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 금번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전곡 도시계획우회도로개설로서 당초 10억 1,392만 9천원이며 이번 변경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1억 2,907만 1천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편성시 군비미부담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예산의 군집게양대 사용기 당초 기정의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비 234만원과 군집게양대 보수 및 도색비 58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시설물 파손 및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아미1리 하수구설치에 2,306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양여보조금액이 증가로 인하여 예산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양여금이 1,614만 5천원, 도비 346만 1천원, 군비 346만원이 되겠습니다.비율은 70 : 15 : 15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민북개발사업, 취약지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1회추경시에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중복 계산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여 12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정비사업, 가로환경정비사업, 민북개발사업에 대한 증액은 전자에서 설명 드린 실시설계비에서 삭감된 금액 2억 3,600만원을 이번에 각 사업부문별로 총 2억 6,3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 북삼리 하수도 및 세천정비 2,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당초 도비보조내시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비율로 하면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 3번국도 버스승강장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43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3번국도 청산면에서 연천읍 구간 내에 버스승강장 철거로 인한 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7,143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수해복구공사비 총 2억 1,862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 30부터 8. 18에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개발소관 소규모시설 피해수해복구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과장님들한테 당부 드린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전곡 도시계획우회도로 증액 1억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보면 1회추경예산때 미부담액이라고 하였는데 당초보다 증액하는 사유가 1회추경때 미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당초 예산 세웠던 것에서 1억 2,900만원이 더 세워져야 한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8억원, 군비 3억 4,300만원으로 총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액 9억 1,392만 9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분, 남은 것은 1회추경에 군비로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 이것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회추경때 필요합니다하고 올렸는데 2대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사유가 있을텐데, 2회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왜 해야 됩니까?

고탄교에서 천주교 구간입니다. 보상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꼭 해야되는 사유는 그것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여 도에서 예산을 70 : 30으로 주었습니다.

70 : 30, 60 : 40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차추경에 올렸는데 2대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되었으니까 삭감시켰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다시 2회추경에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액수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면 전곡 몇 리에 누구네 땅인데 누구네 가옥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는 1억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요구액이 2억원이 되어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가 하는 사유가 있어야지, 1차 추경에 미부담한 것이니까 2차추경에 해달라고 올리는 것은 사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기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2대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부분이 아니고 예산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대에서는 삭감된 기억이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1차추경때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이부상 삭감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형편상 2회 추경에 사업으로,

신기수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건에 대하여 해명을 듣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공사착공은 언 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인데 의원과의 간담회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울청에 알아보니까 금년 11월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안인데 3번국도승강장 10개소에 7,143만원인데 1개에 7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10개소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을 가져오겠습니다만 연천읍 입구부터 연천읍 사이에 총 30개소로 이것이 되면 경계부터 청산면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총 30개소에 대한 위치가 있는데 10개소를 예산세워주면 점증적으로 추진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0개소가 청산면에 2개, 전곡읍 3개, 연천읍 4개가 된다든지 어디에 무 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버스에서 내려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려야 하는데 그런 위치를 선정하여 안되겠다면 만들어서라도 버스가 서서 뒤에 차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장소를 정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승객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의하여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탄리 수해복구공사 1,085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장탄리 한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대댐 발전소 위치에서 조금 들어가면 도로가 있는데 유실되어, 장소를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발전소에서 더 들어가면 좌회전하여 들어가도 부락이 나오고, 직진하여도 부락이 나오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해복구 8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전곡 우회도로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취합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도확포장공사는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안되어 1차추경에 부담하지 못하고 2차추경에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사업에도 군비 투자가 가능한지의 근거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신기수 위원님이 설명하신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석축수해복구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공사 m당 단가가 모두 다릅니다. 자료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부분의 높이, 공사하는 사업부분이 달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천읍의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에 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기정에는 8억 8천만원정도 되고 5천 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입지도 어디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주고 계시고, 그 규모라든지 모형에 대해 1개소당 7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평정도의 국도승강장을 설치하겠다, 모형은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답변하시는 것이 아무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 대답인 것 같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여기에서 답변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몇 번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만 저희 군의원들은 주민을 대표로 와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간부나 종업원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는데 직원이 무조건 무엇을 사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어디에 필요하고 시장조사를 하여 단가를 조사하여 제대로 금액이 맞는 것인지 결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도 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보고 말씀 해주실때도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 장탄리 수해복구사업에 얼마, 145m 해놓고 금액만 나오면 폭이 몇m에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금액을 더 드리던지 덜 드리던지 할 것 아닙니까?금액만 올려놓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토목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도시과에서 자료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처음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m당 단가가 얼마라는 산출근거까지 나와 있었으면 더 이해하기 좋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곡우회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는 통상적으로 서울청에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데 군비를 투자해야 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곡 도시계획구역내에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로 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 도로로 흡수하여 반영되어 도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건교부에 국비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3번국도도 그렇고 국도나 지방도인 경우 지방도·국도 개설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 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개설비, 즉 보상비, 시설비등을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받아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의미에서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약간의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모두 하면 좋은데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교통 해소를 위해 도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도비를 받았으면 군비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를 줄 때 전체 얼마금액에서 도비 70%, 군비 30%로 부담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국도확포장공사라고 보는데 국비, 도비, 지방도 로가 아니니까 도비는 들어가지 않겠죠, 제가 알기에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지, 군비부담을 일부만 한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에서 전부 부담하고 하는 것은 국비부담이고 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 돈이 없는 연천군에서 군비를 많이 부담해가면서 국도를 확포장하는 데까지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금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도에서 시책으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도시구역내 들어온 국도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잡아주었는데 국도니까 건교부에서 하라, 사업시기가 언제 책정될지 모르니까, 이런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 용지보상, 도비지원 해주면서 70%주고 나머지 30%는 너희들이 부담하여 용지보상, 시설투자를 하여 할수 있으면 빨리 하는 식으로 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업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투자하여 하려면 사업시기가 오래 걸리고, 도비라도 받아 예를 들어 용지보상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건교부에 사업을 앞당겨 달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통과하는 국도는 연천군의 경우 전곡읍이나 연천읍이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일부만 그렇습니다.

