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 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각 국.소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ｏ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ｏ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ｏ 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ｏ 청소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갑 사회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이상과 같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질문 설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여기 발전소가 따로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과장이 교육중이어서 담당 계장이 나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97년도에 남은 돈을 98년도에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이월액으로 나와야지, 예산액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성남시 돈입니까?
양여금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양여금으로 들어온 돈을 반납을 안 하고 차액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항목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을 해가지고 예산을 또 세운 거예요?
잔액은 잔액인데, 그러면 예산을 97년도에 또 세워가지고 97년도에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98년도에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하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다른 사람이 봐도 인식이 가게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보니까 전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97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왔다 98년도에 썼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감사 때 물어봐야 알지, 지금은 우리가 말이 썼다니까 썼는지 알지만 불용액으로 97년도에 남아서 이월된 돈 아닙니까?
인우
이인우사회복지과장
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항에 세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김종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발전소지역 지원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그런데 보니까 98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97년도에 9,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387만 9,000원만 쓰지도 않고 그대로 남겨놨네?
그러면 한 번에 끝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이익금의 몇 %인가 되는데.
그 발전소 지어서 불편사항 많지 않습니까. 난청지역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이익금의 몇 분의 얼마 해가지고 성남시에 내놓게 되어 있다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분당에 석운동이라고 있어요. 대장동 쪽에 저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게 있다고. 매년 성남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가요. 그런데 96년도에 한 번 9,000만원 받고 그것 가지고 이제 돈 387만 9,000원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쓰면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겠네, 이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조례를 보시라고. 조례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매년 이익금의 몇%를 성남시에 내게 되어 있다고.
확인해 보세요. 저유소에 한번 물어보세요. 대장동에 있는 것. 거기도 주변 사람들한테 발전기금으로 돈을 성남시에 예탁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이익금의 얼마씩. 그래서 우리 성남시 주변에 발전소나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감사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윤광열 위원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서당동에 윤광열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6페이지 보시면 다이옥신 저감시설 예산액 29억 5,700만원과 8페이지에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소각장 예비크레인 설치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갑렬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시설 29억 5,700만원은 지금 100톤 소각장을 우리가 슬러지 소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지금 불필요해서 사업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소각장 예비크레인과 도시가스 배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크레인이 지금 용도를 다시 전환해서 슬러지 소각장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8페이지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단기 자금 시설이 5억 5,000이었는데 97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3억 9,38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2억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강용득위원
우리 사업소장이 나왔으니까, 6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구조물 철거공사' 하고, '야탑동 재활용 선별처리장 조립식건물 설치', '야탑동 재활용 선별처리장 조립식건물 설치 감리비',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물(세차시설)' 전부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했다라고 감지가 되고 '공사기간 중 동절기공사 중지로 준공기한 연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액이 1억 1,500만원, 3억원, 723만 8,000원, 4억원 이래 놨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할 때 동절기공사를 충분히 피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말하자면 명시이월해야 될 부분을 고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절기공사가 닥쳐오는 것을 뻔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은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담당계장, 전에 있던 계장이라든지 아는 계장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봐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지.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사고이월이 됩니까?
