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환경조례 기본조례안이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빨리 제정이 됐습니다. 도보다도 저희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조 13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규정이 되었고, 민간환경보전에 대한 지원사항도 그때당시에 봐서는 민간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저거하지 않았냐하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5개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부환경연합이라든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의정부지회, 자연보호 의정부시협의회, 사단법인 야생동물협의회, 의정부시YMCA등 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분야 그런 환경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환경분야를 같이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운동, 환경관련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연구라든지 또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줄 계획이고 환경단체가 활동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사항을 받아 가지고 환경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행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같은 경우도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환경단체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추진도 하고 실지 저희시에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 그대로 우리 의정부시내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들에 대한 자체내지는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해오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낀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라할까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많은 시민운동도 펼쳐왔지만 그분들과의 깊은 대화 내지는 제도권내로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일을 했더라면 소각장 건립에 대한 그러한 시민들의 계도 홍보 내지는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다는 자체가 저희 환경업무 관련 담당과 내지는 시 차원에서 깊은 대화와 연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회의를 통해서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러한 실무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북부나 기타 다른 환경보호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북부 연합회에 사무국장도 만났고 거기에 고문으로 계시는 강성기 목사님도 찾아뵙고해서 앞으로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국장 책임하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 13조가 삭제되게 돼있는데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삭제되게 됐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3항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설정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설정 능력이라든가 조사연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기본법 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수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먼저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료요구도하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해야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상위법 관계가 얘기가 자꾸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달에 도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기준이 설정되면 저희는 그 조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이 검증돼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사실상 그런 연구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게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2조라든지 이런 사항이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조사연구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환경기준에 대한 설정이 지금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설정이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행정규제를 풀어가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을 규제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단시일내에 강압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야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환경이 앞서가는 나라다라는 행정적인 전시적인 대외홍보적인 행정절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 설정이 꼭 빠르게 설정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고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2항에 시민 환경단체등에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등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고하신 5개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설치라든가 운영금에 대한 보조도 가능한겁니까?

시민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보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설치를 해서 환경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운영에도 예산이 지원될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원을 할수있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민간단체에 설치운영 관계로 해서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까지도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것만 지원하시겠다는건지 그걸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구상에는 그부분까지도 재정지원을 할수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인건비지원은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더라도 환경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것만 되는겁니다. 보조금성격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의정부시에 지방의제 21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환경기본조례 18조 2항에서도 규정한것처럼 시민단체가 참여할 경우 지방의제 21과 같은 그러한 사업에도 사업을 수행할수있도록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의제 21은 98년 9월22일날 기본계획은 계획은 마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의정부시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 환경종합보전계획이 1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환경에 대한 것은 수질,대기,폐기물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망라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한계절에만 집중돼서 될 수가 없고 4계절에 대한 변화사항을 같이 판단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정부의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시민이라든지 기업 시가 함께 실천할 행동강령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시민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고 시는 어떻게 해야되고 기업은 어떻게 추진해야될지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의제를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98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계획으로는 99년 12월 정도에 의제가 확정이 되고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공포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의제 작성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도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때서부터 환경단체와 시민이 어차피 이거는 시혼자서 의제를 실천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과 시하고 기업 연구소라든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가 되면 민간에대한 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고해서 지원한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련 해가지고 서두에서도 안산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이 공모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할당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지원이 될겁니다.