전곡 시내구간이 모두 도시계획구간 아닙니까?

도시계획구간내에 들어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번국도를 확포장할 때 군에서 부담한 것이 있었습니까?

3번국도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사업하시는데 연천군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3억 3,3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는데 저희 같은 지역은 접적지역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도를 확포장해야 하는 데에도 군비를 부담해야만 빨리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만 나두면 늦게 하더라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여 할 수 있다는 사업 아닙니까?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연천군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 군에서 큰 돈을 부담하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타협을 하여,

도시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도에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정회한 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시계획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들이나 직원한테 자료를 찾아보시고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비부담을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군비부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담하신다고 하니까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거서류를 찾아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국도라고 잘못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에서 석축공사가 많은데 규모가 얼마되고 높낮이 및 규모상으로 하여 금액이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당리를 보시면 63만 6,100원이 나오고 110m로 나와있는데, 그 위에 적거리를 보면 98만 5,100원이 나와있고 17m, 판부리 석축 수해복구에 보면 15만 6,500원, 200m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수해복구라고 명칭은 붙어 있는데 왜 다르냐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110m는 연장을 표기한 것이고, 높이 4m, 다른 것은 모두 높이 5m, 3m, 2m, 1.5m로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별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내용이 설명자료의 단가, 어느 한 사업규모를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여러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분도 모릅니까?

아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단가하고,

높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그러면 판부리석축 200m이면 높이는 얼마입니까?

1.5m입니다.

적거리 석축은 높이가 얼마입니까?

4m입니다.

높이가 4m이고 1.5m이면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석축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적거리와 판부리가 높이만 틀리지 어떤 것이 차이납니까?

설계를 하여 총사업비 나오는데 총사업비에서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연장을 200m, 100m로 나눠 전체사업비 나누기 연장으로 하여 앞에 단가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높이, 연장에 따라서 단가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총연장을 하여 m로 나눠 단가를 올렸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적거리 석축 17m, 높이 4m라고 하였는데, m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표시입니까?

김규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국도확포장공사 고탄교에서 천주교간은 국도는 맞는데 도시계획도로구간에서 4차선으로 당초 편도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되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구간은 왕복2차선 이외의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하여 도비를 지원 받아 그 부분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질문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 도비 지원 받고 군비 부담하여 시행하면 빨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런 보고를 하고 설명 드리려고 할 때는 자료를 많이 검토하시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의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축의 단가와 연장이 틀리는 내역은 예를 들어 부기를 표현할 때 어디 적거리 석축이다, 어디 옹벽이다 하는 식으로 대표적인 것만 넣은 것이고, 석축 유실이 되면 접속부의 암거박스라든지 석축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망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설계하여 총금액이 나와 모든 부분을 포함한 총사업비 나누기 연장을 하였기 때문에 단가는 부분마다 틀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천 시가지정비보도블럭 관계는 당초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하여 도시과의 예산일부와 건설교통과의 일부 예산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여 연천시가지정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하수정비부터 시작하여 보도블럭 일부 남는 것으로 자전거 도로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교통과에 알아보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로환경정비사업부분 연천읍시가지보도블럭 정비사업인데 공사구간의 보도블럭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아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제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 교체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제작년에 교체한 것이 없습니까? 양쪽 1.5㎞ 구간 중에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주민들 말씀이 보도블록 교체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아 멀쩡한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 교체를 하느냐 영업에도 지장 있고, 예산낭비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데 연천군에 돈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떠한 사업을 예산이 지원된다는것만 생각하셔서 계획성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입안하여 시행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석축 답변하신 부분은 구간별로 공사 설계하신 부분으로 단가가 나왔는데 4개 공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렸듯이 총3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소를 반영해 주시면 규모, 모형은

몇 평정도 하실 것인지 기본적인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모형으로 어느 방식을 해야될것인지 군수님께 결재중이고 저희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이렇게 하여 규모는 10㎡가 됩니다.모형이 확정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개소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30개중에 10개소를 다시 입지를 선정하여 주민이 타고 내리는데에 불편이 없는 지점을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2,306만 6천원이 구조변경을 시켜 이쪽으로 박스사업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양여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양여금에 따른 도비부담과 군비부담으로 총 2,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데 먼저 말씀하신 구간을 하천에 도로, 박스, 주저앉는 부분에 2,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까?

오지종합개발 아미1리는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박스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을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도시과인지 건설교통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건설교통과에 서 아미2리에서 마포교 사이에 수해복구차원에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박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 아미1리 한우촌방향에서 전곡 방향으로 올라와서 하천에 주저앉은 세월교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리에 먼저 공사하던 돌 석축공사를 하던 것을 변경하여 박스사업, 저수지 방향으로 나가는 곳으로 변경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미1리 하수도정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마을안에 하수구정비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 아미1리, 2리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아미1리를 한 지역인데 그 구간에 연계되어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외의 구간은 아닙니다.