계장
계장강용득위원
! 지금 설명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용득위원
.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에서 처음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서부터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 신흥2동, 태평1동 보육시설, 여성문화회관에 이르기까지 전부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한 가지도 일반 시민, 의식있는 시민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신흥2동,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철거 지난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조차 예상 못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그것도 참 속된 표현으로 웃기는 얘기지만 신흥2동 것을 보면 지출 잔액이 6억 3,625만 2,000원인데 이월액이 6억 1,83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한 것은 2,000만원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1,800여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을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한 번 해봐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리고 편차가 이것밖에 안 생기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설명해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잘못되었지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나 청소사업소장, 여성복지과장 마찬 가지로 국장을 잘 보필하려고 하면 내가 이런 것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공무원들의 위상이 재정립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격려도 받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정말 노력 않는 공무원, 노력 않는 의원으로 남는다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사고이월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장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들은 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그냥 이월 사유 보면 위약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이런 보육시설 신흥2동이나 태평1동 같은 데 이런 관계도 내가 보기에는 이월 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심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니예요. 신흥2동이나 태평1동 같은 데 보면 신흥2동,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보상 지연'이다, 지금 IMF 되어서 집 팔라고 하면 다 팔아요.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시유지에 가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어서 이 사업이 죽어버리면 IMF에 예산 또 세워서 하고 반복이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사고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재추진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탑동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67억 중에 거기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59억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 명시이월된 것이 67억 4,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쓴 것은 돈 124만원밖에 안 썼어요. 본예산에 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예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액 67억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명시이월시켜 놓으면 돈 124만 7,000원 쓰려고 67억씩 예산 세웁니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쓰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 또 명시이월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 그러면 시의원한테 무슨 예산심의를 하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 여기서 10억이면 여기서 한 8∼9억 쓰고 계속적으로 다시 명시이월시켰다가 쓰고 그래야지, 67억 예산 집행했다가 돈 124만원 쓰고 끝내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당초에 토지매입 단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경기도 기술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고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이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를 받지 않아서 승인이 안 나면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기술심의 하는 것도 언제 하는지 다 맞춰서 일을 해주셔야지.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20∼30년 다 하신 분들인데 쓰다가 남으면 명시이월, 또 하다가 남으면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결론은 예산은 없고 나중에 불용액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다 보면 이것이 과연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가 말씀드립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영입된 위원으로 구성되다보니까 한두 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건 모아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 수용을 못 합니다. 모아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국장님, 특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많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국.도비 많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도비만 나오고 나중에 안 쓰면 그냥 반납하고,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내년에 또 많이 안 쓰면,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명시이월되었으니까 또 다음 년도에 예산 보조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명시이월해서 못 쓰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사고이월로 죽는 것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고이월도 다 집행이 되지요,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설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은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99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성남시에 우리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우리는 이자를 많이 물어줘가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지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의원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부탁을 해놓고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만은 불용액이 안 남도록 정말 철저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을 97년도 예산 결산심의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99년도 예산 세울 때는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계획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채무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한다.' 즉 지금 나온 중앙투자심사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먼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이상이 없을 때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동안 먼저 돈부터 마련해 놓고 다음에 투자, 융자 심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사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지연되면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 예산 편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고, 우선 돈부터 마련해 놓고 보자는 이런 태도 때문에 다른 급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지금 97년도에도 방금 말한 여성문화회관과 마찬가지예요. 여성문화회관이 아무리 듣기는 좋아도 실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한 다음에 그 심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먼저 몇십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중앙에다가 우리 이것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때서야 투자 심사를 받으니까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 편성 절차 자체의 문제 이것은 법에 어긋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만약에 또 올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올라온다면 그러한 예산은 승인할 수 없거든요. 올해 만약 새로운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투자 심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 예산 편성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술심사 심의를 받는 것은 그 사업 타당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서를 심사받는 것입니다, 설계 내역 자체를.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계 예산만 세우면 되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산이 아니라 설계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심사받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 타당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설계서만 심사하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0억원 이상 그런 제한도 있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소규모는 자치단체에서 심의를 안 받는데 대형공사는 반드시 도의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설계심의를 받는 것이지, 타당성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설계 심의 자체도 그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설계 심의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본 시설비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그 후에 올려도 되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이 아니지요. 