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육청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관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을 확인하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 의회에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우리 시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시어 97년도 예산액인 10조 5,215억원에 대하여 집행 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존경하는 이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지난 97회계년도에 의회가 승인해 주신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줄여 나가고 집행중 발생하는 상황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거나 불용시키는 등 다소간의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결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는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막대한 세수결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97년 결산결과 3,000억원이 넘는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98년도에도 이미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의 감소는 99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유보하는 등 긴축적인 예산운용의 기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1997년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0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1997회계년도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은 인간 중심의 도시, 시민 본위의 시정이라는 민선 시정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한 해로서 첫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 도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종 도시시설물의 체계적 반복적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적기 보수·보강 등으로 도시형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안전관련 조직 장비 등의 보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구난능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시민아파트,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와 수방대책, 화재예방 등 분야별로 시민생활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주거지역 내 공영주차장 건설과 지하철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우선의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교통관리체계 개선과 도시고속도로의 건설, 한강교량 건설 등 기간도로망 확충과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물, 쓰레기, 녹지공간 확보 등 부문별로 서울 여건에 알맞는 종합적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서울환경관리 행정체계를 확립하였고, 특히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대기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종합정보센터 설치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의 방지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맑은 한강 되살리기를 위한 하수도 시설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깨끗한 원수 확보와 노후 배·급수관 정비,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 및 자원회수시설 확충과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녹지공간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립된 복지분야 중기종합계획인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취업알선과 자립기반의 조성, 가정도우미를 통한 재가서비스 확대 실시 및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지원,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 지원, 시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정비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수혜 대상별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다섯째, 서울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행정의 전문화와 문화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행정체계의 정비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역사문화 유적지의 복원 정비, 전통문화의 보전, 무형문화재의 발굴·전수 등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문화향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간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 등 도시구조 및 기능을 개편하였으며 주택공급의 확대 및 택지개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지원,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 개발 등 양적 공급 위주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등의 주거수준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산업입지의 여건 개선, 서울형 산업유치 육성 지원 등 무한경쟁시대에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세계 거점도시로서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도시와의 교류 정착 및 자매결연도시의 확대 등 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또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서울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면밀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서울, 열린미래라는 시정의 슬로건 아래 시정 운영기조와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중심의 시정, 현실과 현장에 바탕을 둔 현장시정,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치시정 등을 구현하고자 우리 시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조 3,706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 8,333억원으로 9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5,373억원이었습니다만 이는 명시이월 468억원, 사고이월 3,391억원, 계속비 이월 758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원, 순세계잉여금 7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1997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6조 3,706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6,800억원의 4·6%인 3,094억원이 적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4조 5,171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조 6,076억원의 1·9%인 905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조 7,450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9,518억원의 10·6%인 2,06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28억원 전액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95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074억원의 11·2%인 121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예산현액대로 104억원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의 경우 자동차 내수부진에 따른 등록신장률 둔화로 차량관련 취득세, 등록세는 감소하였으나, 97년 1/4분기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증가와 검인계약서 감면율 축소 등으로 취득세는 320억원 초과징수되었으나, 등록세는 261억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흡연가의 기호변화와 업체의 판촉활동 등으로 외국산 담배판매량이 증가하여 354억원이 초과징수되었고, 경주마권세도 경주회수와 이용객의 증가로 61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정리기간 확대실시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로 과년도 시세징수액도 63억원을 더 징수한 반면, 주민세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로 1,198억원이 부족징수되었으며, 자동차세도 실질소득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세액규모가 적은 경승용차 선호 및 차량등록 신장률 둔화로 192억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조 9,518억원에 1조 7,450억원을 징수하여 10·6%인 2,60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바, 주요 미징수 내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산매각수입 70억원, 성수대교 붕괴관련 동아건설기부금 14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901억원 등이 미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 등을 위한 예산현액 28억원이 전액 수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1,074억원에 953억원이 수입되어 11·2%인 121억원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미징수 내역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26억원, 농수산유통관리사업비 46억원 등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관련 차입금 104억원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조 6,800억원의 87·3%인 5조 8,33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3조 4,743억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2조 3,590억원으로 40·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 교부금 1조 2,201억원,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2,150억원, 서울시교육청 전출금 6,221억원, 지방공사출자금 3,018억원 등입니다· 총 지출액 5조 8,333억원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867억원의 88·8%인 3,43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조 2,754억원의 88·6%인 2조 15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조 3,849억원의 78·9%인 1조 8,817억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3,987억원의 93·5%인 3,728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2,343억원의 98·9%인 1조 2,20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6,962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8,964억원으로써 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5,299억원을 제외한 2,69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조 8,416억원의 96·2%인 3조 6,962억원이 수입되어 1,454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주택사업비 82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2억원 등 908억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319억원, 교통사업비 594억원, 하수도사업비 95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 52억원, 수도사업비 302억원 등 2,362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조 8,416억원의 75·4%인 2조 8,96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1조 7,710억원의 69·8%인 1조 2,361억원, 교통사업비는 3,403억원의 65·2%인 2,220억원, 하수도사업비는 3,452억원의 78·4%인 2,705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는 850억원의 89·6%인 762억원, 주택사업비는 4,009억원의 75·8%인 3,03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829억원의 79·5%인 659억원, 의료보호기금은 845억원의 99·9%인 844억원이 각각 지출되었고, 수도사업비는 7,318억원의 87·1%인 6,37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37억원, 지출결정액은 1,153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1,130억원, 98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억원이었고,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2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시의원 재보궐선거 추진경비, 서소문별관 추가공사비, 시민대학 설치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 25건에 1,13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18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52억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1억원, 98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7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4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천호지하주차장 건설 추가공사비와 교통방송본부 청사 관리위탁 제소요경비 등 14건에 41억원입니다· 공기업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2억 6,0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5억 7,000만원이었으며, 그중 지출액은 15억 6,000만원, 98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없으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단가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및 암사정수장 확장구간 토지매입비 등 5건에 1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1,828억원이었으며, 그중 지출액은 1,070억원, 98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758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 가양대교 건설 등 9건에 1,07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조 869억원이었으며, 그중 지출액은 6,895억원, 98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3,974억원으로써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비는 계속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7개 기금의 1997년도 총수입액은 5,724억원이며, 총지출액은 4,778억원으로 946억원이 증가되어 97년도말 현재 기금 총 보유액은 8,196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208억원으로 1997년도 중에 3,627억원이 발생하고, 1,502억원이 소멸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125억원 증가한 5,333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17억원,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3,716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우리 시 채무총액은 9,152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채무액은 452억원, 특별회계 채무액은 7,870억원, 공기업회계 채무액은 830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면 1조 5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액이 감소된 주 원인은 제2기 지하철의 완공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로의 채무이관과 상환소멸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29조 1,460억원으로써 행정재산 24조 9,193억원, 보존재산 6,915억원, 잡종재산 3조 5,52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8조 1,572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조 9,267억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에 비해 5조 2,30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증가 및 신규취득 때문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7년도말 현재액은 1만 4,004건에 1,042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9,904건에 237억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4,100건에 805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2,327건에 209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1,092건에 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직원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 우리 새서울이란 민선2기의 슬로건 아래서 열린서울, 열린미래 구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잘 하여 주셨으므로 유인물 1페이지에 기록한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의 규모, 예산결산 개요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모든 통계와 자료를 유인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결산이 업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순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사안인데 97회계년도의 차년도 이월비를 보면 9,916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 수준으로 96년도 이월률 8·9%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회계 이월액은 4,617억 2,500만원으로 이월률은 6·9%인 반면에 특별회계 이월액은 5,299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 8,415억 6,500만원에 대비해서 13·8%나 과다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1건 467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3건 231억원 이렇게 해서 698억 9,300만원인 반면에 사고이월액은 4,484억 9,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명시한 예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사용하도록 