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재산관리요?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웅규입니다. 저희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71억이란 것이 발생한 것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수행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보면은 3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7억5,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또한 사고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된 사업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편성을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두가지로 총평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지적당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부적정 해서 거의 다 예산편성에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답변을 그냥 하겠습니다. 372억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18억, 특별회계가 254억,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일반회계는 발생 원인이 백석동 소각장시설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이 많이 된 거고, 또한 각종 인건비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 약 100억, 그러고나면 기타 불용액은 약 1억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장기 사업을 안 했다. 총평해서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또 34페이지에 이월사업비 관리의 소홀로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거기는 95년도하고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 537억이 이월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는 372억원이기 때문에 많이 이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도 96년도는 160억인데134억, 이렇게 되면 96년도 보다는 97년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그것을 더 자세히 면밀히 편성을 안 함으로써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장기계속공사의 예산 편성의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속이라 하면 당초에 완성된 모든 사업비를 사전에 계산하지 왜 중간에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또 하다 보면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안 한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합리인데, 이거는 지적하신 대로 과목별로 편성을 내년도에는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에 예산 전액 불용액 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31건에 30억2,200만원이라고 거기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동 소각장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그것이 순세계 이월 처리됨으로써 그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고, 위원님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제가 가지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억이라는 것이 대개 쓰레기 그걸로 27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건수는 31건 중에 27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1페이지에 예산편성의 과목 구분과 설정의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과목에 잘 세워서 세출과 편성과 정확을 기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건데 이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처리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액이 53억2,1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4건입니다. 거의 다 이게 도로개설인데 동서대로라든지 병천 확·포장, 목천·덕천 도로 확·포장, 쌍용하고 건널목 입체 4건이 됐는데, 지적받은 내용은 이게 전부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왜 보상금을 이월시켰느냐는 이러한 지적인데, 저희가 사고이월시키는 사업에 따른 사업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사업에 따른 구간 내에 미 타협이 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건 원인행위로 간주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편성에 세입조치를 부적정 했다 해서 4억7,200만원을, 그런데 내용은 구획정리 분담금 수입하고 산업단지 경영수입사업 3건에 대한 세입조치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이라든지 모든 재산은 아니지만 잡종재산이 총 임대된 것이 1,446필지에 임대수입은 1억2,379만7,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미임대 재산이 1,361필지, 이렇게 되면 이게 거의 46.3%가 아직 미임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정요구는 저희가 이것이 동네에서 얘기할 때 항시 이것은 누구네 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동네에서 인정을 하면 소유권이 시라든지 국유지라 하더라도 20년이 경과되면 그것은 개인토지로 가도록 법이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필지를 조사해서 미임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를 기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컴퓨터에 입력도 하고 또 편급도를 작성해서, 편급도가 전부가 틀립니다. 대지나 잡종재산·임야, 이게 틀린 것을 일원화시켜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도 사업비에 대한 비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5,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다. 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적정을 기해라.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세출부분과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약 1,300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