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타 용무를 보는 동안 회의를 진행하신 정홍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달 여 동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 국무성 및 템플대학이 공동주최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한미공동 컴퍼넌스에 초청을 받아 여러 선진 지방자치도시를 방문·견학하였으며, 한·미양국의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서로 우호증진협력을 다지고 여러 의원님의 염려 덕분에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선진 자치도시의 우수사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 중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구청장인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신림11동 산195-2번지일대 성보고등학교 뒷산 산책로에 보안등이 없어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고등학교 뒷산인 신림11동 산195-2번지일대는 도시계획시설상 "신림근린공원"으로써 '95년 12월 29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인 성보문화재단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원은 대부분이 산림이 울창한 임야상태의 자연산책로로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공원경관의 저해와 사후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야간시간대의 임야 출입은 청소년우범화와 산불발생 요인이 있어 임야 내에 보안등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남형 의원님께서 동 초도순시시 공식석상에서 모 정당 지역장을 소개한 것은 구청장의 편애라고 생각하는데 구민의 대표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제2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98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 사이 일선 행정동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역주민의 대표를 초청하여 인사회를 갖고자 동 방문 순시를 하였습니다. 동 방문 순시시 초청된 지역주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모 정당 지역장의 직함을 소개한 것은 단지 그 참석한 분의 하시는 일이 정당에 관계가 있어 소개한 것뿐이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편애등 별 뜻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 정당 인사의 직함소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의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감축대상 인원은 몇 명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바람과 감축계획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 시기 및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단계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지침이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 시기나 규모, 기준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정부에서는 지방조직 인력을 금년 초 정원을 기준으로 최대 30% 감축한다는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1단계 구조조정 때와 같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드리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듯이 최근 1단계 구조조정과 중하위직 사정계획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무원 사기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직원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인사불만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후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러한 인사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 전보, 표창 등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불이익을 받는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보직관리에 있어 전공과 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맡은 업무에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능한한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직원전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을 구정운영에 반영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소한 의견이라도 적극 반영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다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외부의 사정활동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여 오던 휴양소 운영, 생일축하선물 지급, 직원M.T훈련 등 많은 사업들이 구 재정형편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재개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도 확대실시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장환 의원님께서 구청장 방미시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동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7건으로 유형별로는 야유회관련 9건, 행사관련 7건, 방송사 취재관련 2건, 미담사례 및 봉사활동 4건, 기타 5건으로 사본은 이미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지역 재활용센터 운영은 인근 구인 영등포구와 비교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신림지역의 재활용센터 개장을 미루고 현재 운영중인 봉천지역 재활용센터는 당장 민영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또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구 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고, 민영화가 가능하다면 계획을,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왜,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천7동 낙성대지하철역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봉천지역 재활용센터는 쓰레기줄이기와 중고물품의 재활용으로 생활주변의 오염방지 및 주민의 근검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설치취지에 맞게 오늘도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실적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1995년 6월 1일 신림사거리 주변 봉림교 가로공원 옆 도로상에 컨테이너 2개를 마련하고 처음 개장하여 관악구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하던 중 운영실적이 미미하여 1996년 3월 21일 운영권을 구 직영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와 영등포구 재활용센터를 비교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예산으로 국유지 150평을 5년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여 경량철골조 건물 57평을 신축하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을 투입하여 1997년 2월 4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국유지를 대부하여 주고 위탁업체인 전국 가전·가구협회에서 경량철골조 건물 제1관 98평과 제2관 100평 총 198평으로 건립하여 위탁업체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는 우리 구 재활용센터에 비해 건물에서 3.5배의 크기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입은 전액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품의 경우도 재활용품의 수거는 우리 구와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모두가 무상수거를 하고 있으나 수리 후 진열되는 상품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센터 운영의 근본취지에 맞게 재활용 물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영등포구의 경우는 중소기업제품등을 함께 취급하여 재활용 활성화와 기업의 이윤추구의 목적이 병행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센터는 신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공문지시가 시달된 바 있으며, 근간 매스컴에서도 재활용센터에서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비판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봉천지역 재활용센터 운영은 순수한 주민들이 내어놓는 재활용품만을 수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구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민영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두 방법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순수하게 주민이 사용 후 배출하는 중고물품을 수리 후 염가로 다시 판매하게 되므로 발생되는 쓰레기량도 그만큼 줄이게 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를 민영화하여 운영한다면 현재 투입되고 있는 장비, 인력 등이 줄어들게 되어 재활용센터 운영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잉여인력 활용 때문에 즉시 민영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인력구조조정을 보아가면서 재활용센터 민영화를 실시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도주차장에 청소년광장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도주차장은 '97년 10월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림천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주차장 시설로 면적은 약 6,462㎡이며, 25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주차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98년 6월 10일 시책심의회를 개최, 민간위탁키로 결정, '98년 7월 24일 입찰공고하였으나 3차에 걸쳐 유찰된 시설로 현재 이 시설은 활성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광장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건설된 주차장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 건설된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청소년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저촉문제가 대두된다는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편안한 문화공간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또 청소년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물색등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문화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신림9동에 착공된 공공도서관.