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사항이며 심사 의결의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총무국장, 각 구청장의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공보담당관 이동선 . 감사담당관 김형대 . 기획담당관 김영기 .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승춘 .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 .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10월 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통폐합 되었습니다만 98년도 결산은 조직개편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하여 5인으로 구성된 성남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p입니다. (보고사항)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부드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7p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제일 끝에다 예산 현액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몇 % 정도, 예산이 당초에는 얼마를 거두려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제 수납은 어느 정도 수납이 되었다는 부분을 백분 비율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당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실제 수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수납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세입결산에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18p에 일부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럼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서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회추경까지 있습니다만 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p 밑에서 세번째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7억 6,600만원이 예산서에 서 있죠.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1억 5,000만원 세웠었다가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7억 6,600이란 숫자가 나오는가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불용액이 5억 2,400이 남았다는데 아침에 와서 찾아보니까 숫자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결산서는 이미 책자로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역을 해주실 때 정말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다면 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는가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결산이 여기에서 감액이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60% 이상, 55%, 56%가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이 예산중에서 60%밖에 집행을 못하고 40%가 남았는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자료로써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군데는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63.4%, 54.7%, 62% 이렇게 등등 나와있습니다. 이런 과다한 불용액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곁들여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45p 밑에서 세번째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 1,500만원 이었는데 지출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46p 중간쯤에 연구부담금해서 46억 2,100만원 중에 집행이 36억 9,000만원 하고 9억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인지, 제가 드릴 말씀은 추경을 하면서 예측을 했다고 하면 불용액 9억 2,200 정도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 9p 다섯번째 민간이전 세세항에, 306항입니다, 4,428만원이 당초예산인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60% 집행을 하고 40% 정도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수납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드리고, 45p, 46p 지적하신 내용은 연금부담금에 대한 불용액 같은 것은 정리를 했어야 마땅한데 정리를 못 한 것 같고, 민간이전 4,428억도 집행을 못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실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은, 죄송합니다. 왜 집행이 안 되었나는 제가 확인을 하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40% 이상 불용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 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결산서에 대해서 어떤 영향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앞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짤 때 필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후에 추경을 하면서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내용상 미집행되어 있거나 과다하게, 지금 말씀하신 40% 정도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연히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예산서 검사의견을 보면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계속 이런 등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금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채라든가 이런 데 상환할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본예산하고 합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월된 그 금액은 항상 다음 년도에 넘어갈 만큼 또 남아있습니다. 왜 자꾸 남겨두고서, 지난 97년도에도 4,800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1,500 정도 또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넘어온 것도 비슷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두해 해보고 그것이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으면 어느 년도 잘라가지고 500억이다, 300억이다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 해에 사업 집행을 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1년 동안이라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매년 고치지 못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잉여금 발생 부분은 안 생기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도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야 재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제가 하는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이 물론 해마다 넘어오긴 오는데 변동금액이 유동적인데,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한 500억이나 1,000억이 넘어오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넘어올 수도 있고, 많이 넘어오는 데는 세입이 많이 늘겠지만, 쉽게 말해서 올해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이 확 줄어들 것 아니예요. 그렇게 나타나있단 말이에요. 상환도 우리가 장기 상환, 단기 상환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갚더라도 재정적인 면에서는 큰 타격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해도 성남시 세입이 갑자기 올해 같이 IMF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상 못 했던 토공이나 이런 데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지 세수가 급격하게 감해진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것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지만 그 이외에는 기본적인 세수는 줄어든 것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장기상환계획에 의해서 갚는 것이 오히려 낫지, 돈이 올해 쓰고 조금 남았다고 해서 일반 살림살이 하듯이 상환을 해버리면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 짤 때 굉장히 애로를 느끼지 않겠느냐 제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채를 할 때는 예산 규모를 비교해서 연차적으로 갚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기채를 한다. 그런데 기채를 갚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채 중에서도 이자율이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 기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조건이 나쁜 것은 무리해서라도 먼저 상환하고 조건이 좋은 기채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채를 일부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자꾸 기채가 늘어가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느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일부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장기 사업을 벌여놓은 것은 어차피 마무리해줘야 할 사업들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계잉여금이 남더라도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 부서에 계시는 실무자인 실장님께서 더욱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3년, 4년까지 끌어가야 될 장기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순세계잉여금가지고 기채를 상환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 전에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1,280억이죠. 결산은 해마다 해보지만 불용액하고 잉여금은 고정적으로 보통 10% 내지 13%는 항상 유지가 되더라구요.

