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면 면정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대합면 '9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8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저희면 면적은 46.61㎢로서 군면적의 8.8%에 해당되고 인구는 5,593명이며 가구수는 2007세대, 행정구역은 31개리이며 성씨는 김씨가 19%로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수는 1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지리적으로는 대구광역시와 연접하고 서부지역은 수해상습지이며 동부지역은 영농조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특산물로는 고추, 양파, 마늘, 시설채소등 작목이 다양합니다. 산업은 대합 농공단지 및 주변 22개업체 7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저희면 면정 방향은 면민을 존중하며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열리고 인정어린 행정으로 신뢰와 화합을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노약자에 대한 배려와 출향인사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면서 인정이 흐르는 총화 낙토로 만들어 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건설공사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6건입니다. 그중에 14건이 완공되고, 2건이 착공준비중입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7건중에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공정이 80%이며, 2건이 설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으로 생활보호사업과 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학비지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을 지원함은 물론 공장과 연계해서 장애인 고용을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노인 두분에 대한 장례식을 치뤄주었고 특히 불우이웃돕기 활동에 있어서 저희 관내 평지에 있는 이분조씨가 화재를 당해 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면 출신 군의원으로 계시는 전인수 군의원님께서 블럭 500장을 비롯한 지역내 쌀과 성의를 베풀어 가면서 집을 방문한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현대화 경로당에 연접한 곳에 십이리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여가시설을 활용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꽃밭 가꾸기와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면관내 면소재지에 시가지 도로변에 화분을 비치하여 아직까지도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징수관계입니다. 저희면 목표액이 9억7,803만9천원, 부과액이 6억2,128만8천원, 징수액이 5억1천만원해서 목표대 부과가 64%, 부과대 징수가 82%입니다. 하반기 세수전망은 저희들이 IMF한파로 목표량을 다 달성할 수 없고 86%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체납액 현황이 총 1억5,193만8천원 1,151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7∼8월에 일제 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보고서 내용과 같이 체납사유별 내역에 따라 징수 가능분에 대한 대책과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2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50만원 이상인 자들과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민원처리 현황은 호적 분야가 842건, 병무분야가 10건, 제증명이 14,5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 전업농 육성지원, 농어촌진흥기금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등을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당면 영농시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물론 저희면이 벼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라서 추곡수매도 10월29일 군 시범수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등수가 1등이 738가마로 78%, 작년은 평균 95%였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실업대책은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며 기업활성화에 있어서 저희 관내 총 36개 업체중 14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2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업인과의 대화도 하면서 기업육성 필요성을 공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계도를 하면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가 빨리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합지방공단 예정지 조속 조성 추진 건의입니다. 전 군의원님들 계실때 이 건이 활발히 추진이 되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군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는 것이 이 지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대지구 배수개선사업 촉진 건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면 신당과 유어면 대대지구의 약자를 따서 신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 이 배수장은 여기에 따른 신당지역에 배수장을 '99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9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장소 관계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일부 판단을 잘못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추진이 옳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에 배수장이 설치가 되면 수위가 조절이 되어서 생태계도 보존이 되고 농경지도 보존이 되고 사람도 보존이 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으면서 '환경친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제 환경단체와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도 공통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물으면 의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로확포장 사업 배려 건의입니다. 저희면 관내 군도 22.2㎞중 포장율이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후부터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합면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면 행정에 나가셔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합면이라면 창녕군에서도 유일하게 산업체가 많이 존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개 업체가 부도 또는 휴업하고 있다는데 휴업한 업체 1개소는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22개 업체가 가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아울러 두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대지구 지금 우리 전인수의원도 수고가 많은데 배수개선사업 촉진 건의가 들어왔는데 배수개선사업 촉진 건의전에 환경부에서,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충분히 대합면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면에서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좀더 과감히 해가지고 이 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을 위시해서 행정 부서에 있는 분들이 도로 혹은 환경부서 종사자들한테 홍보를 좀더 활발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의원으로서 질문과 동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앉아서 반대만 하고 있는데 곤란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충분히 자료를 제시를 해가면서 이것은 환경에 무영향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이 앞에 보고드린대로 36개 업체중 14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2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농번기라서 분석을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가 방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동될 수 있는 업체와 가동되지 않는 업체는 거의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실례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을 했을때 사장이 한사람하고 경리사원이 한 사람이 있고, 생산직원이 있을때 사장이 직접 사장을 하면서 생산에 종사를 하고 경리는 외부사람을 안 들이고 자기 부인이 경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라야 생존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고, 또 많은 사람을 고용할 때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인건비가 실적급에 의해서 지급이 될때 존속이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시간제 인건비를 지급을 할때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할때 실적에 따라서 노임을 지급하는 그러한 업체는 생존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런 업체들까지 생존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자리를 잡을 수 없는게 아니냐 저는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배수장 관계건에 대해서는 지금 군의원님들과 저희 지역 추진위원들이 아래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중에서 휴업 업체 1개 업체는 어떠한 상황으로 있습니까?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문을 닫아 놓고 거의 경비원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대지구, 어디까지나 국비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신대지구 배수개선사업 촉진인데 여기 보면 밑에 지연 사유에 '신대지구' 이것은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신당, 대대 약자가 신대입니다.

