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6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 각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가 특별회계입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및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의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과장님! 여성정책과는 빼고, 사회복지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98억9,940만9,000원으로 총 97억4,938만3,760원을 집행하고 1억5,002만5,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거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321 항목 저소득주민보호사업예산 9,729만9,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는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액 47억7,919만2,000원 중에서 46억8,189만5,9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 비법정생보자 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건강활력비 등 대부분 국시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년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출입 및 신규책정 해소 등의 증감사항이 수시로 발생함으로써 예산편성시 이를 감안하여 편성한 간계로 불용액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2334 항목 유아복지사업예산 3,825만7,1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된 사유는 소년가장 전세주택 임차료, 부자가정보호지원비, 육아시설 휴양아동 생활보호비 등 대부분이 국비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62억3,974만1,000원 중에서 의료보호진료비 및 각종 생보비 의료보호대불 반환금으로 62억2,710만2,040원을 지출하고 의료보호대불세입금 1,273만8,9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5억5,996만원 중에서 4억7,749만8,000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8,246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202-03 운영수당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수당이 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이웃돕기 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한번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6명하니까 30만원의 수당이.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장님!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7년도는 그랬습니다. 98년도부터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6명해서 3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10만원은 자원봉사자 세미나 강사수당이 1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심의는 그때그때 합니까? 1년에 몇번을 정해놓고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심의는 분기별로 한번 하는 수도 있고, 1년에 두 번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수도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강윤평위원
심의를 몇번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7년도는 한번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의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좀 주의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구호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구호하기 위해서 바로 서면심의를 해서 당일로 결정해서 지원코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되도록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윤평위원
심의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진지한 심의 끝에 올바른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상금 부산진구인보상 수여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5만원씩 해서 10명, 15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115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1인 15만원 정도인데 몇 명을 수여한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인보상은 예산액이 150만원입니다. 인보상 상패를 8개를 제작했는데 개당 9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이 되었고, 부상으로 수저세트를 구입했는데 4만9,000원짜리 8개를 구입해서 39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5만2,000원을 지출하고, 34만8,000원이 불용된 사유는 시상자 10명 중에서 8명만 심사결정이 되었습니다. 2명은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입니다. 당초 예산액 1,755만원을 거의 정확하게 썼습니다. 아르바이트학생 학자금은 일당으로 계산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일당 1만8,770원 정해져 있습니다.
급은
지급은김만규위원
매월합니까? 아니면 학기별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계절에 한해서 하는데 1년에 두 번만 합니다.
전의
전의김만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연 2회 학자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주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학생을 우리가 일을 시킵니다. 각 과에 배치를 해서 인건비를 1만8,770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여름방학때는 18명을 시켰고, 겨울방학에는 19명을 시켜서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만규위원
인건비가 모여서 학자금이 된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보상금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부산진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며 또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어서 보조수당을 받는지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녀학비대상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영철
이영철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또 장애인 수송시설운영비, 그렇게 세가지 부분이 액수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6억4,700만원 중에서 16억4,600만원을 집행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9만3,7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04명인데 분기별로 37만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억4,35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일반장애인이 39명이 있습니다. 일반장애인은 13만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여기 장애인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급수가 정해져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6등급까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장애인 입장에 서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문화생활의 공간이 넓어지고 하면 복지향상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물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배려해야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려해서 장애인에게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배려를 잘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그밑에 장애인 수용시설운영 되어 있지요? 3억8,000만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하고 장애인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용시설운영비는 문자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신애재활원에 110명정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비는 뭐냐하면 97년도에 9,000만원 들여서 목욕탕을 증축했는데 목욕탕 증축,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부산진구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이 예산은 신애재활원 11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뜻한
뜻한이영철위원
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101, 101-02 인건비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특이하게 많은 줄 알겠으나 시간외수당이 2,089만9,950원, 인건비가 2,089만9,950원 계수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데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법정 시간외 근무를 100% 활용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97년도 저희 과에 있었는데 시간외 근무한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시간외근무한 시간을 수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시간외수당이 처음에 책정한 예산과 수치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일년에 얼마를 할 것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수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처음 예산은 2,238만2,000중에서 지출은 2,089만9,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8만2,000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실제
실제신정수위원
지출한 금액이 인건비와 수당이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이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현액하고 지출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인건비하고 수당이 숫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분류할 때 인건비라는 타이틀을 중분류라 하는데 중분류를 해가지고 인건비나 수당이 쭉 있는데 이 항목에는 인건비와 수당만 계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인데 꼭 필요한 업무량만큼 연장근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인건비하고 수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 2,238만2,000원하고 밑에 수당 2,238만2,000원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신데 분류할 때, 그러니까 인건비 되어 있는 곳은 총무과에서 전체 과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우리과 것만 계상한 것이고 밑에 수당은 순수한 시간외수당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액이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수치에 맞춘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인건비성 수당인데 어째서 우연의 일치입니까? 답변을 그래하면 안되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시간을 주시면 해명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답변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어째서 우연의 일치입니까? 인건비성 수당인데, 금액이 똑같을 수 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
같지
똑같지신정수위원
않은 과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방금답변한대로 우연의 일치라면 이해를 못하고 인건비하고 수당이 똑같아야 된다면 타 부서도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과도 있고, 같지 않은 과도 있더라 이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신정수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다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인건비속에 인건비가 101아닙니까? 그러면 101사이에 101-01이 있고, 101-02가 있고 세목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1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01-02 수당만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건비소견택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 설명해주면 인건비성 수당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답변을 그래 합니까? 당연히 금액이 틀리면 이상이 있는거지, 금액이 같아야 맞지,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이해가시겠지요? 그러면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혹시 잘못 착각하시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49페이지까지 총괄이지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닙니다. 145페이지까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204-01 밑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여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과정에서 불용액도 될 수 있고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고 다 쓰실 수도 있고 1, 2차 추경에 정리되어서 넘어온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과 보면 대부분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예산과 집행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돈에 맞춰 쓰신게 아니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리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쓰셨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든 과장님이든 복지과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장애인 월동김장비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과에서 쓰는 활동비가 어떻게 그렇게 맞추어서 쓰셨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시설보호 월동김장비 이것은 김장비는 보통 집행이 추경이 끝난 다음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래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장애인 부식비라든지, 간호비라든지,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 이런 것 대부분 보면 돈에 맞추어서 집행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을 수도 있고 물론 모자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할텐데 돈에 맞추어서 쓰신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드는 모든 예산은 신애재활원에 대한 김장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돈으로 지원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꼽아줍니다.