문화관의 신축공사가 내년부터 2년간 147억원이 있어야 가능한 공사인데, 대비책이 전혀 없이 동시에 착공되었는데 시비지원이 있는 도서관건립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두 차례 공청회 실시 과정 속에 주민의견을 구청에 제시하였으나 아무 답변이 없다. 공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문화관 건립을 보류하고 위치변경하여 문화관 위치에 우선 공공도서관만 건립하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똑같은 사안이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사업이 그 동안 부지선정 및 보상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난 '98년 5월 23일자로 신축공사는 신동아종합건설과 전기공사는 보연산전, 통신공사는 욱성정보통신, 책임감리는 신화엔지니어링과 각각 계약체결·착공·신고되었으며, 총 공사비 193억507만6,000원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55억6,586만3,000원을 비롯하여 '99년에서 2000년 공사기간까지 앞으로 2개년 동안 구비 137억4,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 전망은 IMF등으로 인하여 '99년에는 투자재원 마련이 지극히 불투명하고 또한 조망권, 야외음악당 설치문제 등 주변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과 도서관 건립부지가 천신당 및 성불암 가운데에 위치한 관계로 위치변경 요구등 민원이 제기되어 제반사항을 검토중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 민원사항이 두 차례에 걸쳐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당초 2000년 말까지 완공예정인 도서관.문화관을 도서관만 2000년 말까지 짓고 문화관건립 등은 2000년 이후 추진한다면 큰 무리없이 추진되리라 판단되기도 합니다.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이 위치변경시 최소한 3억원 이상의 재설계비용이 소요하게 되며, 시공회사와의 계약관계, 공사기간, 문화관건립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및 예산의 구의회 승인, 천신당 문제 등 문제점이 있으나 공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문화관건립을 보류하고 위치를 변경, 입구인 문화관 위치에 우선 공공도서관만 건립하자는 안은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97년 11월에 작성된 「관악구복지5개년종합계획」의 종합적인 검토와 재작성, 그리고 집행부, 구의회, 주민과 주민단체가 함께하는 복지수요조사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7일 제66회 구의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사항으로 IMF체제에 맞는 계획 수정의 필요성과 계획보완시 가능한한 많은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 「관악구복지5개년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수립한 「시민복지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계획수립 이후 IMF체제로 복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한 바 서울시에서도 재정여건상 계획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전망 불확실, 예산의 축소편성등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수립된 여러 분야의 중장기 계획 변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복지종합계획의 많은 사업들이 시비지원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교부금의 감소와 예산의 축소편성으로 투자사업 추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변경과 연계하여 앞으로 4년간의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완계획 수립시에는 구의회나 주민, 단체 등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구의회, 주민과 주민단체가 함께하는 복지수요조사 실시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수요조사를 위해 지난 8월에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조사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지난 '96년에 서울시 주관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어 별도의 복지수요조사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행정서비스, 교통분야 등 구정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관리하고 시책결정 자료에 활용코자 현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내용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수요 부문에 대한 내용도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과 공무원 및 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세미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정시책자료로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이웃돕기기금 8,000여 만원이 있으니 방학중에 결식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자고 했으나 이웃돕기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와 이웃의 작은 정성으로 150여 명의 아이들이 방학중에도 점심을 굶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는 유감이며, 이번 추석에 경로당과 동명·상록 등의 보육아동, 그리고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금액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는 바 연말이나 구정에는 또 어떤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이웃돕기기금의 현 잔액 및 앞으로의 지출계획을 밝혀주고, 신림7동에만 200명이 넘는 결식학생이 있으며, 그 수는 늘고 있는 바 언제까지나 마음약한 이웃의 가난한 주머니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청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 사용은 우리 구에 기탁된 성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등 불우단체, 불우직업소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사회봉사단체, 노인정,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식아동으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 696명이나 실태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는 4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급식을 실시한 인원은 244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 8개소 84명, 사회복지시설 8개소 147명, 음식점 4개소 7명, 동사무소 2개소 6명을 중식 제공하였습니다. 미급식 인원은 177명으로 본인이 원치 않음 91명, 타 지원 11명, 출타 57명, 기타 18명입니다. 지원방법은 각 동별로 지원대상 아동을 관내 교회,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후원금은 종교단체.개인.우리구 직원 등이 4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추절 이웃돕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전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총 8,000만원으로써 금번 이웃돕기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84개소에 2,982만4,000원으로 쇠고기 370㎏, 사과·배 각각 125상자, 초코파이 498상자, 정종 125병, 현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후원이 거의 두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결식아동 급식제공, 우리 구 관내 희망의 집 입소 노숙자, '98년도 중추절 위문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는 '98년 10월 31일 현재 보육금액 6,943만1,000원을 활용하여 급식제공 및 위문을 실시할 계획이나 '99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이웃돕기기금을 반납토록 되어 있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실직자종합대책 기구 구성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우리 구 실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서울시 실업대책본부 실업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실직자에 대한 숫자 및 유형별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실직에 따른 생활상태, 실직의 직업별 유형, 사업장별 유형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의 적재적소 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금번 11월 초에 우리 구 전가구 실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9년도 제3단계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 및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문제등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장을 개발하는데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실직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ONE-STOP실업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으로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부구청장 외 12명으로 구성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 고용극대화를 목표로 고용지원운영협의회를, 구청 집행부와 구의원, 지방노동청 관계인, 사업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장 개발과 취업알선 등 실업자 고용극대화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설립과 부합되므로 별도 설립없이 추진중인 고용지원운영협의회를 발전시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업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 첫째,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항 7대 중점시책 36개 실천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일정, 소요예산, 우리 구의 차별적인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구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 구정의 전략적 방향이 반영되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항 7대 시책 36개 사항은 구청장이 임기 동안 반드시 추진할 것을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공약사항의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추진기간에 따라 계속사업은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 단기사업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일 경우 2년 이내에 정상추진할 계획인 사업, 중.