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재무과장 고석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세정 및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월군청사 신축시에는 내부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층수가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2,000㎡이상의 건물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설치 대상건물이 아니므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청사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승강로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성 및 건물 구조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산로 또는 안산체육공원에서 군청사를 연결하는 장애인 전용 리프트설치는 시설이용자의 이용빈도, 고압의 전기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옥외설치에 따른 안전성, 내구성 및 시설구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시설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억 8,000만원으로 부과대비 91.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IMF사태 이후 지역경기침체, 잇따른 개인사업체의 부도,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 이로 인한 가계재정압박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무행정의 초점을 체납액 일소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249건, 자동차 압류 433건, 임대보증금 등 채권압류 3건, 예금 및 급여 12건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된 부동산 중 9건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였고 인허가 부서와 협조, 지방세 체납자 135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였으며, 특히 자진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76명에 대해서는 소유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10월 17일부터 결산시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1단계로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별 부락 담당공무원을 일제 출장시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2단계로 11월 10일부터는 군 본청 및 읍면 공무원으로 리별 담당징수반을 편성,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합동출장 징수토록 할 계획이며, 동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강제징수반을 가동,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체납한 데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는 물론 소유차량의 번호판을 과감히 영치할 계획입니다. 3단계 조치로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무지역에서의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군·읍면 공무원으로 교체, 강제징수반을 편성, 읍면 상호간 교체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폐도, 페하천, 폐구거 및 군유지를 기득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도로 268필지 50,795㎡, 폐하천 452필지 35만 392㎡, 폐구거 484필지 19만 5,706㎡는 사실상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상태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현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 후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전, 답,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후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토록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 읍민관 부실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민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영흥리 990-2번지 외 2필지 646㎡의 대지 위에 연건평 548㎡의 건물을 '60년도에 신축, 약 30여 년간 영월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운영하던 임차인이 '90년도부터 운영난으로 임대를 포기함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1993년 4월 9일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완전 폐쇄하였고 폐쇄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읍민관을 계속 방치할 시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95년에는 매각코자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됨에 따라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반 주민에게 건물임대를 주려고 하였으나 시설보수비의 과다소요 및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임대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임대를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철거코자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건물철거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철거후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주차장 시설을 철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감소된다는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영월 권투협회에서 지역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키 위해 임대요청을 함에 따라 '98년 9월 2일부터 '99년 9월 1일까지 1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대부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아닌 영월읍 소재 아산건설주식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 제출된 소견서를 첨부하게 된 것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시 용역비의 과다소요 및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수대부자가 지역내 건축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안전진단을 의뢰해 제출된 소견서를 참고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과 철거를 번복해가며 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투협회 임대기간은 1년이며 권투협회에서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시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 임대할 계획이며,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권투협회에서 감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징구하였고, 화재에 대비하여 신동아 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용가능한 건물을 '92년부터 권투협회에 임대하기까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써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데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읍민관 건물의 경우 임대 희망자가 없으므로써 대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임대신청이 있었을 시 계약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회계공무원에게 재정적 손실 책임을 입힐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활용가능한 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게시, 공고 등을 통하여 희망자로부터 대부신청을 받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석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렬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진단 과정도 설명하였고 임대를 주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안전 진단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지금 작은 전문업체는 아닙니다만 그 소견서를 가지고 임대를 해줬으면 지금 이 시점에 봐서도 그 건물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임대를 주어야지 벌써 줬어야 하고, 그게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단 말입니까? 