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장표 의원 발언
영호
노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172억6,474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6%에 상당하는 22억6,554만8천원을 감액하여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실업대책자금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시정발전연구팀이 설치 운영되어 최소한의 부서운영에 따른 일상경비 7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예비비에서 2억7,812만8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7,140만8천원을 감액한 73억7,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5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를 232만2천원을 감액하여 4,45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팀 및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99년도 시정설명회 비디오제작비 250만원 등 4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19억6,206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9억7,3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재정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등 2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경상경비에서 1억3,846만6천원을 삭감한 총 20억4,0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790만원 등 3건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4,182만9천원을 증액한 8억5,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청사 전기요금 등 6,688만1천원을 증액한 19억7,6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질의하실 대는 한분 한분이 끝나는대로 이어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박선호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이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센타가 사동 기존에 복지회관내에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 사용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2개월치만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래 거기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기존의 인력이 있는데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계상된 것으로...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 이팀이 본청 사회여성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은 삭감하고 그만큼 삭감한 대신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삭감을 하고 옮긴 거예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선호
박선호위원
여기 기본급에 보면 2만4,360원에 2명 60일은 뭐예요? 60일×2월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얘기죠. 본래 4개월 사용료가 아닌가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마 계산을 하더라도 584만7천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나오죠?
종호
임종호기획감사실장
2월은 빠져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584만7천원이 잘못된 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잘못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야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은 금액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게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서 다시 추가했다는 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보건소에 있던 인력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삭감을 하고...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지금까지 지급내역을 알려 주시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금년도의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해서 별도 제출을 하기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성격의 업무를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적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회단체를 보면 어느 단체는 인원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인원에 기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나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후에 사업을 하나 안하나 관리도 하시나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정산을 나중에 그 쪽에서 정산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실제 정산검사를 별도로 나가 가지고 과연 정산서 올라온대로 했는지 우리가 정해준대로 적정하게 정해준 배분대로 썼는지 검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반납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또 필요 이상의 인원을 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들도 이름을 올려서 예산을 받아내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것 때문에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예산지침서상의 실링이 2억8,300이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8,300만원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고 8,3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랬다가 너무 부족하고 요청은 많고 그래서 다시 1회 추경에서 1억을 요구 했었는데 거기에서 3천이 삭감되고 7천만 섰습니다. 그래서 도합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을 섰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 우리가 임의보조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2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8천 실링 중에서 1억8천을 세워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더 올리게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아까 김명환위원님께서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뽑아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축제 하는데 2,450만원을 줬다든가 한여름밤 축제에 얼마를 줬다든가 소비자단체 예산에 어떻게 주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안산지회에 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3천만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여러군데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 요구를 했는데 아직 어디서 얼마만큼 더 요구를 할지 저희들이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까?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사회단체 임의보조라는 부분이 급여성이거나 운영비 차원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음악제를 치르는데 어떠한 임의적인 보조가 되었을 것이고 포도축제에 보조가 되고 소비자쪽에 보조가 되었다 이거죠. 지금은 어떠한 단일적인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Y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3천만원 올려서는 안되죠. 어디를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향후 11월, 12월 중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포도사업에 돈을 더 안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포도사업은 끝났고...
장표
홍장표위원
끝났는데 이건 앞으로 두달안에 있을 수 있는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그쪽에 보조가 나가냐 이거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두달 남았으면 분명히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나간다는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다른 단체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운영비나 급여성으로 손내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일정 기준없이 3천만원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 받아 보니까 대충 2천 내지 3천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해주다가 우리가 못해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몇 가지가 예상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Y든간에 어떠한 분명한 자기들이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주는 돈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차원에 대한 보조인지 임의적인 단체에 운영비 차원의 보조가 아니라 사업성에 대한 보조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사업성에 대한 보조가 되어야지 운영비나 급여성에 대한 보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어떠한 계획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임의보조 풀보라는게 1년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호
노영호위원장
기획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해주세요. 원래 보조가 2억8천을 쓸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고 1억5,300이 서 있는데서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다 그래서 3천만원을 어느 단체에 준다 이런 것이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시정발전연구팀이 가동중인 것 같은데 구성인원과 직급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물건비, 연구비 등 동 연구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시정발전연구팀과 기존에 있는 21세기 추진위원의 업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중복되는 면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이걸 차별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차별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21세기추진위원과 시정발전연구팀을 하나로 추진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6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5천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IMF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본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또 삭감할 때는 연구성과가 기대하기 어렵거나 연구는 했지만 연구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기가 별로 현실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 했다가 또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시정발전연구팀은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 2명이고 행정 7급이 4명이고 8급이 2명, 기능직 2명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은 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직접 업무관장 안하고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있는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조정도 하고 바로 잡기도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1세기와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21세기 하고도 상호 연계성은 있지만 중복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21세기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21세기 잘 아시겠지만 장기발전연구회라고 해가지고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5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의원님들도 한분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주요한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붙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거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시정을...
은세기위원
여기에서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듣기에 21세기 추진위원회하고 시정발전연구팀이 유사하고 업무도 중복되는 걸로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획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지금 중복부서는 통합을 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21세기 추진위원과 시정발전연구팀은 당연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5천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당초 5천만원 연구개발비는 21세기에서 연구를 하도록 우리가 잡아 놨었는데 21세기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이건 용역을 주는 걸로 했었는데 용역을 줄만한 여건이라든가 입장이 안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연구하기에는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2010년 장기발전계획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운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지표라든가 그걸 할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게 5천만원 예산을 왜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는가, 그러면 연구는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쓰지도 않고 이제 와서 한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보면 연구비라는게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연구성과가 그간에 연구를 해 보니까 연구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구 성과가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본 시책에 반영하기가 애매모호하든가 그래서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는 걸로 5천만원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는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렇죠.