우선 예산이 서야만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설계 용역을 줍니다. 설계 용역을 주면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그 납품서에 대해서 대형공사는 도에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글쎄요. 잠깐 제가 여기 책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만든 지침인데, (자료제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글쎄, 이것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는 것은 설계만 심의 받는 것이지 사업 타당성은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국.도비 자금을 요청하지요. 그러면 그 자금이 내려옵니다. 자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해서 설계 타당성은 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설계심의위원회가,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국.도비 보조가 나온 것입니까? 보조가 나온 다음에 설계 심의를 한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하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설계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기술심사를 받습니다. 2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심사를 받을 때 행자부에서 또 건교부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기를 예산 편성요구한 내역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설계심사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설계도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전에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방법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여러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인가 국회의원도 정부예산은 먼저 본 게 임자라고 주장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본 게 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에 200억만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기획예산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공무원 전체가 예산은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심사 기간을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올해 필요한 액수만 우선 올해 공사분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일단 많이 신청해놓고 꼭 몇십억을 남기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면, "심사가 늦어져서 공사가 많이 늦어졌다." 아니면 "겨울이 다가와서 못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나머지 액수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이 100억 든다고 총괄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0억밖에 보조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절차상에 총괄 계약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변경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총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99년도 예산안은 요령있게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김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공무원들은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일을 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는데요, 총괄계약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돈을 이렇게 꼭 100억이면 100억을 꼭 확보해놓아야 총괄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지요. 전체 예산 100억인데 금년도에 3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 예산에 30억 만큼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100억 전체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미희
김미희위원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지요. 계속 연차별로 나오는 것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정밀하게 예상해서 그것만 신청하라는 거지요. 내년 것은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계속사업비는 총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5페이지에 나오는 그 부분만 했을 때 53억인데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이번에 40억을 쓰고 10억을 이월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액이 왜 발생되는가 하면 공사 공정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공정에서 기성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집행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의 돈이 연초에 1년치 돈이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어떤 것은 11월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10월, 11월에 집행할 것은 어차피 많이 못 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딱 그 액수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 연초에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세운다는 얘기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별 자금 배정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1/4분기에 할 것이 있고 2/4분기에 할 것이 있고 3/4분기에 할 것이 있고 4/4분기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1,000억이란 돈이 한꺼번에 연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입이 중간에 지출되니까 우선 계약은 배정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사 준공이 되면 나중에 한정이 떨어집니다. 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구체적인 월별계획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총액 예산 올리면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부서에서 월별 자금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더라도 거기에서 돈이 자금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조정을 합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 자금이 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가 그쪽 위에는 다 매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 밑에 하천 옆에 먼저 매입 안 된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안 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나온 금액은 순수시설비입니다.
김철홍위원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매입을 해야 이것을 시설하는데,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시설은 저희들이 10월 9일까지 도에 개발제한구역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서 11월까지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4월 5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 확보는 97년도부터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확보 계획인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97년도 확보액입니다. 그때는 시설공사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밑에 아직 매입이 안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매입 안 된 것이 7필지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돈을 많이 달랍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계속 추진중인가 아니면,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지금 대화중에 있고요, 일부는 소유주가 행불자도 있고 이민 간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만 지금 협의해서 안 되면 강제수용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강제수용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김철홍위원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미루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외에 다 매입이 되었는데.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 99년도 4월쯤 착공계획인데 착공 전까지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방법은 얘기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소관인가요? 여기 보면 세차시설에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추진부서 변경' 등으로 이월했다고 했는데,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9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98년도에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궁금한 게, '사업 필요성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서 세차시설 부분이 재검토되어서 다시 된 것인지,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과정의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과정의 사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이 이러한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시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98년 6월달에 전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세차시설은 거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쓰레기를 운반하고 바퀴나 이런 것을 전부 세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압으로 쏘아서 세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동으로 쏘아서 세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수동으로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가?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 50평 이상 됩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 군데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그 과정까지의 공사입니다.