기존 도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 망가졌는데 그것을 박스로 연결한다고 도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저수지에서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부터 비포장구간으로 오면서 322번 지방도와 연결되는 부분, 세월교 주저앉은 부분을 박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2,306만 6천원은 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정확한 위치를 알기위하여 답변을 위한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사업에 대한 위치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국도의 공무원관사부터 통신공사구간은 1.5㎞, 좌우 보도블럭 3.5m 구간과 이면도로인 공무원관사부터 조흥아파트 가는 광장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모두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면에는 보도블록, 도로포장과 앞쪽으로 보도블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의 하수구정비와 위의 보도블럭교체공사,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을 모두 보여주셨는데 일관성 있게 한가지로 선택하기보다 위치를 관할하고 있는 부락이 있을 것입니다. 부락의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의 취향과 위치에 따라 편리성이 적합한 품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설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연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수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 설치를 하니까 기존에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모형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대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시행은 타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시가지 하수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정비를 하면서 모두 하는 것은 아니지만 1.5㎞의 좌우라고 구간을 표현드렸지만 그것에 의해 교체할 부분과 아울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저희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민북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서 도비, 군비가 삭감되었고 현재 기정되어 있는 금액은 1억 4,03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왜 삭감되었는지 부분과, 사업계획은 종목별로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실시설계비 감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비를 쉽게 표현해드리면 사업을 하기 위해 설계를 하는 비용인데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미반영되어 1회추경 시설비에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1회추경때 복합적으로 2억 6,300만원이 예산서상에 반영을 안해도 되는 사항을 여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용하여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중복으로 되어있어 감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료원 신축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새로 얻어진 예산은 아닙니다. '98년 본 예산에 '97년연말에 승인이 되어있던 것을 1차추경때 삭감예산안을 세우면서 경기도 예산 부서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다가 2회추경을 하면서 다시 환원시켜준 부분입니다. 39페이지 지방채 부분입니다. 지방채 세입예산부분에서 지방공공자금채에서 보건의료원 신축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공사가 이번 경정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기정은 3억원으로 되어 있어 증액부분이 3억원입니다. 기채 3억원을 의료원 신축을 위해 융자받는 것으로 하였다가더 할 수 있다고 하여 승인을 받아 6억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보건,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인건비 항목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8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출근거는 기본급 부분인데 봉급 7억 6,698만 3천원을 세우면서 기정 8억 3,698만 3천원을 세웠던 것에 비해 7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97명의 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98년 예산을 세울때는 97명의 정원에게 직책과 직급에 맞는 기본급을 책정하였는데 현재 92명입니다.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 841만 7천원으로 기정 2억 961만 7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12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수당부분으로 책정된 것이 있었는데 이번 경정에서 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기정은 160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액 12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것은 '96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각 시군마다 보건소가 여러 주민들을 대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며 수당을 책정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여 4/4분기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40만원만 실행하려고 합니다. 경상적경비 두 번째 복리후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억 9,760만 6천원으로 기정 5억 1,215만 5천원에 비해 1,454만 9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줄어들게 되는 비용은 산출기초를 보면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경정에 4,365만원을 세워 기정에 5,819만 9천원을 세웠던 것에 비해 1,454만 9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작년까지는 20일까지의 연가보상을 하였는데 올해 15일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아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업에서 예산액을 1,429만 7천원을 세워 1,457만 7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국비규모를 삭감하는 시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줄이게 되었습니다. 56만원을 세워 기정 84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8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중에서 국비 22만 4천원, 군비 5만 6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부분입니다. 37만 1천원을 세우게되어 36만1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1만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건강원 교육 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강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 앞에 1만원씩 교육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이 15명이 있기 때문에 15만원을 세웠고, 기정 14만원 세웠던 것에 비해 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8천원, 군비 2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분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9,831만 8천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불소화사업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을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을 하기 위해 9,831만천원을 세웠는데 전액을 타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산출기초부분에 보면 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불소화사업 상수도특별회계 전출로 나와 있습니다.9,831만 8천원을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계가 상수도불소화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작은 박스형 집을 짓는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의 회계로 넘겨 상수도사업소 담당 부서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예산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시설비 예산을 26억원으로 세웠습니다.기존 예산이 13억원이 있었던 것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대로 보건의료원 신축을 위해 세입예산에서 경기도보조금 10억원이 되살아난 것과 기채를 3억원만 하였다가 3억원을 더 추가여 6억원으로 한 부분과 합하여 13억원 그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이 들어오게 된 것을 세출항목은 이곳에서 세출 하는 것으로 되어 경정 26억원, 기정 13억원으로 증액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자체사업에서 9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이 1억 4,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당초 1억 5,500만원으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 그것에 비해 9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민간위탁금인 의료업무대행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됩니다. 의료업무대행사업비는 전문의 9명중에 내과, 외과 전문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업무대행의사로 별도 계약을 한 민간입니다. 이 분들한테 공중보건의 월급을 국비로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업무대행비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연천군과 그분들이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거하여 1년간 이분들한테 들어갈 사업비가 기정 1억 2천만원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내과 업무대행의사가 1. 1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을 정비하는 절차를 맞추면서 4. 1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이번에 1억 1,100만원으로 하여 900만원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전화설치는 저희 담당소관이 아니고 위생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 국비부분에서 6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천만원이 연료비입니다.청사보일러 부분인데 90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청사보일러의 연료비를 3,885만 8천원으로 세웠습니다.기정은 2,885만 8천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청사보일러 부분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청사가 아니고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입원환자들이 환자복 하나 입고 주무시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병실, 응급실, 외래 진찰실에 있는 부분으로 청사보일러를 많이 가동하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연료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다시 올려 지급을 받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올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국진료약품인데 5억 5,400만원을 세웠습니다.기정에는 5억 400만원 세워져 있던 것에 비해 5천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약국진료약품이 '97년에 '98년 진료를 생각하면서 했던 것보다 약품이 더 소모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을 세울 때 내과업무대행의사가 오면서 공중보건의사보다 활발한 진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과는 진료비매출의 총액 중에 55%, 60%정도가 약품 매출입니다. 약품비를 많이 늘려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원했던것보다 규모가 줄어든 예산을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약품이 많이 필요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부분에3,200만원이 줄어드는 부문이 있겠습니다. 예산을 민간이전부분에 5,328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8,828만 7천원이 세워져 있던 것에서 3,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료비로 입원환자 급식비입니다. 입원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급식을 하게 되는데 급식 때문에 받은 식대 등은 다른 진료수입과 마찬가지로 군청 세외수입계에 모두 입금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입금하고 환자를 위해 급식을 하는 것은 군청의 예산을 지급받아 하는것인데 그 명칭이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7,637만 7천원을 세웠는데 4,137만 7천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입원환자를 1월부터 12월까지 일일평균 25명으로 365일 입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내과의사를 업무대행 계약을 하는 것이 1.1부터 계약하여 내과진료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4월부터 근무를 하여 1월부터 3월까지의 진료는 저조하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입원진료는 하루에 6명, 많으면 10명으로 몇 개월 기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많은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부분 두 번째 자산취득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으로 2,295만원을 세웠는데 기정은 1,300만원으로 995만원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한 것이 두가지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산부인과 장비구입인데 태아신음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임산부가 왔을 경우 이것을 배에 감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태아신음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는데 600만원 상당의 것을 2대 구입하여 1,2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됩니다. 1,200만원이 증액되고, 진단방사선 투시촬영기 부품구입입니다. 작년 연말에 미리 예상하여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실제 견적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95만원으로 줄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산부인과 장비에서는 1,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995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부문의 예산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우리지역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얼마정도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교육여비는 총액이 15만원입니다. 1명에 1만원씩 교육을 하루 하기 때문에 여비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동중리, 노곡리, 횡산리, 고문리, 늘목리, 양원리에 부락별로 1명씩 마을건강원을 선정하고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장비구입에서 600만원씩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이전하는 의료원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태아신음측정기라고 하는 것이 크기가 작아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9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출연으로 2,200만원을 안 쓰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맨위에 진단방사선 투시촬영기 부품구입까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타부서로 전출시키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구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것 같지만 이 정도 부담하여 국비 지원 받고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세기말 그런 현상 자체가 알려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고 지금 많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소를 상수도에 투입했을때에 충치예방이라든가 혹시 어떤 종류의 암, 치매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면,