은세기위원
5천만원 개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연구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1세기 추진위원과 시정발전연구팀이 지금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새로 만들어 놓고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정발전연구팀과 21세기 추진위원팀이 실장님 말대로 시정발전을 연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5천만원 다 삭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연구하고 연구는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정발전연구팀과 21세기 추진팀이 다 깎으면 무엇으로 업무를 추진하냐 이 말입니다.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5천만원 세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워 놓고 보니까 연구를 주자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주자면 21세기에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줄려고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하려다가 사실은 못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시정발전연구팀은 아까 제가 물어본대로 인건비, 물건비, 연구비를 포함해서 이 발전연구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비를 책정 안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인건비만 가지고 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건.
은세기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산을 줘야 거기서 인건비, 물건비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종호
은종호기획실장
시정발전연구팀은 우리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팀이라는 게 각 공무원 부서에서 한분씩 뽑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는 팀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아니예요. 상설인데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는 거고 별도 연구영역비라든가 그것은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책정을 하지 않았고...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본다면 시정발전연구팀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발전연구팀이라는 것은 공무원중에 유능하고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시정발전을 연구하는 하나의 팀인데, 시장을 보좌하는 팀인데 아무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시정발전연구팀이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노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답변들을 어렵게 몰고 가고 있어요. 아까 은세기위원님들께서 물어 봤을 때 "연구를 중단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건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줄려고 하다가 연구용역비가 모자라서 시작도 안했다든가 시작도 전혀 안한 돈이거든요.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짤막하게 알아 듣게 하셔야지.
은세기위원
시작은 안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산은 했어요. 팀을 만들었는데 기획실에서 이 팀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기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을 만드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시장님이 시정발전연구팀 하나 만들어서 시정발전에 연구 좀 해라 하니까 그 밑의 사람은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시정발전연구팀을 만들 때는 여기에 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또 구성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고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경비와 연구하는 연구비 그런 것들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정발전연구팀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규모인가 올해부터 가동중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냐, 여기 안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추경에는 일단 안올렸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그 예산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추경에는 안올렸는데 구태여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직접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2010년 안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3억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월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장기 발전연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내가 봤을 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정발전연구팀은 유명무실한 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정발전연구팀이 정상적으로 가동 될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인건비, 물건비, 연구비 거기에 기타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 계신다는 자체가 시정발전연구팀 어떻게 굴러가며 가동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에서 시정발전연구팀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장보좌하는데 이게 좋다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5천만원 예산 삭감한 것도 지금 연구라는게 상당히 중요하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분야에 연구개발해서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내년에는 시정발전연구팀이 직원이 10명이나 되는데 직원 봉급과 써야 할 경비와 연구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은세기 위원님께서 왜 추경에 그게 안올라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세기위원
내가 추경에 안올라 왔다는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정발전연구팀이 구성 되었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물건비, 연구비를 포함해서 향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시정발전연구팀이 이미 의회 통과해서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10급 2명, 그렇게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인건비, 물건비, 연구비를 포함해서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 시정발전연구팀을 운영해야겠다는 기획실에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시 전체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의 추산을 받아서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관 및 관서운영비에서 최소한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그것은 조금 계상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조례상에 업무성격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사항이 시정발전연구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이요. 그 사항은 작년도에 세워진 연구용역비로 3억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그 기본틀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으로 넘겨줘서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연구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3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3억 기준해서 용역을 어느 규모로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3억을 다 쓸 수도 있고 적정히 판단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정발전연구팀을 운영하는데 3억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외부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체 내부적...
은세기위원
외부로 용역을 주든 어쨌든간에 시정발전연구팀을 운영하는데 3억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성호 이익선생 기념비 82쪽에 안산시 문화 현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사정인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실학 사상가이신 성호 이익선생을 이 지역에서 모시고 있는게 우리 시민들은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그분의 실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분의 유적을 발굴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82쪽에 보면 안산시에서는 선생의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7억7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을 당초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재원이 전체적으로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했었고 또 하게 된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7억 가지고는 작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가 판단 하더라도 기왕 지을 바에는 좀 들여 가지고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내가 알기에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는 행태와 행정의 연속성이 없이 10월달에 아직 설계도 안하고 그것을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데에서는 다산 정약용선생 기념관을 비롯해서 공원까지 조성해서 그 분의 사상과 그 분을 기리는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저도 문화원에 물어 보니까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모여 가지고 그 유품을 발굴하고 보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물어보니까 지금 유품도 상당해 가지고 창고에 넣고 놨는데 그게 손상될 확률이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급하지 않다는 우리 기획실장의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물같은 것은 매년 몇 차례씩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11월달에 한번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번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일제 정비를 합니다. 매년 한두차례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로 손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게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뿐이지 성호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다만 유보되었을 뿐이고 조금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실제로 손상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급한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이 세워져서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을 세우는데 추진했던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여지껏 기다렸고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껏까지 갖고 있다가 삭감하는 행태 자체가 지금 이 어려운 IMF 시대에 우리 안산시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안산시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하므로써 시민들 불신을 조장하고 지금 불신풍조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를 못 믿고 시민이 시를 못 믿고 왜, 예산까지 다 세워서 올해 12월이면 준공난다는 기념관을 여지껏 한 푼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시를 믿겠습니까? 시민의 공무원이 뭡니까?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즉각 사용해 가지고 기념관 건립해 가지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겠다, 아무 힘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불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앞으로 세운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실장님 뭘로 보장을 할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은세기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귀담아 듣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금년에는 IMF가 터지는 바람에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민생문제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재원은 부족한 데도 오히려 그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돌려 갖고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는 재원확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앞으로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시대인데 밥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고 무엇이고 다 때려 치우고 돈 버는 일에만 안산시민이 전부 치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걸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해주겠다든가 더 크게 해갖고 지금 남양주의 다산 기념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도 견학을 가서 보고 그분이 다산선생의 스승이 안산에 계시는데 안산은 더 크게 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더 크게 지으라는게 아니라 그래도 안산시민 어린애들이 학습에 필요하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봐야죠. 그것을 IMF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느라고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예산삭감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장표
홍장표위원
은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 부대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는 좋아도 어차피 이번 사업계획을 이미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시설계같은 경우는 둬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발주가 된다면 실시설계비를 둬서 어차피 시기가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올해 이 사업예산은 못하니까 어떠한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는 놔 두고 그러면 올 11월, 12월이나 내년 3월 이전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사업계획을 백지화 시킬 바에는 아예 사업계획을 백지화 시키든가 했어야죠. 이 사업을 안한다는 것을 아예 답변 하시든가 성호 이익선생에 대한 건립 기념관을 짓고자 했다면 실시설계비는 두고 삭감이 되었다면 충분히 시민들과 문화원에 속한 이런 사람들에게 답변의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제가 아까 묻고 싶은 것은 뭐야 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써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을 추진한 분들은 올 12월말에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에서 안산시민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하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약속했던 것을 안산시 스스로 파기하고 그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해주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예요. 시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되냐 이 말입니다. 문화 부분은 아직 배고프지 않으니까 뒤로 제끼고 그 돈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로 갔다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산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당연히 기념관을 건립해서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기념관을 건립해서 올 12월말 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여기 의회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은 그 예산을 가지고 기념관을 지어야죠. 그런데 여지껏 안짓고 있다가 이것을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필요해서 그것을 삭감했다 어느 안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주면 쓰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자리에다 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행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덧붙여서 말하면 감골체육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생활하는 동안에 그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이 안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안썼다는 것은 안산시에서 직무유기 한 거예요. 시민하고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정권섭위원님 바로 질문해 주시죠.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약 5,800만원을 줄였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자재로 해서 줄이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줄이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줄여도 전산업무에 차질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주전산기 도입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기타 컴퓨터는 주로 조달을 통해 도입을 하는데 조달이 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당초 세운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부분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교육용 서버는 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경비절감 시켰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교육용 서버는 금년에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기존에 있는 워크시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 보니까 전기료가 2,400만원, 연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연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까?