한 명시이월을 분명히 경시한 그런 사례가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이것은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명시한 명시이월을 경시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전자에도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습니다만 매년 나오는 단골손님이에요·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계를 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과소 결정한 과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가 120건입니다· 1,132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가 212건에 1,979억 200만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비 24건 106억 6,100만원, 하수도사업비 59건에 3,119억 4,100만원, 상수도사업비 105건에 264억 9,900만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운용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와 사고이월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되어서 불용시킨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관리 부분이라든지 환경보전 이런 문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인데 이런 계획들이 변경되고 그래서 취소가 되고 또한 불용시켜 버리고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공무를 집행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97년도 사업계획 변경되어서 취소된 전체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건설관리업무 중 도로건설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방금 전에 저희 구철회 선배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까지 하시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도로건설 분야에만 무려 129건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약 4,300억원 정도나 됩니다· 과연 도로건설 분야의 97년도 총 사업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고이월시킨 사업명이 129건이나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도대체 97년도에 우리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사고이월시켰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이것 역시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 부분인데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를 97년 12월 31일에 하고 준공년월일도 9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본건물 신축공사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만약에 완공할 수 없다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데 내년에 가서 과연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충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장에 가 보면 입구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가 통폐합이 된 관계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 소유로 건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우리 시유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예산 자체도 없습니다· 매입할 예산 자체도 아마 99년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서 은평병원을 신축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한 그 연도내에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한 그런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편입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수대교 확장공사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변경 사유하고요, 1차 97년 2월에 설계완료된 입찰내역 및 계약서하고 용역비 지출명세서 이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97년 12월에 변경된 설계용역 입찰내역하고 이것 역시 계약서와 용역비 지출명세서, 그리고 공사시공업체와의 계약서하고요· 현재까지 공정내역과 대금 지불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 결산서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간 생산량과 연간 누수율을 분석하여 보면 누수율은 93년 37·87%, 94년도에는 34·92%, 95년도에는 34·51%, 96년도에는 35·32%, 97년도에는 33·97%로써 평균 총괄원가와 대비하여 볼 때 93년도에는 69만 5,920㎡로써 2,062억 7,068만원, 94년도에는 65만 4,780㎡로써 2,215억 580만원, 95년도는 62만 4,630㎡로써 2,237억 6,745만원, 96년도는 41만 7, 337㎡로써 1,646억 6,000만원 정도, 97년도는 40만 5,003㎡로써 1,753억 3,245만원의 사업수입 손실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누수율을 보면 전라남도는 29%, 강원도는 20·5%, 제주도는 20·3%, 전라북도는 19·1%, 경상북도는 17·6%, 경기도는 12·1% 수준인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율은 매우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 대책을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성 방면의 본 대책방향과 기술분야 면에서 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2조 2,754억원의 88·6%인 2조 152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그 2조 152억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845억원의 99·9%인 844억원에 대한 지출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민대학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25건에 대한 1,130억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금고 관리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금고는 1915년 3월에 상업은행과 수의계약을 73년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3년이 마치는 해가 금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이 시금고 여기하고의 수의계약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중은행과 수의계약을 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개선할 노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고이월액 주요사유와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매년 결산검사를 하시고 결산승인을 하실 때마다 우리 서울시의 사고이월액이 많고 예산 미집행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7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 저희들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월액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과 그렇지 않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것으로써 연도 내 집행불가능분은 명시이월과 다음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중에서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명시이월액은 예산편성시에 명시이월액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나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음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과 사업비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미리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명시이월액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연도 중 집행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를 자동으로 이월하는 경비로서 명시이월액과 비교하기에는 기준상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원인이야 어떻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 사고이월현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31건에 4,48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64건으로 3,39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67건으로 약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설계, 또 사전의 보상절차 등 이러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중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장애요인이 발생해서 공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97년까지만 해도 보상협의나 유관사업 추진 등이 상당히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세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많아졌다고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시의회 결산검사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건별로 사전 검토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하고 투자심사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또 99년 예산부터는 각 실·국별 책임경영제 일환으로 실·국장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 추경예산으로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부득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도 이월사유 발생시에는 이월요건을 철저히 심사 적용해서 사고이월예산 규모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을 96년도와 97년을 비교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96년 이월률은 8·9%로서 일반회계가 7·5%, 특별회계가 10·8%였습니다· 그러나 97년 이월액 전체는 9·4%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반회계의 경우는 6·9%로 약 0·6%, 미미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바뀌셨는데 그 옆에 도실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실 때도 전년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줄이겠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점몇%가 줄기는 줄었지만 사실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기 싫어서 사고이월로 명시해서 넘기는 건수가 많고 해서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답변하셨는데 세목세목을 보면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있기 전에 예산 명시나 사고이월에 관한 건수나 조회, 또 의회의 기능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연 의회의 기능이 없을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느냐 하는 그것도 의아스럽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세요·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충분히 명시이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집행을 해서 지금 결산한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적코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미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좋은 답변이 십니다· 결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또 다음에는 좀더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물론 좋은 답변이신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답변은 매년 같아요· 옛날 기획실장이나 지금 기획예산실장이나 비슷한 답변, 직원들이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여기서 결산심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어때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사고이월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명시이월을 확대하는 방안과 계속비를 포함해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사고이월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99년도부터 현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회의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현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있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유수율이 지방의 타도시에 비해서 낮은데 경영성 분야 및 기술성 분야에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 형성이 오래 되어서 상수도관 총 1만 7,607km 중에 25·2%인 4,429km가 노후관으로써 누수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입지상 구릉지대가 많아서 가압으로 인한 관 파손 등으로 수도물 손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지방도시에 비해서 유수율이 낮은 것이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 유수율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55%, 95년도에는 61·92%, 96년도에는 61·98%, 작년이 63·29% 금년에 기본 양이 변경되어서 8월 현재 62·5%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2·29%가 준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시 유수율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산이 66·8%, 대구가 75·6%, 인천이 69·3%, 대전이 70·5%, 광주가 76·4%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계량기의 계측불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사용량에 적합한 구경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6,022전을 교체했고, 또 성능이 개선된 1급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mm 수전을 현재 16만 7,239전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검침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백화점에 가보시면 상품을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돈이 얼마 계산 나오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검침원들도 앉아서 검침하는 사례가 없이 반드시 그 집에 가서 거기에 대면 딱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누수량을 줄이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를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종로,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만 그런 빌딩은 보통 옛날에 계량기들이 옥내에 있습니다· 빌딩 안에 있으면 나쁜 말로 해서 그 안에 하나의 분기를 해서 도수를 할 염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5년 내지 10년 계획을 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옥외로 해서 이전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관 4,429km를 내식성관으로 교체하고, 소블록별로 야간 최소 유량 측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누수를 탐지해서 누수를 최소화하고, 세번째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배수방식을 직접 배수방식에서 간접 배수방식 지금은 정수장에서 수요가가 직접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서 수요가로 전환해서 균등수압을 유지해서 관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는 130만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260만톤 정도가 되면 이제는 단수 없이 모든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 2002년 정도 가면 그것이 완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부정급수 방지를 위해서 조례위반단속반을 지금 현재 82개반 164명을 상설 운영해서 조례위반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고, 또 월 평균 사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300톤 이상인 다량급수업소가 1만 2,354개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레이저 탐지기를 하나 구입해서 각 건물 전체를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도수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제가 부임해서 내년 6월까지 유수율대책반을 저희 본부에 상설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수요가까지 공급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지금 현재 누수원인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원인별로 대칙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구성은 5개반 16명으로 해서 5급이 1명, 6급이 5명, 7·8급이 1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며, 70% 미만인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유수율대책반을 구성하도록 지난 주일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부 유수율대책반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대책반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는 1% 했습니다만 한 2%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만약 2%만 오른다 하더라도 금액면으로 한 100억 정도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28일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3,300억이 연간 누수가 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뿐만 아니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300억인데 서울시로 말할 것 같으면 대충 누수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산원가를 볼 것이냐, 또는 총괄원가를 볼 것이냐에 다릅니다만 어제도 국정감사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하는 정수비용만 생각할 것 같으면 약 8,100만원부터 1억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간말이지요?

