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과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뭐야 285페이지 보면 팔야1리 세월교 재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번 수해에도 세월교는 문제가 되어서 지적된 바 있는데 세월교를 다시 놓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마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 사업예산은 당초에 중앙에서 수해복구 현지확인할 적에 현재 있는 세월교 자체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세월교를 놓는 것입니다. 당초에 세월교였던 것을 무슨 가도 교량으로 놓는게 아니라 접속도로라든지 지역여건을 보아서 세월교로 놓아야만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차원으로 그렇게 수해예산비가 잡혀서 세월교를 놓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지금 팔야1리가 세월교를 다시만 놓아야 됩니까? 교량으로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량을 놓으려고 한다면 그 진입도로 자체에서부터 모든 여건이 다시 전반적으로 개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차원에서 세월교가 기이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수해가 났기 때문에 원상복구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꼭 세월교만 놓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국가에서 보조비가 국비보조가 원상복구차원에서 다시 그대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월교를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다면 그게 참 문제네요.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고칠 수 없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 시로 보아서 교량을 놓아가지고 완벽한 교량공사를 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 교량자체만 놓아서 이게 될 게 아니라 진입하는 전반적인 도로라든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이게 신설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차원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참, 문제네요.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파손되지 않고 또 우리 수해특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다시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수해가 나면 또 다시 없어질 것을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은 참 문제네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그 문제의 실상을 국가에 알려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수해 나면 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세월교도 저희가 수해가 난다고 해서 유실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교량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세월교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잘 통행이 되다가 이게 장마가 지고 그럴 적에 오버가 되어서 가는데 그때에 유실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놓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저기 뭐야 수동면의 내방2리도 그렇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내방 2리 밤골농장 세월교설치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밤골 2리 어디?
운태
여운태위원
291쪽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296페이지입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291쪽 하단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밑에서 세 번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내방 2리 밤골농장 세월교 설치공사 네, 맞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매년 저희는 항상 수해가 나면 항구복구차원에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도 그것을 수도 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차원에서 돈이 적다 보니까 우선은 원상복구차원으로 하는 게 원안이다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조사반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항구복구차원으로 올린 것을 전부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로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참, 걱정이네요. 뻔히 다시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런 저거는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이런 것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 결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 같은 것은 앞으로는 현장을 보고 다시 놓는다면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현지를 가 보니까 세월교가 교량도 아니고 세월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놓아가지고 수해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놓은 교량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놓는 세월교는 완전히 세월교 역할로서 납작하게 평상시에는 그리로 다리고 비만 조금 오면 못 다니는 이런 교량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쳐흐르는 그런 세월교로다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국고보조가 48억3,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통보가 된 것입니까? 이 예산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용역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설계비 지출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연간 설계비지출입니까? 용역주는 용역비 설계비지출?
계선
이계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비가 상당히 상당액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기술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설계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해가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빨리 이것을 조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을 받아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간용역비는 아직 통계낸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의 용역비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오남저수지 보수공사가 4, 187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시비가 1,200만원인데요. 오남저수지가 양평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양평농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오남저수지는 사실 양평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건면 신월리·진관리 모두 혜택을 받는 수세를 지금 오남저수지에 받고 있는데 수해복구차원에서의 보수관계는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시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시비해서 50% 지원이 되어서 내시가 아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양평농조에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양평농조에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95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조운부락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29십몇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295쪽이요. 지금 1통 금교부락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 공사가 추경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공사는 지금 지금 1통 금교부락 마을안길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그 뒤에 소방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별로 조금 피해를 보았어요. 그리고 조운부락은 대단위로 지금 아주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거기 공사를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책정한 것을 동에도 모르고 지금 공사를 좀 바꾸어서 지금 그 조운부락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더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해야 되고 지금 1통은 부분별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하고 아무런 대안 설명도 없이 시에서 책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맞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통 보다 조운부락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예산을 더 바꾸어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는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 이 수해복구는 실제 수해상황에 따라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수해복구에 수해당한 것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 놓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아, 여기가 더 필요한데 더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 시비를 들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비가 수해를 복구를 하고 혹시 그 지역에서 남는다고 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수해복구 공사명이 잡힌 데는 천상 여기에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1통 금교부락 마을안길은 주민도 많이 이용을 하지도 않지만, 그 앞의 분들은 이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부파손이 된 것이고 지금 조운부락 마을안길은 차들이 못 다닐 정도로 좀 심해요. 그래서 먼저 엊그제도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좀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어제 볼일 보러 나가시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안을 좀 공사를 지금 1통의 공사를 조금 부분별로 해주시고 그것을 조운부락 마을안길에 공사비를 더 이월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공사가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해복구로 잡혀있는 공사명과 지분은 돈이 많든 적든 우선 거기에서 종결을 지어놓고 그 돈이 남으면 저희가 다시 도에 협조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남았으니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편성을 해서, 수해가 아닌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는 주민이 더 필요한 지구보다 수해가 난 지구가 더 활용도가 없는데 그것을 좀 바꾸어서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앞으로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현실성을 잘 아는 동과 긴밀하게 협조 하에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현장을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해복구사업 하는 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달 중순이면 전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납품되기 이전에 바로 금주부터 그 읍면동에 여러분들 시 의원님하고 지역 읍면동장, 또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해가 났는데 이렇게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계시고 이것은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참작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평면도상이 다 작성이 되고 용역사가 현지를 다 저희 건설과는 현지를 얼추 다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주서부터 설명회를 가져서 그 설명회에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납품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들어 갈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은 얘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운부락하고 지금1통 금교부락하고 지금 우리 유인호 위원 얘기에 의하면 이게 좀 바뀐 것 같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운부락이 더 많은 수해피해가 났고 금교부락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났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조운부락은 길이가 80m에 폭이 3m의 그러한 피해의 수치가 나왔고 반대로 지금1통은 길이가 150m에 폭이 3m로 해서 금교부락 마을안길이 더 오히려 수해가 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올라와서 잡힌 사항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현지하고 설계를 해 보아서 또 이게 현지를 보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해의 아마 그 평소에 이렇게 울퉁불퉁 파여지고 불편한 사항이 수해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현재 수해에 잡힌 것만 이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도가 많은 보수하는 차원은 내년도 시비를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돈이 남는다면 다시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치변경을 해서 이것도 수해의 일환으로 보아 가지고 연장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장을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운부락에 한번 이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해가 나가지고 차가 말도 못 하게 못 다닐 정도예요, 승용차가. 하도 많이 파여가지고. 수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파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1통의 마을안길은 철도변에 옆으로 옛날에 다니던 도로인데 거기는 부위별로 조금 파손되었을 뿐이에요. 그 자체를 전부다 포장공사하는 것보다는 조운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더 시급한 문제인데 공사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해는 읍면동부터 절차가 아주 계단식 절차식으로 해서 중앙에 확인하고 현지실사까지 해서 이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의 울퉁불퉁 패인 것이 과연 수해로 중앙에서 보아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수해가 아니고 평상시에 노면이 불량한 것이 이번 피해에 더 패여가지고 이것은 수해로 보아 줄 수 없는 차원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해복구를 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해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과연 수해로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의 현장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울퉁불퉁 패인 도로여서 수해로 보아 줄 수 없는 여건이었던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현장을 보아서 저희가 시 자체에 해결을 해 나갈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92쪽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주을교 재가설공사로 지금 4억8,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놓은 다리 '94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번 수해에 또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8,000만원 가지고 이게 완벽한 교량가설이 이루어질런지 이게 사실 농경 비슷한 교량이지만 이게 준용하천입니다, 사실은. 