공무집행을 하는 분들한테 봉급을 줘가면서 군재정을 맡겨놓고 그렇게 한시적으로 자기가 책임 맡은 한계 동안만 하고 벗어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관리가 자꾸 엉망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하나의 진전이 있어야죠. 지금 과장님의 건물이라면, 개인적인 건물이라면 몇 년동안 그렇게 방치해 두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리를 해서 남을 주었던지, 임대를 해준다고 써붙이든가 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즉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을 통해서 그간에 임대를 주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으면 그 근거를 지금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꾸 얘기한다면 본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업체에 건물을 임대해줄 당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도 군에서는 자기들 필요한 대로 이유를 달아서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매각도 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했습니다. 순간순간 바꿔서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 이유들을 얘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매각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영흥 4, 5리 주민들 중 부분적인 사람들의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는가 말이죠. 그런 내막적인 내용들이 깔려 있으면서 그것은 전혀 내포 안한단 말입니다. 군정재산이 어느 재무과의 선물용입니까?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매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철거하고 싶은 대로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팔면 대체부지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의회가 없을 때는 몰라도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한은 그렇게 군 재산 막 팔아먹는 의원 하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체농지를 줘서 부지를 줘서 부지를 조성하든가, 그때 당시는 장릉 저수지를 팔고 산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보태서 장릉 저수지를 사라고도 했고, 하나도 이행 된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임대를 해준다고 덤벼든다면 바람직한 건물관리를 했다고 누가 소신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지금같은 방법이라면 군민 누구라도 군에 어렵고 무거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나 재산들을 맡기고 보호해 달라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내용을 더 질문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네가지에 대해서 또박또박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냥 피해가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여기 듣는 방청객이나 의원님들 다 납득이 가야죠. 의원님들도 다 자료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과연 깊이 답변 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무원들끼리, 아니면 이하 직원들끼리라도 서로 내통이 되고 업무연락이 되었으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7년, 8년째 거듭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군정질문때 질문하면서 솔직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노래 삼아 하고 있다고. 창피스럽지도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했으면 계속 솔직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많지 않은 시간에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요구했던 확인서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덕 의원께서 요구하신 읍민관 임대 건에 대한 군의 그동안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지금즉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민관 건물을 대부하기 위해서 대부계획 공고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대로 왜 처음에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철거를 하겠다, 매각하겠다고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릉 저수지를 대체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매각을 추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을 위한 입찰 결과 입찰참가신청은 2명이 했습니다만 입찰서를 한 사람이 냈기 때문에 무효입찰이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매수를 하겠다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고 있다가 계속 건물을 방치했을 때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밤으로 불장난으로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또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 계획을 보고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만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 특정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 주차장 설치를 하고 이후에 매각이 됐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철거요구를 했을 때는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 철거를 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 마침 권투협회에서 임대요청이 있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내용으로 보더라도 임대 건물관리면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잘못 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공무상으로 잘못 된 거죠 그게 다 직무유기란 말이죠. 봉급 받아가면서 건물 제대로 관리 안한다면 재산손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인데 왜 첫번 답변할 때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 하신겁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직에 왜 갖다 두어요. 청경이나 다른 사람, 책임한도 없는 사람을 갖다 두고 하지요. 건물이 파괴되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했다면 아이들 우려성이나 도난이나 나쁜 아이들이 가서 장난한다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3선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 그때 의회에서 그 건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다음에 내놓으라고 하기가 주민여론에 의해서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행정에서는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철거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 차도 블럭을 깐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달라져야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변상 받을 것은 변상 받아야죠. 지금 이렇게 재산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직에 있는 분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한계를 가려서 그 업무를 다루겠습니까? 