배수기가 521만원짜리가 8대나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연배수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배수가 되어졌을때 연간 배수기를 8대 설치했을때 실제 혜택을 보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매년 어느정도까지 면적은 늘 침수가 되어 가지고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80ha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챙겼는데 지금...

이 지구에 경작가능 지역이 180ha이면, 이 배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100ha정도는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이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180정이나 되는 이런 지역에 배수기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 이지역 농민들에게 매년 손해를 끼치느냐, 아울러서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만이 이것이 완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배수기만 설치해 가지고 완납이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세밀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지는 것이지.

이 관계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은 제가 농지개량조합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옳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읍면장 보고를 받을 때마다 체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실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이 없게끔 사전에 부도날 업체같은데는 평소에 자주 접하면서 부도날 정도가 되고 그러면 차라리 부과를 안하는 것이 낫지, 과년도 체납액이 읍면마다 굉장히 많은데 좀더 징수 독려를 해서 서류상만 맨날 어떻게 별도 독려관리를 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좀더 징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이 없는 우리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장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합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현재 한해 한해 넘어갈수록 묵은 돈은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일은 많고 돈은 못받아 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금징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대합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합지방공단예정지 조속조성 추진을 건의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30여개 업체중에 10여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만약에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이런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면장님이나 우리군에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공장도 그만큼 휴업이 약 3분의1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단예정지를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이런 길을 걷지 않을 그런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냈을때는 앞에 8여년동안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열성있게 의회나 저희 군이나 해왔던 건입니다. 해왔던 건이라서 새로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때 의원님들께서 이 건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건은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분의1이 부도가 나고 나머지 3분의2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IMF같은 이러한 특수한 경기가 지나고 나면 경기 곡선이 상한곡선으로 갈때는 공장 유치가 필요할 때가 올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공단예정지를 추진하는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면장님 11페이지 말입니다. 체납세가 과년도에 243만8천원인데 군세가 156만4천원 군세는 주로….

주로 종토세(종합토지세)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 보고에 의하면 이방이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제일 적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날짜가 남았으니까 징수가 다 되리라고 보고, 한 200만원정도는 어떤 방법으로해서든지간에 완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업무 경험을 살려서 완납해서 군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징수 불가능분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세에 174만5천원, 거소불명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있다가 살짝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째서 거소불명이 되어집니까? 거소불명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여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되니까 도망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데…. 면허세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득세입니까? 무엇인데 사업이 안돼서.

취득세입니다.

? 그럼 취득한 재산이 있을것 아닙니까?

재산은 있어도 취득한 재산도 지금현재 정리를 해 버리고, 매각해 버리고 지금현재 취득세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논이 1천평이나 가지고 있다. 이것을 팔아 먹었을때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때 이전을 해갈때 제재하는 길이 없습니까?

지금 매도자가 세금을 안낸 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하는데 주로 보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거소불명이라 해가지고 징수가 과년도 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부과 과정에서나 아니면 재무담당하는 자가 무엇인가 잘못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업무태만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것 아니냐?

거소불명은 제가 조금전에도 취득세라고 했는데 취득세와 종토세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는 나타나 있는데 거소불명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발급을 해도 고지서가 반납이 되는 것이 여러 건 됩니다. 그런 종토세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 있으나 주소가 안나옵니까? 대한민국에 있지, 외국에 다른데 가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어디 있든지간에 주소지는 추적을 하면 반드시 어디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토지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토세같은 것은 임야만 대장상에 얹혀 있고 그 이름이 실명인지 또는 옛날 몇년전에 죽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있을건데 알아봐야 되는거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금관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면장님 지난번 수해시에 면장님의 정확하고 과감한 판단력으로 수해 피해지역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에 지원실적이 지금현재 사업대상자는 5명이 정해져 있고 지원실적은 4,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왜 아직 다 지원이 안되어졌는지?