순찬
이순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가 많이 늘어 나서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었고 연료비는 가스요금이 LNG 가스가 40% 인상되는 바람에 연료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에 묻겠습니다. 청소 전기료도 역시 5,4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도서구입비에 4,700만원, 그런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필요할 때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4,700 세웠던 부분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진
최호진관산도서관장
도서구입비 4,749만2천원은 국비로 관산도서관에 1,700만원, 성포에 1,300만원, 감골에 1,3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내시로 인해서 책을 더 사겠다고 증액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국비지원이군요.
호진
최호진관산도서과장
시비는 350만원만 거기다 포함이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기요금은 5,4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도서관이 사실은 1주일에 한번씩 쉬게 되었는데 월요일날 쉬게 되었는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쉬는 걸로 금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했어요. 연중에 하루도 안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더 늘어났고 또 실제 전기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건립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었을 때 사실상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이것은 꼭 지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하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오늘에 와서 실장님께서 답변 하신 게 "짓기는 짓는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예산 편성이 세울때는 "진짜 급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다. 시민이 원하는 건데 아직 우리가 계획만 잡고 있는 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장소가 10여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인근 공원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임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제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올해 착공을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 그 분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만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다 가고 준공단계에 오는 시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기 바라면서 81쪽에 문화예술단체 순회공연 음향기기 임차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1회 추경 때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2회 때도 또 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거는 필요한 때마다 음향기기 임차를 꼭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올라 와야 되는지?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원래 시립예술단 순회공연 자체가 처음에 계획이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기왕이면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고 시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4회에서 6회로 계획을 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연할 때마다 음향기기 같은 것은 임차를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음향기기 임차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사시에 있는 음향기기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시가 임차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95년도부터 이 예산을 봤는데 장비를 꼭 다 임차를 하더라구요. 그 많은 임차를 할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그 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사를 하나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담당자는 그 음향기기에 대해서 용도를 알아야죠. 사용할 줄 알아야죠. 모르기 때문에 선이 하나 어디 끊어져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음향기기를 다루는 사람 지금 시에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분이지만 그 분한테 물어 보니까 야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음향기기는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년 그 사람들도 그러 하겠지만 임차료가 문화예술뿐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과에서 행사할 때마다 다 임차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야외에서 음향할 때는 그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야외에서 공연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바람도 많이 불고 음향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은 야외에서 하는 것만 음향기기를 임차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지금 임차하지 말고 저희들이 가능한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무대장치 자체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임차 말고도 진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문화예술 그쪽뿐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현충일 행사다 그러면 시에 있는 장비 가지고 가도 얼마든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임차를 해요. 그러면 과마다 이런 식으로 행사할 때마다 임차하면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임차료가. 여기 담당부서에서 앰프를 구입해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앰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들은게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 직원들이 그 장비 작동을 못하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모자라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주시고 이런 임차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낭비예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대중을 다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밖에 안된다는게 전문가들도 역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맨 처음에 마련할 때 대형을 가지고 한다든가 성능이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소규모로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음향이 생명인데 몇 천명, 몇 만명 모였을 때는 음향이 시원치 않으면 안됩니다. 선부동에서 이 음향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처음에 구입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한 1만명 가까이 와 가지고 대망신을 당했어요,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음향기기 조작하는 데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쓸적에도 한두사람이 꼭 붙어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경우라든가 조절을 알맞게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장비가 대단히 대형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음향 임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영호
노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8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해서 미술작품 구입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구입 해가지고 비치할 겁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안산시에서 향토미술작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살면서 안산시 문화발전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분들 작품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산시 문화발전의 참여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구입을 해서 어디다 비치할 겁니까? 비치 장소가 어디예요? 300만원이면 한점밖에 안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종원
박종원기획실장
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시청에 적절한 공간에도 할 수 있고 도서관에도 할 수 있고 다른 기념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것은 작품만 구입하고서 아직 어디에다 비치하려는 계획도 없이...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이후에 가장 적절한 곳에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종원
박종원위원
한점인데 이 고가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될 그런 곳이 있냐 이거죠. 괜히 이건 예산 300만원 벽에다나 어디다 그냥 걸어 놓는 것 밖에 안되는데...