산된
예산된오길전위원
것을 몽땅 줘버리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오길전위원
때문에 예산하고 딱 맞았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다고 했지요?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가정이 어렵다든지 여유가 있다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보호대상자가 되면 보호해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판정을 병원에서 받게되는데 판정을 받게되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생활에 판단없이 장애인이 가정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있다든지 해서 등급이 같더라도 차별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딱한 생활보호대상자만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항시 느끼는 건데 가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나 시나 국가에서 같이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별하는 과정이 여러가지 많게 되니까 물론 법이 조례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떤 법에 의해서.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것을 복지과에서 중앙에 건의라도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법정장애인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영세장애인이나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돌봐주어야 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책을 펼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주민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공공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다른 몇가지 시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법이 그런 사항에서 지금 과장님에게 책임이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 본 일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집행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같이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 중앙정부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보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 즉,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확실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가 사회도시위원회도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애인 부분은 상위법에 묶여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부 산하에 법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진구 공히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전부 국시비입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써버려야되요.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에게 단 얼마라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국시비란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돈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205-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금액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청장님, 총무과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 너무 합해서 해 놓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 이것은 저소득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업무추진하는데 쓰시고자 하는 것인데 주로 노인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소득주민들의 각종 행사지원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은 사실상 총무과에 자료를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아시면서 일부로 대답을 못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자료준비를 미처 못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회산업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끌고, 과장님 하신지 얼마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년8개월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아실 것인데 준비를 원만하게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물으면 정확한 자료도 준비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걸인 부랑아 귀가여비가 시책추진비에도 있고 밑에 보상금에도 있습니다. 50만원 있고, 2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쓰여졌는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몇백원도 안남고 싹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 고향에 가야하는데 차비없어서 못가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상금 2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다 소진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니까 보상금이 모자라니까 더 올려줄 수 없느냐 의논을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보상금으로서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업무추진비에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5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는데, 하나도 안남기고 다 쓰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보통 여비를 1만5,000원, 2만원, 1만원, 평균적으로 1만5,000원 정도 귀향여비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다 쓰고 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다 소진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공금을 썼기 때문에 지출대장은 있겠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만규위원
앞으로 가서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06-02입니다. 당초 예산이 2,208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변동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세목에 보면 방문간호원 진료비가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방문간호진료비는 진구에는 3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400만원,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에 400만원, 개금 사회복지관에 400만원, 총 3개 복지관에 1,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 집행 결과도 챙겨볼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볼 수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개금3동에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과 예산집행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개금 사회복지관은 도개공아파트 단지내에 아주 영세민들이 많이 밀집된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 도개공 소유 건물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금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하고, 청소년, 부자가정, 모자가정, 영세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대로 1년내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720만원 들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307-02입니다. 거기 보면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라는 정부의 어떤 요청도 있고, 또 지방보훈처의 지원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97년도는 1,000만원이죠? 그러면 명년에는 역시 700만원으로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명년에도 700만원선으로.
만규
김만규위원
7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지원하라는 요청인데 우리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해마다 국가보훈청에서 지원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고 해서 각 구군입장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만규위원
144페이지 넘어가서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이것이 전포동 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관한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번째
몇번째김만규위원
불입금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억, 3억 두 번해서 6억이 불입되어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김만규위원
176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에 대한 계획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참고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3월15일에 국유재산 매도 신청을 해서 97년4월17일에 청소년회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11월10일에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98년도3월5일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산가 2분의1 이상만 납부하게 되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축비만 확보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건립비를 부산시에 요청해 놓았는데, 건립비가 26억7,1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요청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 불투명합니다만,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
시에서김만규위원
무슨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직 불투명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시에서 지원이 안나오면 매입만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결과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년 정도 연기하면 안되겠느냐 보아집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윗단에 302-01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액인데 당초 97년도 예산때 10억5,462만5,000원을 책정했다가 2회 추경에서 1,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현액으로 8억8,416만5,000원으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10억5,400만원을 책정할 때는 1,424명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요청했죠. 그런데 예산이 1억7,000여 감액되니까 학생수를 줄였습니다. 1,356명으로 했는데 지금 나간 금액이 8억7,134만2,250원인데 이것이 356명분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김만규위원님이 19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계실 때 다 알고, 잠깐만 답변 조금 있다가 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몇 명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356명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97년도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 다 했던 내용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 안되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해 주셔야죠.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간 끌어버리면 언제 심의 다합니까? 우리 김만규위원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끌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질의하셔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이것이 1,356명인데 돈이 남았으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더 좀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시비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많이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더 줄수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1년동안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책정하는 세대 퇴소하는 세대,증감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 보다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거의 9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천얼마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45페이지 306-01 구료비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약 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요인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일인당 월 소득금액에 따라 등급별 가족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1,799명에게 20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위로비는 거택가구에게 추석, 설날에 세대당 4만5,820원씩 1,395세대에 1억2,700만원을 지원했고 월동대책비는 동절기에 거택구호 1인당 12만원씩 1,791명에게 2억1,6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일년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증감사항이 월별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출이 많고 신규책정도 되고 해소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규업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맨 하단부터 143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우리 구에 지금 복지관이 5개가 있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시설은 신애재활원 한군데입니다. 복지관은 세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진구 종합복지관, 당감종합복지관, 개금복지관, 세군데 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세 개인데 지금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는 이유는 지금 당감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당감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노인, 부자가정, 청소년 또는 일반 저소득층 일반 다양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부산진구사회복지관만 하더라도 1억5,500 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비를