자세한 자료는 필요 없고 문제는 모든 분들이 치약을 사용하는데 불소치약이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약은 양치질하여 뱉어버리면 되니까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것은 식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 연료비 1천만원을 왜 증가시켰습니까?

연료비도 경정으로 1천만원 올려 따뜻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책정하고자 한만큼 본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셨습니까?

약품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만큼 세워도 예산 조정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전년도에 의료원에 총 사용한 연료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년도에 얼마 사용한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1천만원씩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그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연료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의료비 약국진료약품구입비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경정에 계상하셨는데 약품구입은 의료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단가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의 종류가 300가지입니다. 약품명을 모두 써서 거기에 있어 단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기준책에 만약 100원이면 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리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액수를 쓰라고 하면 어떤 약은 의료보험수가의 5,60%를 쓰고 어떤 약은 7,90%을 쓰고 어떤 약은 95%정도를 쓰고, 더 내려가서 3,40%를 쓰기도 하면서 그것을 모두 합하였을 경우 총 단가가 되는데 그런 것을 경쟁입찰을 합니다. 올 봄에 했을 때에도 5개업체가 와서 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약회사 직원이 아니고, 제약회사는 유한양행, 종근당등 중요한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약은 몇 가지 안되니까 이렇게 하여 이 업체들은 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들이 경쟁하여 우리가 가장 원하는 품목의 약의 단가는 낮은 단가를 써낸 업체에 입찰을 주는 것으로 1년에 한번 가격을 정해놓고 1년동안 그것은 변함없이 계속 아스피린 몇 통, 베스타제 몇 통으로 신청하면 갖다주는 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경쟁입찰을 하십니까?

예.

경쟁입찰로 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5억원이면 5억원만큼 모두 입찰하여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당 단가만 하고 의료원에서 필요한 약품 물량을 주문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약품입찰 비리문제로 시끄러운 것이 있어 우리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혹시 다음 질문과 연계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원환자 급식비가 3,500만원 삭감되셨지요? 그 이유는 입원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환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는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96년에는 4천명이었는데 작년 입원환자는 1년동안 5천명이었습니다.'98년에는 9천명이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내과업무대행의사가 왔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 자료가 없습니다. 1.1부터 내과선생님이 하였더라면 거의 근접하였을 것입니다.4월부터 하면서 저희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97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급식비가 4,50% 줄어드는데 9천명 예상하였다면 결론적으로 5천명정도밖에 안된다고 보셔야지요.

숫자를 정확히 해보지 않았지만 '98년 입원환자는 현재 나가는 추세로는 '97년 5천명, '98년 8천명입니다.