김철홍위원
폐수까지 전부 다 걸러서 모아서 처리하는 전 과정까지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김철홍위원
정화하는 것까지?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정화는 환경사업소로 연결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나는 손으로 뿌리는 세차시설이 2억씩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처리된 부분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전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느 폐기물처리장에다가 세차시설을 해놨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태평동 7004번지에 있는 옛날 위생처리장 그 부지에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곡동 매립장에 보면 세차시설해놓고 그것 한 열 번이나 사용했으면 잘 했을 거예요. 그것 예산낭비 해가지고 그대로 있다고.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여기는 그러한 방식하고 다릅니다. 금곡동은 바퀴가 건설현장에서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고압으로 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세차시설 장비를 이전해서 쓸 수 없었던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소장님 잘 검토해주세요. 해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매립장 생기면서 세차시설해놓고 세차를 해서 나가는 차들 아마 가보면 별반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행정감사에서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부탁을 드릴텐데 그렇게 시비 들여서 투자해놓고 실용 가치 없게 내버려 둔다면 엄청 문제점들이 파생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강용득위원
청소사업소장 나오셨는데, 아까는 내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맨 밑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연직차수시설 설치'라고 해놓고 지출결정액이 3억이에요. 지출액이 1억 9,7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200만원이에요. 수치로 보면 3분의 1이 넘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탄천변 누출호 연직차수시설 설치 침출 누출 및 토양 오염방지' 이래놨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근사치로, 말하자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견해로 얘기해봐요. 왜 불용액이 이렇게 3분의 1 이상이 초과되어서 많이 났는지.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용득위원
? 다음에는 10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불용액 부분인데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그 다음 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파쇄기 설치' 이랬는데 불용 사유란에 보면 '사업성 재검토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사업취소' 이래놨단 말이에요. 적든 크든 규모야 어쨌든 예산이야 얼마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것부터 알뜰하게 챙기는, 말하자면 치밀한 계획하에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 타당성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불용사유란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이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그만두자 이래서 사업 취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우리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종합처리장 파쇄기 설치, 건축폐기물 및 소각잔재물 처리시설' 이 부분이 갈현동 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일련의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갈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인근 광주군과의 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 이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 미도래인 상태입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를 너무 조기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런 것이고, 밑에 보면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도 '자체 설계로 계획변경 취소'라고 했는데 아무튼 불용액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본 위원이 공감하기 어려운 정말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정말 요즘같이 IMF 시대에 다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으면 경직된 사고로 천편일률적으로 98년도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이 내용을 답습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앞으로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숙고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각장의 크레인 설치가 유동상식이에요, 스토카식이에요?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100톤 소각장에 크레인 예비가 하나 없었는데 지금 한 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전용에 따라서 일반쓰레기 반입의 양이 적기 때문에,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현재 한 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예, 한 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슬러지 소각하게 되면 필요성이 없겠네요.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거기에 양질 쓰레기인 목재 등을 같이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잔재물 처리 부지 매입이 힘든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그것은 사업 추진이,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광주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야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요새 잔재는 몇 %나 나옵니까?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현재 14.85%가 나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잔재물이 소각이 잘 되나요?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예, 전 소각장 중에 스토카식이 제일 양호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재활용품은 어떻게 해요? 고철 같은 것 나오면.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스토카식에서는 고철이 같이 배출이 되어서 분리 시설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잔재는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자체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8만 8,000㎥인데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잔재 소각을 매립지를 매립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지금의 현재 잔재 매립지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지금 3년 정도 향후 사용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잔재물 매립을 해서, 매립지를 구입해서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갈현동 그것을 120억 주고 매입을 했다 그러면 잔재물을 매립하는데 그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공사기간은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에 착공해서 2년 이상 걸립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꾸만 몇 년 전부터 핑계를 대서 그래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매입이 갈현동에 매입이 안 되면 현재 있는 매립장에 매립 용량이 다 차면 틀림없이 그리로 온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금곡동 매립장으로 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 없이.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현재는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현재는 없어요? 지금 바로 얘기한 것을 분명히 책임져야 되요. 해마다 행정감사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금곡동 매립장에 쓰레기 안 간단 말이에요. 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물론 계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잔재가 여기 완성이 되면 잔재들 거기 갖다 묻을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빨리 금곡동 매립장은 공원화 시켜서 시민들 체육시설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시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측면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의원님들 금곡동으로 또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추후에라도 안 나오도록 분명히 신경 쓰세요.
