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6% 감소된 132억9,52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9,125만8천원이 감소된 100억8,838만2천원이며,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5.9%인 5억9,916만1천원이 감소된 94억755만3천원이며 주택과는 4,145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건축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33만6천원을 삭감한 3,943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5억9,994만9천원으로 1.5%인 92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에서 약 10%인 3억5,395만9천원을 삭감한 31억5,464만1천원이며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5,22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동물원조성공사에 따른 동물구입비로 6억9,300만원과 동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6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화지구(온천지)내 공영개발사업비 융자금으로 당초 54억7,400만원이 예산확정하였으나 토지매입금액이 41억1,500만원으로 계약된 바 그 차액 13억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세부확정계획을 신문공고코자 공고료로 1,24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층건물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98. 5월부터 추진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라 사실조사시 미존재 건축물에 대한 상황확인 자료용 사진현상 인화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에 설치한 지적공부보관 모빌텍에 대장보관이 어려운 바 구분 칸막이를 설치코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지도제작용 장비인 오토캐드캡 프로그램 및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고 '9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9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 부동산 침체로 부진하여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예비비를 3억5,395만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동물원인데 동물원 구입비 해가지고 6억9,3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물원이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동물원이 사실상 유보상태인데 어떤 동물을 구입하는데 6억9천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당초에는 동물을 구입하려고 예산계상을 두달 전에 먼저 올렸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치가 안맞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첨부해서 설명했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온천지 공여개발사업 하는데 이것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온천개발하는 온천수가 나오는 온도가 몇도입니까? 상업성 기준이 몇도에요?

상업성 기준이 25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도는 대법원 판례로 온도는 맞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회계 등 융자금으로 토지매입금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전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13억5,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온천수 온도를 물어보는 것은 물론 삭감하니까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시화지구 온천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재검토 되어야 돼요. 왜냐, 사업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데 사업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자금 전도를 위해서 도시계획과 라인을 통해서 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질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지판을 시에서 제작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시에서 제작업체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제작의뢰를 해서 제작이 되면 부착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저번에 사회단체 이래 가지고 미술 전문가, 대학생들, 대학교수들 이렇게 1차 심의회를 했습니다, 공모한 사항을. 거기에서 제일 잘 도안이 디자인된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내서 제작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레이져 프린터기, 컴퓨터 내지는 오토캐드캡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하는 장비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도제작하는 겁니다. 관내 지도를 앞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관내지도를 어디서 가져 왔어요?

의뢰를 했죠. 지도사에서 사 쓰거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 건물번호가 부여되면 새로운 주소체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일반·특별세출예산 사항설명서 562페이지를 보십시다. 거기에 보시면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75만원인가요? 전액 삭감을 하는데 삭감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280만원이 서 있다가 지금 사업이 보상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잔액입니까?

예. 잔액이 75만원입니다.

그러면 565페이지 보시면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여원 계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는 끝났고 아까 그것은 보상위원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위원회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보상에 들어가서 돈 주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수당은 삭감되는 겁니다.

564페이지를 보십시다. 시화지구 온천지내 공영개발사업비에서 사업비로 41억5천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융자해 줍니까?

안산시의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거든요. 거기서 안산시장 명의로 하나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길동의 온천부지를 처음에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 처음에는 54억7,400만원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해 보니까 41억1,500밖에 안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3억5,9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융자 해줄 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별도로 재무과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특별회계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죠.

공기업 특별회계 171페이지를 보십시다.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서 융자에 관한 41억원에 대해서 예산 사용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예비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직접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차원에서 줬고 사업계획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모두 수립을 하고 예산집행계획도 수립을 하니까 그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다 물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583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억5,860만원인가요? 줄어들죠. 물론 예상보다 매각이 잘 안되어서 삭감하겠다는 거지만 당초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지역에다 공사를 하게 되도록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IMF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매각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혹시 매각 촉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동산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팜플렛도 돌려 가면서 홍보도 했고 주민들한테도 각종 유선방송을 계속하는데, 나중에 수암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 때 체비지 계획을 조금 불합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비지를 하려면 집단 체비지를 해서 회사에다 팔아야지 돈지 되어서 사업이 되는데 그냥 단일 필지로 띄엄띄엄 해 놓으니까 요새 같이 부동산 침체되면 일절 안 팔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체비지 매각 홍보물 제작비가 1천만원이고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가 560만원 해서 도합 1,560만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금회분에 보면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14억5,860만원이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수입부분에서 삭감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나타난대로 5천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에요. 5천만원어치 팔자고 1,560만원을 투자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바로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돈은 다 쓴 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 당시에 그렇게 세워 놨었는데 일부 쓰고 일부는 그냥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이번에 삭감처리 하는데 왜 안 올라 왔어요?