운영비를김규업위원
전액 지급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운영 중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운영도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수익사업부분에 이익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당감 종합복지관은 일년에 두 번씩 알뜰시장이라든지 먹거리장터를 개설해서 한번 할 때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 수익을 올리는데 일년에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도 태부족이기 때문에 복지관 나름대로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냐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수익사업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두종류 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두가지 종류도 있고 복지재단에서 전입금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독지가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철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보조비나 보상금은 전액 국고나 시비로 충당되는데 장애인보호시설에 월동김장비 이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나가는 것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입금되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 내지 확인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직접 감사를 나가서 감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이 사용에 대한 적정성여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 보호시설이나 이런데서 국고나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용처가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사용처가 명확하게 100원을 주는 것 같으면 100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80원, 심지어는 50%도 사용이 안된다고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국정감사라든지 시종합감사할 때 자료를 전부 요구하고 그래서 감사를 직접 받고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자료야 다 받고 있겠지요. 그러나 김장비 이런 것은 먹고 남으면 증거나 이런 것은 계산상 뿐이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월동김장비는 한사람 앞에 1만5,000원씩 주라 부식비는 한사람 앞에 1만4,000원주라 이렇게 일인당 못을 박아놨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용 위원장, 강윤평 간사와 사회교대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401-04 시설비에서 취로사업비가 1억1,925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동이 25개동입니다만 97년도에는 동이 29개 동이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각 29개 동에 전 배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계곤란한 저소득세대에 생계보호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97년도는 29개동에 6,625명을 동원해서 일당이 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회복지과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사업예산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예산절감하고 구료비 보상금 등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취로사업부분은 지금현재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었고.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요? 공공근로요원을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절감되는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구료비나 보상금 등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301-01 보상금 고용촉진사업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97년도에 그 당시에 고용촉진훈련이 뭐냐하면 재취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직했다든지 직업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을 기술교육을 가르쳐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 길을 찾는 훈련입니다. 그 당시에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21개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이
보상금이손현식위원
5,038만6,000원인데 그 금액이 사실 큽니다.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였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개개인의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 칵테일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제빵학원 그래서 그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는데 종류라든지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데 보통 일인당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교통비,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148페이지에 306-02 민간경상보조 육아시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육아시설은 어느 부분을 육아시설이라 하며 보육시설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육아시설은 당감1동에 매실보육원이 있습니다. 그 아동수가 35명인데 그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데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137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보육시설김규업위원
어린이집은 137개가 관내에 있다는 거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육아시설 위에 것은 매실보육원 한군데 지원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보통 보면 보육시설운영비는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이런데 민간은 대체적으로 자기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해서 보통 예산을 집행하고 공립시설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공립시설은 몇군데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홉군데입니다. 민간시설은 거기서 운영하되 우리가 일부 연료비라든지 교구라든지 기물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생각하기에는 사립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보육비를 받아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적정선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적자를 면치못해서 허덕이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에 비해서 보육아동수가 한 70% 선인데 우리가 95년도부터 3개년도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 해서 장려한 사업이 보육시설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민간차원에서 개설하는 보육시설은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없고 민간차원에서도 도와주자 해서 연료비하고 일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전액
전액김규업위원
무상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는
지원비는김규업위원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03 운영수당에 30만원이 20만원을 지급하고 결산내역을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수당 지급 2명 곱하기 5만원 1회 10만원 지급되었고, 맨 아랫단에 보면 204-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쓰고 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의료보호심의회 개최시 다과 및 식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심의위원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 중에서 심의수당이 나가는 분은 민간인 2명밖에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년에 한번 회의를 한다는 말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7년도는 한번 했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회의를 소집할 입장이 못되어서 서면대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의료보호심의수당이 1년에 한번을 했고 2명이 구성되어 있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두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두명이니까 두명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만원 식대를 지급했다고 하니까 수당지급은 10만원이고 다과식대가 20만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의료보호 심의위원이 7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박고일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97년도 총 예산은 33억288만3,750원으로 총 31억1,556만5,180원을 집행을 하고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731만8,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200항목, 가정복지사업예산 중에서 8,938만9,39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불용사유는 대부분 국시비예산인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교통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55페이지 240항목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9,000만원의 명시이월사유는 가야2동 중앙경로당은 토지소유자 정진현이라는 사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절차를 취함으로써 경로당이 폐쇄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97년 결산추경에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부전2동은 노인인구가 450명이나 되지만 경로당은 1개소뿐으로 노인휴식처가 부족하여 부전동 579번지 자투리땅 10평을 경로당 부지로 확보하고자 97년도 결산추경시 5,0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401항목 자체사업 사업비 중에서 2,521만5,250원이 불용된 사유는 초읍동 상록수경로당외 1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비와 초읍동 제일경로당 신축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초읍동 제일경로당 신축비는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설계비 및 선급금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97년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153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예, 155페이지의 중간부분입니다. 301-01 보상금문제입니다. 불용액이 2,164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부분은 타 부분은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시키더라도 보상금 문제는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데 이 불용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쓸 자리가 없어서 남긴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만 65세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 1인당 월 6,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은 15억6,722만4,000원인데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부족액 1,257만1,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2,000만원이 배정되어 총 예산액이 15억8,72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총 연 인원에 대한 예산 15억6,926만3,000원을 지급하고 1,796만1,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치매노인보호비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비법정노인 치매정도가 심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사정상 가정에서 치료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액은 13명분에 대한 765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지급액은 두명이 빠진 11명분에 대한 700만원만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급대상자 두명이 사망함으로써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의탁노인생계비가 303만6,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무의탁노인생계비는 시비가 100%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 무의탁노인세대에 연 2회에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무의탁노인대상자를 동으로부터 취합한 결과 1,032명으로 97년 확보된 것으로 약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예상되어 추가 요구를 했는데 1,854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지만 하반기 대상자가.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사회보장차원에서는 항상 부족해야 될 부분이라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문제에서 사실상 65세이상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복지차원에서 교통비를 한달에 12매를.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교통비를 1인당 월 6,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차권