늘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이 시기만 지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도 벌도 안주더라,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이제는 안되겠다, 지방의회도 이제 3대가 됐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선으로 2대 출범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님께서도 소신껏 일하실 때가 됐고 의회도 정착이 되어 가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일어난 모든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도 스스로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의회에서 어떻게 더 물러나서 행정의 편의를 더 봐달라는 것입니까?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이 재산관리를 잘 하려고 했으면 왜 개인처럼 임대를 주겠다고 조그맣게도 써붙여서 임대 받을 사람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상조치해야 된다, '91년까지 400만원 받았으면 '92년부터 지금까지 400만원, 그것은 당연히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뒤따르는 행정조치도 뒤따라가야 되고. 무엇이 달라진다고 뚜렷한 근거를 남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 달라져야죠. 주민들한테 보여줘야죠. 군민이 이만큼 변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문을 하겠어요. 이 하나가 유독 눈에 띈 것만은 아닙니다. 유사한 건도 많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유독 이것 하나를 짚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선례를 남겨준다면 우리군 행정은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의회나 본인으로서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과만은 뚜렷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결과적인 책임은, 또 문제는 지금까지 일련의 이 건물 하나로 인해 이루어진 재정적인 손해, 이것을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다루실 것인지, 전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례가 돼서 군행정이 마비가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하신다 하였기에 추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4억원짜리 재산을 우리군이 큰 흑자재정을 다루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4억원짜리 재산을 얼마동안 무상임대해 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 매각을 하던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에서 군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4억 원짜리 재산을 무상임대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고석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년 9월 1일까지는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의 적극성을 기하고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것이 유상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공고를 하겠습니다. 임대 희망자가 있을 때는 현재 무상임대 계약된 권투협회는 언제라도 군에서 필요로 할 때 그 권투협회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임대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유상임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석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환경보존에 큰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선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뇨수거업자 부당요금 징수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원위생사, 금강위생사, 새마을위생사, 영월위생사 등 4개업체가 분뇨수거를 대행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를 포함 1일 평균 19.2톤을 위생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53회 임시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지적되어 당시 시정조치로 분뇨수거 차량 옆면에는 가격표를 부착하였고 차량 뒷편 탱크에는 중앙에 유리관을 설치하고 막대식 계량 장치를 부착하여 육안으로 수거량과 수거대금을 확인토록 하여 정당한 수거료가 징수토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뇨수거 주변이 악취로 불결하여 다수주민이 수거량 확인을 기피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분뇨수거 현장 지도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부지역, 특히 원거리 지역의 위주로 운반거리가 멀어 부당 요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예상되는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의 가격표 및 계량장치 부착운영을 매월 점검하고 주민이 확인하도록 매분기별 영월이야기,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후 매월 분뇨수거 내용과 영수증 사본을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읍면별로 수거가구 중 5～10건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수거요금을 실사해 보겠습니다. 이후 어떠한 내용이로든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적발될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하고 2차 이상 재발되는 업체는 분뇨수거 대행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4개업체의 대행업자를 불러 이 내용을 교육시키는 등 부당요금 징수관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자가 부당행위를 하므로써 우리군민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본의원이 거론하는 것은 1가구당 10,000원으로 봤지만 그 이상도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조치로서만 근절을 한다고 해서 분뇨수거, 기타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관행상 또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서 주인이 받아쥘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례로 과장께서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주민들이 피해보는 면이 또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군민들이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거하지도 않고 수거했다는 딱지만 붙이고 20,000～30,000원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라는 제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그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무한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이에 많은 돈이 부당하게 군민들 주머니로부터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영수증을 발급하되 본인이 입회하에 분뇨 수거를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차를 들이대고 수거를 한 후에 얼마요, 하고 얘기한다면 절차상 문제도 있고 어느 주민도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더 정착화되려면 주인 입회하에 분뇨수거 하러 왔습니다, 하고 주인도 불러놓고 눈금도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수거한 양을 가지고 계산해 주고, 그게 정착이 되어야죠. 본인들이 떳떳하게 했다면 왜 위생사업소의 전화번호 하나 화장실에 못 붙여놓고 다닙니까? 