종원
박종원기획실장
수익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 사실 예술품은 사지 못하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추경예산에 자꾸 삭감 말씀하시는게 추경예산에 어려운 경제, IMF 그거 해가지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어려운 것과 상황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죠.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 우수선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도자 역시 유능한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체전에서 성적이 아주 안좋고 더 나아가서 우수선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시의 육상부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뛰는 그런 조건으로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우수선수가 아주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7천만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1인당 보조내역 및 지원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직장팀으로 탁구팀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7천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를 처음에 창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7천만원 잡았는데 어려운 점이 학교측에서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관내에는 학교 체육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생활체육은 축구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아주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은 현재 상당히 활성화가 안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안산 관내 여러 학교에 운동부가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약 3년 내지 5년안에 도 대회 내지 전국대회에서 전적을 못 세우면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창단한지 3년 내지 5년안에 도대회 내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시에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전번에 제가 보니까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등학교가 7개 종목이 더 많고 고등학교가 7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교에서 전적을 못세우는 학교는 학교에서 써클활동으로 놔두고 지원을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도대회 내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정을 거두는 그런 학교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도 지원문제에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해주면 초·중·고등학교가 가령 축구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되었을 때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연계가 되었을 때는 그 부모들과 학생들은 불편함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현재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하는 팀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부진한 팀에는 예산을 깎자고 그러셨는데 원칙적으로 그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대로 우선 안산시에서 부족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선수들이 많은데 고등학교팀이 지금 없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여러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선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영하기는 쉬워도 나중에 학교를 계속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타시군에 있는 학교 같은데를 예를 들면 그쪽 같은데는 후원회나 아니면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고...
명환
김명환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사실 학교측에서는 운동부 창단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지원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한 5년동안 운동부가 창설되었는데 심지어 도대회에서도 우승 모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 못하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지도자 문제가 있겠고 가령 최근에 2년도 안된 초등학교는 전국대회에 가서 축구를 모초등학교가 현재 준우승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런 학교는 일류 지도자가 짧은 기간내에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은 상당히 1년 반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래된 학교인데 그 학교도 지원해 주고 또 자라나는 학교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안되는 데가 있어요. 가량 7년 정도 되었어도 도대회 우승 못하는 이런 팀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하는 문제는 지원문제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하는 곳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하는 곳으로 집중투입을 하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지도자를 만나서 잘 배웠을 경우에는 사회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중간에 잘못되면 흔히 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뒷골목에서 안좋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야말로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고 많은 기회를 줬는데 비젼이 없는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서클활동을 했을 때 한 곳으로 지원을 집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수선수 및 체육 지도자 양성보조금은 앞으로 더 많이 세워야 될텐데 왜 이 부분을 삭감하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학교 체육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3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획하기를 일부 7천이면 7천 이정도는 팀 창단 축구든지 배구든지 무슨 운동이 되었든 간에 팀 창단용으로 우리가 제껴 놨어요.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학교체육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팀 육성하는 학교마다. 그 지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계라든가 하계 훈련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을 육성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죠. 5억이면 많겠습니까, 10억이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이쪽으로만 쏟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학부형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라든가 명망가라든가 돈이 있는 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단한지 2년밖에 안되는 모학교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떨칠 정도로 하는데 한 4, 5년전에 창단한 학교도 미미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학교는 완전히 지원해 주지 말자 이런 논리는 그건 좀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미하다고 해가지고 전혀 지원을 안해 주면 더 싹이 잘라집니다. 대개 그런 학교를 보면 학부형들이 열의가 적다든가 지역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학교에서 대개 성적이 잘 못 올라갑니다.
명훈
김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는 크게 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인데 그야말로 생활체육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생활화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엘리트체육은 전문체육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경기를 하다 보면 꼭 지원금이 나가더라구요. 생활체육도 지원금이 나가고 엘리트체육도 지원금이 나가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엘리트체육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생활체육은 동의 체육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없어도 돼요.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회비를 얼마 걷는다든가 이래서 운동도 하고 행사도 즐기고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엘리트체육한테 지원될 게 사실 생활체육한테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양성이 안되고 더 나아가서 학교체육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적으로 100%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가량 예를 들어서 많은 기회를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년 정도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성과가 없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써클활동으로 약간의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곳은 많은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따라서 아까 7천만원이 학교 창단기금으로 특히나 제가 그 말씀 하시니까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사실 하고 싶은데 7천만원을 창단기금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도 창단이 안됐고 학교측에서도 지원이 없어서 창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삭감을 하면 더더욱 학교팀을 창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네. 명년에도 그래서...