연간이면 그것이 한 330억·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히 누수현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설명을 죽 들었지만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우리가 얼마가 되며, 지금 2002년까지는 모두 것이 완결되어서 누수현상은 지금 없다하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가장 선진된 일본이 88·5%입니다· 그리고 불란스가 87·3%, 저희들은 현재 최고 목표를 75%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되더라도 아마 75%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그런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 올리면 50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간 점차적으로 1%씩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1% 올리고 2000년도에 2% 올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 올리고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한 70% 내지 71·2%, 많으면 7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해년마다 점점 저희들이 한 1% 정도 내외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본이 약 45년 동안 올라가서 현재 88·5% 하기 때문에, 꼭 일본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유수율 1%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2002년도에 가서 약 70% 내지 71·2%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돗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하수문제까지 이중으로 손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수돗물이 낭비가 되는가 하면 하수도에 그만큼 말하자면 전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경영에 있어서 보니까 특별결산서 대차대조표에 자산대비의 손익률을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좀 나열을 안하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 뽑았지만· 너무 부실하게 경영을 했어요· 아까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니까 1·41%에 320억에 9,290만원에 3개년도 공통사항의 결산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업성이 상당히 부실한 경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경영성적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력관리라든가, 혹시 장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각 어떤 방향을 갖고 계셔서 개선을 하셔서, 수익성에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점이 더 되더라고요· 누수는 누수지만· 그런 면을 어떤 보완을 가지고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2·3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는 위원님들한테 경영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경영합리화에서는 인원을 절감하는 문제하고, 또 유수율 올리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래서 9일 오후 3시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오후에는 신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지금 현재 인원을 약 1년에 3·8% 정도 줄이고, 그리고 현재 유수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한 71% 정도 내지 72%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올리는 데 약 50억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줄이고 유수율 높이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한 1,150억 정도가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마 2002년도 가서는 저희들이 조금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 이제는 자립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서 한번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대조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12일 이후에 문서로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네·