하천의 규모에 걸맞게 교량이 재가설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을교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주을교는 60 m에 9m이면 이게 장교입니다. 상당히 큰 다리인데 이게 소규모시설로 저희가 예산이 잡혔어요, 수해에. 그래서 수해의 단비가 국도나 법정상 도로에 가는 교량의 단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해복구비가 낮게 잡혔는데 그러면 다리를 놓을 적에 그것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3분의 1 반도 못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부담 자체는 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시설로 부족분이 한 5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자체에서 부담금 외에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았으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은 아주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시부담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데 지금 이제 4억 얼마인데 그 다리가 장교니까 한 1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리를 완공해야 되니까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교량이나 세월교나 모든 것이 사실 이번 수해에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그 위치 그대로 그 규모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형평의 원칙에 맞게 어느 정도 줄여 가지고 하나를 놓더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잡을 용의는 없으신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어차피 시비부담을 더 들여서 교량을 놓으려고 한다면 인도도 집어넣고 해서 완벽한 교량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 예산이 또 여의치 못한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완벽한 시설물을 하려고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이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수해에 관계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안길은 전부 수해, 지금 여기에 잡혀있고 점점 되어 있는 것은 수해복구차원에서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295페이지 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오지종합개발사업 말이에요, 2억5,971만1,000원짜리.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이 기정이 2억3,600에서 2억5,900으로 이렇게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증액이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부담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더 시켜 주는 것이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그게 양정동의 가로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서 목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단 앞에 땅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비하고 양여금 지시가 별도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해서 추가로 이것은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각종 교량 재가설공사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정비계획선대로 시공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래에 있던 교량 그대로 놓는 것인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저희 용역에 치수과의 그 하천기본계획 개수계획에 어차피 법정하천이 치수과가 수해에 연관이 되어서 개수하는 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놓고 치수과에서 개수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현재 수해차원에서 개수를 않는, 계획만 되어 있고 않는 데에는 교량이라든지 보를 어차피 이렇게 길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가설물은 구조물은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이제 법정하천이나 소하천이 같이 병행해서 개수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이번 수해에 잡히지 않는 법정하천에 대해서 구조물만 수해가 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상·하의 사유지를 10, 20m 사서 이렇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면 상·하에 완전한 법정하천을 개수를 완벽하게 하고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제가 공법을, 저도 상당히 이것을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래서 이것은 현재상태에서 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수해복구비가 나오지 않은 것을 하천제방 아래, 위에 몇백만원까지 시비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토지매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천폭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향후를 대비한다고 하면 그 계획선 폭대로 시설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주양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이미 지적을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량은 원래 하천계획폭대로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폭은 좁고 계획폭은 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량을 교각과 교대가 있는데요. 교각처리를 해서 다시 연계해서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하천이 넓어지면 다시 연결해서 놓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하천폭대로 설계해서 시공하겠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설계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아까 우리 박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주을교 재가설공사같은 경우에는 왜 국비내시가 덜 되었는지 시비부담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주을교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관장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법정상 도로의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해복구관련지침에 보면 단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나 중앙에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해 보았지마는 지침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시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을 받아서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조안면 같은 경우에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지원금 조차도 다 못 써가지고 어떤 경우에 콘크리트 포장한지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수회에 걸쳐서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예산을 뭐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이거를 물론 국비를 보조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별도의 특별자금이 나와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구에 또 수해가 나서 수해차원에서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이것은 또 수해특별자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담임과장으로서는 우선은 수해는 수해차원에서 복구를 해놓고 특별지구의 받는 그 별도의 혜택은 별도로 그것은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떻게 계획수립 변경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소관부서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가 지금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어요. 실리적인 어떤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뭐 집행부 쪽이나 받는 쪽에서 무엇인가 지원해주는 쪽에다가 현실적인 어떠한 요구 건의해 가지고 무엇인가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낭비요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수해복구차원이라고 해서 물론 예산은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받아서 낭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심도있게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한 마디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9쪽부터 305쪽까지 각종 보 설치건이 34건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전부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게 전부 수해입니다. 수해에 당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이상한 게 지난번 우리 수해특위 할 당시에는 자료요구를 해도 이렇게 상세하게 명칭이나 각종 그 저게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엉터리 같이 말이야, 자료제출하고 보 명칭도 없이 저거 하더니 지금 뭐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부기를 상세하게 잘 달아 갖고 오셨다고. 또 본 위원이 수해특위 활동을 하면서도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제거를 해야 하는 곳은 제거하고 필요한 곳만 재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다 요구했어요, 이렇게. 이거 상세하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이 당초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재요구한 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시 보내온 자료도요, 아주 정말 얘기하기 난해하게끔 그렇게들 자료제출을 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부기들을 달아다가 갖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다 필요로 하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요구한 내용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후에 다수인들이 이것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지실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래서요. 이게 이제 현재 설계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그 설명회를 가질 적에 현재 수해에 잡혀서 이게 그 당시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부 수해로 잡히고 책정이 되었는데 위치를 약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주 없애달라든지 이런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천상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동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다 하신 내용이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세워 놓고 금주서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의 기능을 거의다가 상실했습니다. 그 전에 수도작 할 때는 보 기능을 다 유지했었는데 시설채소로 영농방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보 기능이 상당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상복구차원의 예산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유수턱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해서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사실 이 보가 기능은 상당히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의 하상에 맞추어서 호안블럭이나 축대나 이런 게 다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기능이 없으므로 해서 하상이 늘어나면서 축대나 이런 기초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 기능은 상실했고 다만 유수턱의 역할밖에는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재 설치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보완,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를 정확하게 이게 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한다치더라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이 보가 수년 전부터 형성화 되어 있어서 하상의 구배가 아주 차등이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보를 헐어낸다고 한다면 하상의 구배 자체가 그게 또 변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파생되는 각종 제방이라든지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보가 그 몽리면적이 많아서 비닐하우스가 되고 물을 안 쓴다 치더라도 갈수기에 이 보의 역할이라는 게 수맥을 차단시켜 주어 가지고 사실은 그 흘러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서 그게 뭐야 지하에 잠시 저장해 주는 이게 보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보았을 때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보라면 아예 못 쓰고 낡은 보라면 모를까, 기왕에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보로서 놓아둘 보라면 저희 실무입장에서 본다면 놓아두는 것이 농민이나 하상이나 제 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 설계회의 할 적에 수렴을 해서 별도의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보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그러면 건설비가 더 들고 유수턱의 어떤 기능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건설비가 덜 들 것 같아서, 제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보가 상실된 것은 낙차용으로 놓아둘 것은 놓아두고 기이 비닐하우스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수맥차원에서 이것은 지하수를 차단하고 보존하는 차원이라면 또 놓아둘 것은 놓아두고 개수할 것은 하는 게,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적에 전부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적인 보 설치로 진행을 하시겠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06페이지 하단하고 307페이지 상단 저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를 왜 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305페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306페이지 하단하고 먹골저수지하고 오남저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이 이번 수해에 상당히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자체의 심도가 얕아지고 이 먹골저수지는 뒤에 객토를 함으로써 뒤의 형질변경, 객토를 함으로써 그 뒤의 그게 토사가 전부 저수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 수심의 한 반정도 이상이 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해 때 그 먹골저수지가 오버해서 도로로 유실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수해차원에서 수해복구차원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이 되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오남저수지는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오남저수지는 이것은 보 보수공사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먹골저수지나 오남저수지나 두 저수지가 지금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남저수지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먼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띄워놓았습니다, 양평농조에. 