승차권신정수위원
12매 정도를.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몰라서 사실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든지 계속 홍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각 자생단체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되도록 한사람이라도 더 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신정수위원
제도가 있는 만큼 사실 주민들이 한 사람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래 서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신정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65세이상은 월 6,000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되는
해당되는이영철위원
진구의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6만1,54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한 65세 이상은 모르고 안주고 있는 거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만 65세이상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156페이지 제일 윗단에 노인복지기금적립금 5,0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에서 3억 조성하는 목적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97년도부터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처음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7년도 5,000만원 98년도 5,000만원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년째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년째입니다. 이자가 550만원 붙어서 1억550만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결산자료를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8,920만3,000원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예산 4,230만5,000원으로 총 1억3,152만8,000원에서 1억2,507만2,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5만5,59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서당경비 예산 1,833만5,000원에서 1,833만3,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70원이며, 일반수용비 예산 1,178만9,000원에서 1,045만4,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3만4,85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1,031만7,000원에서 1,031만6,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0원입니다. 피복비예산 91만2,000원에서 8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예산 57만8,000원에서 57만7,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29만5,000원에서 123만5,300원을 집행하고 5만9,700원이 남게되겠습니다. 재료비예산 1,693만4,000원에서 1,571만8,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1만5,790원이며 이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징수요원 일용인부임이 518만520원, 각 동 고지서 전달인부임 재배정 금액이 907만4,490원 및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구입비 52만2,500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소모품 94만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예산 237만원에서 186만9,200원을 집행하고 50만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조사연구비 870만원 있지요? 이것은 한사람 앞에 가는 겁니까?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 가야, 개금, 서면지구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항을 대기오염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대기오염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동의대학교 등에 환경오염문제연구원에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내 3개 지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게
끝난게이영철위원
아니고 시행하고 있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것은 보건소 옥상에 설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부산진구 전체가 아니고 가야, 개금권만 한거예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개 지역 사항을 꼭 그 당시에는 심각하다 해서 했는데 총체적인 것은 동의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서 그때 대기오염측정망을 보건소 옥상망에 설치해놓고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 업무에 종사 안하셨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약수터급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 해서 1,900만원이 소모되었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2,750만원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시설
편의시설이영철위원
설치라는게 뭔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시에 편의시설을 옥계, 오행, 옥수 약수터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급수대 신설하고 물탱크에 매설하고 주변환경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정비를 약 10개소를 정비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안내판정비 물탱크 정비는 사용내역이 밑에 있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침에 등산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못느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어디에쓰여졌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닌데 나와계시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1,947만3,000원은 옥계, 오행, 옥수 약수터에서 수원정비, 급수대를 신설해달라, 물탱크를 묻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설계해서 세군데에, 한군데에 649만1,000원씩해서 3개소에 1,147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약수터 급수시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다
얼마마다이영철위원
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수질조사는 하절기에 하고 봄하고 가을하고 다릅니다만 하절기는 한달에 두 번이상 수질검사를 물을 떠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조사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부산에는 수질검사하는 수질검사소가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환경보건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산에
부산에이영철위원
소재하고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광안리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질적으로 물은 국민식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품이라든지 계속적인 방법으로 물을 체크해서 정말로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에 대한 조사연구라든지 이런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시면서 충분한 답변자료도 준비안하고 나오셨습니까? 작년에 부서에 안계셨다해서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는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타 부서의 업무량에 비해 예산합계가 1억3천여만원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과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62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203-01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단속공무원 여비가 10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 몇회로 나가는 경비가 이렇게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연 12회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회에 몇 명씩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7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회 단속에 7명 나갑니까? 그러면 연 12회 84명이 나가는데 이 여비가 108만원이라면 실제 이 금액으로 제대로 근무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7명이 연 12회 나가는데 제대로 식대가 나가는지도 의문스럽고 이 의문스러운점 때문에 불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 12회에 7명씩 나가면서 108만원의 야간경비가 나간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을 현실적으로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이 현실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업소를 단속하였는지 일년간에 108만원의 여비를 지출하면서 몇 개 업소가 단속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40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40개업소를 단속해서 처벌규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처벌은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단속하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생각할 때에는 신정수위원의 말씀처럼 예산배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8만원은 수당이 아니고 교통비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관련된 여비 등등입니다.
비면
여비면김규업위원
여비지 등등은 뭡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식대라든지.
규업
김규업위원
140개업소를 단속했는데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속을
단속을김규업위원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오염단속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108만원이 단속공무원의 여비로 나가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3만원 나간 것 있지요? 이것은 건당 나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신고보상금 건당 3만원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증명되었을 때입니다.
건당
건당김규업위원
3만원인데 이것은 한건이 97년도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공무원이 140개 업소를 단속해서 108만원의 경비가 들어가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환경오염신고를 홍보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불용액이 보상금에 50만원 남았다 아닙니까? 보상금 237만원에서 186만9,2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50만800원이 남았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이 부분은 환경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차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16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97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5만건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5만건에 부과금액이 얼마정도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약 20억됩니다.
수도
징수도김만규위원
결국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물론 징수해서 국비로 넘기는 것이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약 87% 가량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은 87%이고 거기서 징수해서 10%만 남게 되겠습니다. 10% 중에서 1%는 시에 주고 9%는 우리 구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아까 김규업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오염신고보상금 1년에 그러면 한건당 3만원, 그러면 1년에 딱 한건이 신고되었다는 말이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해도 적발이 어려운데 직접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할수록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 보다 주민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업체에 신고를 요망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신고요령을 홍보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한건인데 앞으로 부산진신문에 지금 128로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128을 많이 애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예, 162페이지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이것은 무슨 전달인부임인지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으로 지출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한 내용이 구에 전달이 되면 구에서는 재배정을 해서 동에다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다음에 건당 한 187원 가량 지출이 되겠습니다. 동장책임하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그 동민 중에서 전달하는 그 인부임을 말합니다.