앞으로 예상하시는 것 말입니까? 9월, 10월에 입원환자 숫자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어떤 근거에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약품을 이월중순까지는 '97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4월부터 내과의사가 들어오면서 진료가 활발해지면서 월 6천만원정도 약품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12월말까지를 10개월로 보았을 때 6억원정도 필요합니다. 1억원이 조금 넘는 돈을 요청하였었는데 5천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와서 12월말까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91페이지 진단방사선 투시촬영기 부품구입으로 205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물건을 싼 것으로 구입하여서 그런 것입니까? 기정에는 1,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품구입을 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싼 것으로 구입되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진단방사선 투시촬영기를 새로 들여놓으려면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사갈집에 새로 시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촬영기가 처음 설치할 때 사실 투시촬영 할 수 있는 모타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되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회사에 A/S차원에서 모타를 바꾸는 견적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지 안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견적을 요구했을 때 1,3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되었는데 예산이 결정된 다음 적극적인 내부를 하는 과정에서 깎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품인데 1,1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투시촬영기는 얼마나 됩니까?

6천만원 정도입니다. 말이 부품이지 조그만 것이 아니라 커다란 엔진 같은 모타로 들었다 올렸다 하는 중요한 장비부분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98일반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정예산이 20억 7,755만 3천원이었는데 1억 3,869만원을 본예 산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절감편성 요인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농민상담소 폐지에 따른 시설비, 도내시변경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140페이지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6명이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봉급 8천만원, 수당 800만원을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목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직배양실의 백합종구배양과 토양검정및전산화, 가축진단실 검사등 각종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명절휴가비 500만원, 체력단련비 2천만원, 연가보상비 769만원을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자신및물품취득비로 도비내시의 변경으로 농업교육용 지도장비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민상담소 폐지로 인한 농민상담소 보수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98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드린 자료는 예산안에서 주요사항만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서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총예산액은 85억 1,3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1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자본적 수익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수익적 세입분야에서는 36억 8,16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비용은 28억 329만 7천원으로 1,22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비용중 정수비는 5억 4,127만 6천원으로 4,57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재료비중 약품비가 PAC(폴리염화알루미늄)가 당초 4,440만원이 있었는데 6,228만 2천원으로 1,788만 1천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ℓ당 185원이었는데 가격인상으로 조달청가격이 207원으로 늘어나서 입찰된 결과 200원으로 낙찰되어 여름에 비가 오다 보니까 탁도가 많이 증가되어 PAC가 작년보다 더 들어가는 사유로 인하여 1,788만원이 증가되어 연말까지 투입해야겠습니다. 동력비는 당초 4억 800만원을 세웠는데 4억 2천만원으로 증가시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6.5%의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 하였고 월평균 3,500에서 3,60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부족한 비용에 대해 1,2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선교체비는 2,924만 7천원으로 당초 1억 524만 7천원에서 7,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배수지청소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회만 하여 나머지 1회는 직원이 청소하는 것을 찍어 도에 보고하였는데 감액되어 7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계시설물 수선유지비에서는 당초 3,097만 7천원을 세우고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계 자산가액이 20억 6,500만원인데 이중 1.5%를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모타수리일부와 완투시역지벽설치 7개소로 2,100만원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시켰습니다.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는 당초 2,823만원인데 523만원을 사용하여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가액이 18억 8,100만원을 세웠는데 상수도가 생긴지 2년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선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변압기, 마그네트, 접촉기등을 한 것 외에는 크게 사용한 것이 없어 감액시켰습니다. 급수관교체는 당초 6천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2,500만원으로 하여 3,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가정선의 인입선교체작업을 하는 것인데 연천이나 신서에 노후관교체를 지선, 가정선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선이 크게 누수가 난 사항이 없어 금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수비에서 당초 9천만원이었는데 1억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중에서 수선비가 송.배수관로 누수수선비를 작년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여 9천만원을 세웠는데 남계리, 궁평리쪽에 누수가 많이 나다보니까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에 860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1억 8천만원을 세웠고 금년에는 현재 560건정도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연말까지 누수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비용중에서 당초 1,2833만 7천원이었는데 64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1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능직인 운전원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1명이 충원되는 사유로 인하여 146만원의 기본급이 늘어났고, 기말수당 48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수비에서는 청경 3명을 충원 받았습니다.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다 보니까 자체 재산을 깎아서 95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경 3명의 보수비가 717만 5천원이고 기말수당 23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5,166만 1천원인데 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일반수용비에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수도사용료 고지서, 자동이체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지서의 건수가 늘어나서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년예산서수입인 본예산에는 추경예산 작성비가 당초 350만원인데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4,28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으로 1,3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급양비는 야간급식비로 5천원씩 4인을 기준으로 20인하여 48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2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도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관외출장비, 연수계획비등 기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많지 않아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무용품비에서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 200만원 감액시켰는데 전화요금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자산취득비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물품구입비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당초 1,400만원을 세웠는데 9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50만원씩 12개월로 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500만원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중에서 당초 8억 1,619만 1천원이었는데 1,22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원인은 지급이자에서 지역개발기금 '96년 총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개발금 '86. 12. 15부터 사용하였는데 최종적으로 '97. 10월까지 얻어 사용한것중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가지로 묶어 33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재특융자이자로 4억 2천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갚고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도비 627억 300만원, 군비 448억 7,400만원을 앞으로 연체를 이자 및 원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농어촌개발기금에서 마찬가지로 당초 3%에서 이자가 4.5% 증가하여 33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특융자이자도 5%에서 9%로 인상되어 55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22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46억 2,397만 7천원으로 1억 6,18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보조에서 당초 29억 2,904만원이었는데 30억 9,092만 4천원으로 1억 6,1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없었는데 수해로 인하여 3,025만 9천원의 국비 50%를 지원 받았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에서 당초 29억 2,904만원이었는데 30억 6,066만 5천원으로 1억 3,1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인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513만원으로 25%를 지원받았고, '97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중에서 도비로 317만 7천원을 받았고,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당초 25억원이었는데 26억 1,331만 8천원을 증액하여 1억 1,331만 8천원을 증액편성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수해복구 군비보조금 1,500만원, 불소화사업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하기 위해 9,831만 8천원을 받아 총 1억 9,331만 8천원을 지원 받아서 증액편성 조치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 46억 74만 8천원이었는데 1억 6,1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과 지출이 제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비로 당초 36억 1,819만 4천원이었는데 6,35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실시설계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상수도가 '96. 9. 30 준공하였습니다. 서류상에 준공되었는데 지적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업무인수인계 및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대장을 작성 못 받았습니다. 건물 등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도면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내용 확인결과 그 당시 거목건축사무소에서 상수도를 설계하였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대장을 작성해서 지적계에 협의하여 건물등기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비용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당초 35억 3,500만원이었는데 5,9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중에는 배수지보수공사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장마가 있다보니까 비타슬라이딩 문제가 있었고, 상수도 배수지에 용지보상이 1필지가 안되어 승낙관계에서 보완해 달라는 사항도 있어 비타슬라이딩 옹벽공사를 함으로 미보상된 것도 승낙을 받고 앞으로 우기시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1,7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산면 한탄강 배수관로 보호공사는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댐밑에 배수관 250㎜가 백의리로 나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장탄리쪽으로 돌망태공사가 안되어 슬라이딩 되어 파헤쳐져 배수관로 관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해 6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여 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수변교체공사는 당초 1,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500만원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제수변에 당초 15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7개소만 설치하여서 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토변 시설공사는 당초 10개소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1개소만 설치하여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중에 금년 수해 입은곳이 3건있습니다. 청산면 대전리 200m에 2,27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산면 초성리에 2,194만 3천원, 청산면 백의리 1,579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설확장사업에서 금년에 25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5억 714만 9천원으로 1,28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전곡4리 상수도관로공사 한탄강유원지 나가는 공사중에서 당초 국도포장을 끊고 하려고 했는데 국도의 협의 결과 불가가 내려와서 옆측구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자체가 부족해서 배수지보수비로 사용하려고 감액시켰습니다. 기계장치중에서 당초 1억 900만원이었는데 2억 731만 8천원으로 9,831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의료원에서 추진을 계속 하였는데 송수펌프실에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별도 발주를 하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료원 것을 저희 앞으로 9,83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중앙시스템에 연결하여 자동컴퓨터화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적은 것이 건물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송수펌프실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물비 같은 것은 없고 완전히 기계화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재특융자금은 노후관교체사업비로 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재특융자금은 총 1억 6,300만원을 얻었습니다. 5%, 5.6%, 9.1%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늘어나서 불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자 551만 1천원이 증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국비를 사용하는데 이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지역개발기금 7%, 농어촌개발기금 3%, 재특융자금 5% 내지 5.1%입니다.