한봉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박본부장께서는 답변이 이것밖에 없지요,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가정용으로 배관되어 있는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체적으로 교체시기가 몇 년 주기입니까?

계량기요?

아니, 수도관 파이프?

파이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연도 강관입니다· 옛날에 여의도 아파트를 철거해 봤는데 보통 10년 내지 13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수도관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수를 막기 위해서 실제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GIS구축사업할 때에 지하 관망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 했는데 이 강남수도사업소 관내 일입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구관이 이쯤부터 있었습니다, 이 밑바닥에· 그런데 새로 관을 바꿔주면서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구관은 단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잔존관이라고 합니다·

잔존관이라고 합니까? 잔존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안 돼서 그대로 물이 새고 있지요?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관망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느 지점에 단수되는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군데를 팠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결론적으로는 15일만에 찾아낸 것이 1m 20㎝ 정도 밑에 있는 잔존관에서 샌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수가 확인된 것이 새로 수도관을 바꾸고 나서 한 7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밑에 잔존관에서는 7년 동안 계속 누수가 됐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직접 일선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각 수도사업소장한테라도 이 잔존관 누수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찾아봐서 이런 누수가 없도록 하면 상당히 누수율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잔존관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조금 나쁜 양반들은 잔존관을 남김으로써 이중으로 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레이저탐지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잔존관도 전부 다 하고 분기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박본부장님 돈 많이 보태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장진국 위원님께서 사회개발비, 의료보호기금, 또 시민대학 설치와 관련된 지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분야에 해당되는 지출내역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가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기에는 다소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싶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금고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1915년 이후에 상업은행과 계속해서 금고지정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앞으로도 상업은행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은행과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상업은행과 지난 19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고계약 업무를 약정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금고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배경, 또 그 동안의 관행, 또 금고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시에서는 상업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정해 왔습니다만 바로 지난 3년 전에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연말이 3년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상업은행과 계속해서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시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고를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조건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금고로서 위탁을 해도 매우 안정적이면서 금리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어느 은행이라도 좋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업은행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난 19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고은행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 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시에서는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서 약 7,000만건 이상의 세금고지서가 부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께서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에 따른 세목별로, 또는 자금의 종류별로, 또 세금이 납부된 일자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소위 OCR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행이 지금 현재 상업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가 상업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정하고 싶어도 바로 이러한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은행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적 조건 중에서도 그 금융기관 자체가 안전성이 뛰어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은행과 대규모 은행을 비교할 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대규모 은행, 자본금이 많은 은행 이 은행이 안전성이 우수한 은행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규모가 우리시가 1년에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와 비추어서 볼 때 자산이 적거나 자금이 적은 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정했을 때 그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은행의 공공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은행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느냐, 단순히 은행의 활동을 통해서 은행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한 영업방침을 갖고 있는 은행과 과연 금고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이런 점들 등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아마도 11월말 경이면 이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려고 저희들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금고에 대한 계약체결이 방침이 서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널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위원님께서 이 은행계약과 관련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모든 계약이 사법 상의 계약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상의 계약이든 공법상의 계약이든 이 금고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가 금고를 이용해서 자금을 관리하는데 가장 높은 이율을 취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영수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충족이 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금고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건과 일반적 조건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시금고 운영은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안전성하고 수익성의 원칙이 꼭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이월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 많은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결산 중에서 도로건설사업비의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모두 현액으로 볼 때는 8,487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를 모두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5,970억 약 한 71%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순수하게 이월된 것이 2,100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을 빼고 나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것이 약 19·7%에 해당됩니다· 그 돈이 1,687억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이월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 되는데 공사에 관해서는 역시 보상이라든지 계획변경, 재설계 또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사가 이월됐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95년부터 볼 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9% 정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나아지리라 생각되고 특히 올해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절차와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시공비 이런 것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공비 전체예산에 한 70% 정도, 지금 우리가 대략 한 70% 정도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느냐 말하셨는데 작년도의 총 공사 건수는 10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건이완전히 준공되고, 99건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월대상이 되었습니다·

99건 중에서 금년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건수리스트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략 몇 % 정도?

지금 대단위 사업은……·

아니, 대략· 99건 중에서 금년말까지해서 완공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99건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대단위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교량이라든지 대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고, 구에서 시행하는 조그만 지역사업 이런 것들이 당해년도 준공이 되는데 그 건수는 대략 1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9건씩이나 사고이월시켜는데 금년말까지 완공도 안 되고, 또 지금 진행중인 공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된 나머지 부분 사업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에 가서 재편성하고……·

아마 금년에는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지난번 추경에서 사업비 삭감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97년도 109건 중에서 10건만이 완공되고, 99건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보상이라든지 방금 죽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 부족 아닙니까? 이렇게 방대하게 계획만 세워서 예산만 확보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99건씩이나 이월시킨다는 것은 90% 이상 이월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대부분 무슨 보상협의 지연 그러는데 그 보상문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놔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금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계속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께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우리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제도의 숙지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계속 사고이월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명시이월의 계속비로 해서 그 계속비를 잡아가면서 추가경정에 예산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사고이월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숙지하셔서 잘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은평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은평병원이 작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또 다시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도대체 맞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응암2동 파출소로 사용했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출소가 폐지되었다 그러니 차라리 그것을 흡수 통합해서 병원을 신축하게 되면 매우 유용스럽게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물으셨습니다· 앞에 전자의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는 사업계획만 수립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후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파출소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2동 파출소는 땅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땅입니다· 건물만 국가건물인데 용도가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다가 이번 경찰구조조정 과정에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지난 10월에 이관되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재 은평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지를 편입시키게 되면 은평병원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약149㎡, 평수로 따져서 50평 약간 못 되는 정도의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얼마 되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 은평병원 부지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협의를 하니까 전혀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공사진척 상황을 봐 가면서 2000년 정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을 해서 은평병원 부지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에 계상하지 마시고 내년 99년 추경에 그것을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립은평병원은 그 설계를 96년 12월말 착수를 해서 97년 8월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7년 10월 21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97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회계규정상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각 연도별 차수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발주한 1차 공사는 97년 12월 31일 준공하는 형식을 취해서 전액을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97년 12월 31일 준공하는 형식을 취해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계약하고 그 계약하던 해에 우선 준공하는 준공기한을 그렇게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97년 12월 30일 계약하고, 97년 12월 31일 준공인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형식을 취해 놓고……·

우선 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연 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고이월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그것은 책임소재가 발주처에 있는 것으로 해서 받지 않습니다·

아니, 왜 책임소재가 발주처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약 자체가 12월 30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후인 31일이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쌍방과실 아닙니까, 쌍방책임이지요? 왜 발주처만 책임이에요, 쌍방책임이지요? 계약 당사자도 쌍방 책임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계약할 때 또 시공사한테서……·

지체상환금을 왜 안 받아요?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시공사한테 공정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가능한 공정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할 때만 그렇게 계약하는 것입니다·

좋았어요· 그러면 아무튼 계속 해 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1차 시공업체 부도가 나버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선급금이 6억 4,000만원인가 지급이 되었었지요?

네·

그것은 보증회사와 지금 재계약해서 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건물 지금 짓고 있더라고· 그러면 선급금은 지금 보증회사에서 이것을 지급받은 것이에요? 지금 보증회사에 그 선급금을 지불한 것입니까, 부도난 회사에 지불해 버린 것입니까?

지불하기는 당초에 부도난 회사에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계되어서 그러면 부도난 회사가 6억 4,000만원 받아먹고 흔적도 없이 가버렸는데 보증한 회사가 그것 다 안고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35억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쓸 수 있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도나고나서 공동도급회사인 영동건설하고 재계약하면서 저희가 금년 내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 그 액수만큼만 그것이 14억 8천인데요, 그것만큼만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가건물도 다 지은 상태이고, 또 나머지 터파기 관계에서 금년도에 다 소모가 되겠습니다·

구건물 있지요?

네·

구건물은 언제 철거합니까?

그것은 지금 일부 쓰는 건물을 지금 개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가건물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건물에 있는 것을 이쪽 가건물쪽으로 전부 다 옮기게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처가 되어서 그때 당시 공개입찰했지요?

네·

그 공개입찰 지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기억 못하시겠네요?