이제는 대행업체도 서로 살기 위해서 서비스도 물론 충분해야 되지만 양심껏 수거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악덕업자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를 활용하시되 스티커 부착도 한 번 강요해볼 만도 한 것이고, 영수증 발급을 해서 양이나 기타 표시를 다한 영수증을 발급해서 지금처럼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군 업무추진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 건 도 이번 질문을 계기로 업자들을 불러 서 철저히 교육하겠으며,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시 영수증 발급 관계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후 전량 수거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수증 사본을 요구해서 비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멘트 3사의 산림훼손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쌍용, 현대, 아세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시멘트는 우리군으로부터 서면 쌍룡리 산 11번지 외 193필지 230ha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석회석을 채광하고 있으며,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복구비 110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7일 허가구역내에 석회석 채광을 하지 않고 있는 서면 쌍룡리 산 33-1번지 외 21필지 11.7ha에 적지복구명령을 하여 현재 자력복구 중에 있으며,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94년부터 현재까지 마을안길포장 등 지역주민에게 8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7년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 지역대책협의회 등과 약속한 1억 원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시멘트는 북면 덕상리 산 229번지 외 17필지 16ha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석회석을 채광하고 있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복구비 8억 3,000원을 예치하여 토사유출 등 산림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94년부터 작년까지 6억 5,200만원 상당의 비용과 물자를 지원하였으나 '97년말 IMF사태 이후 급격한 회사 경영악화로 금년도 주민과 약속한 지역 숙원사업비 지원금 1억원을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세아시멘트는 주천면 주천리 산 70번지 외 5필지 35ha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석회석을 채광하여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복구비 7억 2,0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다래산 석회석 채광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한 주민피해보상 차원에서 '94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등 2억 5,900만원 상당의 비용과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회석 채광 및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나 국가 기간산업인만큼 공장 및 광산폐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관광영월 이미지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현재 석회석 채광에 사용되지 않는 지역은 적지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회사부도 등을 예상하여 3개사로부터 산림형질변경복구비 125억 5,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고 있으며, 현재 광산개발도 최소한의 경관훼손이 되는 방법으로 채광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쌍용 및 현대시멘트와 협의하였으나 회사 경영상 어려우므로 지역대책협의회 등과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고 하여 회사관계자들에게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말씀하신 시멘트 3사의 지역기여도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기간연장시 시멘트 3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토사유출이 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멘트 3사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해주므로써 3사는 민원발생 등 여러가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토사유출이나 비산먼지의 발생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산림도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영월의 관문인 지역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토사가 유출되어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사안은 생각지도 않고 많은 면적을 단번에 허가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군에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 있는 데도 너무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허가면적은 얼마이며 최대의 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세아시멘트는 서면 신천리 산 165번지 외 5필지로 이렇게 2일 전에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이것이 서면사람의 민원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주천리 산 70번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아시멘트는 채광만 영월이고 그 공장은 충북 제천 입석에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것은 먼지와 환경오염, 그 외에 토사유출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왕 서면 신천리의 산도 포함된다면 이 2억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주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서면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것은 군에서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 중재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수혜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쓰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가 됐다고 보지만 본의원이 '98년 10월 31일 자료에 의하면 쌍룡의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이 120억 원을 유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억원이 도망갔습니다. 보증보험증권도 일종의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돈을 받은 실무자들이 예치한 금액도 제대로 모르고 하루이틀사이에 10억원씩 이렇게 도망을 가도록 무성의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3사가 125억 5,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31일 받은 자료에는 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억 5,000만원이 이틀 저녁에 또 이것이 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이기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돈을 다루는 이런 기관에서 엄청난 금액을 일관성없이 다루는 것은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계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올바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남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 먼저 토사유출과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토사유출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11월중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회사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만약에 안했을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면적이 훼손된 이유는 저희들이 군유지와 사유지를 합해서 제일 많은 면적을 지금현재 형질 변경한 것이 쌍용시멘트가 230ha, 현대가 16ha, 아세아가 35ha,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쌍용이 230ha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일오래 공장가동을 많이 한 것도 형질변경허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훼손에 따른 비산먼지 피해, 방금 지적하신 아세아시멘트 공장의 원석광이 서면과 주천면하고 인접해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관계관을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복구비 금액을 잘못해서 의원님께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농정업무에 계수만은 꼭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원님 지적을 거울 삼아서 발전하는 