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이갑재 위우너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 김영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김영교 위우너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교 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이평래입니다. '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10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5월16일 제68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에서 의결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중 '98년7월31일부터 8월1일 사이에 우리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이 '98년9월14일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내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피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정부자금을 차입하여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경남도 제1회추경예산 확적에 따른 양여금 및 도비가 추가 내시되는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어 군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110억64,896천원이며 금번 제2회추경액은 268억24,662천원이 증된 금액 1,378억89,55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7억90,053천원이며 금번 제2회추경에산액은 자체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에만 기정예산액의 26.9%인 268억 24,662천원이 증된 금액1,266억14,715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11억6,500만원, 지방양여금7억81,925천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222억64,573천원, 도비보조금13억13,164천원이며, 지방채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인건비에서 6억77,15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물건비 25억79,819천원, 이전경비 20,507천원, 자본지출249억1,495천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없는 112억74,843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예산에 경영사업 잔디판매 수입으로 50,92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경영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수입의 전망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이 있어 저소득 노인지원금 기정예산11억4,227만원에서 6억5,702만원으로 4억8,525만원이 삭감되어 예산 편성한 것은 노인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에 축소하는 것은 하동군의 예산편성의지는 아닐지라도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사료되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예를들면 진교시장 현대화 기반조성사업비 1억8,200만원, 공동묘지 정비사업비 5,500만원등을 삭감한 것은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변경수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예산을 긴요한 타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에 있어 8동에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화장실 보수 1동에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단가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의문시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심사시 실효성과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세입.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총액은 1,378억89,558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1억36,68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1,266억14,715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37억98,44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2억74,843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38,244천원,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2회추경예는 증된 것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제4조 '98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억7,400만원으로 하고 제5조 명시이월과 제6조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게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64,281천원으로 이중 6억2,900만원은 실업대책이외는 사용할 없고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시설비,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수당, 비정규직 보수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 여기에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110억64,896천원으로서 이번에 24.2%가 증된 268억24,662천원이 증이 되어 1,378억89,558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11억6,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355억7,8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기정이 96억75,281천원에서 8.1%가 증된 7억81,925천원에서 104억57,206천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이 379억29,932천원에서 62.2%인 235억77,737천원이 증이 되어 615억7,669천원입니다. 이중 보조별로는 먼저 국고보조가 198억68,221천원에서 112.1%가 증된 222억64,573천원이 증이 되어서 421억32,794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180억61,711천원에서 7.3%가 증된 13억 13,163천원에서 193억74,875천원입니다. 지방채는 21억7,300만원에서 13억이 증이 되어 34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140억 1,538천원에서 4.8%인 6억 77,159천원이 감되어 133억24,379천원입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146억24,785천원에서 25억79,819천원이 증되어 172억4,604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당초104억84,363천원에서 20,507천원이 증이 되어 105억487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674억42,992천원에서 249억1,495천원이 증되서 923억44,487천원입니다. 융자출자금과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이 997억90,053천원에서 268억24,662천원으로 증이 되어 1,266억14,715천원입니다.