보통
보통김규업위원
전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안 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하면 분실되어서 나중에 못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등기로 하면 등기는 천몇백원 들어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부를 사서 하면 인부임 한건당 187원밖에 안주니까 수령증에 도장받고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등기는 한 1,170원 가량 들고 인부가 직접 갖다 주는 것은 건당 187원 치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인부는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고용한다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수용
박수용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김영언 환경위생과장께서 계속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위생과 97년도 결산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97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8,945만8,000원에 사업예산 89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9,844만3,000원에서 9,353만2,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1만58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서당경비 예산 2,775만원에서 2,774만9,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원이며, 일반수용비 예산 827만7,000원에서 798만8,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8,250원이며, 임차료 32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연료비 예산은 64만9,000원에서 4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예산 139만8,000원에서 58만1,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1만6,600원이며, 보상금 예산은 210만원에서 160만7,100원을 집행하고, 49만2,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자료요구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우리가 어제 총무과 질의 과정에서 승소관계, 여러 업소가 승소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걸었다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1차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업소명단하고 그 내역서를 뽑아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환경위생과가 총 11건에서 7건이 올라와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에 8대6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이래가지고 이 자료를 업소명단하고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못 들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76페이지 203-01 국내여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아픈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1,944만원 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적다면허정웅위원
단속업무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단속요원들이 심야퇴·변태업소를 단속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저녁식사 또 12시 이후에 버스가 없습니다. 자기 집까지 가는 문제.
정웅
허정웅위원
이 단속요원들한테 장비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단속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과 위생관리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현재 계장이하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단속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중요부분은 과장이 계장한테 지시하고, 또 계장은 그 날 할 일을.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이 심야에 나가서 어떠어떠한 퇴폐업소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속요원들은 야간에 전담하는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은 항상 오후1시에 출근을 해서 심할 때는 익일 3시, 4시경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단속요원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권이
사법권이허정웅위원
있는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이 정도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있으면 단속을 충분히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까?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하면, 부산진구가 아시다시피 서면권 중심으로 해서 위락업소 즉, 퇴폐업소가 많습니다. 대신에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불량배들 내지는 아주 사회질서를 흐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업소에서 사고도 왕왕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서와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고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주민들의 위협을 사는 부분에 속합니다. 지역별로 이 퇴폐업소 때문에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예산을 늘여서라도 그 단속업무가 원활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즉, 퇴폐업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위험과 불안의 공포심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다하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허정웅위원님께서 저희 단속요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구상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각 지역에 나가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파출소라든지 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6시면 퇴근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이래서 야간단속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저녁이면 경찰한테 거의 일임하다시피 경찰, 파출소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청소관인데 때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만, 이런 것도 구청의 행정관서의 위상과 경찰서와의 그런 맞물리는 이런 하나의 자존심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원활한 단속과 주민들이 마음 편할 수 있도록 이런 단속업무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210만원이지요?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해 놨습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중명예감시원은 당시 97년도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전 공중위생업소를 상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여기 근무는 안 했지만, 그 총 본부가 임원진, 본부가 거의 롯데호텔에서 투숙을 하면서, 동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도 마찬가지고, 전 구는 모든 숙박시설, 모든 이·미용시설, 식품업소 등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또 그 중에서 공중명예감시원이라 하면, 지역사회 주민의 아주 관심이 높은 분을 선정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허정웅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공중위생감시원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롯데빌딩 신축관계로 해서 공중명예감시원이 좀 많았다는 내용하고 같은데, 그러면 공중명예감시원을 지금 줄여도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중명예감시원은 당시는 5명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허정웅위원
몇 명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공중위생계에서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허정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76페이지 203-01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단속여비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발된 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아직손현식위원
이게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76페이지 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인데 모범음식점 선정 및 대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2조에 의해서 운영방법을 보면 각 구마다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는 음식점에 조회가 깊은 요리사, 각 분야별 요리사, 각 분야별 업주 그리고 대학교수, 영양사, 그밖에 요리학원 원장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생활개선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이럴 때, 모범음식점이 되고자 하는 업소의 업주는 자기가 스스로 저희 부산진구 경우에는 부산진구음식업지부에다가 모범음식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으로 신청하 는바는 없습니다. 업주는 스스로 신청해서 거기서 연1회이상 개선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서 엄선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구로 이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우리 구 관내 몇 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141개소입니다. 지금 음식점은 4,018개소인데 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5%이상을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료를
수도료를손현식위원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몇퍼센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양성하고자 사기앙양책으로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선정만 해놓고 그 뒤에 사후조치로 검사를 나가고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수도료 30% 뿐만 아니고, 위생검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면제를 합니다.
액이
불용액이손현식위원
38만1,62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까? 더 올릴 계획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141개소에 여러 가지로 조사가 되어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27개업소는 조금 대형업소는 아니고 그런대로 자기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로서 현 수준에서 약간 부족한 감이 연말에 정산결과 나오면 약간 증액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정웅위원님이 질의한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44만원의 여비로는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을 들여서 확실한 단속은 법취지에 맞겠지만, 애매한 단속은 소송 패소의 경우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는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삭감별 패소 참고 자료에 의하면 부전동 소재 유니버스티 유흥주점의 옥시연외 6건, 모두 패소로 나와있습니다. 총 부산진구의 소송이 87건 중에 지금 위생과만이 28건으로 약 3분의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 청구가 총 28건에서 지금 현재 23건이 영업정지처분취소에 관한 것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과중단속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신정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건이 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가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로 6건이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약간의 패소가 되기까지 그 마지막 결정하는 분들이 무리한 점도 안 있지않았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법을 정확히 알고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꼭 지키지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처분합니다. 이건은 어떤 부서가 어떻게 했다는 것 보다도, 소를 맡아보는 법원이나 그 밖의 부서에서 판단할 때, 조금 무리한 점이 안 있었겠느냐가 인용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인정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물론 현실적으로 심야퇴폐업소의 단속은 현 시대적으로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예산 배정이 적다면 현실적으로 더 많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취지에 어긋난 확실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소송이 부산진구에서 87건 중에 위생과만이 차지하는 소송이 28건에 거의 패소처분이 된다면 이런 단속은 시간과 경비만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역시강윤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203-01 심야퇴폐업소,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둘중에 볼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단속하는 요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 부서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별정직 9명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직