장기사업은 사업추진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분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36개 공약사항을 분류하면 계속사업은 15개사업, 단기사업은 18개사업, 중.장기사업은 3개사업입니다. 다음 36개 공약사항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분류할 때 비예산사업이 12개, 예산사업이 24개이며, 총 소요예산이 107억2,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노인복지 향상, 장애인 복지, 동단위 체육행사 장려, 관·학협력체제 구축, 장학제도, 관악정보기반 구축 등 9개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악구의 차별적인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 슬로건은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로 정하고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운영 3대 기본방향을 첫째, 선심행정, 눈에 보이기 위한 겉치레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의 실생활을 위한 생활행정 실천, 둘째, 권위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 셋째,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 경쟁력있는 구정을 만드는 것으로 정하고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적인 발전전략을 공약사항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국립 서울대학교와 5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으뜸가는 교육,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의 연구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악벤처타운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으뜸가는 교육관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새교육공동체 관악주민모임 창립총회를 지난 9월 12일에 개최하였으며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장 및 덕망있는 지역인사로 교육관악지원협의회를 9월 17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관악벤처타운조성을 위해서는 9월 7일 서울대와 관악구간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협조 지원 합의서 체결과 9월 15일 관악구 신림2동 오성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였으며, 10월 2일 관악벤처타운 조성 설명회를 벤처기업인, 지역경제인,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등 1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으며, 구청에서도 생활복지국장을 벤처타운 추진반장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목적을 21세기의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전략적인 방향에서 구 실정에 부합하는 작고 효율적인 기구로 개편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업무가 유사하거나 상호 관련된 기구의 통.폐합,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대국대과주의, 의사결정의 간소화 및 계층제 완화를 위하여 계제 폐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직개편을 지난 9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감축규모를 보면 1실 2담당관.과 감축 및 156계를 폐지하였으며 세부적인 감축내용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여 행정기획국으로, 문화공보담당관과 국제교류담당관을 통.폐합하여 행정기획국 문화공보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하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로 개편하였으며 156개의 계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97년도에 641억2,7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490억7,5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교부금의 감소와 구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와 세수감소에 따른 지출조정을 위해 경상경비의 절약방안과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사업의 조정계획을 밝혀달라 하셨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되었던 사업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파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97년도에는 641억2,7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 구 최종예산 1,237억1,800만원의 51.8%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98년도에는 당초 우리 구 예산 1,199억1,000만원 중 54.1%인 648억7,000만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IMF의 영향으로 지방세수의 전반적인 결손에 따라 157억9,500만원이 감액된 490억7,500만원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 결정된 경상적경비와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경로당 부지매입비와 설계단계에 있는 공사비 등 일부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구세입의 감소는 '99년도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년 단위로 매년 연동화 시켜 수립 추진되는 중기재정계획도 세입감소에 따라 전면 수정하여 투자사업이 재조정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교부금 및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안에 의하면 교부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특별교부금 확보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특별대책 방안과 특히 현실적이고 명분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와 시 의원들과의 예산협의가 필요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외수입의 다각적인 확충방안으로 전봇대 등에 부착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즉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부착한 자에게 불법광고물 제거비용을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서만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IMF한파로 인해 이자율이 폭등했는데 우리 구도 일반 고객들과 같이 이자수익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우리 구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주택재개발등 재원확충에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체재원이 빈약하여 조정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으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구가 되도록 복지행정, 청소행정, 주택행정, 세무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서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사업 아이디어로는 경주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운영, 골프연습장 운영, 공공청사 임대수입 확충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 5개년 계획을 수립, 장기 미조정 및 원가보상률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하여 2002년까지는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여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비율,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활정보지 및 광고물에 대한 내용으로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하여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자율 폭등에 따른 이자수익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세입자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시대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상업은행 신림동지점을 '88년 5월 1일부터 구금고로 지정하여 3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상업은행은 OCR센터등 각종 설비와 시스템개발 및 지방세 수납 자금이체등 금고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고를 변경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금리자유화 실시 이후 우리 구에서도 공공자금의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위하여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자 수령시기도 정기예금 만기시 또는 만기 후 해지시 수령하던 방법에서 매월 수령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절실하나 산업공단도 없는 우리 지역에서 무역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있는지? 