농정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시멘트 3사 관계는 본의원 지역에 있는 현실에 닥친 문제이고 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농정과장직을 맡으셔서 중요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시멘트는 작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일단 주민과 협의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안돼서 그 지역의 주민협의회장 이하 협의회 이사들이 본사를 방문해서 1차 다녀와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주민과 마찰단계에 있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프랭카드를 써놓고 현대와 대결 아닌 대결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군에서도, 주민협의회 자체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직접적으로 좀 공장과 개입을 해서 최소한 해결이 단시일내에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쌍용 역시 작년과 금년 2년간 1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합의 자체를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9일 쌍용에도 역시 지역대책협의회에서 회장과 이사가 본사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현실에 농정과나 또 군수님께서도 해당 당해 공장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뭔가는 중재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써주셔야 될 문제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수수방관하신다면 지역자체에서 계속 분쟁만 일어나고 또 지역에 어떤 불이익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남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98년도 현대가 1억 원, 쌍용이 '97, '98각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군의 농정과에서 어떤 일로 도와드리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찾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군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 생활편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난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인 영월시가지 오후 야간 교통난 및 노변 불법주차로 버스회전 곤란문제, 관광객 주차활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월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시가지에 설치된 노상·노외주차장을 활용토록 영월읍 중앙로를 위주로 교통적체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의료원, 세무서, 덕포시장, 영월역 등을 수시 순회 계도 단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반을 피한 불법 주정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후 야간 교통난 문제는 현재 단속원을 일과후인 일몰이후에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야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정차 단속을 야간에도 계속해서 24시간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인력, 예산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불시 야간지도단속 등으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 계속적인 대주민 홍보계도로 오후 불법 주정차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가로변 불법주차로 버스회전 곤란문제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시인되는 사례로써 주차계도요원을 통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차장 및 곡각도로지점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실례로서 지난 달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진입로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터미널측과 협의 시행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여러 방향으로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개인승용차 이용 관광객은 별도 구분하기 어려우나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관광버스 또는 안내를 요하는 승용·승합차에 대하여 주정차 계도요원을 통하여 장릉, 청령포, 고씨굴 및 시가지 노상 노외주차장 등을 친절히 안내토록 교육 조치하여 관광객 주차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차난에 관한 문제는 군과 주민모두가 현실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차문제가 가장 어렵게 대두되고 있는 영월읍 시가지를 예로 말씀드리면, 영월읍 주차장은 총 130개소에 2,460면인 반면에 차량보유대수는 총 5,547대로써 3,087대에 달하는 55.6%의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확보된 주차장으로써는 사실상 원활한 주차관리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질서 계도로써 최대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주차장 해소대책으로 중앙로 프로스펙스 대리점에서 동강제방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함께 1개소 30면의 주차시설을 '99년초 신설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된다면 동강 2교에서 주공 2차 아파트 입구까지의 폐철도 부지를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면 또는 시내 공한지의 주차장 확보도 계속 검토하여 주차장 해소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종합상가와 영월초등학교 앞에 21면의 노상주차장을 활용하여 왔었으나 지난 7월 21일 영월초등학교 앞에서 세무서까지 232m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라 기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종합상가 앞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영월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는 복잡하여 노상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기존의 주차장을 페지하므로써 종합상가 지역주민의 민원 및 현실적인 주차난을 감안,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재검토하여 4차선 한쪽차선 종합상가 편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3개 차선을 주행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능한 방안으로 최대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지에 가서 영월초등학교～세무서까지 총 연장을 재어봤는데 232m가 나오고 진입로 등을 제외하면 110여 m의 주차가 가능한 노상주차장이 나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폐철도 부지가 주차장으로 확보된다면 서부시장과 직선거리 약 100여 m로써 향후 시가지 주차장 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 철도부지 주차장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 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차량 구입후 활용실적과 향후 활용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97년 9월 21일 견인차량을 구입한 이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2건을 견인한 실적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지난 1년 여간 견인차를 이용 불법 주정차 계도를 실시한 실례로써 견인차가 시가지에 동원되어 가두 경고방송 등으로 계도하였을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즉시 차를 이동하였으며, 몇 시간씩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실제 견인하지 않은 결과 견인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검토 판단되었습니다. 