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1998-11-03

장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특위활동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심의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실과소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괄 설명토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운영했으면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80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추가 교부결정된 도비지원금과 세외수입등 변동사항을 재조정하고 공무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을 재조정하여 4/4분기 명예퇴직수당으로 조정하였으며 '99년도 도민체전유치 및 대통령배 연식정구대회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의 보완 및 확충사업비와 동절기 단양지역 경기를 살리기위한 각종 전국행사유치에 따른 지원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9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1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3억1,300만원이 증가되고, 이 수치는 기정예산의 0.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102억7천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103억3,500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은 보건소의 예방접종대금 6,500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0억6,4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3억4,400만원 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세입예산액 154억900만원으로서 156억5,700만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제2단계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6월에 단양관내에서 개최키로 되어있는 대통령배 전국 연식정구 대회와 관련하여 기존 정구장 보완 및 추가 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지사 재량사업비의 재원대체 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되어 두산마을진입로 확장공사외 1건이 계상되었으며 추가 도 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외 2건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지사 재량사업의 대체사업인 연식정구장 시설보완 및 확충사업과 각 읍면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가증액 계상은 물론 단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행사유치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등으로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으로는 4/4분기 명예퇴직자 25명분에 대한 명퇴수당등과 IMF로 인한 의료수가 차이로 보건소 진료인원 증가에 따른 진료약품 추가소요액 및 평동교차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8억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추가증액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예산중 인건비 남는 부분을 재조정하였고 그외에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금번예산(안) 편성은 7개특별회계중 문화마을 특별회계만 변동사항이 발생되었고 6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두음 오수처리시설 방수공사로 5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이는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하반기 군정을 알뜰히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한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은 질의 안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먼저 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공업수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대금이 기존보다 6,5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를 세입조치하고 세출에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197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두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5천만원, 대성산 등산로 및 기반시설사업비로 5천만원, 이것은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두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고 대성산 등산로 및 기반시설사업은 기 편제되어 있는 것의 재원대치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서 3,753만9천원이 추가되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5,005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98년도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4,8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인건비로서 의회사무과에 계상된 기본급 1천만원 조정을 해서 감액 조치하였고요. 이 부분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인건비로서 25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명퇴수당을 8억3,442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1억2,000만원이 조금 빠집니다마는 그 전체 소요액중에서 지난번에 추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 4/4분기분이 8억3,44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세세한 것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3,1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보조자료 내역에 보면 지난번에 도지사기차지 민속경연대회 참가비해서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포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용두위원

뭐가 나갔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농악대요.

장용두위원

매포농협농악대로 300만원을 지원해 줬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제3회 의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소요액 300만원과 범추위 지원비 500만원, 지역사랑 한마음대회 1천만원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단양에서 12월초부터 12월20일 이전에 반려가 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확정을 해주면 우리 단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성대하게 각 기관단체 또는 교회 계통에서 만들고….

장용두위원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면 12월달에 우리지역에 복음성가대회도하고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소백산 전국 등반대회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소백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용두위원

새해맞이하면 이것을 1월1일날 한다는 것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장용두위원

1월1일날 새벽에 등반하는 것으로 한다. 해뜨기 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해뜨기 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해맞이는 소백산 정상 비로봉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평동 교차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이 되겠는데요. 원금, 이자 합해서 3,180만8천원의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나누어드린 자료중에서 세 번째 드린 것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으로서 이 공사한 업체는 신우건설 주식회사가 되겠고 우리 단양군이 피고가 되어서 이렇게 두군데로 해서 소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금 2,674만8천원하고 이자가 판결에 보면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장용두위원

단양군에서 부담해야될 것이 있고, 신우건설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 또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신우건설하고 단양군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금액중에서 전체를 여기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군에서 지급을 안하고 신우건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전액 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우건설 사장을 지난번에도 만나고 왔는데 배상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지출하겠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여기 계상을 일단은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 돈을 집행을 안하고 그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재판장에서 판사가 단양군이 내라고했으면 단양군이 내야지 왜 신우건설한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1번이 단양군이고 2번이 신우건설 두군데 공동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장용두위원

공동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장용두위원

단양군은 안내고 다 신우건설로….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장익환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질문시간에 별도로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만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보시면 자료가 다있습니다. 총 피고에 대해서 원금이 4,458만2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부분만 1/2로 해서 우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것도 전부 신우건설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는데 그 관계는 좀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퇴자에 대해서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꽃다발하고 꽃사지, 현수막 그다음에 기념패 제작에 따른 부족분, 28페이지에 퇴직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3,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로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배 연식정구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1억4,679만9천원, 부대비 100만원,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 등해서 총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보건소 직원 수당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진료약품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재원대체사업이 되겠는데요. 부족분이 300만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으로서 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본보조고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로 예산이 서고 보니까 군에서 직접 군민한테 주어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지난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바꾸어가지고 직접 설계해가지고 입찰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해서 과목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 기본급 또는 기타직보수중 남는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36페이지 이것은 제2단계 저소득특별취로사업비 자재구입비로서 3만3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성립전에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지만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로서 두산마을진입로 확장사업에 5천만원을 재원대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다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확장을 하는데 두산마을에 보면 주민들이 차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4㎞정도되는데 대피소가 없어요. 3m 포장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지역에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에 자주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가 어디 피할데가 없어서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두산마을 주민전체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스포츠맨이 되었던 거기에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피소를 군데군데 만들어달라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원대체사업으로 올린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최소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정해주시면 예산서 유인할 적에 사업명을 표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로서 174만2천원이 추가되어서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했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가 남아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앞에 시설비는요. 감정수수료해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174만2천원 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3,753만9천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이것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오지개발사업비도 4,620만4천원이 늘어나서 그것은 측량수수료하고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가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5,005만3천원이 추가되어가지고 민간대행사업으로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이 부분은 전부 기본급 및 수당이 남은 부분은 조정을 한 내역입니다. 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간벌등 숲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성립전집행을 한 것입니다. 44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및 기반시설사업비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서있는 것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재원대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를 총 15억3,2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6억원은 공공취로사업비로서 활용할 재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예비비는 9억원정도를 갖고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읍면직원들의 기본급 남는 부분을 2억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수당도 5천만원 삭감을 했고요. 사회개발비로서 단양읍의 미화요원 인부임 남는 부분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두음오수처리장 방수공사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총 1억5,300여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여기 추가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 말씀드릴까요?

장익환위원장

하실것 있으시면 다하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편제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7일동안 중국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수양개와 그 이웃들"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군의회의원과 문화관광과장 두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양개 유적은 우리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인데, 도에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업은 꼭 실현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단양·적성에 위치한 수양개유적들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학술대회가 중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원님 한분과 우리 군에 문화관광과장 한분, 두분이 중국에 갖다오시는 것으로 해서 소요액은 전체 1인당 200만원해서 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처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가계상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댐 용수사용료로서 2,035만6천원을 저희들 예산에는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설명은 안드리겠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사무소에서 이것을 상당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은 일단 해야될 것 같아서 추가로 이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지난번에 위원님들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도 같이 계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 그리고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