예. 다른시군과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먼저 됐는데 거기에서는 시민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에서 환경보전관계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나오면 사업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항, 조사등해서 이런데 사업비가 지원이 될것입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깊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조례를 개정할 기회를 만들어서 기금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과 아울러 그 제도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재원말씀이 계셨는데 그 재원을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실적으로 보면 약 7억 5천정도가 환경부담금으로 고지가 돼서 70%정도 징수가되고 2억4천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한다라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고 방금 말씀계셨던 본 사업에 대한 환경관련단체 지원금도 재원은 환경부담금에서 사용할수있지 않을까?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 경유를 쓰는 자동차의 경우에 받고 있는데 환경부로 올라가면 그기금의 일부가 시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일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자체는 환경부에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환경웅변대회,대물려쓰기행사,홍보상설매장개장, 여성환경교육, 재활용품수거체계 및 경제성조사, 녹색가정만들기 및 녹색생활보급운동, 안산도시환경탐사, 시민환경교육, 안산녹지생태탐사대활동등 사업내역으로 운영을 해왔군요, 저희도 좋은점은 받아들여서 앞으로 환경단체와 진지한 사업계획 논의를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계획이 마련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의정부시에 환경기본조례중에 18조항이 새로 설치됨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기에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환경보호과와 의정부시민이 함께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소명의식이 부족한 듯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과 환경보호과장께서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지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당해 계획을 포함한 도시전체의 각종계획의 기본이 될 수있는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등 장기적인 종합적 계획수립으로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계획범위로서는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이고 당초에 177.515㎢에서 남양주시구역 25.09㎢를 뺀 161.005㎢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97년 8월19일부터 98년 11월26일까지 1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3,400만원이고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7년 9월10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10일날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98년 2월25일날 의회에 사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 3월부터 4월까지 2차 중간보고회 및 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도 5월4일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5월26일날 과업중지를 했다가 7월8일날 4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8월18일날 3대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9월5일날 과업을 재개해서 10월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해당기술사인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에서 이용주 상무께서 상세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상세한 설명은 동명기술공단 이용주 상무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주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시킨겁니다. 자연증가율이라든가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적이 좁다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다가 시가 매입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사업은 고밀도다 보니까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공원에 대한 면적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단지별로 해가지고 중앙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근린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재정비에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재정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도시에 대한 기능이 공원에 대한 기능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뜻은 분명히 전달 받았는데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최소면적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을 구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공원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 시민에 대한 정서생활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어린이공원 뿐만이 아닌 도시근린공원을 도보공원, 사람이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 도시공간이 주로 택지개발쪽으로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동쪽하고 가능동도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거공간을 확보해 놓고있는 사항이고 녹양동에 5지구하고 금오동에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시설에 대한 확보가 돼있고 하다보니까 2부도심으로 녹양 금오동으로 선회가 된거로 판단이 됩니다.

녹양동하고 금오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물론 돼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건하에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도시재정비때 결정이 돼가지고 지난번 재정비때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그부분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2부심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부분을 도시공간으로 2부도심으로 잡게된 사항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지난 5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인원을 그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 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 말고 시비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해서 쭉 진행돼 오다가 5월달부터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 취로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심사를 해서 동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기이 시행되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1일 2만3천원.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인원이 4,8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 취로인원을 보면 19,00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5천명 가까이가 특별취로사업 혜택을 받아서 취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가 80% 도비시 10% 시비가 10%인데 노동부에서 받는 겁니다.

