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편성기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예산의 개요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76억5,400만원보다 243억2,200만원이 증액된 2,719억7,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26%인 241억2,300만원이 증액된 2,209억1,1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89%인 1억9,900만원이 증액된 107억5,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967억8,800만원보다 12.3% 증액된 2,209억1,1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재산세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1억2,3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17억8,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99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2%인 239억8,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3.8%인 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5,600만원보다 1.9%인 1억9,900만원이 증액된 107억5,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사업수익과 보존재원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이 1억9,9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8페이지 세출은 자본적 지출인 시설비가 1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107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편성으로 경상경비의 증감은 없으며 호우피해복구 등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967억8,800만원보다 12.26% 증가된 2,209억1,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05억5,600만원 보다 1.89% 증가된 107억5,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76억5,400만원보다 243억2,200만원이 증가된 2,719억7,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199억5,900만원 그리고 지방 양여금이 17억8,9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호우피해복구사업과 문화재보수사업이 대부분이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기정예산의 과목경정 등은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 1998년도안동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