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1월18일 단양군조례 제1,395호로 제정공포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97년 3월7일과 '97년 8월11일 각각 개정되었고 규칙 또한 '97년 9월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단양군 동조례를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면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종을 신설하고 청소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등의 소유자에게 예정된 청소시기와 청소의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대료 부과규정중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근거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입니다. 전면개정하게 된 내용은 법률조항이 상당수 이동개정되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별첨하였으며,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관계법률도 발췌해서 별첨하였고 여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면개정을 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명확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동 조례안 제12조후단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한편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분뇨처리 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 제18조 분뇨처리의무 제5항과 규칙 제37조 분뇨처리 거부사유인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증설 및 보수의 경우 또는 처리용량이 부족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수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따라서 조의 제명인 가산금등을 가산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기타 각 조항간의 상호연계성 및 배열순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이 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를 소유자에게 미리 청소의무 사항을 안내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열악한 농·축산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축산폐수 부분에 대한 수집과 운반업종을 신설하고 청소수수료를 별도로 정함으로 인해서 점점 농촌 현실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 정기회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건설과장이 장기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그 제정이유가 단양군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 불부합되는 사항의 정비와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조문의 배열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 운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하여 기금운영 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규정을 보면 기금운영 계획이라든지, 기금운영 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할 사항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 규제는 연 2회를 개최해서 정기회 및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대책법이라든지, 시행령등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안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군에서 판단한 결과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법령이 일부 불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각 조항간의 연계성이나 배열순서가 적정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