관내 수출 가능업체, 수출 가능업종과 수출아이템, 수출가능한 시장과 제품의 경쟁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대안으로 산업과 내에 통상경제담당을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지원 업무실적을 쌓은 후에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역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품 판로여건을 보면 이제까지 내수위주의 제품생산으로 IMF체제 이후 내수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달리 판로개척이 어렵고 특히 우리 구 중소기업들은 영세기업으로 해외시장 정보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무역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신속·정확한 해외시장 정보제공으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이고, 수출촉진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출 전담기구 설립을 구상하게 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수출입전담기구는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형태등이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바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 수출업체는 총 599개가 등록되어 있으나 9월 말 현재 조사결과 경기침체로 절반가량인 249개 업체가 수출입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출가능한 업종은 섬유의류가 21%, 가죽가방등 피혁제품이 20%, 음향영상제품이 17%, 사무기계류가 17%, 자동차부품등이 6%, 악세사리등 기타가 19% 순이며, 수출아이템은 니트 및 무스탕 의류, 모자, 영상전자분야 등으로 해외 중저가 시장에서 판로개척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선호도는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아울러 고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산업과 내 통상경제담당을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문제는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7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뒷골목청소등 비생산적인 사업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비생산적인 사업은 축소하고 생산적인 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직자 명단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시행중인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발굴된 사업에 비해 4배 이상인 4,265명이 신청하여 뒷골목청소등 환경정비 분야에 필요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격자를 제외한 신청인원 전원을 수용하기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된 인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에는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된 인원을 교체 충원시킴으로써 생산적인 사업중심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뒷골목청소등 환경정비사업은 수거중심에서 계도, 단속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발굴과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실직자 생계안정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1월중 전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일용직 실직자가 많아 공식적인 실직자 통계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조사와 병행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안내, 대출안내, 한시적 생활보호안내 등 정부와 우리 구의 종합적인 실업대책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실직자들이 현재 가능한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우리 구 모든 실업대책사업에 반영하여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 관악구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문제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방정부도 주민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지켜야 할 환경강령 내지 헌장을 제정토록 한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환경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을 위하여 우선 이에 필요한 모든 구정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제정될 관악구민헌장 속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지방의제 21문제도 포함시켜 제정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기 전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준희 의원님께서 관악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중이며,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합복지조사 등을 통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여 사이버복지관을 설치할 것과 주민복지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이버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복지관은 복지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주민 누구든지 구청 대표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요구하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바로 연결해 주는 체계로 아주 이상적인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예산사정 및 인력구조상 사이버복지관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1차 홈페이지 구축작업에는 관악구 소개, 행정, 경제, 복지 등 8개분야를 개발하였으며, '99년도 상반기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에 개설될 복지분야 홈페이지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도만 수록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요자와 공급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등은 1차 작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준희 의원님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그 동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 등 3개부서가 복지행정을 수행하였으나 금년 1월에 1차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페합하여 복지사업과와 업무조정을 통하여 복지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5년 11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정책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경로당·어린이집·복지관 운영 등의 복지시혜는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저소득층 복지시혜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이원체제입니다. 이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보건소의 의료등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9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면 복지사업소의 신설 또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계속운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결과에 의거 행정기구 조정 및 복지분야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복지 전담부서 지정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중심을 흐르는 도림천은 주로 복개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친수공간으로써 기능이 별로 없고 또한 무분별한 하천개발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림천을 살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하천으로 조성할 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둘째, 현재 진행중인 부분복개는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후 또 다른 도림천 복개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는, 서울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방류수를 확보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중심을 흐르는 도림천에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만드는데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도림천은 준용하천으로써 모든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도 서울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98년 9월 11일자로 서울시(치수과)에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요청한 바, 서울시 예산과를 통해 내년 예산계획서에 포함되어 시의회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예산으로 확정되어 우리 구에 배정되면 우선 기본설계용역부터 발주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용역추진과정에서 관악구 우리 주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고 기본용역 결과에 의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진행중인 복개공사의 현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분복개는 서울대 앞 복개주차장을 시점으로 동방1교간 연장 800m 구간을 폭원 7m로 부분복개하여 전체폭원 18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98년 4월 8일 착공하여 '99년 7월 7일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이후 도림천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등 하천상의 공작물 설치계획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대처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서울대 배출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1일배출량, 이용가능량, 정화시설 규모, 소요예산 효과 등을 분석하여 계획 검토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완료 후 서울대에서 교육부와 협의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의 "입장표명 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와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사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조치, 위탁체의 회수 그리고 시설장의 