의정부시에서 예산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수료나 훈련중이거나 탈락한 사람들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에 16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도 서울쪽에도 있고 의정부에 있는 교육기관이 의정부주민만 받는게 아니고 양주 동두천 있는 사람들도 교육학원에 입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등록된 사람들이 의정부 주소를 든 사람을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등록된 사람들은 의정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취업센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창구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인접 저희 통근이 편리한 인접지역에 기업체에서 의정부에 와가지고 알선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어느지역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PC망이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다 넣어서 자기가 희망하는데로 찾아가면 타 지역도 다 취업을 시킬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부에서 하는건 재취업을 해서 관할권을 한수이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노동부에서 관할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타시군에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3원화 돼있고 노동부 저희 다른 단체있고 해서 이원화내지 3원화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상태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교육을 시키면 등록이 나와가지고 연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취업이 곤란하니까 다른데가서도 교육을 받을수 있으니까 재교육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겁니다.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용촉진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서 운영되는데 사실상 위원회 개최한게 없고해서 그런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노동부가 참여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대학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받는 의정부인접 학교에 관한 것을 조사를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함께 조사를 해서 자체로 하는것하고 학교에서 하는것하고 노동부소관이 파악이 될 수있으면 해서 의정부시민이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를 얼마나 거두는지에 대한 의심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도 있고 훈련기관별 교육내용을 보게되면 738명이 입소해서 148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내역들을 보게되면 특히 많은 것이 의정부정보처리학원 그리고 비율이 높은 것이 김상엽 제과학원 제일 열관리기술학원 이런것들은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취업자들 교육위탁생들이 교육여건이 맞지 않는다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락하는 사유가 있을겁니다. 탈락하는 이유가 어떤것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탁교육기관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또는 위탁교육생들의 출결사항은 과연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야 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않는 올바른쪽에 예산이 쓰이고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챙기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가 감사중에 있고 의정부에도 내려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매일 야근근무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게 있는데 탈락한거를 유형별로 조사한거를 보면 취업이나 자격증취득관계는 30%지만 예를들어서 맨처음에 교육을 받으려고 최소한 3개월부터 1년까지입니다. 예를들어서 간호조무 같은 것은 10개월이고 컴퓨터 속기는 1년입니다. 중간에 여기 얽메이다 보니까 세대주나 주부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생활여건이 안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30-40%는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사항으로 다시한번 챙겨봐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세부사업을 부처별로 지정을 합니까, 행자부에서는 산불감시를 비롯해서 6개 분야에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고 있고 환경부는 3개분야에 투입하고 있는것처럼 부처별로 세부사업을 지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유형이라고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지침은 이런 이런 사업등등으로 하지만 발굴하는건 자치단체에서 발굴하라는 겁니다. 다만 사무보조다 주부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99년도부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생산성있고 고학력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컴퓨터를 조정할수 있는거라든지 그런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한거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할 수가 있는거니까 어디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현장나가서 조사한거를 통계를 한다든지 가능한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무보조가 아니고 조사하는데 업무보조라든지 이런건 할수있으니까 가능할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협의해서 배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청소과 폐지에 따라서 32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직제확대에 따라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직제확대에 따라서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98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46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자료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과 폐지에 따라서 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청소과 폐지에 따라서 12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실비보상금 600만원도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에 따른 3,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가 6억 3,6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억 6,500만원, 시비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도비보조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과 수분제거용기 총 70만 7천원이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6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업장용 규격봉투해서 총 8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3페이지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37,080톤에 대한 4억 6,5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1,55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는 적환장내 압축기 2대와 계근기1대 재활용센터에 파쇄기 스치로풀 감연기, 압축기 콘베어밸트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4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62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활용센타에 대한 국비보조금내역 처리시설 보수비와 같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8월달에 집중적인 수해가 나는 바람에 37,000톤 가까이 수해쓰레기가 같이 나오는 관계와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공히 약 20%이상의 쓰레기 감량이 되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대충 보니까 21%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무단투기라든지 규격봉투미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격봉투 외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말씀하신대로 IMF등으로 해가지고 소비성향이 줄어서 판매수익이 감소되는 추세가 됩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수해쓰레기 반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반입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총 37,080톤이 반입됐습니다. 그게 톤당으로 따져서 17,179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담해야될 반입수수료가 6억 3,699만 7천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4억 6,586만원이 국비가 되고 부족분 1억 7,113만7천원이 부족돼서 합쳐서 6억 3,600만원을 부담하는겁니다.

현재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이라든지 송산택지개발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약 53,000톤 정도의 수해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사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쓰레기는 반입이 안되니까 선별을 해가지고 치우고, 나무도 반입이 안됩니다. 나무는 자체처리해야될 사항이고 단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만 골라가지고 반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일 일반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수해쓰레기를 100% 싣고 나가면 반입정지가 걸리니까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10-15%정도 저쪽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거지 공식적으로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예.

53,000톤이라도 그게 다 나가는게 아닙니다.

쓰레기반입수수료가 9월10일까지해서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8월6일날 수해가 났는데 그때당시는 수해가 난 상태기 때문에 이전만 하는 상태니까 9월10일까지 수해쓰레기 반입은 일단락 된 상태입니다. 수해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사항은 대충 다 치웠는데 나무하고 섞여 가지고 저상태에서는 받지않는 잡쓰레기가 돼버려서 일단 수해쓰레기는 9월10일까지 완료가 되고, 국비가 그 수준에서 4억 6천밖에 국비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기준이 잡혀있는 37,080톤에 대해서는 9월10일까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판단했던 자료죠, 그리고 9월10일 이후에 무단방치돼서 남아있는 것이 53,000톤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사실상 반입할 수해쓰레기는 약 4천톤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다, 그런데 이미 상위부서에 보고된 것은 37,080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만 따랐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37,080톤은 김포매립지에서 저희가 갔다주고 거기서 물표를 받아서 집계낸 것이 경기도에 보고되고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국비보조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갔다버리게 되면 자체쓰레기로 간주하는데 이 당시에것은 수해당시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치장에 놨던 사항입니다. 그 반출에 쓰레기는 보냈고, 그 지역에서 남은 토사와 섞인 잡쓰레기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나오는 양이 선별할양은 5만톤이 넘는데 거기서 걸러내고 하면 쓰레기로 김포로 보내야할 양은 4천톤가량 나온다 그양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세입부문을 설명하시면서 4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1,550만원하고 4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로 도비 620만원이 지원된 부분으로 인해서 재활용센타에 시설과 적환장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3,100만원으로 복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의 집행내역은 어디 나와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출부문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정예산에도 잡혀있지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도비가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은 예비비 부문에 대해서 세출부문으로 잡히고 예비비에서 삭감돼야될 부분 아닙니까?