차제하고 향후에는 과태료부과 등 계도와 단속을 계속하면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시 견인과 함께 버스회전 지역 및 승하차장과 곡각도로 등 교통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대주민 계도를 위주로 견인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활용대책으로는 연간30～40대가 발생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에도 함께 활용하고 아울러 이문제는 의원님들이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만 겨울철 제설대책으로 건설과와 협의 현재 실무진간 제설차량을 구입하려면 6,700만원이 소요되나 견인차에 제설기 삽날만 부착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만약 이 경우 제설차 구입비 6,700만원 중 1,300만원이면 견인차에 삽날을 부착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설차 구입비 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운전기사 1명도 별도 고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재 관련부서와 실무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를 구입한 이래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오지 못한 지적에 대하여 시인하며,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기왕에 구입한 견인차가 그 값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편파적 단속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계도단속반 2개조 8명으로는 영월읍 시가지 전체도로에 고정배치단속이 불가하므로 수시 순회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순회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단속반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일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편파적 단속으로 오해되는 사례가 실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요원의 자세확립과 민원의 이해설득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개인택시 사업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택시는 총 133대로써 법인이 50대, 개인이 83대입니다. 가장 집중되어 있는 영월읍에 108대로써 법인50대, 개인 83대, 기타 읍면에 개인 25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구역제 운영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과 택시교통종합개선방안을 근거로 우리군의 경우 이미 '82년 9월 15일부터 읍면 단위를 사업구역으로 구분하여 택시 영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미 수년 전부터 군과 사업자들간 수차례에 걸쳐 협의된 사항으로써 택시 구역제 문제를 최대한 해소코자 택시 교통량 조사에 의한 개인택시 증차시 년간 1대에 한하여 영월읍을 제외한 타읍면의 개인택시 사업자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 또는 택시 양수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영월읍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93년도에 하동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명과 '96년도 상동읍 1명등 2명이 영월읍으로 사업구역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이상 무사고 읍면 택시보유자는 상동 2명, 중동 2명, 서면 2명, 주천 2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IMF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택시 증차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향후 경기회복 등 증차요인이 발생하였을 시 증차 시행코자 하오니 이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기에는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영월읍에는 실제로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통난입니다. 여러분께서 퇴근하시다보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버스터미널을 지나가다 보면 그 통하는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것이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단속과 계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제일, 여러분께서도 타지역으로 많이 가죠? 타지역 가면 일방통행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 영월보다도 많은 인구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뭡니까? 우리 지역은 인구가 적고 차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리골목이라든가 읍민관, 기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일방통행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읍내에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의원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영월초등학교 앞에서 세무서 앞까지 230m에 대해서 시가지정비 4차선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는 말끔하게 단장이 돼서 도시면모를 일신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전에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이 원래부터 협소한 데다가 주차장이 없어져서 아침시장 경기가 위축을 받고 또한 주민이 불편을 갖는다 하는데 대해서는 소홀히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돼서 본의원이 주차장을 다시 신설할 것을 요구했던 바,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침시장이나 종합시장이 경기위축을 받고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직시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복지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무한정 있다 검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해서 앞으로 속히 검토를 해서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 본의원이 그것은 지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종합상가 건물 앞의 공간이 2.5m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인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단이 4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1개 계단이 27cm, 그것도 1m가 넘습니다. 3m 50cm가 넘는 그러한 인도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어서 종합상가나 아침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없애고 2.8m란 인도를 또 가설했습니다. 과연 그 인도가 필요한 것이냐, 주차장 없이 거기에 인도를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230m 중에 100여m는 4차선 중에 1차선으로 종,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하지만 그 종합상가 앞의 인도는 지금현재 봐서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도가 없어도 만약 차도블럭이나 경계석은 다른 데에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맨홀뚜껑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맨홀뚜껑을 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홀뚜껑을 낮추고 해서 그 지역만은 인도를 없애서 4, 5톤 미만의 차량이 횡으로 세울 수 있도록, 횡으로 와서 짐을 내리고 싣고, 이렇게 충분히 여러 대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 인도를 없애고 그렇게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을 사고도 1년 여간이나 2건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인차량을 활용해서 도로교통에 원활을 기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인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에게 대주민 경각심을 주고 홍보겸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월동기에 타지역의 제설용 차량을 빌어쓰고 그것이 시간지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들의 허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고드린 사안이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편파단속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왕왕 