해직 등을 요구하는 등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관악구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승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의회에 제출한 "입장표명 보고서"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구청과 아무 상의없이 집단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즉시 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회장단을 불러 강력히 질책하여 이를 취하하도록 하였고, '98년 10월 10일 생활복지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시 강력 조치할 것임을 경고하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수감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악지회 회원일동으로부터 "저희 시설장들이 잡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의회를 모독하고 인신공격성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조사특위 수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정식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정식으로 우리 구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향후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주시면 해당부서와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합동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시설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밀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구조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격히 조사하여 잘못이 인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를 뿌리뽑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복지시설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인 저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18명)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사항중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남형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요지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여름 장마철에는 습기가 차고 누수가 되는 신림12동과 신림13동의 지하 예비군 동대본부 사무실 근무환경여건 개선의도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비군 동대본부의 지하 사무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7개 동대본부중 봉천1동, 봉천11동, 신림1동, 신림2동, 신림4동, 신림5동, 신림12동, 신림13동으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위 동대 8개소를 현장확인한 바 봉천지역 2개소와 신림지역 4개소는 직무환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림12동과 신림13동의 동대본부 사무실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시 약 1개월 정도 습기가 많이 차고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직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지하 동대본부의 사무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동행정기능 전환시점에서 사무실의 구조변경 등은 각종 제약을 받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동시무소의 기능전환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계상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 및 소요예산, 대상기준은 무엇인지? 두 번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원인원중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소요예산, 사업종료일은 언제인지? 세 번째, 동절기 사업계획과 그간의 주요사업 실적은? 네 번째, 제3단계 공공근로 신청기간과 대상기준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808명이 신청하여 실업급여수혜자, 연령초과자, 중복신청자 등 신청결격자 43명을 제외한 765명이 참여하였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9억4,600만원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15세 이상 65세이하인 자, 구직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상 경과자, 31세 이상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최근 10개월 이내 실직자, 가계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한 저소득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접수한 4,265명중 결격자 359명 및 타 기관 지원인원 377명을 제외한 우리 구 관리인원은 3,537명으로써 이중 우리 구 사업에 3,440명, 서울시 사업에 97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배정인원 3,440명 중에서 사업시행 전에 이미 포기한 295명과 지난 9월 30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차 보완심의회에서 배제한 전업주부 83명, 한시적생계보호자 14명 등 97명을 제외하면 현재 참여 대상인원은 3,145명이며, 일일평균 참여인원은 2,615명으로 참여율은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0월 31일 현재 43억3,200만원이며, 잔액은 26억2,100만원으로써 평균예산 집행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가능기간은 12월 15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건축일용직 실직자 중에서 노동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일일평균 65명을 대상으로 4개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1억600만원 전액 국비로 시행되며,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자를 추천받아 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1,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22개 사업에 765명을 투입하여 9억4,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10월 31일 현재 45개 사업에 14만2,761명을 투입하여 43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 신청기간과 대상기준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 확정,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나 12월 초에 신청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 선정기준도 2단계 사업과는 달리 전업주부를 배제하는 등 실직자 위주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상기준을 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관악구 통·반조직은 723개통과 5,624개반으로 통·반장 연간예산은 14억9,408만3,000원이 소요된 바, 향후 통·반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통·반조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는 약 53만명에 1개통당 평균 8개반에 인구 730명 정도로써 서울시 평균 650명에 비해 통·반의 수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 밀집하는 등 여건이 취약한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통·반의 수가 많아 주택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신설되는 통·반의 수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을 추진중인 동도 통·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재개발로 인해 전출하여 주민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통·반은 통합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영업장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부적격 통·반장도 꾸준히 조사하여 통·반장 위·해촉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향후 법령의 개정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될 경우는 거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통·반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이 나 타 구의 예에서 보듯이 관악구에서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또는 그 외의 적당한 장소에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사회, 문화, 경제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구민의 정보화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 구축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라 불리우는 무인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스템 1대를 설치하는데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를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비용에 비해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의심스러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정보시스템보다는 우리 구에서 구축중인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구정 및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터넷망 설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통되면 관악구 역사, 구정 기본현황 등 관악구 기본정보와 구정새소식, 행정조직 안내, 전자게시판, 민원편람정보, 의회안내, 문화·생활정보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인터넷 검색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바 1단계로 '98년 신림13동사무소에 설치중인 관악문화의집의 인터넷 부스에 검색단말기 7대를 설치하고, 2단계로 '99년에 구청 종합자료실 내에 인터넷 검색 단말기 2∼3대를 설치하며, 2000년까지 전 동사무소에 인터넷검색 단말기 1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검색단말기 설치가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우리 구민이 언제든지 구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검색과 