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된 부분이 없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344억1,300만우너에서 11억6,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355억7,800만원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6억75,281천원에서 7억81,925천원이 증되어 104억57,206천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당초 기정이 340억44,828천원에서 235억77,737천원이 증되어 576억22,565천원이며 보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가 169억18,941천원에서 222억64,573천원이 증이 되어서 391억83,514천원입니다. 도비입니다. 기정은 171억25,887천원에서 13억13,164천원이 증이 되어 184억 39,051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3억원입니다. 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정이 138억48,343천원에서 6억77,159천원이 감되어 131억71,184천원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이 114억78,144천원에서 25억79,819천원이 증되어 140억 57,963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02억50,228천원에서 20,507천원이 증이 되어 102억70,73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614억15,699천원에서 249억1,495천원이 증된 863억17,19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출자금과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정이 112억74,843천원에서 증감이 된 부분이 없고 112억74,843천원입니다. 세입.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997억90,053천원중에서 268억24,662천원이 증된 1,266억14,715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먼저 지방교부세는 344억1,300만원에서 11억6,500만원이 증된 355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96억75,281천원에서 7억81,925천원이 증된 104억 57,20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 340억 44,828천원에서 235억 77,737천원이 증된 576억22,56천원입니다. 보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가 169억18,941천원에서 22억 64,573천원이 증이 되어 391억 83,514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이 171억 25,887천원에서 13억13,164천원이 증되어 184억39,051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기정이 254억7,923만원중 감이 4억 77,725천원이 되어 250억1,5050천원, 사회개발비가 366억40,782천원에서 9억782천원이 증되어 375억41,564천원입니다. 그다음 경제개발비 353억85,239천원에서 263억99,414천원이 증되어 617억84,653천원 민방위비3억88,171천원에서 2억191천원이 증되어 3억90,362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 먼저 지방교부세는 344억1,300만원에서 11억이 증되어 355억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동군민문화회관에 6억이 되겠고 7.31-8.1까지 수해복구 응급복구비 제9호태풍 예니피해 복구비가 1억입니다. 그 다음 증액교부금은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이 6,5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당초 96억75,281천원에서 7억81,925천원이 증이 되어 104억57,206천원입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은 2억35,822천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6,373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6,233천원,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에서 재정부족액 보전이 2억14,685천원, 인건비 보전이 1억2,229천원, 소하천 정비보전이 19,226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먼저 국도보전에 대해서는 기정이 166억5,916천원에서 222억64,573천원이 증된 388억70,489천원, 여기에 대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찰유물전시관이 1억원이 감이 되고 다음 종합민원실 지적도면 전산화에 6,811만원이 감 되었고, '98국민운동사업 밝고 건전한 사회가꾸기에 12,17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 노인 지원이 당초 4,295명에서 3,342명으로 감이 되면서 3억39,67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쓰레기 수거에 19,913천원이 증이 되었고, 6.24일과 6.28일 폭우피해 농작물복구에 13,663천원, 농경지복구 건설과 소관에 534만원, 학자금 지원이 519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26명에 대해서 1,04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제1단계에 91,643천원 제2단계 숲가꾸기사업 98,966천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6,9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31,192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4억11,085천원, 공영버스지원사업 1,8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16,065천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3억6,000만원이 감이되고, 도서종합개발 도선건조에 5억8,650만원이 감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0,356천원이 증되고 하동소도읍 개발사업이 5억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17개소에 16억78,856천원, 준용하천68억33,969천원, 소규모시설10억7,316만원, 농어촌도로에 20억5,100만원, 소하천 44개소에 9억200만원, 임도 13.8km에 8억 17,784천원, 수리시설 175개소에 68억21,199천원 상하수도에 2억96,792천원, 공중화잘실이 6,876만원, 오수시설이 23,348천원, 농경지복구에 7억4,100만원, 농작물복구비에 2,400만원, 가축입식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71억25,887천원에서 13억13,164천원이 증이 되어 184억39,051천원입니다. 먼저 사찰유물전시관에 4,500만원이 감이되고, 청학서원 삼성궁에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쌍계사방장실 개축에 5,000만원, 악양정관리상에 3,0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3억이 되 있는데 1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이 431만원, 지방재정 실적평가 시상금이 1,000만원이 되었으며, 저소득 노인지원이 72,70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에 기정이 2,500만원인데 1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병해충 긴급방제에 12,348천원이 됐습니다. 27페이지 지역경제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7,124천원이 되었고, 건설과소관 밭기반정비사업 7,798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25,66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월31-8.