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과장님!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조경검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조경공사가 안되었을 경우에 예치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조경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시사용을 해주고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사용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경을 설치할 수 없는 겨울에 준공허가가 나야할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대신했는데, 예치금을 가지고도 조경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사용승락만 해주고 조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조경검사를 완료했을 때에 준공검사 내지는 허가를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먼저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함을 안 제2조에 넣었고 안 제4조에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함을 넣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서 총소요비용의 50%이하로 함을 안 제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5~8%로 하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을 안 제7조에 넣었으며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8조에 넣고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안 제10조에 두었으며,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을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안 통보와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비 또는 재해복구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중 50/100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함을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용도를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년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하도록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5일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97년 12월 30일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개정안이 시달되어 법령에 맞게 이를 변경하고, ‘89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등 원가상승에 따라 현행 톤당 평균 66원에서 총괄원가의 36% 수준인 96원으로 인상하며, 업종을 세분화 하는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배수설비설치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직접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함을 안 제3조에 넣었으며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환경부장관이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부적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량을 직접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다른 공사등으로 공공하수도의개축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행위자등에게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함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개시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대상 건축물인 경우 시설물 설치대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사용료, 점용료등을 기한내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구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3일 전에 그 구역·기간을 일간신문 공고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8월 30일 새로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운용토록 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충당을 비롯하여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재관 14001-199호에 의거 표준조례제정안이 시달된 사항을 근거로 관련법령과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어서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관련규정에 의거 제정운영중인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의 일부조항이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97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상이한 조항이 있음에 따라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예탁관리를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적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방지를 예방코자 안 제5조를 개정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안 제7조 내지 제9조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현행 기금운용관이 작성토록 한 결산보고를 자치단체장이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운용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함으로서 업무의 명확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적법하게 마련된 안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의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가 ‘97년 9월 5일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97년 12월 30일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 개정안이 시달되어 법령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 현 조례상 적용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등 원가상승에 따라 이를 인상하고 업종을 세분화 하는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시설의 설치이설·개조·수선공사중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였고,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명문화하고, 매년 1회이상 시장이 하수관거상태를 점하여 청소와 준설을 수시로 실시토록 함으로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총괄원가 25%수준에서 36%수준으로 인상하고 업종을 세분화하는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였으며, 이밖에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점용료를 징수토록 현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법령과 이에 따라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및 요금체계조정안은 지역실정 및 물가인상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인상요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난 ‘98년 9월 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마련된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하수도요금인상을 수반하는 본 조례개정과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하수도시설기반 확충과 안정적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대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

제7조 융자조건말입니다. 1항은 연리 8%고, 2항은 연리 5%인데, 이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1항 8%는 안전진단만 실시했을 때 8%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2항은 융자주택 이주를 할 때 이주비용을 융자해줄 때는 5%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문소동에 병원사택뒤에보면 연립이 다 금이가고 엉망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시에서 그때 당시 국민주택에 융자를 받아서 했는 집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집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앞으로 이러한 집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융자, 그러니까 20년 융자금액을 전혀 안내는 사람들이 6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를 하면서 지금 융자금액은 전혀 안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집은 융자를 안낸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집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게 저희시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다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안전진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E급으로 판정이 나 있는데 이주를 해야될 이런 상태인데도 현재 미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공사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부채관계가 명확히 판정이 나면 융자가 되죠.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관계는 융자규정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부채관계가 어느정도까지인줄......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융자금을 안내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이주를 한다던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융자를 해줬을 경우 그 연립에 대한 융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것을 시에서 결손처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집이 C급 판정이 되어 그집을 철거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융자금 1,000만원씩 1,500만원씩 밀렸던 것이 백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전부 없어졌으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경우 이런 부분은 큰 문제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철거까지는 안하고 안전진단을 하여 위험시설물이니까 이주를 하던지 조치를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 뭐 결정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를 시킨다고 하면 철거계획이 있어야 이주를 시키는 것이지....

이주는 어디까지나 본인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이주를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본인도 해야하고 또 본인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면 이주하는데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뭐 이런것은 아닙니다.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두번째장을 한번 물어볼께요. 제6조 있잖아요. 개정안 2항과 5항을 보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장, 계장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여기에는 계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6조 2항에 보시면 기금출납원해서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 또 맨밑에 보시면 5항에 보시면 담당과 무슨계장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장제도 없어졌는데 이거 조례에 이렇게......

잘못 보신것 같은데요.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요.

복합민원처리로 같이 처리한다는 얘기죠.

예, 30평이상짜리는 배수설비신고서라고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 신고를 하고 30평이하는 동사무소에 건축허가신고와 동시에 명칭하나만 배수설비라고 같이 들어가 있지 별도의 어떤 확인이라던가 이런것을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연결을 해야된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2월은 어때요?

2월도 그렇습니다. 2월에 눈축제가 있는데, 그때만 그렇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일 성수기가 여름철.....

예, 여름철이 제일많고 그 다음이 겨울철입니다. 연중 제일많이 오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이 눈축제할 때 다음이 철쭉제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중의 하나가 민박촌인데 저는 한가지 당부드리고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사항같은 것을 물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또 민박촌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에 대해서는 나무랄 것이 없답니다.

혹시 객실마다라던지 아니면 사무실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적고 갈 수도 있고..... 카드라던가 이런것을 배치해서 불편해 하시는 것도 보완을 해야되고 또 주차시설은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광버스가 올라오든데....

예, 주차시설은 민박촌안에 50대 정도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0평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주차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혹시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그런일이 있을수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것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숙박료는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조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18평형이나 15평형이나 32평형이 있는데, 이게 별차이가 안나거든요. 요금조정요인분석을 보시면 9평형, 15평형,18평형, 32평형해서 순이익이 32평형이 3만2,170원, 15평형이 2만6,611원.....

아니, 저희들이 3년 통계를 뽑고 난후에 지금 비수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요금이 조금 싸기 때문에 기존되어 있는 숙박업자들하고도 보이지 않는 마찰도 상당히 빚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수기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는데, 비수기때 요금이 싸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것은 어떤 대외적인 전시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통계를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비수기요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콘도쪽에는 비수기요금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은 비수기요금을 적용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관으로 허가가 났지만 콘도형이기 때문에 콘도를 따라서..... 그래서 콘도는 전국에 조사를 해본결과 전부 비수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데,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요금은 조금 현실화 시켜야 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 요금이 조금 싸기 때문에 기존 숙박업소의 불만이 심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박촌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우진농장 모텔에서도 항의를...... 또 숙박업협회지부장하고도 저희들이 만났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정도만 올려주면 더이상의 항의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