별정직강윤평위원
9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일 단속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일반직 공무원 15명하고 별정직 공무원 9명.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별정직 공무원수가 9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수가 6명이라는 말입니까? 총 합계 15명이 단속하는 여비가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년에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전부 251회 토, 일요일 약간 제외하고요, 1만1,410건을 점검해가지고 939건이 적발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그 단속결과에 대해서 업소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39건을 유형별로 간단하게 따지면 영업시간이 81건, 무허가 93건, 퇴변태가 214건, 기타 5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취소가 288건, 정지가 439건, 사직당국고발이 93건, 기타가 119건으로 939건을 처리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단속하는 업무가 건수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별해서 확실하게 퇴폐를 한다든지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를 적발해서 거기 후속조치로서 여러 가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소는 애매하게 단속이 된 업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선별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75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밑에 일반수용비 201-01입니다. 거기에 우측에 보면 식품유상수거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5,000원씩해서 200 품목을 수거하겠다고 1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없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2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200만원입니까? 본 예산에 1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200만원입다. 5,000원 곱하기 400해서 200만원입니다. 다 집행되고 이것은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손현식위원
올라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 총 목표액 49억2,007만9,000원에서 53만1,295만1,310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항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1억3,842만4,000원 목표에 44억9,533만8,870원을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수입 5,600만원 목표에 5,403만8,440원, 대형쓰레기 수수료 2억3,200만원 목표에 2억3,244만4,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 7,000만원 목표에 1억2,111만5,000원, 기타 수입금 중 EM발효제 판매는 4억 목표에 3억8,63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53억8,118만4,000원 중 123억5,939만8,740원을 지출하고, 98년도 이월예산으로 쓰레기감량화시설 확충비로 1억6,362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25억, 총 26억6,36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EM발효제 시설이전비 768만8,000원, 진공청소차 차량구입비 8,2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757만7,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3,002만3,30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수당이 518만1,6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이 당초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으며, 다음 일용인부임 2,484만1,630원이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 등이 결원수와 또 결근 등 일수계산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경상비에서 보면 5,230만1,04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년 201-01 일반수용비가 1,143만2,92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냉장고 등 위탁비에서 약 477만6,870원과 선별장 소모품 37만9,22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132만5,000원, 그리고 감량화스티커에서 245만원 등 그리고 무단투기단속 스티커 미제작으로 120만원 등이 남아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36만3,750원이 불용된 것은 96년도 명시이월비로 김해 월촌리에 음식물쓰레기장 퇴비화 숙성장 임차료를 인근지 임차료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소유주와 협의해서 공유재산사용료 기준으로 계약하여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573만1,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재활용수집장려금이 수집량이 줄어들어서 약 233만820원과 미화원 위로행사비 96만원 등 그래서 집행잔액이 573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다음 마지막 200번 사업예산을 보면 1억8,304만1,15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230 시·도비 보조사업에 90만원이 남은 것은 발효통 구입시에 단가가 4,000원에서 3,910원으로 샀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이며, 그 다음에 401번 시설비 등에서 보면 1억2,887만9,070원이 불용된 내역은 공동변소 320만원은 지출하였으나, 선별장 창고설계비가 건축과 기사가 직접 설계를 해서 395만6,000원을 안 썼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401-04 시설비에 1억2,486만6,270원이 불용된 것은 소각장 집진시설비 등 10건에 대해서 1,384만4,27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월촌부락에 숙성장 설치예산 1억5,770만원 중에서 공사비 2,317만7,380원과 설계용역비 300만원, 교반기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102만2,000원이 불용되어, 시설비 총액 1억2,486만6,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 5,051만5,560원이 남은 것은 자치단체부담금 216만2,720원은 수수료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다 활용되고, 소모되고, 쓰여졌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EM발효제 원료 있지요? 약 1억4,100만원, 다음에 171페이지 보시면 201-10 EM발효제 해가지고 1억2,6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보면 401-04 EM연구소 공사비 있지요? 6억3,000,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800만원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EM발효제를 생산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지금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EM발효제 생산을 해가지고 총 4억에서 3억8,636만원 97년도에 수익을 봤고, 올해에도 약 1억 수입을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EM발효제는 수입 측면보다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 이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쓰레기 감량에 일환책이 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실제 우리가 우리 구청에도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야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EM연구소에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들어간 것과 지금 현재 EM발효제 생산량, 소비량,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이익금이 어느 정도 창출되어 있나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69페이지, 201-06란에 임차료 불용액이 536만원이 과다 발생한 배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536만3,750원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700만원인데, 이게 임차료는 그 당시에 산정할 때 인근지 농지 대충 보고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돈을 줄 때는 공유재산 수수료 조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돈이 감면을 해가지고 163만6,250원만 지급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추경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불용잔액으로 이 자체 예산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다음강윤평위원
,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불용액이 약 76%나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책정할 때 과다책정이 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임차료를 산정할 때는 그 인근지에 임차료를 대충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인근지에 개인과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관계, 공유재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중간부분 101-04 일용인부임 44억2,0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3-01 국내여비 문제 무단투기단속 여비 540만원하고, 171페이지 306-03 민간위탁금 42억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계 예산이 90억 내지 1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 청소시설인부임 지급 44억2,000여만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98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99년부터는 현재보다 중앙정부 방침에 의하면 이 사업을 확대해서 약 3배를 확대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에 지난 예산이 약 80여억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대로 한다면 약 3배 정도 확대가 된다면 200여억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내년에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직자나 무직자나 영세서민 등의 생계차원에서 바로 이 부분에 투입하여서 우리 지역 주민의 생계에 도움도 주고, 공공근로자의 일자리도 확보해 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21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정년도 현재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그것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술도 요하고 우리 도로라든지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로, 만약에 우리가 미화원을 해체시킬 길만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다만, 노사 협의에 의해서 저분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의 힘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노사협의가 되어 있고 당초에 저분들이 지금 정년이 61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을 우리가 구조조정도 못하고 있는 형 편입니다. 지금 노사협의할 때 연령을 낮추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세배나 확대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꼭 해야할 일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어서 사업에 투입된다면 그것을 알뜰히 다 쓸 수 있게 할려면 이런 부분에도 개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한시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분들은 노사협의고 일자리가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능할