저희과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장이 직접 확인점검을 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편파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하지 않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의 감소IMF 경기침체, 자가용 증가,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증차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차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증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라든지 특별한 증차요인이 있을 시, 또한 교통량 조사를 신년도에 실시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일방통행 노선을 설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시가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현지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시장 영월초등학교～세무서간은 우선 노상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은 추진하고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재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엄인호 과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조기에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단속을 하지 않은 원인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견인단속을 하지 않은 원인은 사실 현재 실적이 이것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견인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앞으로 이 견인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증차할 때는 시가지의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문제라든지 자가용의 증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택시수요가 더 요구되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을 때 증차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김광호 의원님께서 2차 질문하신 일방통행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도로교통문제는 관계기관인 경찰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일방통행로로 해야 될 곳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가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곧바로 현지확인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견인차 활용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견인차 활용면에서 그간에 진짜 너무 방심했습니다. 차라리 견인차를 그냥 뒷구석에 처박아 둘 바에는 번잡한 길가에 세워놨으면 전시용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봉급 주는 사람 출근해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고 차는 차대로 차고에 가 있고, 하루에 열 군데만 옮겨 놨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8명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일 안하는 사람 8명이면 뭐합니까, 차라리 한 명만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하면 8명 전체를 교체해 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실업자 많습니다. 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단호하게 시대흐름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조금 전에 유재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생각을 안합니까 원가 인식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아껴야 할 때인데 전혀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둬요. 우리 군정이 돈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담당공무원이 계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담당공무원을 내쫓아요. 나가서 일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감독 못하면 그만 둬야지. 그런 하찮은 일까지도 못해가지고 군정 질문하고 의원들하고 실랑이를 해야 됩니까? 제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여건 속에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단호하게 하세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견인차 운영실적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10일마다 합니다. 10일마다 견인차 활용하고 단속실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으로 언제부터 이행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활용은 이 시간이 끝나는 후부터라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 순회해서 단속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매 10일마다 간담회시 이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전 의원님들의 질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간 군에서는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주차단속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제설용차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당초 예산승인 사항과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책임없는 행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러한 안에 착안을 하여 그동안의 고가의 장비를 방치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는지,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이 문제도 재무과 군정질문에서 나타난 읍민관 관리와 똑같은 문제로 취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노력하시며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설치계획과 준농림지역내 건축규제 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해예방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9월 3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배수펌프장 설치현황을 답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배수펌프장 설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중장기계획에 의거 영흥 배수펌프장은 기완료되었으며, 하송지구 능동천 배수펌프장은 현재 한강수계 치수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96년 12월 착수되어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포지구는 중장기 계획에 2000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는 9월 17일 건설교통부에 재해예방 설치 사업 국비보조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실시 설계하여 농경지 침수 및 가옥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 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건축규제 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5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영월읍, 상동읍, 서면 쌍룡지역, 주천면 일부 지역으로 4개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고 준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면소재지 지역 및 공장, 광산, 온천지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등으로 개발계획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및 보전임지를 말하며 각종 행위규제가 많은 지역이고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임야 및 기타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희귀동물 서식지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7년 9월 