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 응찰내역 있지요, 응찰회사내역 그것을 주세요· 자료로 조달청에서 응찰했던 그것 좀 주시고,

네·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 금년 안에 구건물을 헐고, 터파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전하고 공사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와 동시에 터파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되었어요, 내가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따질 것시니까 그 정도 하시고, 다음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차원갑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계약일을 12월 30일로 하고, 준공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외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준공검사의 기일이 없으니까, 하루만에 준공할 수 없는 것 아니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준공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약정이 되면 상대사업자가 지연이 되어도 지체상금은 받을 수가 없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마냥 시공업자가 타의든 고의든 자꾸 지체를 해도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그 기한 내에 그것을 안 물기 위해서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묘한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실이죠· 그런 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원 감사 이것 받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은 감사의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상 단일회계년도 추이 때문에 부득이 늦게 발주하는 것, 이런 경우처럼 늦게 발주해서 계약하는 것은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3년 걸린다 하면 3년 이렇게 잡아서 그 절대공기가 잡은 그 공기보다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거고요· 이것은 계약하고는 좀 별도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런 형식적인 계약하고 이중계약하는 것입니까?

절대공기라는 것이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단일회계년도원칙에 따라서 우선 그 계약한 연도에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해에 준공하는 식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도가 지나기 전에, 말하자면 예산확보한 것을 써 버릴여고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취하는 계약서도 있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석연치 않은 문제점을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데 나중에 묻겠습니다·

보충이 있는데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한테 따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따로 하실 것은 따로 하시죠?

네,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12월 31일에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불용처리돼죠?

