반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2∼3명정도 구성되다 보니까 만약 그 날에 감사반으로 구성된 의원님들이 한분이라도 빠지게 되면두분이 가서 반장님을 빼고 한분이 감사를 한다는 것도 의회위상 제고에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원님의 위상제고에는 문제점을 안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내 타 시.군의 현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과연 타 시.군에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비교를해 보니까 읍.면.동 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는 창원.진해.사천.밀양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진해는 읍.면.동을 하고, 사천.밀양은 본청으로 하는 식으로 되어있고, 읍.면.동 감사를 미실시하는 것은 5개시 10개군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 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본청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사천시 처럼 하는 시도 있고 또 창원시처럼 격년제를 둬서 운영을 하는 곳 등 여러가지 운영실태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비교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안을 내어 봤습니다. 아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 하지말고 현재 본청 업무에 귀속되고 중복되어 있는 읍.면.동 감사를 하지말고 하루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감사를 본 청감사를 하루더 늘려서 실질적인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를 시켜서 상당히 집행부에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 보자는 1안을 잡아봤구요. 그다음 제2안은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18개 읍.면.동을 9개씩 나눠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별 상호 행정비교 분석도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3안은 현행대로 실시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시고 회의규칙의 개정부분 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안을 잡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해서 회의규칙에 따른 시간문제와 두번째는 읍.면.동 감사방안에 대해서 두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시간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다음에 읍.면.동 감사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문 진행 방법에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떻 겠느냐는 의견인데, 왜냐하면 경미한 사항이면 괜찮은데 본인이 질문을 했든 다른사람이든 만약에 중요한 사안같으면 시간을 2분대로 못을 박아놓으면 제대로의 질문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왠만하면 10분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간사님 이 부분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원래 법의 취지는 보충질문은 다른 분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 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원질문자가 당초에 질문시간보다 보충질문하는 분이 질문시간을 더 할애를 했을 경우 원질문한 분의 질문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는 분이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질문을 준비한 분의 어떤 예우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되신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보충시간은 10분이상은 안되고 10분이내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다. 질문시간이 약 2분이내 10분이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을 때는 10분까지로 하고,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고 그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할 때에는 5분이내로 하면

다른 분은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의제에 대해서 두번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의장님이 허가를 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질문자 외에는 보충질문을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질문도 질문자 외에는 보충질문을 안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영대교를 하나 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두분이든 세분이든 준비를 할 수 있을거거든요. 한분이 하고 나면 또 다른 각도에서 연구 검토를 하신 분들이 이러 이러한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 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교수님께 질문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의원이 두번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문한 분이 다른 상대방 의원님들이 타이트하게 질문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안나오겠죠. 그런데 이런것도 물어봤음 좋겠다 했을때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엔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과정도 우리 의원님 전체가 강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원질문자가하는 그대로 원칙을 정해버리자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관례대로 해 온 타 시.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하고 결정을 지으면 그렇게 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이란게 무엇이냐 하면 의회운영의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법을 정해놓고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시간조정만 잠깐 탄력있게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켜 놓는 것이 혼란을 안주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봐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분의 범위안으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2분내지 5분으로, 시간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올리겠습니다. 현행규칙에도 특별한 경우에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난번 앞의 경우에는 두사람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한가지는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요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문 요지에 북신만에 관하여 해 놓고 추가로 보충질문으로 작은사항으로 나가면 그것은 별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충질문이 들어가면 시간이 아까 10분이내 같으면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의원이 한 문제를 한사람이 양보를 해서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절충이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충질문도 그분하고 잠깐 의논을 해서 하면 그부분도 삽입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염려한대로 원질문을 넘어서서도 안되고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앞에 본질문을 한 의원의 위상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이 조금 생각해 봐야할 문제거든요. 방청석의 분위기를 보니까 개중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유명세를 타고 싶은 의원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원질문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꼭 해야겠다 싶으면 그 타당성을 내어서 자기가 질문을 해야되는 것인데 본질문자에게 분명히 그냥 그대로 하다가는 의원품위에 손상이 올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질문자 외에는 보충질문도 그 의원과 합의를 거쳐서 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일 첫페이지에 현행 제32조 개정 검토에 보시면 당초 질문한 의원을 원칙으로 하되, 당초 질문한 의원의 질문이 없을시는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으로 정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 주십시요. ("10분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이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개선방안에 현행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기서 같은 의제에 보면, 의원이 한가지를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두가지 세가지를 중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첫 질문자가 A, B, C 라는 의제가 있을때, 첫 질문자가 A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나로 봅니까?