이것은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명중에 1명만 지원을 했고 4명은 연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것은 빨리 지원 되는것이 안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이방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면에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지원이 되는지?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포함이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태풍 "예니"로 인하여 소하천등 피해가 많았을텐데 응급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인력으로 다 하셨는지, 아니면 장비를 투입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장비를 투입했다면 장비를 몇 대를 투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이 중학생은 전원다 주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 1ha미만 학생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면에는 총 82명이 되는데 1인당 수업료는 분기에 13만8,600원, 입학금 총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해때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비도 필요했고 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25대하고 덤프 4대를 사용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장비대는 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어면장 이호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등 공사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정을 챙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저희면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33.24㎢로서 군의 6.3%를 점유하고, 그가운데 농경지는 12.16㎢로서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2ha정도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1,112세대에 3,030명으로 가구당 평균 2.7명정도 되고, 행정구역은 19개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13명으로 정현원이 일치하며, '98예산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입니다. 지리적으로 북으로는 토평천, 서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낙동강을 경계로 의령군, 동으로는 창녕읍과 대지면, 남으로는 장마면과 남지읍을 접하고 있고,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인 우포늪이 소재하며, 마늘, 양파 등 특용작물과 수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내부의 생산성향상 및 대민업무 최선노력입니다. 공직내부의 절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사무용품등 수용비를 전년동기 대비 20여만원 이상 절약하고, 자체 공문서생산도 지난해 동기대비 169건 정도 감소가 되었으며, 이면지, 재생용지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사소하면서도 작은 것부터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정착 및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을 제외하고 26종에 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82건은 즉시 처리하는 등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서 처리한 반면 처리기간을 초과하였거나 반려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첨부서류 감축과 각종 민원신청서 서명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민원서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각종 사고예방과 함께 면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전화응대 및 방문객 민원인 안내요령 등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제2건국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생활보호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112세대 165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5,127만8천원의 거택생계비와 236만8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1세대 3명에 대하여는 교통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였고, 모자세대 2세대 6명과 부자세대 1세대 2명에 대하여는 학비, 난방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실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6월 2개월에 걸쳐 262명이 참여하여 우포늪, 용석천의 쓰레기 수거 및 국도변 청소등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수당 지급대상인 65세이상 492명,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생활대상자 67명, 일반 저소득층 노인 54명 등 121명이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급실적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121명에 대하여는 월 1인당 15,000원 내지 최고 5만원으로 2,760만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수당 지급대상 492명에 대하여는 매분기 1인당 15,4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면에는 14개소의 경로당에 남녀 53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효정 현대화경로당 신축사업은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5평의 부지에 57평의 현대식 건물 한 동과 게이트볼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11월 중순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환경가꾸기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는 청소차와 군청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농약빈병, 고철,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수집실적은 91톤에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밭조성 사업입니다. 꽃밭조성 사업은 51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도변 2개소에 115평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였으며, 꽃길조성 사업은 270만원의 사업비로 국도변 1개 노선과 군도 1개 노선에 14㎞의 꽃길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 저희면의 사업계획량은 9동으로서 현재 7동은 완료하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공사의 차질없는 시행입니다. 총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면 시행사업을 종류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개보수, 마을안길확포장등 생활편익사업이 5건에 4,661만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8건에 1억3,890만원, 간이상수도사업이 3건에 4,760만원이 되겠으며, 이들 사업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시행되었으며, 낙찰율은 최저 95%에서 최고 96.4%까지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부과·징수입니다. '98년도 지방세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은 도세 1억1,900만원, 군세 1억800만원등 2억2,700만원으로 그 가운데 도세는 등록세가 약7천만원, 군세는 자동차세가 7,42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징수액은 도세 6,800만원, 군세 7,400만원 합쳐 1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88% 수준입니다. 체납액은 242건에 1,188만3천원으로 현년도분이 450만원으로 37.2%, 과년도분이 738만3천원으로 72.2%가 되겠으며, 세목별로 체납세를 보면 도세는 취득세가 가장 많고, 군세는 자동차세가 554만3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254만원 정도됩니다. 