앞으로 한번 더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봐서 최종적으로 가서 안되면 그때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더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99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치시킬 거에요?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집행잔액으로 삭감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추경때.

내년도 향후······

금년도 봐서도 내년도에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회복세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홍보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99년도 예산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료나 홍보물 제작 같은데서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

예.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주 바닥세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수요자들이 불투명해 가지고 수요자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시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고문을 굳이 내는 것보다 좀 시기를 봐가면서 매각효과가 있다 싶을 때 공고를 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요새 같은 때는 관망세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마지막 추경 때 삭감처리를 하든가 하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매각조건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하는 사유가 다수 들어가 있지만 시기를 잘 타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바람이잖아요? 오른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내지 1년 더 기다려 가지고 매각 전망이 있다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굳이 안되는 것을 그냥 떠 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넘겨 본들 안산시에서 그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거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익금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흥시에서 우리가 '95년도에 인수를 받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비지 팔아 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해야지만 체비지도 팔리는 거고 그냥 침체 상태면 체비지 자체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약간 오름세에 갔을 때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99년 12월까지 주소체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잡습니까? 행정기구가 다 바뀔 것 아니에요? 문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맞아 가지고 못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시 자체내에서 다 조정이 되는 것은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도로명 사업이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건물 번호판까지 부여해 가지고 완전히 부착까지 다 시키는 게 '99년 12월까지 하려면 13억 정도가 들어 가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억 가까이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10억 가까운 돈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총 전출된 금액이 40억인가요?

구획정리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40억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으로 보는 5천만원 공사비로 직접 투자하는 겁니까?

공사비로 투자 다 할 겁니다. 어차피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체비지를 팔아서 일반회계에다 갚아야 됩니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6일날인가 언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추경 기타 사업에서 반환금은 뭡니까?

반환금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도비를 쭉 썼거든요. 국도비를 쓰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 잔액을 국도비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940 몇 만원인데 반환하는 겁니다.

국가나 도에다 반환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공사를 해서 만약에 100억원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95억밖에 안들었다 그러면 5억은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도로명판 담당과가 어디에요?

지적과입니다.