이것을 과연 홍수조절용으로 검토하는 안하고 이것을 아주 저수지의 그런 저기로 공문을 띄워 놓았는데 그 오남저수지에 물 흘러내리는 것은 진건면 신월리 진관리 이쪽으로다가 배양리 일대를 일부 충족을 시키는, 현재 일부는 그것을 받아서 농지를 활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70%, 80%는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이 1년 12달 흘러내려 보내주어야만이 지하에 수맥이 형성이 되어서 저수지 안에 펌핑하는, 지하보링 박아서 푸는 그 물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꼭 이렇게 비닐사업이 아닌 물을 담수하는 논밭으로 생각하지 말고 흘러내려서 지하에 해서 비닐하우스가 펌핑하는 물도 마련해야 한다. 양평농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들었을 적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연적으로 흐르게 놓아두면 자연적으로 지하에서 펌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단지 그것은 가동역할이고 오남저수지나 먹골저수지는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낚시터로 이용을 하는데 개인에게 우리 남양주시 시비를 들여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양평농조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것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농업용수로 전혀 사용 안 하고 지금 개인들이 둘다 다 먹골저수지나 오남저수지 다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야만이 펌핑이 된다, 그냥 놓아두어도 비 오면 다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네들이 가두어 놓았다가 물 내보내는 그런 이유밖에 안 됩니다. 또 특히 이번 수해 때 굉장히 오남저수지 붕괴될 위험이 있었지요. 그래 갖고 피난간 것 아십니까?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먼저 번에 방송에 오도가 되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에요. 오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게 터지게 되면 말이지요. 오남면 일대가 물바다가 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낚시터 주인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보수공사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오남저수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오남저수지의 담수물을 완전히 100%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또 쓰는 몽리자도 있다 이것입니다. 또 오남저수지를 양평농조에서 수세를 받아가지고 있고 현재 진건면 신월리 전부 수세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제가 양평농조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의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번 수해(옹벽등)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지금 도하고 양평농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홍수조절용으로 자동문을 달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농조에서 최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의 현재도 안전하다고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만약에 이 보수공사라고 하게 되면 양평농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게 양평농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이 보수비를 양평농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 수해복구관리지침상 지방비 부담이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 해당 시군이 25%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는 말이지요. 이 지금 오남저수지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오히려 매립을 해 갖고 주민들의 운동장으로 쓰면 오히려 더 활용적이지, 이것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오히려 저거 해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지 낚시터에다가 개인낚시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개인 돈. 그러니까 그 낚시터에다 지금 시비 들여서 보수공사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양평농조에서 그런 계획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시 따지겠고요. 306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가 하단에 있습니다. 왜 선형을 바꿉니까, 이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어디 306페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예산안 314페이지 진건-사능간 그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토지매입비 73사단 앞 굴곡계량사업 이것은 현재 지금 도로가 사단 후문에 아주 각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교통의 불편이 있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직선화 피는 작업입니다,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기이 또 토지매입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토지매입해 놓은 것은 없지요. 아, 현재 도로, 현황도로는 옛날부터 쓰던 도로니까 그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운태
여운태위원
기이 그 선형 저거하기 전에 설계되도록 사지는 않았고 이번에 다시 확보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다시 피는 것입니다. 그 옆에. 그 위 이렇게 해서 화원 앞에 그거 이렇게 일직선으로 피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25페이지요, 국도46호선 수해복구인데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평동, 325페이지 중단에 보면 말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게 진접읍 내곡리 절개지 유실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호평동.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호평동 46호선 말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호평동하고 금곡동 사이의 도로포장 절개지 복구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여기 돌팍고개하고 서울리조트 있는데 커브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왜 커브지점 있지 않습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화단 있는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여기 금곡가압장 그 커브지점 있지 않습니까? 마대 쌓아 놓은데 그거하고 여기 돌팍고개하고 여기 서울리조트 그 사이에 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26쪽 하단 차선도색, 327쪽 교통신호기보수, 도로유지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광릉시가지 도로정비사업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추경에 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받아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 보수비는 저희가 수시로 이게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정에 5,000만원이 이게 얼추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달 그 전에 또 기이 고장이 나서 한 게 지출을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도읍 창현4리 신호기 이설은 저희가 박스공사 가각정비를 했습니다.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거기에 따라서 신호기를 그것은 불가피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고요. 이 도로유지보수비 120a는 기정에 3억이 섰었는데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돈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편의를 보아 주시고 그때 예산을 많이 세워주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보수를 많이 했지마는 현재 보급을 요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워주면 바로 11월달에 이달에 바로 보수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주로 지금 391호선 일부 거기가 아주 노견이 되어 있고요, 진관 사거리에서 신월리 쪽으로 가는 거기가 아주 전부 이게 쪼각 쪼각 갈라져 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아주 차량이 다니기가 힘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가지도로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이것은 별내의 지금 제가 군도1호선 거기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는 사실 저희가 3억을 1억 올려서 4억을 했는데 사실은 좀더 세워 달라고 하려다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은 각종 해당 읍면동에서 반상회건의사항, 주민건의사항에 이게 내용을 여기에다 1식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식을 해서 1억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위원님들도 이게 주민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낸 게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도 6호선 무인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서 덕소 강변도로 그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불가피해서 이것은 세워주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넣었고요. 광릉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이 저 위에 광릉 구 시가지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번 수해에 거기 맨홀이라든지 모든 각종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광릉시가지 정비사업은 맨홀 8개만 고치면 되요? 거기는 큰 문제 없던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하수도 300m를 묻어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수관로를?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기존 하수관로는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기존 하수관로가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작고 크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이게 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서.
주양
이주양위원
국도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가 너무 용량이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접읍 장성마을 신호기설치는 밤섬유원지 옆인데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도 육교를 해 달라고 그러는등 여기에서도 한 두 번인가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1,500만원 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은 되었고요. 차선도색이 43호선, 47호선에 지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 쓸만 하던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견딜만 하던데 지금 굳이 해야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게 이제 차선도색에.
주양
이주양위원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자꾸 길바닥에 쳐발라서 없애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것도 위원님 말씀드린, 맞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사거리 이런 데를 좀 자꾸 지역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자꾸 지역주민, 주민하고 주민을 팔고 계시는데 만약에 나중에 저것 하면 의원이름 팔려고 그랬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요, 저희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여기 부기 달은 것은 47호선만 부기를 달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직 쓸만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쓸만 한데 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퇴계원 사거리에서 검문소 내각리 시가지하고 뱅이 진접읍 경계 이게 차선도색이 사실 거기가 미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 잔뜩 달라고 그러고 또 겨울 동안에 못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밀려가는 예산이 또 엄청날텐데 자꾸 예산만 이렇게 요구하시고 사업은 폭주하고 네? 소화할 만큼만 요구를 하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잠깐만요, 그리고 교통신호기보수도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연간 1억5,000만원씩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신호기 보수하는데 글쎄 새로이 어떤 교체나 신설 아니면 보수하는데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몇 군데나 되길래. 그리고 기이 본예산에 5,000만원 요구해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하던 게 물론 날이 갈수록 자꾸 노후화 되니까 보수도 자주 해야겠다 이런 계산도 나오겠지만 매년 이런 엄청난 돈을 여기에다 자꾸 쳐발라야 되느냐? 너무 과다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저희가 보행경보해서 한 40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일찍 시설해 놓은 것은 좀 노후화 된 것은 보수조치가 반 정도는 아주 교체하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속품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떻게 다마만 갈고 이러면 되는 것 같지마는 실제 업무를 다루어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또 신호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에 5,000만원을 세워서 증액을 1억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408등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그만큼 하고요. 다시 광릉시가지로 가서요, 물론 글자 몇 자 덜 쓰니까 시간이 좀 절약되겠지만 부기를 꼭 길이 300m, 맨홀 8개소 그랬어요. 몇 mm 관로를 몇 m 묻겠다, 그 기본이 될텐데 몇 mm 관로를 매설할 거냐 이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800mm를 묻으려고 그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 300m에 몇 m에 맨홀을 하나씩 설치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맨홀을 구 시가지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자체를 좀 키워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주양
이주양위원
현재 몇 mm가 묻혀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는 적고 크고 해서 600다이아, 400다이아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묻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이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답변이 좀 안 되요. 왜 그런가 하면 400이나 600관로의 맨홀을 800관로를 매설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어찌 되었든 이것은 부기자체가 조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그 맨홀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07페이지 국비로 국비보조로 먹골저수지 보수공사에 3억3,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또 309쪽에 시·도비 양여금으로 저수지준설사업에 3억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309페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먹골저수지 보수공사가 준설이 포함된 것입니까? 준설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위에 객토흙이 많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제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된 경우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어디 307페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306페이지.