네·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행에 의해서 그해 예산을 그해 다 계약을 집행함으로써 그 예산을 내년도에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편법같아요· 이 관행은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95년도, 96년도 결산감사를 하고 또 작년도 예결을 하면서 올해 지금 예결 위원장을 합니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질까 싶어서 걸쳐 두었다가 내년에 그 사업을 한다는 아주 나쁜 폐습의 관행같아요· 올해 98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건수가 있다 그러면 얘기해서 불용처리하고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건설본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0일에 계약하고 31일에 준공하는 건이 왕왕 꼭 있습니다, 이것은 몇 건씩 있습니다· 이 건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한 일 같으면 상반기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상반기 예산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후반기 미뤘다가 때가 돼서 일하는 것은 온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는 자금하고 연계를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각 구청이나 시에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사업관리와 통제체제의 개발, 예산회계 정보체제의 개발이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규칙을 지키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높은 미집행 예산과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비중을 낮추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지급방식도 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분기별 월별지출계획을 점검하여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자금운용계획서를 근본취지에 맞게 월별로 작성 평가하고 이를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분기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계획대비 집행이 1/4분기에는 100·1%, 2/4분기에는 60·1%, 3/4분기에 67·3%, 4/4분기에 8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집행되므로 계획성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4/4분기에 2/4분기나 3/4분기보다 많은 세출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연말에 몰리게 됩니다· 또 동절기에 가깝다보니 공사를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고 또한 사고이월도 되고 하니 앞으로는 2/4분기나 3/4분기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건설본부 양키본드 3억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서 97년 예산에 1,000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지하철공사에 이관하여 예산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 1,000억원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지하철공사로 이관하여야 하며 명시이월로 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원론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는 계속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에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도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출도 연중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자금운용계획서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분기 연초에 집중 배정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또 4/4분기인 연말에 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4분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부와 우리 서울시에서 대단위 공공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경기부양과 아울러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년 대형토목사업 등 공공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분기에 대부분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2/4분기 내지 3/4분기는 1/4분기에서 보통 집중적으로 집행발주를 하기 때문에 2/4분기 내지 3/4분기는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4분기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호일 위원님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분기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시민이나 또 의회에서 예산을 4/4분기에 남기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불요불급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오해와 그런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운용 및 예산집행을 균형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7년 12월 30일에 대형공사를 계약을 하고 하루 후인 12월 31일에 준공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 단년도 회기주의원칙에 따라서 하는 불가피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원칙이 3/4분기에 예산이 집행이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97년 4/4분기에는 최소한도 공사가 10% 내지 15%는 돼야만이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달청에서도 12월 10일 이후는 조달발주를 각 시·도나 부처에서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도 금년부터는 제가 각 실·국장에게 각별히 협조를 해서 12월 10일 이후는 우리도 조달청이나 우리시에서 발주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12월 10일 이전에 금년도 사업은 모두 발주가 돼서 이러한 오해와 또 사고이월이 그대로 많이 99년 예산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키본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만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양키본드발행을 저희들이 94년 7월 28일 3억불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99년 내년 7월 1일 저희들이 3억불을 상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후에 됩니다만 풋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 중간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99년에 3억불 상환을 목적으로 현재 예산에 4,200억을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율이 연초에 안정되고 97년에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1,0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 상당한 양키본드를 미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000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말을 넘김으로써 환차손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차손을 연초에 상환했으면 저희들이 한 15억원 정도 환차손을 입었으면 되었는데 연말에 했을 경우는 150억 정도 환차손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97년 연초에 3·4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870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한 15억 정도의 환차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경제전문가 또 금융기관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결과, 가을에 가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상환을 하기로 서울시에서는 방침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 한보사태와 아울러 기아자동차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우리 나라 신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00원, 1,500원까지 연말에 가게 되어서 결국 상환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서울시의 특수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만 환율변동이라는 것은 3·4월에 예측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아울러 또 은행과 재무부에도 확인해 본 결과 하반기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하에 연초에 상환을 못한 예산이 1,000억이 그대로 사고이월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000억을 연초 환율 안정시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말을 넘겨서 지금 현재 1,400원대로 계산을 해서 99년에 저희들이 4,200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환차손을 입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환율예측은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많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했지만 정확히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 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8,002억 5,7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898억원 이상인데 예산집행잔액은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한데 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구태여 불용처리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사업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업 연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으로 사업 연기를 통한 예산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를 해 놓고 불용액이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7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97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당초 예산대비 경상비는 10%에서 30%까지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분 그리고 낙찰잔액 그리고 사업연기 그 다음에 사업 취소된 내용을 포함해서 불용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 자체를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외화가 포함된 전산장치를 구입한다든가 시립대학교의 과학기술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비 차원에서 실험실습기자재 이런 것은 원인행위는 10월쯤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97년에 구입하지 않고, 98년 환율변동에 따라서 새로 예산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도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못 된 사항은 외자를 포함한 고가의료장비라든가, 정보장비, 전산화장비, 시립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것이 주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사업비로나 또는 부채로 처리를 하지, 어째서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계속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을 때 미리 알고 예측을 하고 계속사업비목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계속사업비로서 한 3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20억 다음년도에는 50억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확정할 때는 가능하나 장비구입이라든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전산장비 구입비는 당연히 단년도에 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가 보통 3·40억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나서도 그대로 집행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함태호입니다· 먼저 김옥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 좀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상을 못해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 각 구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사실 보상이 안 된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그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사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제재를 시켜주는 것이 다음 차기년도의 예산 확보할 때에 예산을 짤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두번째 주택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신정2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이면도로를 써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듣기에는 한 100여 세대가 더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얼마나 이익에 차이가 있으면, 또한 기존도로를 폐쇄하거나 또 다른 데로 변경할 때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동의도 사실 받지 않고서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로서 감독관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익이 얼마나 사실 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도로를 돌려서 100여 세대를 더 세웠을 때와 기존도로를 썼을 때 얼마나 손익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러한 무모한 앉아서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폈을 때 주민들의 생각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복지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선상에서 이러한 주민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상에도 얼마나 차질이 생겨서 서울시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로는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항목을 얼핏 제가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미비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인들을 아마 세종문화회관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양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돈을 주어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각 구마다 문화행사를 해서 좀더 나은 우리가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특히 문화공간이 좋은 강남지역이나 아니면 도심지역은 참 좋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변두리일수록 사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또 운영실태와 계획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사항은 서면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해 주시는 대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가능한 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답변 일괄질의할까요?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성 위원입니다· 세입은 우리 서울시는 행정관리국장이 아마 주무국장이지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징수기관이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표를 보면 징수비율이 일반회계가 97년 반대로 5년 전부터 93·7, 93·5, 93·2, 92·7, 91·6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향되어 있고, 지방세만을 놓고 보면 90%, 88·8, 88·3, 89·4, 88·4 비교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컨대 98년 금년, 99년 내년은 징수비율이 더욱 더 떨어질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징수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마찬가지 내용인데 97년 지방세의 징수결정이 5조 3,030억원입니다· 5조 3,030억원인데 징수비율이 85·2%밖에 안 되는 4조 5,170억, 무려 1조에 가까운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납결손도 대단히 많습니다· 5년 재정시효가 완료되어서 시효소멸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더니 오늘에야 이 자료가 본위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다루는 방법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종로 해서 각 구청별 부과한 지가 5년이 넘어서 재정시효 소멸이 완료되어서 불납결손이 된 건수, 금액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행정관청의 서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재정시효소멸이 5년이 되어서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과연 서울시의 건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 서류에 보면 알 길이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구, 종로 해서 명세서 죽 해 가지고 건수 금액 해서 집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5년이 되어서 시효소멸이 된 건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주무과장, 주무국장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자료요구를 받아놓고도 전혀 관심이 없이 묶어서 그대로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고 말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업무 주무국인 행정관리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일단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별로 정확하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위 균등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는 불납결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양도소득세에 의한 주민세 이것은 그 물건이 팔아서 없어졌으니까 채권압류도 할 수 없고 소위 채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등록세다 취득세다 종합토지세다 자동차세다 얼마든지 채권압류를 해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 어떻게 시효소멸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과세목적물이 물건인 경우에는 바로 고지해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과의 오류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가만히 세입하는 것을 보면 고지서를 전산으로 해서 통지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 없어요· 납기 30일이 3·4일 남으면 아무아무개 선생님 가능하면 3일 후에 납기일인데 어려우시지만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한번쯤 권고를 하면 훨씬 징수비율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서비스도 성의입니다· 세수도 성의껏 해야지, 그냥 고지서 보내놓고 내 할 일 다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액도 마찬가지예요· 내주십사 가 봐야 합니다· 아마 지방세 체납을 한 경험이 있는 자의 얘기인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 번도 받으러 온 적이 없더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필요하다면 그런 경험 책상 앞에 드리대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무국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신경을 상당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감사관실에도 한 부를 줘서 특히 금액이 몇 천만원도 있어요· 몇 천만원짜리를 취득세나 등록세 당연히 채권보전이 가능한 것을 채권보전 처분을 하지 않고 재정시효 소멸이 되어서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철저히 조사해서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처벌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감사관께서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 서울시 소위 국·공유 재산,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때에 따라서는 실수요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고 연도별로 임대료 수입을 받는데 계약은 해 놓고 몇 년 동안 임대료 수입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를 임대해 놓고 시유지도 구청에 관리를 이양했죠? 임대를 해 놓고 연도별로 임대료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몇 년 동안을 계약만 해 놓고, 1년 정도는 납부를 시켜, 그래놓고 2년째, 3년째 연고권이 있다 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임대료 수입도 받지 않고 빌려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 심지어는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점유를 해 버려요· 점유를 하면 점유한 것에 대한 부과처분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불가항력인양 내팽개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그치지 않고 담당자는 모종의 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자하고 모종의 관계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한 200평 기준으로 해서 큰 것은 우리 주무국에서, 물론 주무국은 업무집행도 하지만 기획 통제력도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우리 산하의 구청을 기획 통제를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큰 착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서울시는 각 참모부가 예하 참모부에 대한 통제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 200평 이상 정도는 임대를 해 줬든지 임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점유를 하고 있든지간에 그 실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무국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도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 중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1,236억 6,400만원 대비 지출결정액은 1,152억 6,4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130억 6,200만원이며 1,12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2억 200만원의 불용액 결정을 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결산서에 나타난 일반회계결산서 363페이지를 보십시오· 내무행정비 중 시 산하 사업소 MT소요경비 그리고 소방공무원 MT소요경비, 다음 결산서 371페이지 사회개발비 또 373페이지 서울시립대 시민강사위촉비 또한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 소방관리비 중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경비, 결산서 595페이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직원 MT경비, 결산서 687페이지 교통사업 계정 직원 MT경비 또한 78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처리장운영직원 MT경비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과연 예비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그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실·국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나열했다시피 결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직원 MT경비, 세종대왕 공모상 당선작 시상비, 시민대학 강사위촉비, 소방관리비,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부당한 이런 예비비 지출이 지금 눈에 딱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미 지출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방안도 아울러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결산을 보니까 당초 7,036억 2,2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가경정 때 191억 8,000만원이 감액조성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팔당호와 그 잠실수중보에 보면 녹조현상도 나타나고 저희 마을의 파이프에서도 녹이 나오고 또 이물질이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런 사업의 감액이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풍사고에 790억원인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서울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조 순 시장 초기에 생겼고 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하고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하고 계약관계가 어정쩡해서, 선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많은 부담을 안았다는 것을 제가 어느 신문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97년에 보면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분석 판단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줄이는 면에서는 누차 강조를 해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줄이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연말 때만 되면 예산 받아간 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외 없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 결산 때는 이렇게 했더라도 98년 결산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의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 측면에서도 보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월비가 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굉장하게 큰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이 이월금이 크면 또 어디에서 어떻게 구사리를 들을 텐데, 뭐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월비가 나타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세웠을 때,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더 확실하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에 대해서 저는 몇 번이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느껴지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은 부분은 지역경제개발비 측면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 분명히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본조사가 된 다음에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도 철처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경비가 어떻게 영수증만 맡아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결산이 의원들한테 결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부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었는지, 그러면 또 제가 그 예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97년에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98년 우리 국내에 좋지 않는 경기의 흐름 때문에 공무원들의 월급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저는 공무원이 저의 친척 중에 한 명도 없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무조건 깎는 것만이 급선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계속 깎여져 나가고 수당도 깎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기획이나 실제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소신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상관들한테는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되었는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택시비도 안 나오는 그런 처우를 받고 공무원에게 공무만 하고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맞는 처사인지, 또 예산을 짜시는 입장에서 월급을 줄여야 된다고 하시는데 월급을 줄이면서 도대체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탁실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답변 중 일부를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부채가 5조 7,000억원 이상인데 그 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 부채규모가 4조 8,000억원이나 됩니다· 97년 예산에 양키본드 3억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편성해서 채무상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원을 양키본드 3억불에 조기상환하지 않고 지하철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이것을 다시 예산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차손이 막대하게 발생해서 지하철건설 부채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산 운용을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왜 3억불의 양키본드는 갚아야 할 것을 지하철건설본부로 넘겨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불용처리되었습니까? 본위원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은 부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하철공사로 넘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 자료요구하십시오·