담당
운영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
방효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여성복지과장님,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있는 것이 우리 지역 것인데요, '토지매입 지연 연내 추진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내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안 되지요. 사실 그대로 해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토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지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9페이지 보면 수진2동 보육시설 건립이 있지요? 그런데 수진2동의 보육시설을 양지동 보육시설로 변경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수진2동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건립 예정이었는데 부지가 사유지가로 매입이 안 되니까 양지동 보육시설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사용이 되나봐요.
이수영위원
양지동에 기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복지회관이 있고 새로 지은 거라 이미 보육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왜 그리로 갑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수진2동하고 양지동이면 인근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지동도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새로 했는데 보육시설 건립비가 그리고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제가 알아봐서 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진2동에서 못 하면 아예 불용액으로 반납을 시켜버리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이월되는 게 뭐에 쓰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로 해서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9억 2,688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97년 11월 4일자로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에 난 생산조합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에서는 97년도에 다른 시.군에 나가는 사업비 중에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돈을 갑자기 우리 성남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4일자로 경기도에서 통보를 주면서 11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고서 확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국비가 4억 6,344만원, 도비가 1억 3,903만 2,000원, 시비가 3억 2,44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난 생산조합에서는 그 위치가 그린벨트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관계된 서류를 추진하다 보니까 12월달이 바로 되어버려서 도저히 그 시기에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안 되었잖아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토지 형질변경이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98년 4월 21일자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중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중원보건소의 지출내역은 어느 정도 명시되어서 나왔는데 분당보건소는,
불용액에 대한 것도 전혀 없습니까? 여기 불용액이 있는데.
신현갑위원장
사회개발비 같은 것을 세세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빼오시지 전체 '관'에서 끝나버렸느냐 그 얘기예요.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3개 구 보건소 일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계장님! 그런 것 다 필요없고, 분당이나 중원은 불용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도 제일 적고 땅덩어리로 보아서도 작은데 2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약 8,000만원 정도가 더 나왔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분당이나 중원이나 비슷한데 왜 수정만 8,000만원이 더 불용이 되었느냐. 수정이나 분당이나 중원이나 예산이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수정은 일을 덜한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준 것이면 비슷하게 쓰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랬더니 인건비니 그런 것은 지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8,000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B형 간염 백신'에서, B형 간염이 접종을 여러 차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접종을 하러 온 환자들 연락처를 적어놨다가 2차, 3차 접종 시일에 알려주나요?
신현갑위원장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기 때문에,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소장님이 처리장 민영화에 따라서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워크샵에 참석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첫 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불용액 발생현황' 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자료가 포괄적이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17억 5,900만원이나 나왔는데 사회개발 부분인데 사회개발 부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현갑위원장
세세항을 얘기해 보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일반회계에 하수처리장 운영이 사회개발이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경상유지비가 사회개발이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전력 운영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목이 경상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을 사회개발비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한 분야, 말하자면 일반행정도 있을 것이고 사회개발, 경제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회개발 부문에 대해서만 불용액이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 50억 중에서 17억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의 맹점이라고 할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일반회계에 다 세워놨다가 그러면 6월 30일부로 완전히 결산을 마친 다음에 7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6월 30일 기준에서 결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미 원인행위는 잡아놓았고 돈은 안 나갔고 나중에 되니까 특별회계는 세워놨고 중복이 되어서 그만한 돈이 남았던 것이지,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작년도만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44억이란 돈이 남았던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중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경제위원회의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경제과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2건이지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는 하대원동 경로당 다시 고치는 것인데 4억 5,000만원 들이고, 나머지 4,800만원이 죽는데 '설계변경 및 동절기공사 중지'라고 했는데 수선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다시 합니까? 나는 이것이 도대체, 현재 있는 경로당을 다시 고치는 것인데도 설계변경을 합니까? 또 동절기공사라는데 사고이월이 되면 내가 97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있다가 이 돈을갖다가 ....... 거기서 원치 않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신규 설치가 설계변경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로당 고쳐주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하고 동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부를 전부 다 대수선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착공을 했다가, 착공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못 했는데 끝나기는 금년 3월달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끝났는데 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종대 의원 계신 곳인데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절기가 닥쳐서 동절기 때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가 다음 년도 사고이월시켜서 봄에 공사를 해서 끝난 사항이에요.