전자우편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민의 정보활용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정보문화 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두 분께서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구립노인정, 구립어린이집, 보건소, 구민회관의 '97, '98년 정화조 수거일 및 수거수수료 집행내역 등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고, 둘째,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정화조 용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규격미달 정화조가 상당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경위를 밝혀주실 것을 질문하셨고, 셋째,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캔압축기의 구매 추진경위와 담당자, 사업성분석의 일상감사 결과, 각 동별 설치현황과 설치장소, 설치금액, 그간 사용실적을 도표로 작성, 서면제출하고 사용불능시 폐기처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화조 수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본관, 별관 및 신관건물에 정화조가 각각 1개씩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설치된 정화조는 '97년 9월 10일에 청소를 하고 53만6,59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98년 8월 26일 청소를 하고 54만7,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신관은 '97년 11월 20일에 청소를 하고 36만59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98년은 아직 청소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97년 9월 3일에 청소를 하고 88만8,590원의 수수료를, '98년 9월 22일에청소를 하고 41만6,79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구민회관은 '97년 11월 24일 청소를 하고 4만1,590원의 수수료를 지급 한 바 있습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사본으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타 동사무소 및 구립노인정, 구립어린이집 정화조 수거일 및 수수료 집행내역은 현재 자료를 수합중에 있으므로 수합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정화조가 상당수 규격미달로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서 규격미달이라 함은 적정용량 부족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건물신축시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적정용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신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최근에 신축한 청사는 적정용량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설치된 각동사무소별 정화조 용량의 자세한 내용은 수합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캔압축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캔압축기 구매경위는 '95년 3월 11일 서울시장 지시사항과 '95년 3월 11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의거 각 구의 종량제실시 이후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급증에 따른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각 동에 캔압축기를 긴급하게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95년 4월 21일 각 동에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동별로 캔압축기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구매당시의 담당자는 지방행정 주사보 송진용으로 '96년도에 전라북도 군산시로 전출하였으며, 사업성 분석의 일상감사는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각 동별 설치현황, 설치장소, 설치금액 등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사용실적은 자료를 정리중에 있어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캔압축기는 관련지침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역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센터 또는 노숙자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둘째, 관악구의 재활용수거 및 운반 등과 관련 일반경상비가 월 3억4,500만원이 소요되고 그와 관련 재활용분리수거로 인한 수익은 5,690만원밖에는 안 되는 것과 관련 재활용수거방법의 개선을 위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신림8동 강남아파트 주변의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신림4동 뚝방길 하천변의 분리수거장에서 함께 수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질문인 노숙자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사태 이후 실직자의 증가로 노숙자 및 부랑인이 계속 증가하여 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의한 노숙자 지원센터를 서울역광장 외 4개소를 기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전액 시비보조로 이들에게 잠자리, 급식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 제공과 공공근로를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목적으로 사회복지관 4개소 75명, 종교단체 1개소 50명, 총 125명이 입소할 예정으로 희망의 집 즉 노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봉천1동 시립남부노인 및 중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말 이전에 쉼터를 기 설치완료하여 현재 27명이 입소되어 의료보호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철역 등 9개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외 복지관 2개소 및 종교단체는 금년 11월 초 설치완료를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숙자 실태는 지난 10월 23일 일제조사한 결과 도림천변 시민의 숲과 시흥I.C 사이에 남자 7명이 노숙하고 있어 10월 27일 서울시에 보고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이렇게 산재돼 있는 노숙자 현황을 현재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중인 노숙자 쉼터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재활용분리수거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월평균 870톤으로 이를 각 동 미화원들이 수거하여 동 집하장에서 1차 선별한 후 구 집하장으로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비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과 청소운전원 등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인건비 부문이 상당히 절감되어 재정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활용품의 수집과 선별을 위한 미화원의 인력감소가 계속 진행될 경우 그에 대한 재활용수거방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방법에 의해 업무추진이 될 수 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환경미화원의 감축정도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신림8동의 재활용분리수거 장소를 신림4동 뚝방길 분리수거장소로의 이전은 해당동에서 또다른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신림4동장과 주민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고 한편으로는 신림8동 지역 내에 다른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양운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등 총 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봉천10동소재 서울특별시 소유 체비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체비지 대부료등을 산출부과시 적용하는 서울시 조례중 현행 사용요율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5로 개정, 건의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용의가 있는지와 체비지 매각시 필지별 매각방법을 점유자별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체비지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양운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비지 대부료등의 징수는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료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부료등의 산출방법은 면적 × 공시지가 × 사용요율 × 사용기간이며, 이때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어 점용료가 다소 과다하게 산출되어 서민층인 점유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에 의거 해당체비지 점유자에 한하여 현재에도 점유자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1택지 미만의 면적구매 이상으로 지적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현행필지별 매각방법에서 점유자별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인공호수에서 제4야영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등산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2M 기존등산로를 4M로 확장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검토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등산로는 제1광장 인공호수 주변에서 아카시아 동산을 거쳐 제4야영장으로 올라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로써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제1광장에서 제2광장쪽으로 올라가는 주변 주 등산로등이 많아 등산객들이 분산처리되므로 기존등산로를 이용하는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불편이 없다고 사료되며, 현 등산로 2M를 4M로 확장시 과도한 산림형질변경 수반과 주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파괴가 우려되므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우며, 향후 기존등산로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등산로 바닥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관악산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배분, 