97년도에 잉여금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1p에 상단 후측에 3,281억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대단위 사업들을 96년도에 전부 다 계획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이 생겼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집행을 하고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셔서 7월 30일부터 18일까지 20일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고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한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늘은 결산보고서에 의견서가 나와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은 실장이나 저에게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기획실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97년도 예산은 물론 실지적으로 편성하거나 세출을 담당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제가 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숫자가 천단위는 삭제된 것이죠?

예.

여기서 만든 자료에는 천단위가 일괄 삭제되었고 결산의견서에는 천단위까지 나와있고 이 점 참고해주시고, 김상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과다한 문제점을 동료 위원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과년도 것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97년도 분은 유독 많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구름 끼면 비가 올 것이다,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너무나 많이 세워서 이것이 부적정하게 운영도 했지만 너무나도 가상적인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실장님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세입은 물론 정확한 범위내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세출도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공기나 최대한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예산확보를 지향하고 사업도 선순위를 잘 가려서 집행함으로써 모든 것이 집행이 잘 될텐데 과거에 보면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이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세입의 예측을 정확히 해가면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하고 저도 부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99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97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3p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불용액 남는 것이 몇 십배가 됩니다, 특별사업계획이라고 해서 26억 5,500만원 중에 수입액은 23억 5,600만원 중에 지출액은 98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잔액 23억 4,60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잉여금이 남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 중 시행한 사업이 착오되었는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남았다고 그러고, 몇 십 % 남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몇 백 %가 남을 정도로 편성을 했으면, 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넘어가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짠다고 하면 성남시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저희가 불용액 많이 남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만 이것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연되는 관계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 사업입니다.당해 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 년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런 내용을 써놔야죠. 계속 전년도 거 봐도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고, 성남시 잘 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무려 20배가 넘게 남아요. 어린애가 짜도 이런 예산은 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미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설명을 합쳐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아니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불용액 처리한 거 아니예요?

어쨌든 예비비 불용액은,

그런데 이월한 건,

특별회계는 계속 같이 이월됩니다.

위원장님,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관계는 이계남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셔서 20일 동안 세세하게 검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97년도 결산 자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한다면 오늘 하루가 가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계남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 동안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지금까지 총괄설명한데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연말에 가서 똑 떨어지는 것이 가장 잘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감사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만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2p 기획담당관실에 불용액이 11억 8,600만원이죠. 예산 절감액이 9억 6,92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이 조금 넘는데 어떤 연유에서 예산 절감을 했으며, 예산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산 절감부분은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해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당초에 세웠는데 사무지침이라든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몇 %는 기 예산 세웠놨지만 절감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9억에서 10억 정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 것만 아니고 경상적경비의 모든 부분은 총괄하기 때문에 집합해서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9억 6,900만원이 든 것이고, 그 다음에 2억 1,600만원은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위에서 강압적으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15%면 15%를 삭감해버리면, 올해 삭감될 것이니까 내년에는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세수는 분명 IMF가 되어가지고 줄일 것을 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을 계속 올려서 잡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큰 차질이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너무 줄이다보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율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해주신 부분은 99년도 예산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절감 예산 부분은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어느 과하면 과의 인원이 몇 명이니까 경상적경비가 얼마다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적게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신 이계남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검사의견서를 작성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계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회계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었든 명시이월이었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은 한 푼도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토지보상비나 이런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시켰다고 해서 이월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월된 사유에 따라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원인 부여를 시킨다든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지 계속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지주면 지주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공기면 공기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같은 것을 말씀해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애 사전에 충분한 매입 사업 계획 없이 매입 추진하다보니까 보상도 안 되고 사실상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또한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자료 5p부터 회계과의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1,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은 1억 9,500 정도하고 이월액이 한 2,000만원 됩니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소재지 확인이 불가해서 이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주간센타 부지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약 14억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전액 다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조사업으로써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다 부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주차장 부지 매입은 16억 3,1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출은 9억 8,6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6억 4,500만원 됩니다만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매입이 안 되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진2동 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 증.개축 문제는 30억 6,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토지 건물분이 97년도에 매입 못한 이유가 시설비, 감리비만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수진2동 동사무소 부분이 주민센타 기능이 금년도에 자치부에서 동사무소 주민을 축소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저희들이 선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 양지동 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 증.개축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설계 완료되고 건축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10억 4,500만원 시설비 감리비는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은 예산이 74억 6,4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67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약 7억 1,300만원은 보상금이 저렴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6p에 성남동 사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은 매입하는 지역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유지는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27억 2,800만원 예산 중에서 약 15억 9,100만원은 국유지로 매입했습니다만 사유지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원3동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3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부지 매입에 2개 주택 중에서 1개 주택은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확장 부지 매입이 2억 9,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금년도로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이전 부지 매입 부분은 예산은 약 11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 승인이 안 나서 투자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지 야탑동으로 된 것 아니예요?