영호
노영호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우수선수 육성 체육지도자 양성 해가지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7천만원하고 3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시에 정확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체육회로 가는 거죠? 체육회로 가는 부분인데 제가 자꾸 시에서 어떠한 도에다 체육회로 가는 부분도 도에서 50대 50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실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항상 의원들이 질의하면 이것은 시에서 50%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 지원 해야지만 보조가 된다는 쪽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체육회로 가는 돈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것은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고 학교경비지원 그 문제입니다. 학교경비지원이라는 것은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학교경비를 지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도 지급까지 다 했습니다만 급식지원 하는 것도 한 학교에서 급식지원 하자면 보통 2, 3억 내지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지는 못하고 지침상으로도 그 쪽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다만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정부정책으로 100대 과제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선부담원칙하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데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나 급식시설, 난방시설비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알고 있다 이거죠.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에 보조해서 체육회가 가맹단체에 보조하는 돈 있죠. 그런 것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31개 시군에서 안산시가 체육예산이 도시에 관할되어 있는 군 빼고 부천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보다 상당히 적어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1억원 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노력해서 3억원으로 끌어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떤 창단이 어렵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수선수거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줬어야죠, 먼저 체육회로 간 돈이다 하면. 2억3천이 줄어 들다보면 내년도 예산이 또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아니죠. 내년도에도 우리가 3억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그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지원해 주는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1억을 지원했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에 올리면 학교경비지원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 올리면 이것도 잘 안해 줍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도에 우리 체육회로 가는 돈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안산시 체육발전이 더디는 겁니다. 그런 걸 왜 올리냐 이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원칙적인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올려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장표
홍장표위원
어떠한 시설비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에 보조해서 초·중·고에 엘리트에 보조하는 돈을 승인 받는다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도가 무서워서 누가 작업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 하셨는데 모르지만 저희들도 비교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3억을 책정한 것은 아주 상위그룹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상위그룹되지 않아요.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위원
성남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성남은 7억까지 하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회길장
성남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7억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경기도 체전을 치르면 성남이 늘 1등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하고요? 1, 2등 아닙니까? 안산시 10위권입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경기도체전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7천만원이 삭감되는데 내년도에 소년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팀이 안산에 여러개 팀이 있겠죠. 단체든가 개인이든가, 그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체육회에서 거기 동계훈련비로 경기도 대표팀으로 나가는 애들한테 보조하는 훈련비 있습니까? 안산시에 없죠?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동계훈련하고 하계훈련 할 때...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 훈련비 말고 경기도 대회에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경기도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애들이 개인이든 단체든간에 그런 애들이 동계훈련을 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나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훈련 비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어요? 안산시에 없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바로 이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동계때 1천만원씩 보조해 줍니다. 안산시는 동계훈련에 경기도 대표로 가는 데도 훈련비가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면 어떠한 창단비목보다도 포괄적인 돈이다 하면 그런 쪽에 지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육회로 주는 돈도 마찬가지로 체육회로 갔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체육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맹단체에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야구협회면 야구협회를 통해 돈이 나가야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체육회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협회를 통해서 학교에 엘리트체육에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늘 이런 부분이 보조하고도 지금 체육지원팀에서 거기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맹단체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무튼 유념하셔 가지고 7천만원과 이런 3천여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엘리트에 대한 지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 우수한 성적을 못낸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3천만원 삭감한 것은 이거하고는 가닥이 틀립니다. 왜 삭감하는가 하면 이건 생활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건데 의정부에선가 하려고 했었는데 수해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되어 가지고 놔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10시 30분까지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밖에서 가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못다하신 부분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보충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가실 분이 있으면 한번만 더 해주시죠.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점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상위 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예산편성할 계획이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지금으로써는 점수법 이런 것은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애를 쓰고 각 국별로도 여러 차례 모여 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국 같으면 10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재원에 비해서 사실은 요구는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국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가서 한정된 재원에 맞춥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국별로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보는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나중에 여러 차례 걸릅니다. 걸러 가지고 윗분들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17쪽 세입부분에서 시청사내 구내매점에 1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그거하고 성포동 선경아파트외 3건에서 140만원이 세입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시청 구내매점은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1층이요?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휴게실이요, 민원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옛날 식당하던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식당을 안하고 1층 휴게실에서 점포를 차려 가지고 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게 1년이예요, 몇 개월이예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1년이죠.
장표
홍장표위원
1년에 15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경아파트외 3건은 뭐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 국장들 관사로 운영되던 건데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되고 우선 임대를 주고 있는데 따른...
장표
홍장표위원
4개가 어디 어디예요?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대부출장소가 3개고 선경아파트 하나하고 네군데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세입 적정한 부분이예요?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평가를 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19쪽하고 20쪽에 등록세 취득세가 도세죠? 도세에 우리가 50%에 대한 보조를 받죠. 상당한 세입부분이 등록세인 경우는 51억 가까이 줄고 취득세가 36억이 줄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죠.
종호
임종호기회실장
세외수입의 가장 큰 몫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인데 도세가 잘 아시다시피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좀 미미하고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인데 이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되면 자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전에는 보통 3년 평균하면 450억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던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 재원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 내년에도 전망해 볼 때 오히려 이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001년이나 2002년에 고잔 2단계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도세 징수를 하면 그 절반을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바뀌어지면 아무래도 덜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이하 시에서는 30%밖에 못받는데 50만 이상 시는 50% 받게 되거든요. 30%밖에 못받는 시군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공평하다 그런 이의는 제기할 겁니다.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아니냐, 50만 이상 시에서는 그래도 재원이 좋은 편인데 50% 받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50% 받고 다른 데는 30% 받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떼어 놔가지고 조정교부세 몫으로 떼어 놔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24쪽에 시도 1, 2호선 확포장공사에서 6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지방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교부단체인데 마침 작년에 나왔지만 교부세가 6억을 주었어요,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6억을 줘가지고 시도 1, 2호선에 넣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가 다행스럽게 6억을 받았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럼 시도 1, 2호선 공사 하겠네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시도 1, 2선은 한꺼번에 못합니다만 지금 토지 매입건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호선에 관해서는 재특자금 30억도 받아왔어요.
장표
홍장표위원
원래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아니예요? 지방교부세라고 부를 수가 없죠?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따로 있습니다. 양여금 따로 있고요.
장표
홍장표위원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을 안산시에 배당하는 특수한 목적에서 주는 돈은 지방교부금이나 어떤 국가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아니죠.