응급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은 나중에 의회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면 그렇게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8쪽에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대한 주민지원사업 3명분에 대해서 3,212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민대책위원 세분을 일용직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올해중에 쓰레기소각장이 착공이 불가능할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쓰레기 소각장은 12월 하순정도에 공사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실상 주민들이 공사만 집행이 될 뿐이지 공사가 시작이 안되는 상태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이 12월달에 감시할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예산을 쓸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12월달 하순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사실상 그때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시점부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미리 삭감함으로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먼저 삭감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실시설계 끝나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12월 하순정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공사가 많이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12월 하순에 공사가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겁니다.

예산성립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공사가 시작되죠. 12월달에 공사가 시작되면 동절기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실지 감시할 사항이 되지를 않고 크게 이분들이 와서 감시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짧은 기간안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에 편성해놓은 목적자체가 흐려지는거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계상과 아울러 승인을 받을 사업을 연도말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12월말전에 착공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오히려 깎은 것이 잘못된거죠. 그러나 연말에 계수정리추경이 통상으로 있었습니다만 있으면 그때가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것이고 정리추경이 없게 되면 연도말에 결산해서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751만 2천원의 양여금이 증액교부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는 4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15개소에 8억 2,911만 9천원하고 상수도시설 복개 3개소 2,582만 1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내시 됐습니다. 다음에 47쪽에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15개소 3억 3,165만 4천원과 상수도시설 복구 3개소에 1,032만 8천원이 도비보조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상하수관리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13억 8,98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각동별로 계상이 됐고 홍복저수지 이설도로 복구공사 1,986만 9천원, 제1저수지 석축복구공사 1,260만 5천원, 가능3동 송배수관로 복구공사에 1,91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시비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당초 13억 5,067만원 계상됐던 것이 8,751만2천원이 추가배정돼서 14억 3,818만 2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등에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로서 특별교부세 6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수해피해시에 진급준설공사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상수도사업 총수입은 기정에 275억 9,749만 3천원이었는데 19억 9백만 1천원을 감액한 256억 8,849만 2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에서 8억 8,90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 가정용에서 급수전 사용량이 97년도에는 월 가구당 평균 26톤 사용하던 것이 금년 9월까지 사용량을 평균을 내보니까 22톤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IMF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총 3억 7,476만 1천원을 감액한 41억 9,06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으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 당초 13억 6,572만 7천원에서 2억 ,1307만 9천원을 감액 한 11억 5,264만 8천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영업용수익도 2억 4,738만 1천원을 감액한 22억 2,486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욕탕1종도 마찬가지로 5,385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52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으로서는 총 3억 1,900만원을 감액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설공사 수입에 있어서 금년 신설공사를 950전 정도를 할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IMF관계인지 실적이 9월말현재 270전 정도밖에 신설신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5백만원을 감액한 5억 5천만원으로 감액했고 개조공사도 역시 200전 정도를 개조신청이 들어올것으로 판단했으나 9월말까지 74전정도밖에 개조신청이 실적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액한 1억 8백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1,754만 8천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예금이자에 3억이 증액된 6억으로 증액편성했는데 당초에 유휴자금 활용을 예년에는 15억정도를 현금으로 활용했으나 금년에는 3억에서 5억정도만 가용재원을 남겨놓고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3억정도가 증액될것으로 봐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에 있어서는 공사 지체상환금과 상계 상환금으로 해서 당초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했으나 실적에 의해서 52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공채상환으로 옛날 경기은행 현재 한일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이자입니다. 다음에 수익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야간근무수당이 청원경찰 3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총 8명중에서 지난 하반기에 1명이 퇴직을 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이 전출을 해서 청원경찰이 4명밖에 없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봉급도 마찬가지로 그런사유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능정수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78만원을 전액감액했는데 전기 휴전용량이 34㎾됩니다. 당초에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자체 기술인력으로 자체점검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도 전화사용료를 신곡배수장과 가능가압장에 회선을 철수를 하고 순찰로 대행해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료비는 수원지배수지 난방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백만원을 일단 감액했고, 재료비로서는 시설물잡초제거 인부임으로 당초에 251만 4천원을 세웠었으나 현재 시설물잡초제거는 공공근로자 5명을 배정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251만 4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서 98용수대책 추가배분 부담금으로 당초에 3,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나 고양상수도를 1만톤을 부족하기 때문에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8월까지는 4천톤만 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만톤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배정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추가분담금이 덜 나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안 12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당초 의회제출용으로 예산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일반회계 예산서에 같이 유인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 전액 감액을 했고요, 본예산 관계는 두 번 발간하는 것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으나 한번만 배부하는 것으로 1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 등록비는 지방경영협회에 회계실무자반과 상수도운영 실무자반에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해서 감액했습니다. 