작년도 일이죠. 그래서 전액 11억 7,000만원이 금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부지 매입 부분이 56억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4억 3,400만원은,

됐습니다. 다 설명해주실 필요는 없고,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 내용 중에서 혹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것을 결산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로 지연됐다, 이런 것을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현충탑 이전 문제 부지 매입 예산액이 11억이 서 있는데 착공을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사항인데, 금년도 사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확인을 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이전한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바로 터널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매입 부서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것이 이월된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경수 현충탑 이전 건립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추진할 사항이 안 되어서 부지 매입 자체도 금년도에 착수 안 한 것입니다.

예산은 있잖아요?

토지 매입비 자체는 11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향후에 시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건립할 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 안 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답변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이전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억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문경수 시설비가 없다는 내용이고 토지매입비는,

매입된 겁니까?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됐으면 된 내용, 공사진척이 됐으면 진척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가망성 없는 것은 원인 부여를 시켜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은 서 있는데 뭐가 없어서 땅을 안 샀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자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셨는데, 하여튼 지난 10월말까지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내용들 중에서 보상이 되어서 토지매입이 끝났으면 끝났다, 협의 중이다, 공사진척이 몇 %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만 주지마시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요구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검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유인물은 여러 위원님께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셔서 제가 20일간 열심히 성실하게 97년도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하다,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3개구청은 대체적으로 시의 본예산 속에서 구청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된 부분을 보시고 꼭 하셔야 할 말씀이 계시면 저나 구청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견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했던 실무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거의 인사이동이 되어서 아마 여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서 아까도 대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불용액에 대한 문제 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무모하게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도 많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 세출을 짤 때는 짜임새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유인물에 제가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이 의견서를 참조하셔서 가능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와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주시면서, 여기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실.국장, 과장들이 지금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97년도 검사를 맡았던 장본인으로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가능하시면 의견서를 참조로 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꼭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저나 실.국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양찰해주시고 의견을 참고로해서 여기서 꼭 지적될 사항은 지적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청장님이나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계남 위원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하시면서 의견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출하시기까지는 의견서도 보셨을테고 자료도 충분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전에 집행을 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라고 보고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그 직에 오셔가지고 결산서를 보시니까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각 구청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99년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예산편성에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에는 본청보다는 불용액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가 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서상 문제점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산서상에, 물론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본 결과 역시 불용액이 상당 액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가 IMF 시대고 또 세수 결함이 엄청나게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은 잘라내서 세수 결함을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 차원도 있고 세수 결함에 대한 보충 차원도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집행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현재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솔직히 구청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예산은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결산 전반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미리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기회를 잃고 예비비로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법률이나 이런 것을 연찬해서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분야나 명시이월분야나 여기 위원회 뿐만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추경 때 계상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참작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여러 가지가 우선 시.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는데 일단 반영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 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세입 부과액을 일반 세입 목표액보다도 월등히 많은 액수를 부과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을 보게 되면 세입 목표액보다도 더 많이 거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는 것이 도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을 처음에 부과를 할 때 너무 많이 책정을 하고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이런 관행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사업은 되도록 재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지금 현재 수정, 중원, 분당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대충 보면, 물론 실질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가 아닌데서 불용액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은 계획을 해서 짜실 때는 아까 기획실 소관 다룰 때도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불용액 이 자체가,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년도에 100% 세워가지고 100% 쓰는 것이 적절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못 세웠든지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고이월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 부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이 된다,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근거 없이 세운 예산이 아닌가, 이런 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소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97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IMF니,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해의 결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각 구청에서 다른 도시건설위윈회나 사회경제위원회보다도 기획총무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보다도 행정 부서에서 더 많은 사고이월 내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명년도에 좋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 위원님.

중원구청장님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불용액이 2,420만 4,706만원인데 이번에 지출액 141억 37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동은 421억씩 수정, 분당은 다 썼는데 중원구는 왜 이렇게 적게 썼습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189억 중에서 지출액이 141억이 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이 28억이고 불용액이 20억입니다. 뒤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많이 나옵니다. 20억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4,400만원이고 예산절감 시킨 것이 2억 800만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된 액수가 적어서, 수정구, 분당구는 집행하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400억 넘게 썼는데 중원구는 141억밖에 안 되니까,

28억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분이 28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무부 주민전산카드 발급 계획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400만원이고, 다음에 신축 토지 대상 보상협의 문제로 해서 상대원3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동사무소를 못 지었어요. 동사무소 못 짓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비, 측량비,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이런 것을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하지만 딱 2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상대원3동에 대한 동사무소를 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분당이나 수정은 421억씩 넘겨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중원구는 141억밖에 안된다면 1/3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다른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상대원3동 동사무소 한 건 안 된 것이 28억이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각 구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의원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