계선
이계선위원
306페이지입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 먹골저수지에 보시면 뒤에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수로가 미루나무 있는 데로다 죽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겸 그 소하천이지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석축보수하는 것입니다. 준설 따로 있고 뒤에 그거 제방보수하고 석축 쌓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내 저수지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보수공사가 그 제방하고 용수로하고 그 뒤에 미루나무 있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매몰이 되고 그게 다 오바블럭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석축을 쌓고 거기를 완전히 소하천으로 해 놓고 안에 매립되어 있는 데는 매립된 대로 준설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준설사업비가 먹골저수지 준설사업비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먹골저수지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 지역 출신 의원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먼저 면장한테도 들었는데 거기를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면민들하고 좌담회도 몇 번 열고 폐기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큰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재검토 할 용의가 없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현재 해당 읍면장한테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지마는 현재 그 먹골저수지를 몇 분이 활용하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현재 쓰고 있는. 그래서 면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몽리자가 완전히 쓰지 않는 것으로 조치하지 않는 한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폐쇄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주민들하고 면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26쪽을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토지매입비에 체불용지보상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토지 매입비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3억5,000만원 말입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퇴계원의 현재 도로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 그것으로 그 위에 교회라든지 연립주택 주민 한 1,500명이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민원이 저희 시에 들어와 있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원 사유지 그 토지주가 이것을 맡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감사원에 진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 대행감사도 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로서는 어차피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현재 도로화 되어 있다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사항이 언제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정확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요, 이것이 올 초에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희 과에 이게 진정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는 건축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상세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현재 이 도로가 사유지인데 도로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위에 수혜가 1,500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진정을 내가지고 이것을 토지주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일부 4m만 남겨놓고 막겠다고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원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하려고 보니까 주민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단 1m도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6m를 그대로 놓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대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 달라, 대체도시계획도로 하기 이전에는 단 1m도 못 막는다,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기왕에 민원도 되어 있고 이렇게 쌍방에 대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부터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 도로는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몇 년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이 도로는 이게 전례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에 저촉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하나 하나 다 요구를 하면 이렇게 다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계획선이라면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시장이 그것을 완벽하게 개수를 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보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이것처럼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현재 현 시점에서 아주 집단민원이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채널을 다 불문하고 우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면 이런 것은 먼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전례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다 보상 해주다 보면 우리 시 재정 갖고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도로가 현황도로 성격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성격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요,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몇 년 수년간 1,500명이 활용을 했는데 토지주가 이것을 내 땅이니까 4m만 남겨놓고 2m는 내가 찾아가겠다, 집을 짓겠다 이러니까 이게 감사원에 진정을 넣어서, 도가 해서, 그렇게 또 지시도 떨어져 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한 500여 세대가 형성이 되도록은 그 어떤 도로를 활용해서 건축 인허가가 났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조건부로 이 도로가 난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현황도로 가지고 난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인허가 당시에 도로현황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해 보았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때 검토가 되었어야지 지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 도로가 나가는 것은 미 개수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활용을 한다 이런 동의를 받아서 나갔는데 저희 시 방침이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는 비용과 이 땅을 사서 도시화 도시계획도로로 만드는 안과 두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해서 다소 조금 더 든다 치더라도 완벽한 도시계획도로로 한다고 한다면 그 검토가 바람직한 게 되겠지요. 그런데 상당한 도시계획도로는 시설하는데 자금도 많이 들거니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진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민들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고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면 빨리 그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보상이 되도록 했어야지 일들을 거꾸로들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도 일단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덮어놓고 땅을 살 게 아니고 진짜 조건부로다가 주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될 때까지 조건부로 사용을 한다 하는 조건이라면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뭐 보상을 해주면 남양주시 땅이 되니까 이것은 누구도 권리행사를 다시는 못 하겠지만 어떠한 접속되는 도로망까지의 어떠한 계획적인 시설결정이 되어서 향후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한 어떠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잡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추경에는 관계가 없는데 건설과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과에 코아채취기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코아채취기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사업이 도로공사도 많고 한데 업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장비가 있어야 제대로 공사를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마음은 없으신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출장소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아채취를 다 공사마다 뜹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공사자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장비가 있건 없건 간에 도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의뢰해서 사용을 빌려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 남양주시의 도로공사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을안길이라든지 등등. 그러면 사업자가 계약 체계대로 시행을 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뭐 장비가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하나 정도 있어야만이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심이 나면 나가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장만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 가지만 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29쪽에 용정-연평간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가 1억3,700만원 돈을 이번에 요구하셨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IMF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그런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것은 이자관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리인상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1억3,7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답변까지 내가 다 해 드리니 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선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쓰는 양이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 한 약 280, 190리터 그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계산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서들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수도를 쓰는 것을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양복에다 몸을 맞추려고 하는 식으로하지 말고 대답 똑바로 해요. 보면 여기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점점 문화생활을 할수록 물소비량이 많습니다. 자료를 연간 수회에 걸쳐서 제출하면서 이게 제출 할 때마다 틀려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260리터 쓴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300리터 쓴다고 그러고 기준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예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언제 전부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구라든지 급수인구라든지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이것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누수율을 감소시키겠다고 예산을 매년 받았는데 지금 몇 %정도 됩니까? 누수율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24%정도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4%요. 그러면 취수해서 급수하는 데까지 24%만 보면 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까지 해서 누수되는 게 24% 지금 31%, 무수율까지 따지면 31%이고 누수율로 하면 24%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저기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뭐 시설비등의 예산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간이상수도 지금 사업입니다, 전체가.
주양
이주양위원
아, 간이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정기예금은 얼마나 되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정기예금이 약 한 185억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85억,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돈을 빌려쓰는 것은 뭐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각 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착공시점에서 기채를 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돈을.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일부만 하고 일부예산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해 두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잔뜩 예치해 두고 또 기채를 빌려다 쓰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조건이 그 사업만 하도록 그 돈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기채를 했을때 뭐 강북수원지다, 그 다음에 5단계 사업이다 어디 그러면 그 사업을 그 돈으로만 쓰게 이렇게 다 승인받고 절차를 밟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 가져오면 남는 돈을 거기 공사착공 시점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재원이 이율이 좀 싸지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장사를 해 보려고 머리를 썼나?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3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7억원으로 약간 인상되었는데 1개소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개소 사업입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기 아까 그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몇 페이지?
계선
이계선위원
33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개소 사업인지 몇 개소 사업인지 그것을 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전체사업입니다. 저희 간이상수도가 106개소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개량사업보조입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되었습니까?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이 과년도 보고에 의하면 40몇%로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24%로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통계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요. 31%로 제가 그 통계책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누수율은 24%로 통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수도요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약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치수시설팀장 박만제입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하수도 관리비 51억1,594만2,000원 중 14억6,000만원만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몇 페이지입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375쪽.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375쪽부터 380쪽까지가 예산안이 전부가 하수도관리 예산이에요. 하수도관리 예산인데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도관리예산이 51억1,594만2,000원인데 380쪽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4억6,000만원만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왜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아니했느냐는 유인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하수도 1팀장 맹준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도관리에서 일반회계의 지금 57억9,4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차액이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이것이지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건설과의 질문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수해복구공사 설계비가 거의 최하가 1,000만원이고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있지마는 이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의 그 기술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설계비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실무자 시절에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대 후반부터 행정의 수요는 증폭이 되고 인원은 그대로 정지해 있고 이러면서 내부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제 나가서 측량서부터 설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주 바뀌어 졌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측량대 매고 측량서부터 설계서부터 공사발주까지 했는데 요즘 들어온 애들은 그렇게 하려면 '나 못 한다' 하고 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세월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의 3, 4배는 더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상 또 여건상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404쪽에 5억3,200만원 원인자부담금 어디에다 편성했어요? 세출은 어디에다 편성했느냐고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404쪽에 5억3,207만원 그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가 대한주택공사 청학리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세출은 어디에다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돈을 받았으면 쓴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만큼도 공부를 안 하고 온 것 같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잘 안 나오시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질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립하기 위한 질의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부실하시면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는데 상당한 장애 내지는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답변자료나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금 추가세입 요구분에 대해서는 총 경정금액이 20억5,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출예산 부분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안 설명서 378쪽부터 379쪽에 있는 용암천 차집관로공사 토지매입비라든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비에 휩쓸려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담당계장들이 저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꼭 예산계장이 그것을 답변을 해주어야 되요. 자기들이 전부 그려가지고 한 내용을 본인들이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세출에 전부다 시설비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등 이런 거에 다 예산 편성 했잖아요. 여기 저기서 분담금이나 사용료나 전부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도 여기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답변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그냥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증설부담금액이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받아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내년도에 전액 다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주어요. 몇 %정도나 되는지? 모르세요? 치수과에서 일반상식이에요, 그것은.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저희가 '98년도에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39건에 53억 정도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서 '98년도 징수 및 징수 가능액이 2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상식으로 내가 물어 보았다고. 시설분담금을 받아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데 그 돈 가지고 되느냐, 100%가. 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되고 여유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되고 몇 % 정도 남는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한 40% 정도가 남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40%가?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시에서 조금 장사가 되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장운영비로 지불하는 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하수도 사용료는 한 저희가 1억5,000정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턱 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몇 %가 모자라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그것은 총 금액의 10% 미만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가 받는 게?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너무 작네요. 지금 일부 우리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또 청소를 하기 위한 분리수거봉투를 팔아서 엄청난 장사를 해 먹고 있다라고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다른 세금 걷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상하수도 비용을 보태주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어떠한 홍보를 하려고 들지도 않고 있고. 그게 10% 밖에 안 된다고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은 너무 잘못 되었네요. 이상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7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수락산간이정화시설 전기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수락산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해서 '97년도부터 전력소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및 적정 추정치의 전력량을 예상할 수 없어서 '97년도 예산편성 시 그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지출하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1,100만원 중에서 525만4,000원만 실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삭감된 이유가, 그러면 이 간이정화시설이 계속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차집관로 복구공사가 1식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구공사입니까?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차집관로공사는 지금 수락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장마 때 일부구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개구간한 게 유실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기요금이 감액된 것은 제가 추측입니다. 관로가 설치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암반지역입니다. 암반지역인데 대강 대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수해로 다 떠내려가지고 유입되는 오수가 없으니까 가동이 덜되어서 그래서 전기요금이 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질의의 요지입니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나가서 또 현장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그 지금 보호관이 거기가 순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하고 한 98 2m인데요, 이 중에서 한 200m가 네군데 정도가 이번에 유실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응급복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완료되어서 현재로는 전량 하수가 차집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끝나자마자 응급복구는 해 놓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게 가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약 700만원의 전기요금은 상당한 시간의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가동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해서, 그런데 차집관로공사를 하는데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나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이것은 용암천 차집관로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가 78%의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부담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차집관거 놓는데도 토지가 편입이 됩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정화시설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정화시설?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개인토지가 일부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부기를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씩 신경 써서 달아 주세요.