여비로서는 현재 10% 절감에 의해서 324만원을 감액했고 특정업무활동비로 누수수리원이 당초 10명이었는데 한사람이 누락돼서 96만원을 추가배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회계 자산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을 99년도초부터 활용키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비로 중식비가 당초에 14명으로 계상됐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쳐서 16명분으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42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등에는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부담지시가 나오는데 정규직 500만원과 일용직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IMF관계 때문에 신설공사비에 대한 세입이 줌으로해서 세출예산도 3억 5백만원 감액했고 개조공사비도 1,4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이자가 IMF관계로 융자받아온 것이 당초에 6월에 받아오려고 하던 것이 7월달과 10월달에 각각 구분해서 76억 8천만원을 융자받아 왔는데 차입시기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자가 2억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율이 당초 9.7%에서 9.2%로 하향조정해서 5,657만 3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적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자산매각수입에 3억 7,063만 7천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곡취수장 부지매각을 교육청에 했는데 매각당초 예상했던거보다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3억7,063만 7천원에 대해서 증액수입이 됐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향되서 3,766만 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등에 차입금은 당초에 75억 3,1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5단계 광역상수도 집행액이 66억 7,800만원만 금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8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보조를 도비로 보조받고 있는데 9.7%에서 9.2%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5,657만3천원에 대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40쪽에 공사부담금이 당초에는 3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현지방산업단지와 장암지구 원인자부담 관계가 용현산업단지에서 세입재원이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부담능력이 없다고해서 감액을 하고 장암택지것은 당초 4억2,600에서 6억 5,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분으로 5억 3,210만 6천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시설비등에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 분담지시가 66억 7,800만원만 지시돼서 차액으로 8억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관계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위해서 당초에 5억2,200을 잡았습니다만 입찰을 본결과 4억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2,200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공사로서 당초에 41억 737만 9천원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수입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3억3,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에 준설기부품에 2백만원을 추가로 증액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9,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하수도 수해관계로 인해서 준설기 용량이 빈번해지므로 부품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2백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처리장비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5,58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금년에 하수도 처리하고나서 슬러지가 작년 실적으로 봐서 약 40톤정도 발생할것으로 봤으나 46톤 내지 47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비용으로 5,58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자치단체부담금 김포매립장 사용료는 슬러지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3,772만8천원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등에서 학술용역비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관리 및 결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 통합해서 관리하는거로 하고 상수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없어서 거기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시범평가로 의정부외 2군데가 전국적으로 지정돼서 경영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 25쪽에 가동설비자산중에서 대수선비에 6만톤 처리시설 변전실에 수리비로 9,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이 예년 사용량을 따져서 97년도 평균을 냈을때에는 가정용같은 경우는 26톤정도 평균사용량이 나와서 연초에 세입재원을 냈는데 9월달까지 사용실적을 따져보니까 월22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수운동관계하고 IMF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세입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감소를 시킨겁니다.

실적을 감안해야죠. 사용료 관계는 도에 인상관계 때문에 재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조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 사용실적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증감에 대한 큰차이는 없을거로 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하수도수해복구시설에 대한 복구사업,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등에 하수도수해복구사업으로는 14억 8,900만원이 사용되는거로 돼있고 하수관 준설공사로는 특별교부세 6억이 기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내용중에 간단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는 수해기간동안에 이미 사용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동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전량 사업장조사가 마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시행을 해서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취합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11월말까지 물량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수해피해 보고를 할 때 추정보고를 한 수치입니다. 동별금액은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량에 의해서 동별로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동별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충분히 사용될수 있도록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00원은 작년도 단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면서 유류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돼가지고 금년에 설계금액이 13,000원입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라고해서 5백만원을 내무부에서 시범평가지역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까?