가능할신정수위원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72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손현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로사에서 제작한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차 가격이 1억3,0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성능도 좋고 해서 97년7월18일날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두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사만 계속 입찰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지못하고 수의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을 해도 못사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조달청에 도저히 못사겠습니다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보였기 때문에 이태리산이 아니고 네델란드산입니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주식회사 삼흥에서 8,29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기계는 안 좋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샀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그 5,000만원을 추경에 삭감조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계약을 97년12월13일날 했고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당시 산업녹지과 소관 일반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상단에서와 같이 97년도 전체적인 예산집행사항으로 총 예산 11억3,247만5,000원 중에서 11억1,762만원을 집행하고 1,485만5,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집행율은 98.7% 정도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다소 많은 100만원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66만3,000원이 발생한 것은 화단가로수 관리원 6명에 대해서 근속기간이 5년이상인 자에게 기본급의 10%의 근속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명이 근속가산금 지급 기준인 5년미만이라서 미지급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줄 시설비 불용액 190만5,000원이 발생한 것은 양묘장 묘목구입이라든지 꽃길조성, 부전2동 만남의 광장조성, 가족산책공원조성, 백병원앞 버스정류소 휴식공간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재료비가 555만6,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림지 추비작업이라든지 산불경방 자재구입, 산화경방 인부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데 특히 산불감시원을 사역하면서 우천 등으로 미사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에 보상금 233만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고 공익근무요원 장구류 구입이라든지 산림공익요원 산불진화대 교육인데 이것은 공익요원이 1년에 같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고 제대하기 때문에 숫자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107만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한명 사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역기간 중에 우천으로 미사역한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끝에서 셋째줄에 시설비입니다. 116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97년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백양산 경관림 조성 입간판설치, 백양산 경관림 조성사업에 하고 난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83페이지 301-01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식대해서 6,600만원 나갔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칠십몇명이었고요. 지금 백몇명이고 수시로 틀립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람
한사람이영철위원
앞에 얼마씩 줍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한사람 앞에 중식비로 3,000원이 지급되고 교통비가 800원입니다. 봉급은 상병은 만얼마, 일병, 이등병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계한
합계한이영철위원
금액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지막
마지막이영철위원
페이지 184페이지보면 백양산 경관림 조성공사 있지요? 96 경관림 조성사업, 97 백양산 경관림 조성공사하고 8,000만원하고 위에 1억하고 다음에 401-04에 2,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과장님 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시설비 96 경관림 조성은 96년도에 국시비 66%를 지원 받아서 구비 33%해서 35㏊를 조성한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국시비가 늦어서 그해 다 못하고 1억1,200만원은 이월해서 97년도 3월에 식재한 금액이고 밑에 시설비는 백양산 경관림 조성은 97년도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조성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백양산 정상에 철쭉동산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101-04 일용인부임 8,185만3,3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201-01에 재료비 5,489만7,69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2페이지 하단에 201-10 재료비 3억2,6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산업녹지과 소관의 전 예산이 11억여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이 약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이 인건비 부분에서는 아마 공공근로요원도 도시가로정비부분이나 산불 풀베기나 산불 경방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체를 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또 예산 차원에서는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차기 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많이 절감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80페이지 시설비 401-04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만남의광장조성, 산책공원조성, 버스정류소 휴식공간조성, 우리 부산진구내에 이런데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97년도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99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그 자료는 옆에서 직원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을 대충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또 물론, 본예산 편성때는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돈은 없겠습니다만, 민원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녹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덕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황보애령 검사담당입니다. 박병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2억4,837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1,558만원으로 예산액의 94%를 집행했습니다. 다소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96년도 보건소 전산화 사업계획에 의거 전산장비 설치비용으로 6,363만원을 계상하여, 9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치 못함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중요 항목별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억5,626만원 중 8억5,182만원을 지출하고, 444만원이 남았고, 관서당경비는 5,017만원 중 4,763만원을 지출하고, 254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억8,595만원 중 7억3,031만원을 지출하고, 5,564만원이 남았으며, 188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는 9,076만원 중 8,916만원을 지출하고, 156만원이 남았습니다. 189페이지, 특수활동비는 517만5,000원 중 373만1,000원을 지출하고 144만원이 남았으며, 복리후생비는 2억5,491만원 중 2억5,283만원을 지출하고, 208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984만원 중 945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는 1,166만원 중 1,061만원을 지출하고 105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억4,098만원 중 7,735만원을 지출하고, 6,363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전액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전산화장비 예산으로 보건소가 신청사에 입주치 못함에 따라 사업취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손현식입니다. 188페이지 201-11 기타운영비에서 불용액이 3,549만8,15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수용 위원장님이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있었던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때 1억3,355만원을 증액했고, 2차 추경때 7,749만8,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까지 총 5억77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배정이 4% 감해서 4억8,548만9,000원이 배정되고, 지출은 4억7,22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3,549만8,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잔액은 1,32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을 왜 749만8,000원이나 했느냐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할 때 상세한 남은 잔액을 비교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749만8,000원은 기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당초에 무료예방접종 약은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품수급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차질이 예산된다 그래서 급히 이 약을 우리가 시기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료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예산을, 남은 액수를 전체를 계산 안 해보고, 이것을 유료분에다가 2차 추경에 받아서 보탠다는 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은 잔액은 보건소 5억 예산 중에서 1,300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것은 각종 검사시약이나 예방접종 백신이나 이런 것을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다소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사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금액이 3,549만8,150원인데 이 금액으로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면, 몇 사람에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백신하는 예방,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든지, 이질이라든지, 그 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금
조금정봉권위원