싼 이자로 받을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재특융자금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빚은 금년을 빼고 내년에 교부세를 4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5억원을 받았는데 IMF로 인해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4억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빚이 52억원 내지 53억원정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빚을 더 얻어 시설확장을 할 것입니까?

2단계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2단계사업은 33,000톤인데 48,000톤으로 15,000톤을 증설하여야 합니다. 증설해야 될 원인은 물을 더 안 먹는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군부대 38,000, 주민들이 먹는양이 36,000톤으로 74,000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미산면 노동리, 동중리, 유촌리, 백석리, 마전리, 아미1리, 백학 노곡리, 학곡리, 원당리까지 먹는다고 하면 2단계사업은 늘목리, 간파리, 양원리까지 들어가고 군부대에도 한다고 하면 10만명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2단계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간이상수도를 신급수로 늘려주다보니까 거기에 도수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 2,700만원밖에 군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도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노후관교체사업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통합상수도시설을 10만명 인구를 예상하고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2단계사업인 2001년입니다. 중장기개발계획 15만명을 예상하여 세웠습니다.통일대비도 있고 공장유치를 100개정도 유치한다고 하면 공업용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공장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33,000톤이기 때문에 45,000톤으로 증설을 한다고 해도 12,3만정도밖에 용량이 안됩니다.

군부대에도 주민들한테 받는 요금처럼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까?

군부대는 업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10톤미만당 수수료까지 2,240원, 군부대는 630원으로 받고 있는데 군부대를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용이 가장 비싸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0톤당 2,240원입니다.

10톤이 기본입니까?

기본입니다.

군부대는요?

30톤기준으로 630원입니다.

싸게 받는 것이지 뭐가 비싸게 받는 것입니까?

군부대가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630원인데 뭐가 비싸게 받는 것입니까?

톤당 단가가 가정용은 160원이고 영업용은 300원정도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신기수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빚을 얻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타고 생활하지만 주민들은 IMF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많이 받고 군부대에 싸게 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수익을 29억원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영업비용이 전체적으로 28억원입니다.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수익입니다.

