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덕수라 하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내무복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이덕수라고 합니다.

몇 년생입니까?

60년생입니다.

별정직이요 일반직이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대전광역시청시정연구단에서 사회복지 전임 연구원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정책 비서관과 정책 보좌역을 역임 했습니다.

전문위원 오기 직전까지 국회 계셨다 이겁니까?

약간의 공백기는 있었습니다.

공백기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공백기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이력서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의정업무담당주사홍성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7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또한 황병권 간사외 한 분의 위원께서 서면 동의로 제출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과 금년도 정기회 운영과 관련된의원 세미나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무복지위원회 10일날 회의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10일날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에 들어가 있고 이부분을 미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몇 분이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회의 회기 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정기회가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해 98년 11월25일 집회됨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2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으로써 정기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감사 준비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및 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98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에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집회 기간이 35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일로 규정한 이유는 임시회기에서 하루를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의회 운영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의결을 했다가 자료요구 건을 그것을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것을, 그리고 본회에서 다시의결을 함으로써 자료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에 대한 의원의 자료요구 건은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본회의 의결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어떤 문제가 돼냐면 상임위에서 한 번 의결해가지고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장한테 보내면 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상임위원회 의결 자체를 우리가본회의 까지 끌고 감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그게 다시 부결된다든지 그러한 예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많은 자료를 또 한 번복사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또 보고해야돼죠 또 본회의에 보고를 함으로써 행정력에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또는 본회의라고 하는 규정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의원의 정수가 13인 이내면 상임위원회를구성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실 본회의에서 의결만해서 가능한 건데 기존에 보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어떤 지금 말씀드린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위원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서부터는 그것을 법에서 정하고있는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해가지고 의장을 경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홍성욱입니다. 금년도 정기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와예산결산 심의에 대비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정기회를 이끌고자세미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11월10일 오후 시간을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11월10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강동구의회 중회의실,참석대상은 구의원 21분, 내용은 예산결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법, 초청 강사는국회 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구체적으로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강사료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7만원에 시간당 3만원씩해가지고 2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세미나가 30만원이기 때문에3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합니까?

1명이 합니다. 4시간.

있는 사람입니까?

예. 국회 예산정책심의관이고 세미나에 전문적으로.

예산결산하고 행정사무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는분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빽빽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정도 밖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정 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까?

교재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앞두고 공부하자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