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응급복구비로 3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수습인력 급식 및 간식비에 25,97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소관에 하동소도읍 개발사업에 당초 5억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감되어 4억3,000만원입니다. 도분양여금에 정주권개발사업비 1억62,672천원이 증이되어 19억57,21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에 43,418천원이 감이 되고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48,439천원이 증이 되었고, 그 다음 7월31일부터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준용하천 63개소에 1억17,313천원, 임도보수에 13.8km에 66,851천원, 수리시설 175개소에 35,156천원, 상하수도에 2,400만원, 공중화장실 562만원, 오수시설에 190만원, 다음 이재민구호에 130만원, 농경지복구에 18,214천원, 농작물 복구에 1,212천원, 주택복구 14세대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내차입금이 7월31일부터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1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 1동에 감이 1억5,000만원이 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황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실내체육관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7억8,600만원의 에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 가 내시로 올때는 3억원으로 왔는데 본 내시가 오면서 IMF의 영향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5,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1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예산이 10억이 있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동군에서도 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돈은 우리군수님이나 실장님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고 같으면 어렵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은 내시된대로 빨리 가지고 와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몇%나 되었으며,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투자가 되야하며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도비 보조내지 지방비가 어떤 배분으로 투자가 되야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금년도 공사를 시공을 하고나면 7억8,600만원의 잔 사업비가 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다방면으로 군수님과 노력을 하여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맏아와서 우리지역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청에 우리 군수님이 몇 번 올라가시고 저도 서너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1억5,000만원 관계도 지난번 국비 도비 다 받은 것을 작년도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이 특별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받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일부를 부담을 하고 안되면 군수님께서 중앙이라든지 행장부에 가셔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소요자금이 필요합니까?

7억8,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보면 96-97년까지 국도비 교부금이 약10억원이 지원이 되고 전체 투자된 금액이 38억인줄 아는데 98년도를 보면 도비가 당초계획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밖에 안되고 다른 교부금이나 보상금을 하나도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99년도 도비 지원내지 교부금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도 전체 지방비로서 완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내년도 국도비나 교부금을 어느정도 받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이번 악양에 최참판댁 관계도 실제 유형문화재는 보수가 되지만 무형문화재는 보수가 안된다 해서 제가 예산청에 서너번 가서 삼성궁이나 고소성은 국비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는 군비도 자체세입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오는데 국비나 도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을 받아 오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군수님께 건이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이 우리 자체예산도 확보를 하고 의존수입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는데 어쟀든 내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어려우면 지방비를 가지고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경제영향에 따라 긴축재정을 운용을 해야 될텐데, 금년도도 예산성립후에 집행을 할려고 하면 1개월 반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업무추진 및 활동비 등해서 본예산에 비해 106%인 1억5,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잉 책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수해복구비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지방비 합해서 330억6,300만원인데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약244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 피해때 사실상 도에서 업무추진비 관계를 소요를 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기정 되있는 것을 그걸 도에서도 업무추진비 관계는 추경이 이루어져야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들이 기정 되있는 그건 전부 수해복구에 집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해복구에 따라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도방문이라든지 이런데 추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도에서 우리군과 수해복구지역 4개 시.군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와서 이리한 것입니다. 올해 공무원들이 수해복구, 벼세우기, 벼베기 현지에 나가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정해서 한게 아니고 시군 공히 진주나 산청, 의령등 불가항력적으로 기정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이 될 때는 이걸 행정지원과나 실과에다 해주도록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 총 내시복구액이 338억71,972천원인데 수해복구분 내용을 보면 국도라든지 지방도, 직할하천 등 이런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할 것 경상남도에서 시행할 것 타 기관에서 시행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할게 253억48,571천원이고, 타기관 시행분이 77억6200만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타가 7억6,100만원입니다.