장표
홍장표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일반 그런 교부세가 아니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종결에 앞서서 안산시 내년도 '99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부서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세울 때마다 실국장님들 각 과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붙잡고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일을 합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을 일관합니다. 해 놓고 나서는 추경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다 삭감시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응징의 어떤 것을 마련할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절대적으로 계획된 미리 준비된 이런 예산이 아니고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잠정적으로 얼마 잡아 놨다가 쓰다 안쓰면 불용액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은 모두 버리시고 우리 전 공무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세밀되고 계획된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9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동장님들이 새로 오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일동장 최억용, 사1동장 윤은, 본오1동장 이군선, 사2동장은 김진근씨인데 교육을 갖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2동장 유재근, 본오3동장 장종훈, 부곡동장 정갑진, 월피동장 박송진, 와동장 정동규, 고잔1동장 김재섭, 고잔 2동장 이범구, 성포동장 이삼복 원곡본동장 문종화, 원곡1동장 임승원씨인데 교육을 갔습니다. 원곡2동장 김응서, 초지동장 홍용화,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2동장 권혁수, 선부3동장이 김영득씨인데 교육을 갔습니다. 반월동장 김명원씨인데 일이 있어 가지고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안산동장 한상호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신규투자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6억439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335억2,585만4천원보다 3.2%가 증가된 10억7,85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대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일반회계 예산은 344억2,103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7,853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는 151억1,80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0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을 총 6건으로 4,963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기본조사 설계비로 당초 예산에 6,5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규모 축소 및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저가 낙찰로 예산이 절감되어 2,601만2천원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1억533만6천원중 기본설계비와 묶어서 입찰하여 예산이 절감된 4,133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직제개편 등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실시설계비와 포장공사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3억4,022만2천원중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4,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5억2,4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성포동 586번지외 14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따른 평가 수수료로 4,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월공단과 인접한 잡종지 상태의 신길동 산68번지의 환매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필요 용도에 따라 활용하고자 환매토지 매입비 총 2억7,079만6천원중 계약금 1억3,54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3,5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 사업비 1억9천만원, 1호 관사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촉진하고 영농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대부동 11통과 17통의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각각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최근 IMF 한파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세수 감소로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3억720만1천원과 일용인부 업무상 사고발생시 지급될 인부재해 보상금 4,401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1억5,102만2천원을 삭감 사업비로 충당하였으며, 기구 축소 등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9,400만원, 일용직 퇴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라고 명칭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대부출장소를 비롯한 21개 동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박선호위원님부터 21개 동에 대한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다시 총무과부터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반월동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어요. 3개월분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1월달, 12월달 2개월 남았는데 3개월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을 해가지고 2개월분만 계상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추경이 늦어가지고 그랬네요?
371쪽에 보면 창말 하수구공사가 있어요. 이건 언제 집행을 해요?
공사는 지금 끝났습니까?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겨울철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의회에서 거쳐서 집행이 될려면 12월달쯤 되어야 집행이 될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동사무소가 언제 없어졌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번 구조조정때 없어졌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때 공단동 정원도 다 없어진 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러면 최근이네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1차 추경승인은 5월 8일자 승인이 났고 그 사이에 우리 공단동사무소가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인원도 감축이 다 되었다 이거죠. 초지동으로 그 인원이 일부 흡수된 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초지동에는 예산이 얼마가 초지동에 들어왔냐 하면 그 인원이 보충되므로 인해서 4,400만원 가까이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단동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단동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 11월, 12월이라 하더라도 일반행정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어떤 물건비 같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야죠. 공단동에는 그냥 똔똔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거죠. 공단동에 동장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면 공단동의 예산이 줄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초지동은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어야죠.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데 공단동은 왜 없어졌으면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는지요?
용화
홍용화초지동장
초지동장입니다. 공단동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어도 초지동은 별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세출예산에 들어 있는데 공단동 예산이...
장표
홍장표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기획실 쪽에서 행정지원국이라 하더라도 공단동이 이미 없어졌으면 공단동에 대한 인원이 감축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인건비와 물건비가 줄고 삭감이 되어주고 지금 있는 말하자면 초지동에 대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쪽에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거 미스한 거 아닙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기획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삭감으로 처리될지...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안됐으면 연말 정산추경 때 그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것을 꼭 좀 정산해 주세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종원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선부1동 350쪽에 보면 시설비에 영세민취로사업이 있는데 그게 기정예산이 3억3천이 섰다가 이번에 1,600만원이 더 늘어났단 말이예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용록
오용록선부1동장
거기는 13단지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시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50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쳐가지고 기존 취로 인구를 가지고 매달 10일 정도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을 가지고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초지동이 34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주구운동장 전기요금, 주구운동장 상하수도요금이 기정에 예산편성이 안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공공요금을 안 냈습니까?
용화
홍용화초지동장
그것이 공단동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하고 맞춰볼 수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공단동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용화
홍용화초지동장
공단에 있던 예산이 일부는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 예산은 공단동 예산에 섰더라도 그것을 초지동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아까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동에 기존에 있던 예산은 반납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지금 양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예산 이거 하다가 괜히 멋모르고 그냥 삭감 했다가는, 그것은 국장님이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동 예산 삭감 안한 부분이 지금 공단동 것은 다 삭감을 하고 새로 추가로 필요한 것을 초지동에다 세워줘야 되는데 사감을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기정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처음 2회 추경에 세운단 말이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새로 초지동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부터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안산시에서 오랜 진통 끝에 안산시 행정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안산시의회를 통과해 현재 안산시에서는 후속인사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2차 구조조정에서 꼭 반영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조직개편 기본방향에 비추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향후 5년동안 어느 정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또한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포괄적으로 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런지 모르겠는데 1차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2차 구조조정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하고 향후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은세기위원
행정의 질적 서비스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직원들간에 그전에 동료로서 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동료들하고도 서로 경쟁상대다 하는 그런 의식이 돌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항상 공직에 대해서 그전에는 공직이다 하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한 정년까지 할 거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공직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도 언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공직을 떠날는지 모른다는 안정된 직업의식이 없어졌다는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먼저 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법상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면 사실은 직위해제를 해서 총무과에 대기시켜 놓는 게 법상으로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대기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거리를 개별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전에 있던 부서에 가급적이면 계속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대상인원을 별도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법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하고의 반목이 더 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한두사람씩 문책을 받았다든가 크게 잘못 되었을 때 직위해제 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든가 이런 분들만 해서 해놨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 180명씩 하다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먼저 행정운영하는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저희가 1인당 연간 평균 2천만원 이상 잡았을 때 180명이 되면 한 36억 정도가 절감될 것 아니냐 현재로 그렇기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중에서 2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질적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계획이 확정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것을 정확히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전자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동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일부 민원을 본청에서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자카드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도 아직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건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서비스 질적개선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더할테고 또 윗사람 눈치보고 자기의 업무를 찾아서 하기보다는 주어진 임무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질적서비스 개선효과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구조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리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직원 동료간에도 경쟁의식이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최대한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동료하고 경쟁을 하니까 동료보다 더 일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이번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었고 그 문제점을 고려 해가지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2차 조정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조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20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2억9,4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퇴직금 말고 또 명예퇴직이라고 해가지고 한사람당 5년치가 1/2로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반수당 말고 본봉에 대해서 1/2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봉에 대한 것만 1/2이 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명예퇴직 하시는 분에 대해서 5년치를...