수익감소, 주차장임대 등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와 답변을 질문하신 사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관악산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97년 7월 1일 인수하여 '99년 9월 31일까지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9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운영결과 총 주차수익금이 6억500만원임에도 구 교부금은 서울시와 위탁협약서상 배분비율이 30%밖에 안 되어 1억8,500만원으로써 운영비용 1억1,900만원을 상계하면 순이익이 6,250만원뿐으로써 총수익에 비해 너무 소액인 바 이는 당초 위탁협약시 교부금 배분율이 너무 적은데 원인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배분율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F체제 후 장기적인 경기하락에 따라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이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관악구에서는 관악산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 재정 수입증대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97년 7월 1일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협약상 교부금 배분율이 30%로 당초 협약진행시 주차료수입 배분을 5대 5로 하거나 위탁수수료 외에 인건비등 관리비용 추가보조를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 주차장확충재원 마련과 시의 시설을 우리 구의 재정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사유를 들어 구의 건의사항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확충 여건등을 고려한 결과 어려운 조건임에도 주차장을 인수함이 우리 구에 실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인수하게 되었으며, 또한 운영상 재정 이외에 야간주차장 개방, 구 행사 협조 등 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용하였습니다만 현재로써는 IMF사태에 따라 구 재정이 더욱 곤란한 상황이며,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상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의원님의 지적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비적정한 배분조건을 재조정하거나 제반관리비용을 별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재건의등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악산공영주차장 수익이 위탁첫해인 '97년도에는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에 5,100여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됐음에도 운영 2년차인 '98년에는 8월 말까지 8개월 동안에 순이익 1,080여만 원밖에 안 되는 바 '97년에 비해 79%나 현저히 감소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의 주차장 수입금 감소의 원인은 첫째로 IMF사태로 인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의 대폭감소를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IMF가 왔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종전에 차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차를 가져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악산공영주차장 수입실태를 보면, '97년에는 6개월 동안에 주차수익금이 3억3,000만원이었으며, '98년에는 8개월 동안에 주차수익금이 2억7,000만원으로써 운영기간이 2개월 더 길었음에도 수입은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IMF사태로 많은 주차수요가 줄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직영 주차수입은 전년대비 40%가 감소하고 민영주차장 역시 유사한 형편임이 보도된 사실을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원인으로써는 금년에 이상기온인 엘리뇨현상 심화에 따라 일기가 불순한 날이 많았던 바 특히 행락 성수 요일인 토·일요일엔 비가 오는 날이 빈번하여 행락객이 감소된 데에 따른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천등 일기가 불순한 날은 8월 말 현재 총 58일이며, 이중 토·일요일은 17일간 비가 내렸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신림로의 도림천 하단 복개도로 증설로 인하여 164개의 주차구획면이 감소된 바 일·공휴일 등 행락 성수기에 수요충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작년수입에는 또한 장소사용료가 포함되었으나 금년 8월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장소수입료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줬을 때 받는 사용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총수익 감소에 따른 배분금액까지 감소되는 등 복합적인 감소요인이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써는 관악산공영주차장은 지난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장애자들에게 임대하여 상설매장이 열렸는데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임대료는 얼마인가? 또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서면제출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관악구지회에 장소사용 허가를 해준 것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기차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소사용을 허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임대료는 1,743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사용료 산출근거로는 행사기간 중 사용료는 한 면당 월 정기요금 18만원 × 284면 × 사용일수를 적용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 면당 월 정기료가 18만원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산출됐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산의 장기적 운영계획은 주차수요가 많은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장 기능을 수용하되 그외의 요일에는 주차수요가 적으므로 타 용도로 이용하여 주차장 사용의 수입을 늘리고 한편 주민의 여가생활과 공공의 행사장으로 운영할 것과 교부금 배분율을 높이도록 서울시와 협의 건의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장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써 신림10동 산79번지 일대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산7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구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99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 '99년 하반기에는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하여 동 지구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봉천사거리 및 신림사거리 지하철역 주변에 광고물이 어지럽게 붙어 있는데 원칙적인 정비방안과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스티커 제거비용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와, 각 동사무소에 1개통별로 1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정된 안내판에만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도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박준희 의원님의 양해에 따라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등 전철역 주변을 불법광고물정비시범가로로 지정하여 도시미관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철역 주변 각종 시설물에 광고주들이 벽보, 스티커 등 소형광고물을 불법 부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법부착한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위법조치하여 광고물을 아무데나 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1개소 이상의 벽보판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장.단점을 적극 검토한 후에 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써는 신림4동에서 신림8동까지 신대방전철역 중심으로 시민의 숲이 그 동안 꾸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어 왔습니다만 1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뚝방길을 벚꽃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구의 유일한 시민의 숲을 봄이면 진해 군항제 및 전주 군산도로, 여의도 윤중로를 가지 않고도 우리 구에서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나무를 심어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구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림천변은 약 2㎞의 숲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97년 시민의 숲 2차 정비공사시에 산책로 주변에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왕벚나무 139주를 식재했습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이용시민의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99년 예산사업으로 7,2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기 식재된 벚나무와 연계하여 시민의 숲을 아름다운 벚꽃단지로 조성하여 관악구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까지 한 다음에 중식을 하겠습니다. 