상수도시설이나 시설확장사업, 누수수선비를 빼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에서만 생산하는 단가, 총 1년 비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 비용 나온 것이 정확하게 내년 프로그램을 용역 주려고 하는데 요금 인상을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각 시군을 대비로 하고있는데 톤당 단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빚과 시설투자를 모두 포함해야되기 때문에 톤당단가가 460몇 억원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톤당 단가를 224원으로 가정용을 받고 있는데 상수도 원가는 460원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투자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덜하면 생산단가가 떨어지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주민들에게 많이 올려야 하는 입장인데, 경기도 전체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의 단가를 비교하였습니다. '96년도에 올리고 이제까지 안올렸는데 그 당시 연천군에 최고 높은 단가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정도입니다. 고양시등 다른 시군은 금년에 많이 올렸는데 저희는 아직 안올리고 내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수입과 비용을 여쭤보았던 것이고, 주민들에게 받는 생산단가가 배가됩니다.송배수관로 누수수선비를 올해 560건을 하였는데 9천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여 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누수 되는 부분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수압에 의해 모두 터졌고, 연차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금년에는 큰 관으로 나가는 것은 연천읍의 두군데, 노후관교체를 안한 지역에 나간 것입니다. 보통 작은 것으로 많이 나가고 남계리나 간이상수도를 연결한 지역, 새로 신규로 늘어난 지역이 터지고 있습니다. 궁평리, 남계리가 전체 누수건수의 20%이상을 전매하고 있고, 전곡지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생산단가가 비싼데 누수 되는 양이 생산되는 물의 양의 몇%가 누수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45%까지 되었다가 연말에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하여 많은 노후관교체를 하다 보니까 35% 줄어들었습니다. 누수뿐만 아니라 무수율이 있는데 관공서, 지서를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와서 계량기를 모두 설치하여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군부대 가는 것, 재해에서 나가는 것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35%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표본조사를 하였는데 전체적인 누수율이 5%정도 생기고 있는데 왜 손을 대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을 통보하여도 아파트 자체를 보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는데 계량기에는 조금 나가고 바깥에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5%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정도는 신설공사를 하게되면 물을 계속 뽑아주어 그 안에 있는 물을 제거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누수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수입을 걷어들이는 것은 9억원이고 투자하는 것은 36억 8천 만원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시설 확장까지 보면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단가가 높고 상수도사업소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큰데 누수만 줄여도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누수 예방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큰 관이 터진다던지 지선이 집의 계량기까지 유입되는 선이 터진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압에 대한 예상치를 잘못 판단하여 그렇게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관을 새로한 것 아닙니까?전곡같은 오래된 곳은 노후관교체를 계속 하고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를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부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수선비가 1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여 다시 수정하여 올라왔는데 1억3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수되는 35%에 대한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67년부터 상수도물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PVC로 '70년까지 하였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주철과 강관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노후관교체사업, 신설사업으로 서너번 사업을 하였는데 이 관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관으로 연결하여 급수관이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먼저 한 것에 연결시키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찾지 못합니다. 전곡과 연천이 그렇습니다. 연천은 90% 하였는데 전곡은 시장, 버스터미널인 중점적인 사항이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거기 자체를 완전히 끊고 가정수로 연결해주어야 하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작업자체가 조그맣게 끊어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 블록을 들어내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관계등 여러 가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본관에 통합계량기를 달아 고지할 때 어느 지역은 누수율이 덜나고 어느 지역은 많이 나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내년에 책정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군비를 25억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25억원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했지만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약한 업자들이 있습니까?