준영
맹준영하수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94페이지 하천현황 지형도 전산제작 그래가지고 3억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이것은 수해특위에서 거론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에는 하천관리하는 정비계획선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일괄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검토해 가지고 각종 하천의 공작물설치허가 나갔을 때 이 선에 맞추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일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이 이게 우리가 치수과만 있는 것이지 읍면동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동에다 배부를 할 것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하천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아닌 준용하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용하천부분에 기본계획도면이 지금 읍면동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특위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전부 각 읍면동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떤 형식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정비계획선은 작은 책자로 되어 있어서 전문가도 지형도면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위활동을 할 때 아주 큰 현황판 식으로 권역별로 준용하천, 소하천, 지천까지 각종 시설물까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청사진도를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3,000도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책자는 지금 치수과에 있는 전문가들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다가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모든 인허가 시에 그것을 참조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쉬운 부분만 보도록 그 부분만 보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397쪽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수석동 배수펌프장 국비 3,300만원, 도비 3,319만5,000원 이거 왜 반납했어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이것은 '96년도 수해복구 해 가지고 수석동에 배수펌프장 공사해 가지고 입찰잔액, 그거를 해 가지고 공사 잔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사는 어떻게 준공이 아직 안 되었지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 준공이 되지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이게 금년 12월말까지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게 '96년도 사업 아니에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과년도에 보냈어야지 왜 금년도에 반납합니까?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게 이번에 저거해서요,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반영 해 가지고 지시부담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반환하라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원래 과년도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96년도 사업이니까.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96년도인데요, '97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저거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395페이지 보시면 도농 제1, 제2배수펌프장 CCTV 및 앰프설치공사, 그 다음에 밑에 또 시설부대비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중복되었는지?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 위의 란은 공사시설비고요, 그 밑의 것은 우리 공사감독한 시설부대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제1배수펌프장에 콘트롤박스가 지금 없어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이게 콘트롤박스가 먼저 '89년도 침수할 때 그게 한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전륜기라든지 이게 저기해서 2층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영근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415페이지 유통단지개발 설계용역에 1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이 당초 물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10월 23일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북부권역에서는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가평, 이렇게 7개 시·군이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가 도에서는 그래도 제일 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에 재정상 큰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11월 중에 이것이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들한테는 기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위치가 어디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퇴계원 군부대자리입니다. 경차대자리, 군부대 경차대 자리입니다.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천이나 하천변이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신하촌 윗 쪽으로 하천변 있고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할 것으로 예정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매입은 개인 겁니까? 매입에는 문제가 없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매입은 어차피 저희가 2,00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유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보충질문 할게요. 군부대에서 그것을 매각하고 이전하고서 뭔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하고의 관계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저거 하더라도 통합형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재정비계획을 들어가야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재정비계획 때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도지역은 상관 없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군부대 있을 때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즉 말하자면 땅값을 더 받아야만이 자기들이 이전해서 어떻게 저거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글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침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내부적인 방침은 없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렇게 요구는 해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본적인 내부적인 방침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한 어떤 근거마련이 미흡한 채 무조건 예산요구만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어차피 이것이 1∼2년에 저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군부대가 이전을 한 다음에 이것이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자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것을 긴급히 이것은 꼭 위원님들의.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체 조사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필요 없잖아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죠.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기초조사하고 거기 유통단지개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유통단지로 한다는 계획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유통단지가 유통시설, 지원시설, 이렇게 있는데 유통시설에는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전문상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위치가 우리 도시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거기가 제일 적합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기본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적합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거기다가 또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용역설계비를 1억8,000만원씩 투자했을 때 이익은 뭐예요? 우리 시의 이익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시의 이익은 유통단지가 설치됐을 때 저희 시세가 한 20∼30억원 시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 뭐해서 20∼30억원이 들어와요?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뭐, 뭐, 뭐 어떻게 해서 기초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풀이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득이 된다, 또 이러 이러한 퇴계원사업부지가 불원불식간에 졸지간에 경합하다가 지금 설명하신 것은 생각지도 않은 떡이 하나 굴러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강북에 몇 개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서 서로 무슨 나름대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신청했던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나 보너스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것이 굴러들어 온 것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도에서 7개 시·군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 남양주시가 제일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10월 23일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치단체에서 전혀 신청이나 받고 그런 것은 없었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자꾸 침체가 되어 가니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도가 추진을 했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수이북 쪽을 몇 군데 꼭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 퇴계원쪽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은 도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35억이니 어쩌고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1억8,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과연 시가 얼마나 이득인가는 이 설계에 전부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보더라도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낫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가요. 철로 이런 쪽이죠? 상단 쪽이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 입지조건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입지조건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예비심사가 끝나는 즉시 아시는 만큼 나름대로 내부계획이라도 상세하게 좀 갖다가 주세요. 갖다가 주시고 괜히 이래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제가 곁들여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를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예산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조금 곁들여지겠습니다. 이제 일부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관계도 기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보상해 준 것도 많고 앞으로 해 줘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요번 예산요구 건에 대해서도 몇 건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 자연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저거를 해서 앞으로 시가 우리 요번에 예산서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47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3% 이상이 줄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자꾸 시가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이렇게 좀 사전계획도 수립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공용지나 각 도로에 관한 한 뭔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전부 보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요. 또 공공용지 부족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확보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유통단지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차 수송부대가 이전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그것을 사용하려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냥은 안 되겠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보상을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억8,000만원씩 설계용역을 해 놨다가 이것이 만약에 부대가 이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억8,000만원이 그냥 손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을 글쎄요, 부대가 이전이 안 된다라는 조건보다도 이것은 역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겠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되는 대로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1억8,000만원씩을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부대 어떤 사정 때문에 옮기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왕 용역을 했으면 그 옆에 어디 비틀어서라도 이 돈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그 입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비틀어서 다른 위치에다가 다시 설계용역 준 결과를 다시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약간 물론 100%는 다 여기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많은 것을 그냥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서 이 사업비는 거의 다 써 먹는 것으로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는 앞을 왕숙천을 두고 측면으로는 경춘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설계를 할 때는 진입로나 이런 모든 관계가 상당히 이런 타 지역하고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상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요 사항은 잠정적으로 유보시키는 사안으로 그리고 그 부대가 완전히 이동되는 어떤 단계에서 검토해 볼 그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면 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빨리 진행 안 하면 다른 데로 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다른 데로 뺏기면 여러 가지 경제상 우리 남양주시가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세워 놓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다고 해 놓고 용역을 하기 전에 군부대 이런 것 등등 합의를 봐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할 적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동 건과 관련되어서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인지하고 있고 기초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얼마 안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얼마예요? 날짜가 언제예요? 아까 얘기한 10월 23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전혀 계획도 없었고 전혀 감도 없었다, 그 이후에 부랴부랴 세운 거다! 그러면 1억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8,000만원이 면적 대비해서 1억8,000만원 한 것입니까? 예산사업비 대비해서 몇 포인트를 잡아서 1억8,000만원을 한 것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우선 타당성 용역을 본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1억8,000만원 잡았느냐 이거예요. 1억8,0 00만원이라는 것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대략 저희가 용역을 잡았을 적에는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용역기준이라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없고요. 대략 어느 정도 얼마.