12시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늦지만 회의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사항은 봉천10동 457번지 351호, 352호 지상에 위험한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언제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면 위험건물 및 주차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연구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부지 취득대상부지를 모두 9건을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9년도에 확보할 예정인 예산 35억원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0동 457번지 351호 및 352호의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엔 진·출입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단차가 매우 커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근에 주건환경개선사업으로 APT를 신축중에 있고 앞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차수요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천10동에 대한 공영주차장건설은 이보다 주차장 건설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며,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물색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관련지침에 의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봉천복개로 유료주차장 이용시간이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시 19시까지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봉천복개로 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용시간 등을 우리 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시 서울시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주도록 건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림8동 547-1호에서 547-13호간 길이 150m, 폭 8m의 빗물받이가 2개 있는 도로로써 '97년 10월 21일부터 17일간 도시가스공사 후 도로복구공사를 토목과에서 4회, 하수과에서 3회 등 7회 이상을 실시하였는데 계속 노면이 침하되고 있으며, 이같은 이유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흙다짐과 콘크리트포장 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장확인 후 완벽하게 조치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547-1호에서 547-13호 구간의 도로침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98년 10월 30일 시행기관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도시가스 시공사, 우리 구 토목과, 하수과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노후 파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당일 가정하수관을 교체 시공완료하였고, 도로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7일한 하자보수조치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차고지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을 보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에 운영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근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배타적 점용을 필요로 하는 차고지로써의 주차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대형차량을 제외한 2.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도림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앞 도림천 복개부분 철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기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인지? 두 번째는, 도림천 상류 서울대쪽 분류하수관 누수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확인한 결과 금년 여름 집중폭우등으로 하천 석축이 파손되거나 기초가 세굴된 곳이 있어 보수가 요구되는 바 이 곳은 '92년 서울대 요청에 의해 구비 2억원을 들여 시공한 곳으로 보수는 사용자인 서울대에서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서울대 정문 앞 복개구간 철거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서울대 정문 앞은 하천을 완전 복개함으로써 하상이 부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림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구가 필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 복개한 점을 감안하여서 복개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정밀 실시하고 구조상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어 구조물의 전면 개.보수가 따를 시에 이와 더불어 부분 개구를 검토하는 계획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예산낭비없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언론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도림천 상류 서울대 옆 분류하수관 보수에 대하여는 서울대 상류쪽 분류하수관은 지역여건상 HDPE 즉 고밀도 폴리에틸렌 관으로 부설되어 있으며, 금번 폭우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 하수도 기동반을 활용하여 응급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 내릴 폭우에 대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의3에 의하면 분류하수관로 신설과 보수는 구비 또는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집중호우시 발생된 도림천 하천시설물 피해복구비에 포함해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1억7,500만원이 배정되어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대쪽 분류하수관을 포함해서 파손된 하천 기성제를 완전 보수하여 하천오염 방지와 수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97년 12월 3일 제60회 정기회에서 구청장께 질문한 바 있는 신림6동과 9동을 경유하여 10동을 관통하는 폭원 20m의 호압사로는 시흥대로와 안양 비산동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내년도 금천구 벽산아파트와 시흥2동간 250m구간이 확장 개통되어 광명시와 안산으로 연결되면 이용차량의 폭주로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민선2기의 구청장 체제 하에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우회도로 개설 및 확장계획이 있다면 그 청사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압사길은 현재 도로의 일부 구간이 미개설된 상태로써 2000년까지 관악구 신림동 ∼ 금천구 시흥동 ∼ 안양시 석수동을 연결하는 개통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도로확장이나 새로운 우회도로 개설은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의 향후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신림7동의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과 동시에 20m도시계획도로 677m를 개설해서 호압사길과 난곡로를 연결시켜 교통량이 일부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고, 서울대부터 호압사길 입구까지 800m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98년도에는 반대편 구간을 '99년 7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확장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호압사길 입구까지 양측의 도로가 확장되면 호압사길에서 도림천변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은 관악로를 거쳐 봉천사거리에서 제1한강교 방향과 사당사거리 방면으로 분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시 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계획은 현 시점에서 구상된 것은 없으나 호압사길 편도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신림역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2차선 차량을 현재 확장되는 현 4차선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파악과 장래예측을 통하여 서울시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과 박준희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관내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810개소 약 6,480여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설치되어 가로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깨끗한 관악만들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관내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구청에서는 수거하고 생활정보지 업체에서는 즉시 재설치하는 실정인 바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공동배포대를 설치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원래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810개소 약 6,480여 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설치.수거의 반복으로 인적.물적낭비는 물론 깨끗한 관악만들기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상의 불법점유는 도로의 기본기능 유지와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일체 허용치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수거와 설치가 반복되는 여건을 감안해 우리 구에서도 도로기능에 지장이 적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공동배포대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금년 초에는 설치대상장소 조사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의 총괄감독권을 가진 서울시에서는 도로기능의 유지와 보행자 권익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98년 4월 23일자 공문지시를 통해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든 도로점유물의 신규허가를 불허할 뿐 아니라 일부 구청에서 기 허가되었던 사항도 취소하도록 강력히 지시되어 공동배포대 설치를 검토하던 몇 개 구청의 계획도 백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허가처리하였던 중구에서도 기존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정보지의 공동배포대 설치건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키 위해 서울시에서 확고한 금지 방침이 지시됨에 따라 더 이상 추진키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계속적인 수거와 단속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조금도 의문이 없도록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