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5년치는 평균을 잡은 거지 2년 남았으면 2년에 대한 것 젊은 사람들은 10년 남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10년 이렇게 해서 평균 잡아서 5년으로 따진 겁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평균적으로 5년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계장급들이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씩 남겨 놓은 분도 있고 과장급들은 그 보다는 조금 짧게 남겨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럼 퇴직금 말고 명예퇴직 수당을 별도로 준다 이거죠. 퇴직금에 대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세입과 세출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다 이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고용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사회여성과 6급, 7급, 8급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규발령을 했는데 지금 모순이 된다고 보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신규임용을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시험을 쳐놨기 때문에 시험을 쳐놔는데 그게 금년도 2년 만기가 됩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만기될 때는 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시효가 2년 만료가 되거든요. 2년까지는 놔 두는데 그 뒤에는 임용을 안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시험 친 자격이.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냥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규발령을 낸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사회여성과에 이 많은 티오는 있나 보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복지후생비 성격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여성과 되면서 복지사업계가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 그 인원을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직급에 대한 보조?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식탁이라든가 의자가 시장실 집기류를 전체적으로 교체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원탁으로 되어있던 것을 치우고 그것만 바꿨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원탁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인데 바꾼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128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일반대학인 경우에 1억8천에서 4,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의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인원파악이 실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4,800 늘어나고 그다음에 140쪽에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2,600만원 삭감되고 실시설계비가 마찬가지로 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기본조사설계비가 1,400평에서 1,300평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낙찰금액이 저가낙찰로 해서 줄어든 금액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발주가 되면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동시입찰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거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144쪽에 도비 반환금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타 설치에서 800여만원이 반납되는데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죠,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지 않았나 보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설치를 해서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집기 사는데 쓰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용품비를 다 사놓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데 전혀 돈을 안쓴 거 아니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다 썼습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2천만원 중에서 남은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홍장표위원의 공무원자녀국고장학금과 관계된 얘기인데 130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1억1,200이 잡혀 있고 145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43만3천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 당초 계획이 142명이었는데 지급 신청자가 125명으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에서 주는 게 있는데 주고 남은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5,100만원에서 쓰고 장학금 주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권섭
정권섭위원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보게 되면 경상비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약 5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9억5,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쪽하고 13쪽에 있습니다.
만표
이만표지원행정국장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청으로 인원을 많이 발령을 내면서 본청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인건비가 늘은 겁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사회여성과로 온 직원하고 복지사업계가 사회여성과로 왔고 또 일부 신규발령 받은 공무원들이 3명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명·퇴수당을 합해서 늘은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명·퇴수당이 합쳐진 게 5억3,400이다. 그러면 7명 증원된 부분하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7명이 더 됩니다. 복지사업계 13명하고 신규 3명 해서 16명하고 명·퇴자 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에서 9억5,2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게 쭉 올라가면서 집계가 되는 건데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이런 게 같이 늘어갑니다. 집기라든가 부대비가 또 늘고 그래서 이번에 느는 것은 주로 그런데서 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16명의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일반행정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명·퇴 퇴직수당만 2억몇천이 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16명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천만원씩만 쳐도 거의 3억이 늘어나거든요.
권섭
정권섭위원
세무1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서 목표대비 15%의 실적을 올렸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는 목표액 51%의 실적을 올렸더라구요, 보니까 체납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15%의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도세관
신현갑 도세관리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라든가 세무조사 해서 우리가 부과하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서 찾아내는 금액의 5/100를 찾아내는 공무원에게 보상금조로 해서 주었던 사항인데 거의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5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예산이 기정예산에 630만원 잡혀 있는데서 15%면 95만2천원만 지급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538만원이 남는 것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담당
리담당도세관
신현갑 당초 예산은 1,300만원이었고 이번에 530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우리가 총 집행한 것이 연간 약790만원 정도 그 내용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돼 있길래 제가, 그런데 총 예산은 1,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에서 63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 예산이 1,330만원이고 이번에 예산정리하면서 795만2천원을 써가지고 534만8천원은 삭감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이 630만원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330만원인데 630만원이라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이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세 탈루세원은 더욱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실적이 이렇게 목표액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세입에서 18억이라는 돈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증가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IMF 경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측했던 것 보다 이 정도가 감량이 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18억원 상당의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 '98년도 본 예산에 6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불과 두달여 남겨 놓고서 감소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 18억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판매수입이 안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다 주민이 나대지에다 쓰레기를 버려 쓰레기 쌓인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그런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시에서 판매되는 양이 통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18억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1년 예산편성할 때 그냥 임의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쓰레기 판매봉투량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매월 판매량을 보니까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 판매량을 거기다 포함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8억 정도는 못 팔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양을 삭감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6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쓰레기 결론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네요, 발생이 안되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비를 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종원
박종원위원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 되고 난 이후에 일반용이나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는 결국은 어차피 나대지에다 버리면 시에서 다 비용들여 가지고 치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으로.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은 물건을 사도 웬만한 것은 껍데기 벗겨 놓고 오는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게에다 껍데기를 두고 그냥 물건만 두고 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 또 물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일반가정에서 물건을 많이 못 사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구내식당의 가스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당초에 계약조건이 시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방열기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제당에서는 종사자 채용, 인건비, 식자재대 및 피복비 이런 것을 제일제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식당운영만 제일제당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일반적으로 그 식당내 비품이니 뭐 그런 것도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예. 이익금액 4%만 그쪽에서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 전에는 직원들한테 기당 2,300만원을 받던 것을 지금은 2,000원으로 300원을 내려 받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러는 바람에.