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강 면적이 있든지 면적에 기초가 되든지 사업면적, 아니면 사업비가 기초가 되든지 그래서 거기에 몇 포인트를 잡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흔한 속된 말로 뭐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냥 1억8,000만원 해 놓으면 불분명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또 요구하는 예산요구액도 산출근거도 불분명하고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오늘 일정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좀더 보완이 될 수 있고 좀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군부대 퇴계원의 입지선정에 대해서 근시일 내에 군부대가 선정이 됐는데 꼭 거기만이 선정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에 타당성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다른 데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지금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부대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조건은 정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퇴계원 좁은 면적에 거기다가 꼭 유통단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경춘선 국도라든지 아니면 광활하고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도 있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를 선택해서 유통단지화를 하면 더 효율적인 그러한 유통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1호 고지, 2호 고지,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계원 군부대라는 입지적인 조건을 걸지 마시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퇴계원에 군부대를 기정 사실화한 양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일단은 도에서 가장 거기가 좋겠다 라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찍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도 제가 건설과에서 질의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남양주를 보고 있는 시각적인 입장하고 남양주시 자체에서의 우리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에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상하 제대로 체계가 잡혀 가지고 전달이 잘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이 되면 효율적인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잘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414페이지 도농동 원일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정이 7억800만원이고 기정이 2억8,400만원인데 거기에 차이점이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보상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2,4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사를 하다가 그 구간 내에 황미애라는 분, 523㎡가 편입되는 것이 87㎡가 편입이 되는데 그분은 그것을 다 해 달라, 2차공사에 편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 됐지만 감사원이고 행정자치부고 진정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거기 조치결과가 그러면 87㎡만 해 주지 말고 전액으로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 해 줘라 이래 가지고 이것이 요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 현재의 원일빌라, 소라빌라 앞에 난 도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효용의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한 가운데에서 지금 도로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별 효율점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제가 얘기는 뭐냐하면 도예산은 들어간 것도 없고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가 원일빌라 앞에서 가운 2통 쪽으로 나는 건지 아니면 동화중·고등학교 뒷편으로 나는 건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화중·고등학교에 해 놨습니다. 그리로 해서 소라연립하고 거기 원일빌라 앞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돌아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하고 그것은 괜히 왜 그렇게 뚫렸습니까? 현재 있는 도로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데 괜히 그것을 왜 내냐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전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폐도를 만든다 이겁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죠. 기존 원일빌라 돌아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그것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째 건의도 됐고 또 시장님이 거기 나가셔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동화중·고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것, 지금 그것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내려가는 것, 그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상으로 해서 제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쓰면 되는 거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도로랑 연결이 된 것이 가운 2통 쪽으로 도로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운 2통 동양레미콘 도로 들어가는 대로 그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필요한 것은 거기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효용의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런데 원일빌라하고 소라연립 주민들이 몇 번씩 건의를 하고 오래 됐습니다, 건의된 지도. 그래서 작년부터 착수가 되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한 번 가 보시면 알지만 요새도 보시면 알지만 현재 도로를 신설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원일빌라나 소라빌라의 사람들이 과히 많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도로로 뭐 하나 하더라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그것이 정당한 거지 몇몇 사람이 얘기해서 그 전부터 나왔다고 그것을 해 줘서 유용의 가치가 없을 적에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만 많이 낭비할 뿐이지.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과장님! 화도읍 도시계획도로나 도농동 원일빌라 도로용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도비를 받아 놓은 거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화도는 3억원을 받아놓고 도농동은 2억원을 받아놨죠. 요번에 도비를 못 받고 사업에 시비만 더 포함을 시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로개설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용지보상비만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용지보상비만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용지보상비가 너무 과다한데. 그러면 거기가 편입용지가 지금 도농동만 하더라도 7억800만원이라는 저거인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공사비까지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텐데. 그렇다면 요번에는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면 도비요청을 조금 더 받아 가지고 다믄 50대 50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도농동 원일빌라는요, 내년도에 또 도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내년도에.
주양
이주양위원
본예산에서 도비 요청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나오면 4억2,400만원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요번 추경에 예산을 좀 저거해서 용지확보만 우선 하고 '99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마저 하겠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에 이것을 예산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행이 됐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1차는 집행이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왕에 다 집행이 되고 부족 금액만을 더 계상한 거죠. 보상비 중에서 부족분만, 그런 거죠? 화도 같은 경우에 이것이 1억2,600만원 더 증액하신 건가? 뭔가? 1억2,600만원.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읍사무소 앞에 도로는 기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1억6,100만원 더 보상을 하면 다 끝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이범주라는 분, 그것을 못 했습니다. 도로보상비가 모자라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누구, 이범주 씨 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김정순 씨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찔금 찔금해요. 하려면 한 번에 다하든가 말려면 나중에 하든가 그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어차피 용지도 다 확보가 된 거고 어차피 기이 진행이 된 거라고. 그러면 부족분 중에서 조금 조금 스탭바이로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이렇게 하느니 차제에 내년 본예산에 우리 이주양 위원 질의하신 대로 도비 내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시비를 포함을 해서 사업을 처리를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요번에 좀 꼭.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뿌리째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런데 화도읍 같은 것은 조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올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끝났는데 사업비를 보상비를 누구는 100%를 해 주고 누구는 100%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걸로 해서 질의의 요지가 그것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것이라면 몰라. 이것으로 해서 토지보상 수용된 사람이 다 일사천리로 끝나는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도 예산 또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 이주양 위원님 얘기한 대로 도비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예 일괄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좀 한계가 있어요. 명쾌하지가 않으셔서 그 부분이 그렇게 돼요. 지금.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도농동 원일빌라 앞에도 감사원이고 이런 데에서 그분이 진정도 내고 그래서 요번에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라, 지시 받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글쎄 엄청나게 오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주양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출신지역 의원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감각이 있다 이거야. 생활에 어떤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을 해 오면서 그러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거기가 왜 이렇게 7억800만원 잡혀야 되느냐, 그 와중에 우리 시비만 또 이렇게 얼마가 더 잡히는 거야 이것이. 4억2,400만원이 시비가 더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의 것을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 나 있는 것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기존에 도로를.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래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2,000만원이 요번에 투입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꼭 지급을 해 주라는 감사원 지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러면 아예 확장을 해서 2차선에서 차를 교차할 수 있게 확장을 해 가지고 보상도 해 주고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 학교 담벼락 뒤로해서 새로 난 도로도 좁은 도로거든요. 솔직히. 그것이 몇 m입니까? 8m예요? 6m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6m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6m 도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최하 지금 8m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저게 차가 교차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제가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 그러면 그 자체를 신설하지 말고 지금 기존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리를 그 도로를 보상을 좀더 해서 확·포장공사를 해서 유용하게 쓰면 더 나을 것을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참고롤 예산팀장한테 내가 좀 물을게요.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기법상 어떻습니까? 도비, 시비 구성비율이.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제가 판단할 때는 부기상에 달려 있는 도로보상비라고 해서 추경 안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이미 잡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보조내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저희가 일부 보조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용지보상비,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분산해서 이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이 끝났다라고 도에서 내지는 중앙에서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보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에 따른 보조금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서 애즈녁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용지보상할 적에 구성비율이 도비가 몇 % 대 시비가 몇 %냐 이거예요. 기본.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용지보상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해서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체 포괄적인 의미로.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포괄적인 의미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허위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팀장 얘기에 의하면 내년에 도비 무슨 어떻게 내시를 받아서 시비를 감액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년도까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것이 화도읍은 올해 끝나는 거고요. 원일빌라는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99년도까지. 그러니까 도에서 연차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지. 우리 예산팀장 답변은.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가능하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99년도까지 사업이니까.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금곡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더 이상의 보조는 없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화도에 용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남아 있어요? 그 건에 관해서.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억5,000만원, 그러면 1억2,600만원 제하고 나면 2,400만원만 더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것 마저 해서 다 끝내버리지. 2,400만원 뭐 하러 남깁니까?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6,900만원인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남아 있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를 묻는데 2,400만원만 남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1억2,600만원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계수조정 합시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도농동 체육공원 도로개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농동 체육공원이 지금 시설을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요번에 수해피해 보고 나서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관련 부서하고는 운동장이나 제방설비는 도농동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대화가 됐고 자전거도로하고 제방위에 가로등 그것만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이 그것에 포함된 겁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그쪽에 도로가, 우리끼리 질의 답변하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빙그레 공장과 옆에 주택으로 인해서 개설이 어렵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도로를 시설결정을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그린벨트 쪽으로 해서 미금중학교에서 기존에 복지회관 읍사무소 있던 그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리로 진입로를 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보상비도 적은 그린벨트 도로를 12m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로가 길이가 150m 개설할 거예요? 이것이. 과장님!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150m.