민자
김민자위원
거기가 아니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경로당 수선공사인데 무슨 지하주차장이에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경로당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신축하는 복지회관 건물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예요.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호야경로당 헌집 사가지고 경로당으로 고친 거예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5.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97년도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청소차 매연장치 부착 안 해도 되요?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꼭 달아야 된다고 해서 세워준 것인데,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이 업체 한 개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수영위원
꼭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안 단 자체가 위법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이것은 폐기물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라고.
이수영위원
꼭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 업체들은 다 하고 있는데.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난달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수영위원
관용차량은 안 달고 다니고 일반 차량은 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김철홍위원
일반 차량은 바로 달 수 있고 관용차량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나서 그런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뭐.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 소관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오야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시흥동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오야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계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발생을 했고요, 시흥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계는 건추부지 내 비닐하우스 철거 및 고압선 지장물 이설공사와 동절기 공사중지건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98년 중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현재 경로당 준공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사고이월 중에 몆 년도에 착공한 것입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흥동 1통 경로당 신축공사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7-8번지로 되어 있고요, 공사 착공은 기본설계안 확정을 96년 1월 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일부 포함되었고 해서 용도폐쇄를 96년 6월 2일날 해서 위법 비닐하우스 철거는 97년 9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 이상 시간이 늦게 된 것이고요, 공사착공은 97년 8월 12일날 해서 동절기공사 중지가 97년 12월 30일자로 되었다가 공사중지 해제를 98년 2월 28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약 두 달여 동안 공사중지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그 다음날 98년 2월 28일날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회사가 시공명령을 받아서 다시 시작한 게 98년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두 달여 동안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사준공은 98년 7월 21일부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8월 19일자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오야동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오야동 경로당 신축공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7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안 확정이 97년 7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97년 10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12월 30일부로 되어서 공사중지 해제가 98년 2월 24일, 그래서 재착공을 98년 3월 2일날 재착공해서 준공을 98년 4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98년 5월 19일자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아니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공사 부도가 주요원인이 되었고 동절기공사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넣었어야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산은 96년도에 예산을 해놓고 내 끌다가 동절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오야동, 시흥동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하자 부분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담당자가 옮겨갔습니다만 저한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해당 동 사회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 알고 있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전임자가 다른 데로 갔더라도 전임자가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업체가 부도 나서 다른 업체가 짓는 것도 그 업체도 부도직전의 업체라 이 자체 공사 하자를 보수하려면 예치금 가지고 택도 안 되요.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게 되는데 문책 당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하시라고. 이것 문제가 보통이 아니예요. 신축건물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구에서 경로당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설관리 부분은 시로 넘어갔습니다. 시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 내용이니까 상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서 시로 업무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임자가 잘 아니까 전임자하고 같이 셋이서 분명히 종결지어서 시로 넘기라고요. 나중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 그 당시 담당 관계자를 문책할 거예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하자이행 보증금은 받았습니까?
이수영위원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택도 안 되요.
종윤
김종윤위원
양지동 복지회관 건물은 수리 다 했나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은 지가 1년 되었는데 물이 새서.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분당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분당구 소관 97년도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열한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