차이가 있는데, 대충적인 답변도 안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대충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2차 추경분에 사용할려고 했던 749만8,000원에 대해서 백신별로 설명하면, PDT가 3,020명분, 그 다음에 MMR이 152명분, PT가 2,000명분 되는데, PDT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백일해고, MMR은 홍진하고 볼거리, 풍진, 그 다음에 DT는 아까 말씀드린 PDT에 포함되어 있는, D가 빠진 것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이 불용액은 예방접종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당초에 목표했던 것 보다 물건을 사면, 그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는게 아니고, 낙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낙찰받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시중가보다 적게 써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예, 그 차액이라서 이런 불용액을 남겨두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정봉권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보건소 소관 업무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진료용 의약품구입, 검사시약 구입 이런 부분이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부분을 다 쓰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야 될 부분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예산을 받아서 3,549만8,150원을 남겼다는 이 자체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간 지가 지금 한달 보름 조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정봉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할 때, 저희들은 5억7,000만원을 가지고 각종 약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3,500만원 이것은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4%를 절감해 버리면 사실상 1,327만원밖에 안 남는데, 이 1,327만원이 저가낙찰 가격으로 치면 충분히 있을 수 있지않은가 이런, 저는 아직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물건을 구입할 때, 돈 100만원하면 한 팔구만원 남는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알기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 동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감기를 많이 앓지요?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최소한 1만2,000원 내지 3,000원, 1만5,000원 정도 주어야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3,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5,000원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5,000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의료비 관계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도 감기예방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98년도부터는 상세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차질없이 불용금액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양정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혼선이라는 부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별설명서에서 실질적으로 3,549만8,150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나와있다면 누가 봐도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 어느 누가 봐도 그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 여기서부터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 1차 추경하고 2차추경하고 4% 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짜서 최종낙찰가에 1,327만3,000원이 남은 것으로 적으면 1,323만7,000원을 가지고 왜 이것이 남았느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차 추경때 예산을 다 받아서 썼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 749만8,000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줄 때 언제주느냐 하면 12월27일날 해줍니다. 그러면 2차 추경때 이것을 전부다 삭감 조치를 하고 장부정리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항상 2차추경, 결산추경때, 삭감조치해서 다른데 전용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분 중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기타운영비, 결산내역에 보면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 임산부영유아진단비, 접종주사기외 2종, 거기는 집행내역에 보면 초과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전문지식을 갖추신 소장님 책임하에 보건행정을 추진하신다면 돈이 남는데는 많이 남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고 특히 구민 복지를 위해서 구민 보건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이런 예산집행, 계획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채찍질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허정웅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입니다. 남은 액수가 네다섯가지 사업 중에 2,392만원의 예산이 주어져서 지출이 2,391만5,000원을 하고 8,550원이 남았는데 어떤 것은 3,590원이 남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두가지는 840원하고 만원이 초과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같은 과목내에서는 엄격하게 치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국시비를 반납하기도 그렇고 또 사업을 덜하기도 그렇고해서 이렇게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초과집행이 되었고.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국비, 시비 자꾸 그러시는데 국비, 시비 압니다. 돈이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돈이면 국비, 시비일지라도 구청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청장님이 건의를 하신다든지 사실은 이러이렇다는 어려움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구민 보건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곶감 끼듯이 끼워놓은 것을 가지고 잘 썼다, 못 썼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약들은 돈을 예산을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어서 필요한 약들은 사고 또 구민 보건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201-10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2,177만1,000원이 책정되었고 실제 쓴 것은 2억1,576만원이 써졌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내역을 보면 검사실외 각종 인부임금이 1억1,03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1억1,031만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검사실외 각종 인부임하고 11명을 해놨는데 보건소 검사실에도 있고 보건소 전체 일용인부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재료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재료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세목이 잘못정해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정규공무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인건비라고 하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만 예산편성과목이 재료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신정수위원
특수한 기구니까 재료비내지 기타운영비는 약품구입 전용으로 되어야 된다고 아는데 인부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과 치료를 위주로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 재료비 등이나 기타운영비에서 지금 예산만 책정해놓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약 600여만원, 다음 기타운영비에서는 3,5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실제 활동내역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기타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각종 검사실에 각종 인부임이 남은데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검사실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남았고 나머지 4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동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방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만2,300원인데 여름에 방역철에 사실상 비가 오는 날하고 이 사람들이 방역하던 인부가 바뀌는 순간에 며칠 공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없어서 남은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방역 약품이 모자라서 현지에 지급이 안 된적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모자란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약이
약이신정수위원
있는데 보급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적이 없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료비 등은 각종 약품구입에 활용을 해주어야지 인건비에 재료를 쓴다는 것은 재료를 예산 책정해 놓고 사실상 약품구입 할 것이 없으니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쓸데없는 예산은 감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미 재료비나 약품비 구입비를 예산을 받았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에 18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수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에서 25만원이 지출되고 25만원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사용액이 50%밖에 안되고 있지요?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에서 183만1,000원이 활용되고 116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저가 이때까지 보면 타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은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50%, 47% 정도 남은 이유는 과연 여기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소장님이 살림을 짜게 산다고 아껴서 그런 것인지? 많아서 불용액이 남았으면 예산책정이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방금 김규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저희같은 부서에서는 전 보건소장님께서 두달 가량 몸이 안 좋았고, 두달가량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1정도가 공석으로 계시다가 보니까 자기가 쓰셔야 될 부분을 못 쓴 부분도 있고 다음에는 그때 소장이 부재 중이니까, 쓰기가 곤란한 것은 안 쓴 그런 경향이 조금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앞전 질의와 비교를 해보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유는 우리 기타운영비나 재료비에 불용액이 남은 것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런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저가 아까 산업녹지과에서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1997년도 예산 품목에도 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 산출근거를 뽑아보니까 97년도는 6,976만8,000원이 되어 있고 이것보다 더 이상 될 것입니다. 약품대까지 포함하면 1998년도는 1억7,735만8,000원 장장 2억4,000만원 가까운 방역인건비와 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산업녹지과에서는 예산을 대체로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자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결산 심사때도 그것을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앞으로 모든 일용인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사용을 좀 하고, 우리 구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 이 방대한 예산, 아마 99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올렸는지 아직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역인부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3만2,3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의 임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3,000원에서 2만4,000원, 2만5,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이만 봐도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지금 어느 누구도 공공근로사업하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방역약품만 우리가 구입하고, 임금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시작되고 나서는 2명은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쓰고, 내년도 방역인부에 대해서는 적극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꼭 할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왜 하셔야 되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때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만, 약품은 사 줄지 몰라도, 인건비는 삭감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그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번 예산 편성때도 그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가하면 각 동장들에게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동장 책임하에 각 동을 방역하다보면 25개동 전체의 방역은 알뜰히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19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용현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과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도착하실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월사업비하고 자료를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