물론 기정예산을 집행해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연말이 임박한 50일동안에 기정예산보다도 배가 증가한 것은 여기에 대해 정당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이래가지고 공등하게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직원들 MT도 한번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비관계도 있고해서 그 기간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규석입니다 방금 우리 하태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처음에는 경상적경비를 아끼자 해서 긴축예산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벼베기등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난줄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이상이 증이 됐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 작업이라든지 벼베기 작업하는데 실과전체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않은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2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하는 과는 좀더 주고 노력이 덜한데는 좀 적게주고 그리해야지 똑같이 200만, 200만원 이런식의 예산은 지양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장님께 질의해서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오늘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담당과장보다도 더 명쾌한 답을 듣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노인 지원이 33억9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7억9,668만원이 1회추경때 4,295명이라해서 11억4,299만원으로 증이된 사항입니다. 증이 되어가지고 연말마감도 아직 안해보고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다시 인원감원 겸해서 4억여원의 예산이 감축�榮쨉�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서 인원확정 이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감했다가 증했다가 들쭉날쭉 하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발바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금 국도비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어디까지 난 자기들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가지도 운영을 하여오던중 자기들이 내용별로는 보고를 했지만 실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현실과 맞을때는 "그동안 도에서 연말까지 소요액이 얼마나 되겠느냐"보고를 하게되면 3,442명이 우리군에서 년말까지 저소득노인을 지원할 대상자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 세출업무 보고시에 최위원님께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예산에서 1차추경때 변동이 없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5월달 1회추경때 또 변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변동이 있어가지고 증이 되어졌는데 마무리 단계에 가서 감이 되는 것은 사업추진하는데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이 1회추경때 증이 됐다가 2회추경때 감이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건설과소관 밭기반정비 내지 도선건조에 당초계획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감이 되고 이리 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지하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군민의 실생활 하는데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이되고 하동군민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쌍계사방장실 이라든지 악양정 관리사 개축 이런데는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런데는 어째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안된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을 시켰는데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 관계는 특별교부세인데 하동군민문화회관은 하나 건립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악양에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개는 금년도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계속사업을 2개를 하게 됩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예산은 추후도 차질이 없는데 예를들면 한 계획에 입석에 얼마, 성토하는데 얼마하면 면적이 조금 증감이 생겨서 이런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신월하고 대축하고 계속사업을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 관계는 도선은 지금 건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차질이 없고, 당초계획은 방파제까지로 되있는데 내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방파제 공사는 금년도 도에서 하다보니까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다음 쌍계사 방장실 관계는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고, 악양정관계는 도에서 도비가 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무시를 하는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김상용 위원님이 여기서 두 번이나 군비요청을 하시다가 안되니까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도비가 3,000만원이 증이 되어 내려오면서 그리 됐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동군민회관이 아니고 하동군민문화회관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와서 금년 계속사업을 6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쌍계사방장실 개축하는데 5,000만원을 투입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군 재정형편상 무리가 아닙니까? 쌍계사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의혹이 생깁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쌍계사관계는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쌍계사예산, 일반예산 이리하는데 문화보전사업관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거지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쌍계사방장실이 노후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에 가서 보고 "이것은 보수가 되야 되겠다" 결국 의존수입이 우리군에 많이오면 우리 쌍계사가 발전이 되고 우리군민들도 호응을 받아 여러방면으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쌍계사에 지원이 되는 돈을 우리군에 안가지고 오면 타 사찰에 가도 가는 것인데 그리되다 보면 결국 우리군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문화재관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과거와는 달리 쌍계사가 근간에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쌍계사가 더욱 발전이 되야 되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5,000만원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5,0000만원 다 도비입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때도 도비에서 된 것입니까? 군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군비부담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건설과소관에 보면 23페이지에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5종이 있고 밭기반정비사업 58ha에 3억6,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선건조해서 예산이 5억8,600만원, 이렇게 감이 된 부분이 27페이지 건설과소관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3,213천원이 증이 되 있고, 밭기반정비사업 58ha에도 7,700만원이 감이 되 있습니다. 또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선건조 1억2,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국비, 도비 다른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가지고 내려올때는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국고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국고가 감이 되면서 도비도 감이 되고 시.군비도 증감이 생기고 3개가 연계가 도비니다. 단 군비로 하는 것은 군비하나만 삭감이 되고 도비하는 것은 도비 하나하고 군비하고 되고 이것은 국고, 도비, 군비 3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금럼 이것은 당초에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당초예산 보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관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곳은 악양뿐일 것입니다. 여기서 면적대 증감이 생겨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대촌이나 하신월은 내년도 사업으로 2개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됐습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