도로명판을 새로 안산시가 획기적으로 다 바꾸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겠죠. 바꾸면서,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도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불편하더라도 익숙하니까 그런대로 찾아 다니지 사실상 외국인이 와서 찾으려면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체계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산시 같이 도시계획이 잘 잡혀 있는 도시는 물론 가능합니다, 바뀌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가미해 가지고 누가 찾아 오더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찾기 쉬운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이왕 할 것 같으면 다소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및 회계별 세출내용과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이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3억5,640만1천원이 증가한 1,110억3,431만5천원으로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664억4,529만6천원보다 82억3,745만3천원이 증가된 746억8,274만9천원으로 12.3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8억8,105만2천원이 감소된 363억5,156만6천원으로 11.83%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98년 당초 예산보다 34억9,144만5천원이 증가한 200억965만1천원으로 2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 4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추가배정으로 1억3,200만원과 건건동 서해아파트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비용부담금 14억809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도 1, 2,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행정자치부 승인 재특자금 30억원과 도비특별교부세 6억원,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금 미계상분 2억5천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고,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와 화정천 U-TUN교량설치공사는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8,500만원과 관내 도로중 노후 및 훼손된 부분 보수 및 긴급 발생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긴급복수 등의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증액과 신규투자사업 발생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6억1,040만7천원이 증가한 221억9,726만5천원으로 약 33.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3억4천만원과 하수도재정비 오·우수관거 정비공사 1억6,58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으로 대부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사업비 9억5,700만원과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 복구공사비로 안산천외 7개소에 3억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이자 8억1,200만원과 재해피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 4,326만5천원, 대부동, 반월동지역 지하수 수맥조사비 3천만원과 하수도재정비 오·우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천만원등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 274억157만4천원보다 4억7,595만2천원이 감소한 269억2,562만2천원으로 1.7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종합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 보건소건립공사 등에 총사업비 274억157만4천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하였으나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1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2차사업인 실내체육관의 기본 및 실시설비 15억2,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건립공사 10억원을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어 금년내 발주가 어렵게 되어 소요사업비를 삭감하게 됨으로써 총사업비 269억2,562만2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신축중인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3,844만7천원이 감소한 51억8,466만5천원으로 6.0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의 10%인 7억7,424만8천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지원금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세원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여 감액 처리하였으며 교통신호기설치공사사업에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억원, 교통시설물인 교통신호기, 신호등 정비 및 보수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예산 3억6,554만6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98년도 1회추경 특별회계 예산보다 48억8,105만2천원이 감소한 363억5,156만6천원으로 11.8%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1,018만2천원이 감소한 154억4,332만1천원으로 4.7%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암봉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토지매입비, 기타 부대비 등 3억1,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9억6천만원과 개구리주차장 설치공사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IMF 한파로 인한 반월공단내 입주업체들의 잇단 부도와 이에 따른 공장가동률 저하로 사용료 수익이 감소하여 15억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98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으로 지원된 도비보조금 1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13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사어비가 환특융자에 의한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98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던 39억원과 단가변동(63원→51원)에 따른 시화하수처리장위탁처리비용 2억1,260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부 과목에서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오·우수불량지역 긴급 복구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물량이 발생되어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0억7,0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0건, 설계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중에 있는 사업이 12건, 완료된 사업은 9건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22건이고 계속사업은 19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 주요예산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아까 제안설명할 때 개구리식 주차장에 3억몇 천만원 들어 갔다고 하셨죠? 정확하게 3억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뒤의 세부사항에는 그게 안 적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계상된 3억원은 일동에 31면 하는 데가 있고 일동 122번지에 40면, 본오동 667번지쪽에 80면, 원곡동 836번지쪽에 192면 해가지고 전부 1,162㎡에 192면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머리 속에 지도를 그리지 못하니까 모르고 지금 현재 개구리식 주차장을 시설 하는데 쓰여지는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게 주로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즉 말하면 산을 깎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도로변에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선만 그려서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도블럭을 축소하여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지금 현재 다른 타 동도 개구리식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땅을 최대한 효율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부동쪽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첨예한 민원사항입니다, 주차난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변의 4차선이 교통량이 사실상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도쪽을 감축을 해 가지고 턱을 조금 낮춰서라도 우선 화정천이 주차시설이 될런지는 아직까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 사이까지는 거기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 개구리식 주차장을 파악할려는 개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00페이지에 보면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가 있죠. 거기 다리구조하고 크기 재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산액이 377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돈인데 그 돈으로 어떤 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항가울산 구름다리는 사실 공사가 완료됐는데 '97년도 관급자재 레미콘을 그 당시에 청구하지 않고 공사비는 다 주고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올해 관급자재에 대한 레미콘 가격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상에 있어서 못 챙긴 사항은 되는데 그것을 다시······

자재대를 신청한 거다 이 말씀이죠.

관급자재를 저희가 신청을 가지고 다 납품이 됐는데 돈을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납품한 회사에서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준공을 다 해 버렸는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줄수가 없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것인데 조금 죄송스럽게 된 사항입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를 살펴 봤는데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나 다시 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공사비를 당초 예산부터 세웠습니다마는 IMF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 의회에서 계속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원곡동 3블럭 일원, 초지동 초지시장 일원, 대학동 일원의 이면도로, 한양대 주변, 군자동사무소 이런 데가 연초부터 계속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들도 많았고 지금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더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무리하게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한 2억이라도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사실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도로가 깨끗하더라도 최소한 5년정도 됐을 때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도로포장이 10년 정도 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일부분을 덧씌우기 하면 조금 있다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계획이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도로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덧씌우기를 임의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아주 험하고 부실한 데는 응급복구하는 식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가장 험한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도비 10억이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도비가 10억이 지원되기로 했었는데 재원이 허락지 못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0억을 얻어 오고 금년에 70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90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90억만 확보가 됐고 도비는 안된 상태인데 공사를 시행해 나가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획된 도비를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10억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반려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도비라는 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착공을 안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원래 도에서 10억 예산을 보조받기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그 돈을 못가져 온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홍위원님한테 답변한 얘기는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도 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착공을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돈도 못가져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니니까 다시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당초 8억여원의 양여금이 있었는데 제2회 추경에 양여금 전액이 삭감되고 시비로 33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5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사실상 환특자금으로 해서 10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부담액이 33억4,4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양여금 8억1,200만원에 대한 것은 62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거기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계상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이 양여금이 떨어지는데 시비 부담금이 41억5,6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을 당초에 8억1,200만원을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양여금 100억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시비부담금 33억4,400만원을 이쪽으로 계상을 하고 양여금 8억1,200만원은 이자 상환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환특자금 융자받는 것하고 금년도 100억 지원분에 대한 이자가 있어서 이자분으로 돌린 겁니다, 이자 상환금으로. 625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8억1,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환을 시킨겁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10%는 교통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IMF 이런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것을 못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줘도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저희 회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문제인데 부연하면 64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128억원이죠. 그런데 '97년도 결산서를 검토해봤는데 거기에는 101억원이에요. 10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97년도 집행은 겨우 17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일은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쓰는 용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용도 어디어디라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한 것은 많이 있고 이것은 적립을 필요로 해 가지고 대형사업 같은 것이 추진될 때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100억원 정도가 남는 돈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10월 15일 현재 교통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현재 138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에 34억, 양도성예금에 약 19억, 신종환매체에 7억, 정기예금에 14억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138억을 이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고 또는 자금의 세출과정 그런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쪽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기금으로 일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주차빌딩 사업이라든가 이런 때 이런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은 경찰서에 전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고 사후 집행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아니고 교통시설에 관한 제반 시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경찰서 쪽에서 어떤 교통하고 관련되는 필요성 있는 시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상호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경찰서측에서 저희한테 시설요구가 오면 설계한 것을 검토하고 계약도 저희가 해 가지고······