11일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행위제한을 시·군·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 동법시행령을 '97년 9월 11일 개정하여 그동안 규제하지 않고 있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해 놓고 시·군·구 조례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야로 군에서도 당연히 주민의 규제를 법 테두리 내에서 풀고자 고심해 왔습니다만 강원도 준칙시달이 늦어졌고 또 조례제정후 야기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등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조례제정과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6일 전국 시군의 동조례 제정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98년 7월 23일 강원도 조례준칙을 통보받아 조례안 작성을 위해 검토작업후 '98년 9월 1일 조례안을 작성, 조례제정과 관련 실과소, 읍면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98년 10월 26일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에 조례안 법제심사 요구를 하여 '98년 10월 30일 조례안 법제심사를 필하였고 '98년 10월 31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11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부의 하고 이후 의회 사전설명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정기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의결후 강원도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동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지역의 범위 등을 정한 후 결정내용에 따라 1:25,000이상 도면과 토지 조사를 작성 고시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 조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영월은 매년 걱정하는 것이 수해피해로부터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덕포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소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계획서를 11월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건축규제 완화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제정을 늦게 하므로써 우리주민에게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강원도 조례준칙을 통보 받은 통보서, 그리고 읍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 기획 담당부서에서 조례안 법제 심사요구한 요구서를 이 달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우 건설과장님께서는 김광호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중으로 본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축 등 도시개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시가지 공가 철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내에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따라 이농현상 등으로 많은 공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동을 비롯한 석탄광산지역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상동지역에 발생된 빈집의 경우 대다수가 대한중석에서 사용하였던 직원용 사택들로서 당초 탄광지역 도시환경 정비 부분 개발계획의 수립 당시에 폐공가 350세대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및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석탄광산지역의 사택, 주택 등에 대해서는 석탄산업법에 의거 일부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왔으나 광산지역이라 하더라도 석탄광산 이외의 일반광산 및 민간소유 공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어서 폐광지역의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투자 되고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도로, 용수공급, 하수도시설 등 공공사업을 우선하여 투자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관리에 있는 대한중석 소유의 공가철거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자체적으로 영월읍의 활동을 비롯한 9개읍면에 총 97동의 일반 농촌지역 공가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으나 공가철거시 소유자에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으로 다 이루지 못하고 매년 20동 내외의 철거비만 지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일반 광산지역의 광해부분인 폐석이나 또는 공가, 수질 등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자료확인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도 11월 한 달동안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북면 등 4개 읍면 광산지역의 공가를 일제히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광산지역의 공가철거를 위한 법제화 추진과정에 발맞추어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 공가철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을 아끼는 안해근 의원님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빠짐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부영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신현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홍신현 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서 지역농업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원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령버섯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령버섯은 항암효과가 뛰어난 약용 버섯인데 중남미 원산으로 국내에는 3년 전부터 재배가 시작되었고 금년에도 특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서면 광전 2리 우상명 농가에 재배사 1동, 생산 면적 178㎡에 1,44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6월 22일 종균을 접종하였으며, 7월 28일 처음 버섯을 수확하기 시작하여 현재 생버섯으로 약 1,700Kg 정도를 수확하였습니다. 이 중 140Kg은 생버섯으로 2Kg당 20,000원대에 가락동 시장에 출하판매하고 나머지 1,560Kg은 건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조한 버섯은 157Kg이며, 이 중 22Kg은 Kg당 18만원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135Kg은 재배농가에 보관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약 100Kg정도의 건버섯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재배농가에서는 신령버섯 재배 성공의 관건이 판로확보에 있음을 인식하고 8월부터 9월에 걸쳐 지방신문 3회, 영월 KBS 및 원주 MBC 라디오방송 각 2회, 원주 MBC TV를 통한 지역 및 전국방송 1회 등 대중매스컴 활용과, 관내 주요지역에 홍보 프랭카드 3매를 게시 중에 있고 신령버섯 홍보전단도 1,500매를 제작하여 동강뗏목축제때부터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홍보스티커 1,000매를 제작하여 서울 등 소비처의 병원 및 아파트단지에 부착하는 등 판매확대 노력으로 최근 판매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업체에서 상담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령버섯은 고가 농산물인데 다가 생산농가도 확대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판매장, 또 전국단위 판매전쟁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도 적극 활용하여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에 어려움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현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신현 기술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서 언급되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