종원
박종원위원
16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해 가지고 지금 고지서 발송이 늘어났네요.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며 고지서 발송 늘어나고 뒤에 보면 기타 보상금 있죠. 탈루원 발굴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송달 보상금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앞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은 지금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납부 의무자에 대한 건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송되는 우편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재발송하고 독촉고지, 그러니까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는 일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는 우편물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의 고지서 발송요금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송달보상금은 저희가 관내 분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교부를 하도록 하고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통장들이 돌리다 못 돌리는 부분이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관내 분하고 관이 분이 바뀐 겁니다, 수량 예측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73페이지 재무과 소속이네요. 일반 수용비에서 유료주차장 운영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이 청사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예. 청사내 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데 운영비인데 유료주차장 운영비 명목이 뭐뭐예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우리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98년 8월 4일날. 그래서 그때 우리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증축, 농협 2층에다 복지시설 휴게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차량램프를 설치하라, 담장 철거, 진입로개설 네군데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내 1억3천만원을 주차기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험료 같은 것, 주차권 같은 것 인쇄하려면 그런 것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 뒤에 시설비에 보면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 그 다음에 본청화장실 택스공사, 시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 1호 관사 수리 해가지고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지금 본청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꼭 시급한 상황이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런데 본청화장실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본청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종원
박종원위원
'81년도든 '80년도든간에 지금 사용하는데는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지금 사용하는데는 별로 하자는 없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지금 택스공사는 오래 됐다고 해가지고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부패도 되고 색상이 바뀌더라고요, 텍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의회하고 마찬가지로 본청도 화장실만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계상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호 관사는 뭐뭐 수리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1호 관사는 '96년 3월달에 건물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됐어요. 그리고 더구나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도 깨지고 도배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되고 문짝도 교체해야 되고 싱크대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우선은 관사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먼저 송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 기존에 잘 사용했잖아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이래서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지금은 거기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전기관계도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수리를 3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해서 계상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전등공사 1식이라고 해서 700만원 계상해 놨는데 1식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1식이라면 전기 인입해서 거기에 있는 선 같은 것도 노후화된 게 있으면 갈고 또 에어콘이나 배전설비 같은 것 이런 것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부가해서 거기는 세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콤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어디다가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관사에다요.
종원
박종원위원
거기 관리인 없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관리인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세콤을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거기는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라도 혹시 들어가면 곤란해서...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면 관사에 외부침입자가 있었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뭐든지 편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통과를 시켜주면 하는 거고 안 시켜 주면 시설을 안하고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고할 때마다 IMF다 어려운 경제시기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다 불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꼭 지금 당장 그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어서 나아지면 그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런데 대개 화재같은 것 보면 40% 이상이 전기 누전 같은 것에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전설비 같은 것을 고쳤으면 해서 7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구증설에 따라서 사무실 보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본청내에다 서고도 설치하고 또 청사의 방화샷다도 제작하고 사무실 칸막이도 하고, 전에 1억2천만원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취업상담실을 개조하느라고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방화샷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는 총무과로 민방위계하고 시정계하고 민간협력계 3개가 늘어나면서 좁아 가지고 그 전에 기획실 자리를 터 가지고 그리 썼고 그 다음에 기획실 있던 자리를 도시과 있던 자리하고 터 가지고 시정발전연구팀이 들어 갔고 또 사회여성과하고 기자실하고 하면서 사회여성과 있던데 기자실하고 공보팀하고 칸막이하고 거기 다시 바닥도 깔고 이런 것 했고 또 의회사무실 쪽으로 이전하면서도 쓴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동별 순회교육을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교육 받을 대상은 어느 분들 되시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이 업무가 사회여성과로 넘어가는 것인데 당초에 시정과에서 추진할 때는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2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각 동별로 21개동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 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예. 활동은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나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봉사로 해 왔거든요.
명환
김명환위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 관리도 잘 되고 있나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관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당히 좋은 교육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교육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교육이 됐으면 그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될텐데 약간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청소년 문제가 아직까지는 청소년계가 없이 담당자 한사람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구조조정 하면서 청소년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공공용지란 할지 공공공지라 할지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공지라 할지 공유지를 임대해 준 것 있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임대되어 있는 자체가 추가적으로 임대한 것은 없어요?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안산시 공유재산 조례를 보면 5년 이내에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임대한 것도 있고 1년 임대가 가장 많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현재 관리함에 있어서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무단점유한 데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임대료를 받든가 계약 체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신길동에 두군데가 그랬는데 거기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고 현재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신길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각지에 다 있죠. 파악해 보셨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어디가 아니고 본오동도 보면 있을 것이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 밖에는 우리한테 임대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데는 그대로 우리가 수입을 잡고 불법으로 한 데만 고발조치하고 변상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하고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6건이 임대 안된게 있었어요. 그래서 4건은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과태료 부과를 했고 2건은 임대 조치해서 그것을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수입을 잡아야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대우건설에서 이번에 아파트모델하우스 짓는 건데 이번에 임대해 준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내년 세수에는 빠짐없이 계약을 해가지고 세수를 잡아 주고 18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료가 세수가 굉장히 격감이 됐네요. 이건 왜 그랬어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현재 점포 있는 것을 다 임대 줬을 적에 기정 예산대로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지금 임대가 다 안 나갔습니다. 비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대가 안되어 가지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셨어요? 홍보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홍보는 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들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제청과하고 합동청과 그 싸움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표
홍장표위원
국제청과하고 합동청과 관계 때문에 거기 안 들어 갔지 않습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제하고 합동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되어서 그런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임대를 빨리 넣어야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관계 부서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임대가 잘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고,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예산절약에 솔선 동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회 추경액 13억9,852만4천원보다 7.5%가 감소된 1억516만4천원을 감액 12억9,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 12억9,336만원중 의사운영에는 1회 추경액 9억2,471만4천원보다 2,393만4천원이 감액된 9억78만원을 편성 하였고, 의정활동비는 1회 추경예산액 4억6,611만원보다 8,123만원이 감액된 3억8,4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1회 추경예산액 770만원을 그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회의록 합본 미제작 및 의정백서 발간 예산절감액과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감소 등 총 1억516만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