그것은 질문을 하나로 봅니다. 이 제도를 왜 만드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 의원님께서 이번에 설명한 시정 질문에 내용 여러가지가 들어간 것을 하나의 의제로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한 의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북신만에 관한 사항이라면 북신만 하나만 해야 됩니다. 국회에 가면 환경분야는 환경에 관한 것만 하고, 교통분야는 교통에 관한 것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의회는 그렇게 구분을 안짓고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라 틀리는데 그런 식으로 한 의제로 봅니다.

그러면 만일 의제를 세가지로 했을때 B나 C를 안했을 경우에 그럼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할 때 B나 C에 대해서 10분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A, B, C를 따질 필요는 없죠. 전체를 한 안건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명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처럼 이명 위원님께서 잠포부터 시작해서 인사 등 3건을 하나씩 하나씩 본다면 3건에 20분씩으로 보면 총60분을 해야하는데요. 그건 법 취지랑 안맞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혼란을 줬던 것이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의장님 이야기가 보충질문은 원질문자가 하는게 원칙인데 관례가 다른 분이 나와서 추궁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의장님이 허가를 해서 문제는 될 게 없는데 논란이 되고 한 일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온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힘든일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의원들이 활용을 안했다 했는데, 저 자신도 활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거죠. 의원님이 전부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공무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본청하고 어떻게 소스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게 60∼70%정도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마음에 차지를 하더라구요. 저번에 내가 안그렇게 전문위원이 의원 측에서 검토보고를 했다는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검토 보고를 했다는게. 나는 이때까지 검토보고서가 공무원이 기때문에 본청 소스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80∼90% 차지했는데, 저번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게 없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제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많이 해 주셨구요. 제가 3∼4군데 찔러본 결과 도저히 그런것이 없었고, 우리 의원쪽에서 철저히 파헤쳐 놓은 것이더라.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강동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불가분한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전문위원과 우리 의원님들은 한 마음 한뜻입니다. 방금 우리 강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공무원 편에 안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4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위원회 상정일 24시간전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감사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결국 본청에서 자금 내려가서 집행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보면 우리 현장확인하면서 동장이 포괄사업하는 것밖에 더 있던가요?

좀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읍.면.동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없앤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3기 들어서는 처음이고 하니까 제2안에 기점을 두어서 두개반으로 하든 세개반으로 하든 해서 극히 읍.면.동에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면장, 총무계장, 개발계장 이런식으로 3명만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도서면은 배 시간도 조정을 해서

이것은 없애서는 안되는 문제고요.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이건 놔둬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편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건 행정을 움직이는데 경각심을 주더라도 이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 복잡하고 일일이 못할 것 같으면 3개반을 하더라도.

3개반을 새로 편성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한반을 쳐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야 한반이라도 운영을 하지요. 산건위와 총무위 두반만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3개반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한 부, 상임위원회장에 한 부, 이렇게 놔 놨습니다. 왜 이렇게 놔 두었느냐 하면 다른 책은 한번 안보시더라도 회의규칙만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때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의원님께서 어떤 안건을 발의한다든지 어떤 발언을 하신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김윤조 전문위원에게 말하기가 곤란하고 모양새가 안좋겠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김영균 과장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의정담당주사나 의사담당주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모든 절차는 4년동안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룰입니다. 이 룰에 의해서 의안도 발의를 하고 발언도 하시면 우리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위상제고에도 좋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공무원이나 방청단이 구성이 되어서 들어옵니다만 한 의원님의 발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께 누를 끼친다면 상당히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이하 의원님들을 보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규칙을 틈나는대로 한번씩 보시고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강동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 제도 자체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본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견제와 비판을 하려면 정보를 알고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기능을 파악을 하고 해야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실제 혼자서 지금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활동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 전문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실겁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혹시 동료의원님께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 무국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서는 안되고 또 의논해서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도록,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있는 이상 의원님들 이 시의원으로서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상수도 조례안 할 때 내가 소스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하고 우과장이 나오는 걸 물었거든요. 당신 왜 이런 처리를 했노? 김과장하고 의논을 안했더나 하고 물어봤거든요. 저도 솔직히 공무원 입장이고 본청 소스를 어느정도 받고 할 것이라고 마음에 뒀거든요. 그런데 우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벼락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습벼락을 맞았는데 그러면서 영 난감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은 본청 소스는 전혀 안받았구나하고 그 표정을 내 봤습니다. 그 표정을 시험대 올려놓고 본 거니까 오랫동안 봤죠. 벼락맞은 기습을 당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당신 김윤조 과장하고 조금 상의한 것 아니가 그러니까 아주 난감해 하면서 영 기분 안좋게 생각하고, 또 제가 두사람 만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 우과장이 김과장을 보고 니가 이럴수가 있나 그러더라구요. 내가 그걸 시험대 올려놓고 내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이런게 아니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세미나 갔을때도 부의장님에게 검사 질문하듯이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소스를 받았는가 싶어서 그런데 전혀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들 믿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토론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김윤조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식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