주영
윤주영위원장
150m 설계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요? 설계용역비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거의 그 정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무슨 설계가 턱 없이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요기서 요만큼 15 0m면 요기서 요만큼 설계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뭘로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거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측량이고 여러가지 간접비, 인건비, 다 들어가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 제시하세요. 여기서 더 설명 안 하고 자료 제시하세요. 자료 제시하셔야지 그것보고 저거 하겠습니다. 다음 것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택융자금 원금이자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원금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원금하고 이자는 저희가 주택은행하고 차입해 올 적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입결손,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세입액보다 즉 감소되는 것이 최근에 융자금 상환이 사실상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원금이나 이자나 우리가 받아서 다시 주택은행에 갖다가 불입을 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도 또 그것도 감소되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연체, 이자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쌓이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고질적인 것이 어디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평내 희망아파트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평내에 희망아파트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나올.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채권확보가 건물이 준공되다가 보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주양
이주양위원
토지에 대한 것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토지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쪽에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체납된 액이 모두 상환이 돼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가다가는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 조속히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도 4년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계속 연체가 되다가 보면 또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요구를 해서 내 모시고 그것을 확보해서 시에서 융자금 내지는 이자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할 것이냐 엄청난 문제인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뚜렷한 채권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경매고 이런 집행의 절차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하튼간에 저희가 계속 직원을 내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 한 푼이라도 계속 받아내려고.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 우리 도시과장님! 희망아파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 진입로로.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희망아파트로요.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몇 m로 계획되어 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거기가 8m.
주양
이주양위원
8m로요. 물론 과거에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진입도로를 사용승낙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입주를 해 가지고 살면서 뭔가 건축에 대한 어떤 제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안 된 이런 사항으로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라도 어찌됐던 준공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모든 여건이 형성되도록 우리 시 행정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서 도로개설관계도 그렇고 늦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로개설만 된다고 하면 어떤 조건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양성화 방향 방법이라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내 버리고 있으면 과연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큰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차입금하고 이자상환액 지출내역이 말이에요. 이자상환 이런 것으로 해서 원금에 대한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액수로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1회 이상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회 이상 전체 액수로는 상당한 물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1,430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급보증 내지는 지급대납 해주고 있는 현황을 자료를 총목록을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어떠 어떠한 방안으로 해 나가겠다,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것을 좀 발췌를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까 우리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수삼년 동안에 해마다 이래요. 해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정상적인 부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4년차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눈덩이모양 자꾸 커져 가는데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 감당 못 한다고요. 감당 못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총괄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경매비용 회수수입에 대해서 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경매를 4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이 경매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금액이 되는데요. 현재 2건은 경매취소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한테 반환이 되어 있고 앞으로 2명 정도가 더 체납액을 납부해 가지고 경매취소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상환, 세입을 잡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전혀 없는데 예비비를 감하면서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꺼번에 질의 할게요. 2회 추경 이후에 지금 3회 추경 시까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한 푼도 안 걷어 들였어요? 또 주차장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 공영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분기별로 분납하도록 해 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세입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요번에 3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추가로 삽입을 시키지 않는 것뿐이지 기존 당초나 2회 추경 적에.
주양
이주양위원
2회 추경 이후 3회 추경까지는 한 푼도 없느냐 이거예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세입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은 기이 그때에 연중예산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세입이 그때그때 수시로 되면 그 기간 중에 들어온 것은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연중 예상치를 세입부분이 추정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 또 추경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세입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의해서 연말까지 세입이 잡히는데 수입과목은 수입과목으로 들어오지만 요번에 제3회 추경 적에는 세입예산이 별도로 증액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예산과 2차 추경에서 세입으로 충분히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는 세입으로 안 잡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계획된.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 예산계장! 지금 과장님 얘기한 얘기나 내가 한 얘기나 어떤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두 분 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두 분 다 맞습니다. 위원님도 맞으시고. 당초에 2회 추경까지 해서 11억6,200만원의 세입을 어떤 과목별로 설정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같이 아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1억6,200만원에 상회해서 수입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지금 3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11억6,200만원에 아직 그 금액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의 요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목표액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 때 봐야 되겠네.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 세입은 없으면서 지출예산 1,140만원을 감액하면서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237만2,000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일정 정리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우편발송료 그 부분에 따른 추가부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을 요구를 했고 다음에 피복비부분은 저희가 공익요원이 당초에 9명이 공익요원을 가지고 단속업무를 했었습니다만 6월 이후에 4명의 공익요원이 증원이 됐고 9월에 5명이 증원이 되어서 공익요원은 넉넉하게 18명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따른 피복비 증액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 요구사항은 제가 견인차를 내구연수가 지나서 대폐차해서 금년도에 5톤짜리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대폐차로서 하나를 구입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기회에 알맞게 두 대가 나오는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그것을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받아 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신품에 가까운 2대를 양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재빠르게 2대를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3대분에 대해서 경광등이라든가 거기 도색문제라든가 또 부대품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요구를 했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6개 조로 운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대상이 현재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는 못 쓰는 형편이고 나머지 4대 중에서 2대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시원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2대와 그것 2대, 4대분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부족 추경입니다만 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100만원 돈을 예비비로 깍아서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예산에도 카메라 구입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전년도에도 있다고. 카메라 한 대 구입하면 몇 년 써요? 매년 카메라 산다고 그래요. 카메라를 끌고 다니나.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접하시다가 보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교통행정과만 그렇다고요. 그건 그렇고요. 43쪽에 보면 시설비 가곡초교 그 앞 도로가 지방도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수동가는 진입도로로요.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또 하는 시설물하고 구분이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의원 생활 4년째 해도 같은 지방도인데도 말이야 두 개과에서 각자 서로 하겠다고 예산 이리 저리 달라고 그러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안내표시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양
이주양위원
교통안전시설물도 조금 전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 쪽에서 보는 시설물은 도로유지보수 그런 쪽에 도로와 도로관리화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삼거리 방향으로 하시면서 이쪽은 서울, 이쪽은 덕소 그러한 대형간판, 도로유지와 관련된 안내판이 있고 저희 쪽에서 보는 안내판은 거기에 이용차량이 차량안내 또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 그러한 종류가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저거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요번에 구조조정 했죠. 구조조정해서 업무를 전부 다 통폐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새마을업무를 건설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사업부분쪽은. 그렇다면 이런 업무도 교통행정과의 업무 중 이러한 사업성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맡아야죠. 업무 이관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좀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에 관한 표시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부대시설에 필요한 표시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틀린 겁니다.
중복되는 사항 같아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여기 431페이지에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이 8억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몇 %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연차별로 분담금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요번에 예산이 주로 추경예산이 수해대책을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8월 19일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법률로 '97년도 4월에 입법이 되어 가지고 광역전철인 경우에 지방비에서 50 대 5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비. 그러면 지방인 도와 지방기초가 있는데 50 대 50의 부담중에서도 그때 위원님들한테 8월 19일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 그 시점만 해도 도에서도 50 대 50으로 도에서 50% 부담할테니 너희 지방에서도 50% 부담하라는 비율에 의해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에 해당되는 것이 23억1,700만원을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저희 시도 포함이 되고 여타 철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시군이 다 건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지방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70 대 30으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70 대 30으로 조정한 액수가 13억9,0 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까지 온 것은 8억9,000만원이 넘었습니다만 저희 예산파트로 30%에 해당되는 13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올해 다 부담은 못한다, 그래서 5억원은 내년에 보자, 그래서 8억9,000만원만 요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분담에 따른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꼭 하반기에 써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까지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 예산 부담지시가 안 됐었습니다만 요번에 추경 적에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경우에는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경춘선은 아직 광역전철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춘이 광역전철이 수도권에서 중앙선 또 경원선 이런 쪽으로 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그쪽으로 광역권이라고 해서 광역전철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경춘선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철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부담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광역전철망에 해당이 안 된다! 경춘선은?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따라서 우리 시가 광역전철망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무는 것은 13억9,000만원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 네, 금년도 분은 8억9,000만원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13억9,000만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부담이 또.