집행도 우리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610쪽을 봐 주실래요. 610쪽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에 1억500인가 증액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639쪽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 해서 3,593만4천원이 감액 됐어요. 수입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 그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게 되면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3억원, 시설부대비가 441만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란에 보게 되면 향후 7억이라는 시설공사비가 계상될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가 3억이면 도합 1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보상계획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3억 요구 했을 때 보상계획 그것하고 그 다음에 향후 시설부대비 수암봉주차장 설치 공사에서 441만원이 이번에 부대비 예산요구를 해 왔는데 향후 7억이라는 산출 기초인 것 같아요. 7억 산출조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7억 산출조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3억 보상계획 그렇게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수입이 왜 감액됐는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에 따른 1억500만원 추가 요청한 금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선부동 1070-10번지상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선부동 1070-9번지에 면적 2,524㎡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레 제32조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로 용지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주차면수도 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 2,524㎡에 대한 추가 차량주차대수 50면을 늘리기 위해서 1억500만원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아스콘은 주차장 설치공사비죠?

예. 차량도색하고요.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과중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 주차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내에 들어가면 직원 전용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자체가. 그것을 임의로 제가 산출해 봤어요.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직접공사비 다 따져 보면 1억5천 이상이 식당내에 투자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지금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관리 하겠다 이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차량등록사업소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1억500 예산에 대해 저도 현지를 가 봤어요.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유는 타당하나 그 1억500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 식당을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향후 입찰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특혜의혹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억원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서 일반인한테 주겠다는 그러한 특혜의혹도 있다 이 말이죠.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해서 향후 그 부분을 일단 직원전용식당이면 그런 면적이 필요치 않고 마무리 공사 하기 전에 빨리 설계변경을 해 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좀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입니다. 지하에 식당 40평을 할애하고 있고 1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입주할 인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30명하고 견인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차단속 요원 합해서 70여명 그래서 100여명 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식사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 식사를 위해서 식당을 마련하는 겁니다. 박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어떤 특혜 의혹이나 시비 이런 것은 별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명 식사를 하려면 3교대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사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내 얘기를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 입찰방식이면 그 공간은 계약기간까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입찰방식에 민간위탁이라면 한정된 공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는 권리를 그 사람한테 부여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억5천 수억을 들여서 100여명이라는 사람을 집어 넣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각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본인들이 갹출을 해서 본인들이 낸 것 가지고 일용직을 본인들이 쓰라 이거에요. 본인들이 쓰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임의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위탁관리입찰방식을 하게 되면 권리를 부양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인원이 많아 봐야 20여명 이렇게 되니까 아줌마 혼자서 시장도 봐다가 밥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아줌마 둘이서 시장을 봐다가 밥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저희 직원이 넉넉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허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도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식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조건에 전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직접관리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직접 관리를 한다면 저희 직원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직원이 운영을 해야 될 그럴 형평이고 위탁관리 한다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시청 식당처럼 식권을 판매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면에서 어떤 게 절감될 것 같아요, 직접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비용면에서.

비용면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식당위탁조건으로 급식비를 끼당 얼마씩 정해야 될 거고 비용면에서 따진다면 저희 직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걸 가지고 오래 끌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탁관리하고 직접관리하고 차이점이 첫 번째 위탁관리는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에요, 내가 먹고 싶어도. 그 사람이 식탁 놔 주는대로 먹어야 되고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위탁관리가 아닌 직접관리를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직원들한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수억을 들여서 그 공간을 위탁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저해가 돼요.