하수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내무부 공기업계에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것이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의정부시하고 세군데가 편성하는데 의정부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선정되게되면 평가수수료를 피선정된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돼있습니까?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피점검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원래 기본은 공기업법에 의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근거에 의해서 하는거로 보면 어느 시군이고 이 평가는 직접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행정 지정위탁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해서 전부 1년에 한번씩은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28쪽에 보면 연료비를 2백만원 절감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절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이거는 올 겨울을 대비해서 절감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료비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연초에 사용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원지와 배수지 연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올겨울에는 라니뇨 때문에 특별히 더 춥고 겨울이 길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딴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끌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연료비를 절감하면서까지 새로운쪽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옳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사태는 시에서 복구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 85개소에 31.4헥타가 산사태 피해가 났는데 국비사업을 들여서 , 원래 산사태를 복구하는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산사태 복구하는데 기술이 없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종전에는 사방관리소가 있었는데 사방관리소가 없어지면서 경기도 산지자원 연구소에 기능이 흡수됐어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의정부시가 산사태복구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산사태 복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복구에 필요한 부담비율만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서 지급만 해주고 도가 복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시가 20%입니다.

관리는 산사태 문제는 복구한 지역에 대한 것은 시와 도가 관리를 합니다.

북한산관리공단도 시가 부담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북한산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산사태 자체는 시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발주하도록 준비를 마쳤는데 관경이 300㎜, 길이가 2m정도되는 풀륨관을 설치하게 되고 절개지 석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말씀 하실 때 호우시에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규격기준을 맞쳐 시설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비닐하우스가 장암동지역 송산동지역 여러군데 산재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근이 기준대로 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로부터 그렇게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때는 시설물 파손될 때 복구비를 지원을 못하니까 가급적 규격화 해달라고 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런데 시설물이 설치되는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못고친 농민도 있고 모르고 못고친 농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나요?

하우스 설치하는건 허가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않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하려다 보니까 규격화를 해가지고 하면 자재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재대를 적게 하려다 보니까 규격화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규격화는 누가 정한겁니까?

정부가 정한겁니다.

복구비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50%가 지급됩니다.

아까 호우피해 대파비 지급내역이 계상돼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파비가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파대는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각동에 대파대가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지급중에 있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배정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훼특화육성사업에서 아마릴리스 부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8년 본예산 계상하기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거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그이후에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예산편성하고 지원할수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20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10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에 50㎾전력이 90㎾로 승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 수수료는 75㎾이상이 되면 안전관리 의무가입이 되기 때문에 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525만원 삭감분은 4H야영교육을 8월6일날 일정을 잡아놨는데 폭우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후로 수해관계로 해서 반납계상이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도서구입비로 24만원 감했고 분뇨처리장 악취측정수수료 108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하고 하절기 거쳐서 3회만 측정하고 나머지 3회는 날씨가 추운관계로 냄새가 덜 나는 관계로 측정을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 호퍼유지비로 4백만원, 부유물질 제거기로 8백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불도져 유지비로 백만원을 감했는데 저희가 불도져 있던 것을 10월12일자로 환경보호과로 관리전환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탈취제 구입비중 활성탄구입비로 4백만원, 액상탈취제 구입비로 1,084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약품성능저하 방지소를 7월20일자로 2억 89만원을 들여가지고 여과장치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성능이 저하가 안되고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차가 당초에 차량이 내구년한 증가로 인해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되가지고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 239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 시켜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중에 관사 가스체적 설비공사 492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후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98년도 12월까지 가스체적을 설치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도비반환금 시설개선 사업비에 7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사지 덮개 증설공사에 잔액으로 감하게 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위해서 예방을 하면 정박아 되는걸 막기위해서 하는건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인데 일반 산부인과에서 대게 하게되는데 국가에서 해주는건 두가지 항목밖에 안해주고 일반병원에서는 5개항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지만 병원에서 5개항목으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보다는 떨어져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예산요구할 때 이런쪽에 예산보다는 딴쪽에 예산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