주영
윤주영위원장
5억하고 분담금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금년도가 그렇고요. 5억원을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부담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중앙선만 관장해서 14억5,600만원이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년도 것이 2000년 이후로 2003년까지 계획이 된 것입니다만 250억4,5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2000년 이후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2000 몇 년도?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시에서 부담할 사업예산이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이 서울에서 우리 시계 덕소까지의 건설비용이죠? 비용 중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체 건설비용 일부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이 부담은 저희 남양주시는 서울하고는 관계가 없고 구리시 왕숙교서부터 남양주시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왕숙교에서부터 우리 시 구간에 1단계 구간은 덕소까지니까 덕소까지 대략.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시계구간의 사업비만 총괄적으로 떼어내서 그 부분 중에서 2%를 하는 거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총액적으로요, 청량리 덕소 전체적으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우리 시계만, 지금 적용하는 퍼센테이지를 부담금으로 무는 총괄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은 제가 참고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마련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농촌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정훈
박정훈농촌기술센터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위원님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52쪽이요, 보면 배 선과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을 1조가 금액이 좀 공시가격입니까? 이것이 선과기를 구입해서 시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각 농민들한테 대여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정훈
박정훈농촌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과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격납고 일부를 칸막이를 해 가지고 이 기계를 구입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관리하면서 운영은 배 재배농가들 단체인 배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종은 전자식 중량측정 1조식 선별기 8등급으로 구분이 되는 편측 그러니까 한 쪽 방향으로만 과일이 선과되어서 떨어지는 그러한 방식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배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선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선과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과기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물동량을 가져 와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가져간다는 건데 지금 거의 다가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작목을 하는 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도 받고 개인 돈을 좀 투자를 해서 거의 다 가지고 구태여 그것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정훈
박정훈농촌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골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종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수출배를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농가가 가지고 있는 소형선과기 가지고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품질에 대한 보다 정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비가 필요하고, 더 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과를 위해서는 기종 본체만 2억원 정도의 센서가 달린 그러한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수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 기종이면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전자식 중량측정선별기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2대 조건으로 저희는 이 기계를 수출용에 사용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농가에도 가판용에도 저희 시에 시장명의로 품질보장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출하하는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더 많이 확대 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덧붙여서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이 기계는 1시간에 1만800개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일을 전부 거기까지 운송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이리로 갑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에 수출도 그랬고 작년에.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빠르고 좋은 기계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과수원 그 먼 곳에서 그것을 싣고 와서 선별해 가지고 다시 싣고 가고 하면 그 시간도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들 하려고 하던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민들이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배협의회에서 부지를 한 1,000여평 마련하고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독자적인 선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자체자금 조성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라도 일부 할애를 받아서 이 기계를 설치하기로 희망을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 시의 배를 지금 속박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속박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더 부언해서 드리겠는데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가로판매대 소위 먹골배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남양주시 먹골배 망신을 전 지역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 농민이 장사를 하면 무엇인가 내실 있는 판매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 먹골배의 유명세를 널리 알리고자 할텐데 이게 전부다 장사꾼들한테 밭뙈기로 팔고 또 열(열)배로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무슨 사명감이 없다하는 얘기예요. 우선 건지고 보자, 한 푼 남고 보자, 전부 속박이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 갖고 갔던 몇몇 아는 분들도 야, 너희 동네 배 아주 못 쓰겠더라,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기계도 중요하지만 전자식 중량측정선별기는 센서로 감지해서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그래서 내지는 저희 해당 위원들도 시간이 나면 때에 따라서는 지나가다가도 관찰도 해 보고 감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만큼은 어떤 사명을 그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 사는 것도 중요하다.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또 계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445쪽에 보면 수해피해복구비의 일환이겠지요, 대파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9억4,931만원을 보상해주는데 헥타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한 저게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파대는 헥타당 지원 정부단가가 5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가 그렇고.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5만3,760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농약대가요? 5만3,760원.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대파대는 헥타당 142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20% 중에는 이제 도비가 8%, 시비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0%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마치셨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주는 쪽에서는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인가는 꼭 주고 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요. 누구는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 또 누구는 모 공무원을 잘 아니까 해주더라, 이런 각종 유언비어, 각종 얘기 거리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착오 없도록. 그런 피해 보신 우리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저거인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 선과기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이지만 한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선과기 가동이 연중일수가 약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풀 가동한다고 하면 10월 하순서부터 3월경까지는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3월 이후에도 쓰는 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주 사용기일은 3월경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선과기 갖고도 우리 배 출하에는 별 지장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출물량에 대한 선과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가 수출이 되었고 올해는 얼마 정도의 물량이 수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35톤을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농가의 공동작업장 2개소를 할애를 아주 임차형식의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35톤을 수출했고 올해는 70톤 계획에 1차 적으로 14톤이 현재 수출수송 중에 있습니다. 올해 70톤은 역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I.M.F영향도 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물량은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저희가 본래 수출을 위해서는 과일은 수출단지를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농가에서도 국내 생산물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가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수출단지를 지정을 받게 되면, 그 과정이 1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장까지, 특히 미주시장 개척을 하는 노력이 가중된다면 금년 계획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물량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수치계산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마는 14톤 수출해 가지고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거하고 어떤 폭 그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에 14톤은 사실은 순수 수출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국내업체 간의 경쟁인데 3개 업체의 견본 시 출품형식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품질이나 여러 가지 선과문제가 상당히 호감을 받으면 수출물량, 계약물량이 많아 질테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봅니다. 수출단가는 국내 현재 시판가격하고 별 차이 없는 가격으로 수출이 이번에는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역시 수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량 같은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 관계 직원들이 배 재배농가 대표자하고 같이 인도네시아의 그 시식회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녀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미주시장이나 동남아시장이 동남아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있고 미주시장은 검역관계 때문에 수출이 문이 막혔다가 지난달에 문이 다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타 지역 산이 수출단지로 지정 받은 지역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에는 큰 금년도 계획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지마는 인도네시아 사태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성은 많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하는 목적은 가격을 더 높이 받는 것보다 국내생산이 점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한 어떤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이것을 생각하신 모양인데 수출 단지화 되는 게 이루어지면 그 위치에 선과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물량 정도 가지고는 이 선과기로서도 감당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시장에 만일 개척이 되어서 수출이 된다고 그러면 일본은 선과 뿐만 아니고 당도까지 센서에 의해서 측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수출 우선 기본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설비가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최소의 규모만 선택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배선과장 칸막이 설치 1식 5,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농기계이동수리센터 격납고라고 농기계를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칸을 막아 가지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명년예산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증축을 해서 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관리에 편리하고 작업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만 하기 위해서 우선은 금년에는 기계하고 칸막이만 우선하고 기본작업만 하기 위한 그런 칸막이용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선과기 설치하고 칸막이 설치가 병행설치하는 그런 것이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과기를 위한 칸막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5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49페이지에 보면요, 축사복구비 2동이 476만3,000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2동 복구비로 나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축사복구비는 전파가 부평리 강성희 씨 농가이고.
인호
유인호위원
강성희 씨가 어디예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부평리입니다, 진접읍.
인호
유인호위원
두 분 다 진접 사람이에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는 제가 명단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인데요.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국비를 지원해서 축사를 짓게끔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축사를 지어서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관리상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충해서 확인을, 국비축사
인호
유인호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 분만?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래서 이제 축사를 짓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지금 국비를 2억이다 1억이다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땅을 사서 또 그 돈 가지고 축사를 짓고 유용을 하고 지금 축사도 제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고 한 그런 상태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관리실태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현 실태조사를 보고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혹시 저희가 자료 제시되는 게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요구 해주시면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기정이 240만원인데 경정이 630만원, 39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지도관 임용을 받은지 8년이 초과, 15년 초과하면 거기에 상응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초과연수 이후에 상당계급에 대한 직급예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이 임관된 지 8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은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이런 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한계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