이강진 위원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하는데 보니까 서울시가 보도되는 상황 중에서 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각 국·실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보여지고, 97년도 각종 기금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사용내역, 그냥 복지에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융자를 했으면 융자를 해 주었고 지원했으면 지원해 주었다, 융자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해 주었다 그 사용내역하고, 특히 그 기금이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융자를 해 준 경우에도 법적 근거, 그리고 융자대상을 중소기업진흥기금 그 기금은 빼고 융자대상일 경우에도 그 융자대상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 신청을 얼마를 했는데 적격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결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서울시에 시민과라는 것이 있나요? 이 97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시민과 사무실 이전을 하는 데 돈을 약 1억 7,5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지금 시민과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님 시민과가 있나요?

네, 그 당시 시민봉사실, 시민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요?

네·

이게 보니까 97년 12월에 시민과 사무실로 집기 이전까지 다 했는데 이것 기본조사 이전 실시설계,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 공사, 시민과 사무실 이전감리 이런 비용들로 1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으면 그냥 1년 쓰려고 사무실 멋지게 꾸며 놓고 날아가 버린 꼴이 되었네요· 이 사무실 이전하는 데 꼭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다해야 되는 건가요?

이강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조직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민과라는 조직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시민과가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해 가지고 그 기능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거나 이런 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별관 차량이 출입하는 후문 우측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을 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1층에 시민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장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과에 모든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로 일단 안내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 특별히 찾아가려는 부서를 목적지로 삼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시민과로 안내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시민과 문제는 그렇다 하고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내용상의 문제들을 죽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항목들이 97년 3·4·5월경에 집중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풍사고 보상관련 은행대출금 상환금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었나요? 97년 4월에 은행대출상환을 했는데 그러면 불과 예산성립하고 4개월 있다가 예비비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빼서 상환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는 96년도말에 우리가 97년 예산성립을 시킬 때 삼풍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500억원 포함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고, 당시에 이 자금의 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결산서가, 5년 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것 빼고 96, 95, 94, 93년도까지 4개년도의 예비비 지출 결산서, 다른 결산서는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항목이 들어있는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하시면서 기왕에 하나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비비가 이렇게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나머지가 1억원 정도 남고 다 쓴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그냥 이렇게 막 나열해 놓지 말고 주제별로 정리해서, 97년도 것은 특히,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었으며 인건비에 얼마, 그 다음에 공사는 무슨무슨 공사에 얼마,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MT를 갔으면 MT가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회의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삼풍건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현재 보면 삼풍사고처리 예산 중에서 결손되는 부족재원이 1,25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그 대책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 공사설계변경 증액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금 대체적으로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서 96년 이전하고 97년, 98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증액이 없어요· 없는데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 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준 검토보고 117쪽부터 검토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상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삼풍사고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가면서도 아직도 유족 일부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볼 때마다 늘 빨리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1,255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할는지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좀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유인물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관장하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을 봤을 때 25개 구청 공히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각 구청의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다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사용 못했을 때는 그 구청에서는 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확보 못하고 과년도에 사용 못했을 때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구청에다가 내려준 보조금이 예산편성시에 일정액을 각 구청에 내려주려고 했을 때 배정을 두어서 집행내역을 보면 100% 다 집행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도 시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타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차질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80%가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또한 억지춘향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추경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표액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액에 서울시에서는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용못했을 때 억지춘향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즉 예를 들어 말하면 동결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예산낭비와 월동기의 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겨울에 공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97년도 예산결산에 보면 전액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산서에서 100% 0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만 몇 천원이라도 남았다라든가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지 전액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을 때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정부같은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서울시는 예비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물론,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요·

아니, 사후승인 받는 것 말고 집행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말이에요·

집행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네·

일반 예비비는 시장님의 주머니 돈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예비비 총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받은 범위내에서 시장이 사업집행을 하고 익년도에 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용을 일반회계에서 18건을 했는데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기관 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되어 예산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무슨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다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다른 이체나 전용같은 경우는 항목에 있는데?

물론,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예산, 이용, 전용, 또 이체 근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장·관·항의 이용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만 되어 있지, 근거는 다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관·항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장·관·항의 이용에 있어서는 집행관서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회계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이라면 몇 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행령에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시행령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좀 찾아서……·

아니, 제가 지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똑같은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입니다·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예산으로서 의결을 얻은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산이용현황 에서 동부병원 인건비를 감하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전자계산소 운용을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었나요?