5군데가 있는데 소규모 업자들입니다.누수라고 하면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신서, 연천, 전곡에서 공무원수를 갈라놓았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자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중점부위로 하여 그 사람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연초에 체결해 놓고, 10개소당 몇㎜에 몇m 단관을 써야 되고 국관을 써야되는 부속품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에 준하여 나중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불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환경사업소 총액은 기정예산 14억 6,186만원, 추경안이 12억 6,399만 8천원입니다.1억 9,786만 2천원이 감액되는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감액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 및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큰 이유로 위생처리장이 거기에서 전처리과정만 밟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삭감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6,232만 1천원이 감액되어 봉급에서 5,953만 1천원, 수당에서 1,6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976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환경미화원에 적용하여 급여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 부서의 지적으로 인하여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900만원이 감액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위생처리장 수도요금이 당초 1억원이었는데 8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16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위생처리장의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재료비에서 5,017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위생처리장의 각종 약품등에 관련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위생매립장의 종균제가 800만원 감액되고 복리후생비에 총 3,376만 7천원이 감액되는데 정원 조정이라든가 기타 호봉이 낮아지면서 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605만 2천원, 교통비 796만 4천원, 명절휴가비 391만 4천원, 체력단련비 1,080만원, 연가보상비 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795만 6천원에서 1억 6,851만 6천원으로 총 감액된 금액은 3,9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현황판 제작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수도요금 당초 2,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되면서 1,800만원이 삭감 처리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1,544만원이 감액처리됩니다.하수처리장에는 모든 재활용수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재료비 약품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종균제등은 삭감되는데 금년초에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약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5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탈취제, 가성소다·방류소독제등 약품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처리장이라는 것은 쉽게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처리를 하고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직송하게 됩니다.1주일에 3회이상 1일 50톤으로 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계에서 일반 폐수와 하수와 같이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별도의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고분자등이 필요한데 혼합처리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전액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보면 삭감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확인�� 보면 음식물 퇴비화가 거의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이 지렁이 양식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렁이 양식장을 어디에 시설을 갖춰 지렁이 양식에 들어가야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업을 연결사업으로 하시려면 삭감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하여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음식물퇴비화사업을 병행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퇴비화 하는 과정에 시설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 담당인 환경사업소에서는 건물만 같은 부지 내에 들어 있지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양식이라든가 기타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에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홍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나 진지하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과 읍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않았고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 도시과의 업무로 속해있던 경영수익사업이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회추경까지 하였을 때 1억 5,778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8,906만원을 증액시킨 2억 4,68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06만원이 증액되게 된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목에 낚시터임대료 수입 1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삼화리의 유료낚시터를 설치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동안 운영하여 수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60%, 저희군이 수입액의 40%를 수입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 수입된 것이 151만 2천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목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96. 11월부터 '98. 10월까지 개발부담금중 도세징수액을 1억 4,100만원을 거둬드렸는데 대가로 수수료 7%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목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2,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돈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을 2년만기 정기적금으로 하였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목은 6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97결산액중에 차액이 6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위해 6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목에 개발부담금 수입이 2,496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98년개발부담금 군세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목에 과년도수입 3,3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96년과 '97년에 개발부담금중 미납된것과 체납액을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8,906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당초 세출예산이 1억 5,778만 2천원보다 8,906만원이 증액된 2억 4,68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분에 보면 01 일반수용비에서 62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낚시터가 '98. 6. 12자로 개정 완료 되었기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예산전용을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등 목에서 기본조사설계비중에 117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각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을 미리 하였기 때문에 본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회계등 융자금으로 세입추가분 8,906만원과 예산삭감분중 금액이 1,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1억 188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읍면예산중에 일반행정비는 1억 9,047만원이 감액된 57억 1,22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89페이지 하단부분 인건비중 기본급은 봉급, 수당중에서 8,22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급의 내역은 각 읍면별로 인원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봉급, 기말수당으로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수당에서 655만 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518만 9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청원경찰을 줄이는데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읍면표준경비로 청산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서면의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원을 포함하여 250만원을 관서당경비에 증액시켰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인원감축에 의해 1,25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직 책급업무추진비에서 11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부읍면장에게 월 5만원씩 직책급을 지급하던 2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으로 인한 삭감을 하여 110만원을 읍면별로 계수조정 완료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분을 보면 직급보조비에서 519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정액급식비에서 504만원을 같은 요인으로 삭감시켰습니다. 198페이지 교통비에 610만원과 하단에 보면 명절휴가비에서 212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400만원을 삭감시켰고, 연가보상비에서 20일로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예산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15일만 인정하는 것으로 3,01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에서 백학면 통구리가 행정리로 편입되면서 리장수당과 반장보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정및군정구호 현판 제작비 14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신서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 왕징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청산면에 240만 6천원, 미산면 173만 3천원, 왕징면 162만 5천원, 신서면 100만원등 총 67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404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 망곡공원시설물 및 아취도색비에서 320만원, 신서에서 예산절감분으로 144만원등 46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장남에 6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앞서 설명과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남면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적게 편성되어 6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차량 선박비에서 절감액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에 연천등 2개읍면에서 71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읍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련 시설비로 연천읍에 청사내에 있는 창고가 낡아 비에 새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민상담소 폐지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전곡읍 농민상담소 신축비 5,453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사내의 하수구설치비로 1,950만원, 자전거보관소 설치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청사담장 휀스설치비로 1,500만원, 국기게양대 교체비로 300만원을 예상하였고, 창고계단 및 난간설치비로 750만원등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면은 보수계획에 의거 계획을 세웠는데 읍면을 앞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 있어 불필요성에 의해 당초 편성하였던 사무실, 천장 형광등 공사비 700만원과 방충막설치비 5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소 1,500만원등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학면은 시설비 집행잔액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서면의 청사옥상방수비로 세웠던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곡읍에 노후한 업무용컴퓨터 교체비 130만원과 업무용이동전화구입비 31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서면에 노후한 업무용컴퓨터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는등 모두 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회추경까지 34억 6,954만 5천원에서 금해 2억 2,262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9,219만 1천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소관리 가로환경 인부임으로 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군남면 가로환경인부가 퇴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 757만 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당초 누락되었던 청산면 가로환경 인부임중 시간외근무수당등 9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면은 퇴직을 하여 삭감하였고, 청산면은 누락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로 시설비중 백학면 백령리 하수도정비 집행잔액을 244만원이 있었는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장남면 간이상수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운영비로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시설비등에 시설비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하여 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맨 위에 함수리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로 인해 합수리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목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신서면 도신2리 도로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36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대광중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소송중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삭감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중 시설비로 전곡 늘목1리 마을회관보수비 3천만원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보수를 할수 없게 되어 삭감을 시켜 부기변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락에서 늘목1리에 같은 리에 소하천석축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시키고 거기에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곡5리 노인회관 앞으로 길이 생겼는데 낭떠러지이고 떨어질 위험이 있어 휀스 100m를 해야 합니다.휀스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1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단이 모두 망가져서 계단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남면의 가로등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군남면 진상리에 거주하던 전상덕이라는 분이 외지에 가서 약간의 돈을 벌었다고 하여 자기 지역에 가로등설치에 따른 재료비를 기증하였습니다. 재료비를 물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설하기 위한 돈이 1,200만원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면 도신2리에 도로확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소송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광중학교 진입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이고 그 위에 포장할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경제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읍면예산중 경제개발비는 1회추경까지 2억 8,267만 8천원이었으나 금회에 2,947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1,21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인 농경지 복구사업비로 청산면에 1,4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남면에 704만 9천원, 중면 769만원을 각각 반영시켰습니다. 읍면총예산은 1회추경까지 96억 5,492만 7천원이었으나 금회에 6,163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1,656만원으로 읍면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회의는 11. 4.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