그러한 사항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예산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위탁관리 문제는 앞으로 내년 3월달이나 이때 가야 건축이 완공되면서 시행을 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위탁관리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 시청의 식당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식당만을 직영관리 했을 때 이익이 남는데가 없습니다. 거의 적자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적자보는 것을 어디서 메꾸냐 하면 매점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면 매점에서는 수익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가격에 비례해 가지고 그 이상 입찰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제가 볼때는 공간자체를 빨리 마무리 준공하기 전에 결정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 못합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매점까지 준다 뭐도 준다 그 사람들은 사실 수억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하기 위한 어떤 방법, 말씀하신 주민들서비스 민원인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의 주방이라든지 식탁 놓는 데라든지 매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협의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알았습니다. 차후에 계획표를 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가야죠. 됐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요령껏 답변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박영철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여러분 뜻대로 이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에요. 여기서 답변이 잘 못나와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신경써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자수탁금이 감액된 사유하고 수암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는 편입조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이유는 원곡동 부부로에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24 주차장하고 25 주차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주차장 위탁료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원래 주차장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토지공시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는데 그 공시지가 적용을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적용 안하고 원거리에 있는 원곡로 앞에 있는 그 쪽을 공시지가로 적용해 가지고 당초에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위탁료를 재산정해 가지고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등급하향 조정하면서 벌어졌던 그 차액의 감액요인이 생긴 거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하향조정에 따른 원인이죠?

예.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609쪽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설비라는 타이틀이라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라 해 가지고 19억이 되어 있는데 19억이 어디 쓰려고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시설비 19억을 채워 놨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진행관계는 별도의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땅 가격이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이죠. 48억 매입원가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요구합니까? 321억원을 요구합니다. 평당 26만원짜리가 150만원짜리로 튀겨서 오는 상황에서, 즉 말하면 땅도 내 땅이 아닌데 설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전번에 수공하고 협의할 때 매입원가에 달라고 시측에서 요구를 했고 수공에서는 추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구두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섯차례의 공문이 오고간 것이 있습니다.

됐어요. 잠깐만요. 그 공문은 내가 다 받아봐서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매입원가에 주겠다는 단서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근거자료로 32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가 이미 93% 완료되어 있고 85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람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땅을 주겠다는 근거 자료 하나도 없었어요. 내놔 봐요, 있었으면. 내가 이것 철저하게 추궁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화지구 온천지정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54억7,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41억1,500만원이 들어가서 13억5,900만원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데 시화지구 온천개발 이익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직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망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전망도 없이 매입합니까?

당초에는 온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샀는데 지금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그러면 매입을 중단하셔야죠.

이미 벌써 사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구청부지라고 해서 있는 부지, 그 다음 시화지구 온천부지 이것 많은 검토와 연구없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다소 곳곳에 있어요. 즉 말하면 온천이라고 그러면 온천수가 상업성이 있는 충분히 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상업성을 몇 도로 봅니까?

지금 한 25도 정도······

한 25도가 아니고 25도면 25도고 26도면 26도죠. 한 25도가 어디 있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 온천수라고 그러면 여러 곳곳이 온천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광천수니 유황온천이니 해가지고 독특한 온천수가 개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온천이 포천부터 해 가지고 아산만까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천수의 온도도 사실상 애매한, 기준치에 도달될까 말까하는 온천수 가지고 용지매입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앞으로 개발할려면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불투명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 했으니까 일단 확정은 된 거죠. 확정은 됐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백지화시켜 가지고 땅을 다시 파느냐 안파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천개발보다는 차라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공동주택도 사실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시화지구 공동주택이 시화공단의 환경문제 냄새 관계 때문에 사실상 큰 선호를 못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어 가지고 얼마나 호응 얻습니까? 똑같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얘기는 온천수 타이틀로 해 가지고 개발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663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위해서 74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6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조서에서 동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엄청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구태여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까지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광역상수도만해도 1,68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채를 얻어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예.

연계된 사항인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서 82페이지를 보면 제6조 지방채에서 지방채 한도액이 213억8,900만원이고 90페이지에도 계속비 조서에서 보면 동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는 1,681억여원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508억원을 지방채에서 조달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채 조달발행 한도액하고 지방채 조달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90페이지 지방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 2천년까지 계획한 지방채 계획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하수관거 연장 길이가 1,290㎞고 '97년에 비해서 170㎞가 증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과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수질실험기사의 연간 일용인부가 7천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7천만원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게 하수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