이런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장·관·항 상호 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의회의 승인은 예산총칙에 의해서 무엇무엇은 어떠한 항목이냐에서는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총칙에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 예산총칙에 외자장비가 환율상승으로 계약시보다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소요 예산을 이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열거주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아니, 저는 다른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 이것은 제가 의회에 성실하게 출석을 안해서 제가 없는 사이에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축산물을 검사, 외자장비가 환율상승으로 계약시보다 환차손이 발생되어서 추가소요 예산을 서울창업보육센터 공공기기 구입예산 집행잔액에서 이용 충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총칙에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예산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조직개편을 하면 거의 조례를 통해서 조직이 개편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하죠· 조직은 어떠한 조직이든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항목의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직제또는정원에관한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편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당연히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다 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성의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다 했는데 조직개편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례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체조서는 이체조서대로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회계법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용을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총칙의 예산이용에 대한 항목을 예산총칙에 아예 승인을 받아 놓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칙……·

네, 한번 읽어 보세요·

예산총칙 제8조를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거주의입니다· 첫째,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그래서 아까 외자수수료가 거기 나올 것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그리고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렇게 꼭 기관을 운영해야 될 당연히 포함시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은 의회의 승인을 그때 그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총칙으로……·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환차손은 외자수수료입니까?

아니지요,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부족액입니다· 제6항·

그래서 했다?

네·

예산총칙대로 하면 아마 금년도부터는 예산총칙 자체를 상당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총칙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상당히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총칙에 내려와서·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니 무엇이니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복리후생비……·

국가예산도 정부예산지침은 사실상 법률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도 사실상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예산총칙을 변경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조직과 공무원 정원, 또 조직 개편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여기 총칙에 넣어서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에 총칙에 반영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할게요· 서울시의 직원들이 언제부터 MT를 그렇게 열심히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왜 MT경비가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 그 시점이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그 MT경비를 다 복리후생비로 빼간 것도 아니예요· 예비비에서 아마 교통비로 빼갔을 것이에요, 교통비 항목으로 해서· 다 국내여비로 해서 빼갔거든요, 이 돈을· 이 예비비를 쓰려면 서울시에서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각 주무국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시장님의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MT훈련계획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 소요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한다 이런 방침을 받으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각 예비비가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해서 시장의 방침, 애당초 요청했던, 각 국·실에서 요청을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방침서라그러나, 하여튼 시장의 방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네, 97년 전체를 말씀입니까, MT훈련에 관해서요?

네, 97년 전체를요·

사용집행방침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자료 제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분량은 대단히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앉아주십시오· 예산안 자체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장님, 자료 제출하시면서 자료 제출하는 데 양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보고 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게 제출만 해 주세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다음날 제출하면 되겠지요?

지출승인하기 전까지는 제출해야지요·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예비비 집행내역 부당지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내일 죽 해 주시고, 방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자료 요구한 부분도 저한테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498쪽에 보면 광진교 확장 감리비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광진교 확장 감리비 2억 733만 1,000원이 사고이월된 절대공기 부족해서, 앉으세요· 지금 답변할 필요 없고 내일 하면 되니까· 절대공기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내역과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진교가 철거되어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고 공사가 지연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구를 둔 해당 시의원님께서는 광진교를 이용했던 수많은 주민들한테 하루에도 수십명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해당 시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시의원이 우리 본부장한테 어떻게 좀 빨리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는지,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그런 식의 이야기의, 지역구를 둔 해당 시의원한테 그런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본인한테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내일 들으려고 했는데 이 광진교 확장 감리비 사고이월된 사유는 내일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동료 시의원께서 하루에도 수십명한테 시달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한테 얘기를 했지요· 나오셔서 이제 답변하세요· 이것은 일문일답하고 말겠습니다·

네,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실무자한테 파악을 해서 가지고 가서……·

실무자가 누구인데요?

실무자가 그 옆방에 토목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장한테 가서 파악을 해서 제가 가서 금노진 의원님한테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목부장도 확실하게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건설국에서 세워서 올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금노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게 비쳐졌기 때문에 금의원님께서 상당히 노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금노진 의원님한테 충분히 사과를 드려서 풀었습니다·

건설국에서 이 사업을 관장합니까?

네, 예산을 건설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계획 모든 것을 다 건설국에서 관장합니까?

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저희는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가 올린 예산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조정하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집행하는 부서의 총 책임자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아까 토목부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의 토목부장이에요?

네, 저희 산하에 토목부장이 있습니다·

토목부장한테 그것을 본부장께서 물어보고,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토목부장도 그 자리에 없고,

아니, 있었습니다·

토목부장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있었는데 이제 건설국의 도로계획과장한테 확인을……·

그래서 우리 본부장, 방금 실명을 거론했는데 금노진 의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금노진 의원님한테……·

집에 찾아갔었지요?

네,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지요·

찾아가서 사과한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김성규 위원님, 여기는 예결위인데 그것은 답변할 문제가,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하시고, 다른 예결과 관계되는 질문만 해 주십시오·

광진교 확장 감리비도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되어 있고, 또한 그 확장공사가 지금 수년간 방치되어 있고, 지연되고 있고,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원이 그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총 담당자한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때 그것을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밑의 부하인 토목부장한테 물어봐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토목부장도 그것이 무슨 건설국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이렇게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노진 의원이 열받아서 혈압으로 쓰러져 있어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허광태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과 연관된 얘기니까 잠깐만·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결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 업무파악이 안 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예산의 결산을 할 수가 있으며, 사업시행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 관한 사항을 물어 보았을 때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해서 얘기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아랫사람도 부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태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저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공사분야 중에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68회에 걸쳐서 914억 이상의 돈을, 건설안전관리본부가 22건에 대해서 620억 4,600만원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를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서는 제가 못 들어 보았는데 일반 시중에서 들어 보니까 설계변경할 때마다 많이 비용이 추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입찰금은 적게 써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갈 때마다 올라가서 충분한 마진을 다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공무원으로부터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무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하는 공사업자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신뢰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하세요·

자료와 함께 질문을 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하수도사업비 불용액 현황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대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과오로 입증이 되어서 나타나는, 물론 이런 부분을 감추려고 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행정의 속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실·국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답변시간 있죠?

있습니다·

내일 답변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중에서 연결지어 하나만 얘기하면 과오입증이라는 것이 우선투자사업인가 아니면 투자억제사업을 우선으로 반영시켜야 될 불가피한 이런 상황도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이 부분의 답변을 실·국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부분은 내일중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 시공업체는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회사하고의 재계약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건물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지불내역서 그리고 본건물 공사착공이 다음 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공사 공사대금 지불내역서와 지불예정서 이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오늘 서울특별시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것은 내일 회의 전까지 전 위원 32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하루 더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한 데 대한 답변은 내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5일 13시 30분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