이들 체납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약 60%는 징수가 가능하고 40%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실적은 157건에 609만7천원입니다. 문제점은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액이 561만7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새로운 체납세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세에 대하여 연말까지 체납액의 50% 징수를 목표로 하여 마을별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납세확인 경유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단순체납자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 및 전국 재산조회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에 따라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징수를 병행나가는 한편 부동산 및 무체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시행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농촌진흥기금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농업창고, 축사, 비닐하우스설치 등 모두 42건에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이 융자지원됩니다. 오늘 현재 19건은 완료하고 2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2농가에 180평규모의 퇴비사 및 에스컬레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퇴비사 신축 1동은 완료하고, 에스컬레이 설치사업은 3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시책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5ha 늘어난 572ha 정도로 대부분 기계화되었으며, 재배면적 572ha에 대하여는 계획보다 0.7회 정도 많이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등 쌀생산시책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만, 막바지 벼멸구와 침수 피해 등으로 감수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0월30일 현재 산물벼 수매는 계획대 실적이 52%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면에는 임도정비, 숲가꾸기 등에 21명의 공공근로사업자가 지난 8월17일부터 10월말까지 연인원 503명이 참여했으며, 2명이 고용촉진훈련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해피해 복구지원 추진입니다. 금년 6월, 7월, 8월, 9월, 4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한 농작물 침·관수 피해현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197.31ha로서 전이 20.99ha, 답이 176.32ha이며, 피해작목별로는 벼가 162.96ha, 특작이 34.35ha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용수로등 농업기반시설과 마을안길 피해를 보면 용수로 14개소 351m, 마을안길 5개소 1,120m, 제방 4개소 280m, 배수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약대 지원 160농가에 약 443만6천원, 대파대지원이 103농가에 4,570만원, 생계지원 13농가에 512만5천원, 기타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학생 학비면제등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마을안길 복구에는 피해발생 즉시 포크레인 차량등을 동원하여 응급복구하였고, 의무복구는 군에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번째 신문-광산간 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광산마을 진입도로겸 신문, 광산 어울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유어초등학교 광산분교 학생 및 광산보건소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만,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현재 승용차등의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농번기에는 경운기 교행이 불가함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도로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산분교에서 어울진입로 1.5㎞, 사업비는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룡-세진간 도로확포장입니다. 회룡-세진간 도로는 전체 구간 5.5㎞중 0.5㎞는 이미 2차선으로 확포장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 일부보상이 완료되어 확장중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 도로가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경운기 사고가 나 사람이 크게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도로입니다. 또 이 도로는 내부곡과 대대리를 경유 대지면 관동마을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 확포장 계획에 의거 0.4㎞정도 확장된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향후 우포늪 관광객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1㎞정도이며, 사업비는 5억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유어면 '98주요업무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유어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관계에 대하여 하나 묻고자 합니다. 신속처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용신청를 했을때 몇 일 후에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아마 면장님으로서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민원처리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별로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신고 같으면 1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접수해 가지고 오늘 현지에 갔다 와서 내일 농지심의회를 가지면 3일만에 나갈수 있고, 1주일동안을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방세 관계에 3명이 561만7천원인가 그렇고 또 자동차세가 46%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아마 받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3명의 체납자가 560만원인데 세 사람들 가운데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만, 560만원인데 세 분 다 농사를 짓다가 부도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명중에 두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분납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문제가 여기에 차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거주를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세 징수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약50% 차지한다면 자동차는 현재 거주는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적을 창녕군에 있다가 창원시로 넘어갈때 작년까지는 징수를 못했습니다. 완납증명을 못떼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전을 했을때 받을 수 있도록 법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때입니다. 토평천 제방공사를 한 부분에 지난번에 수해가 없었습니까?

토평천 부분에 수문이 5개정도 있습니다. 한개가 조금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나가서 응급대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어면에도 공사내역을 보니까 많이 하였는데 공사를 하실때 말입니다. 현장에 감리사나 혹은 감독관이 상주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다 마무리하도록 한 두번 정도 현장에 가보는 그런 일례로서 공사를 마무리합니까?

저는 평소에 소신이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공사감독권이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상시 현장에 종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두번씩은 나가서 공사를 체크를 하고, 또 감리반이 체크를 하고, 그래서 모든 공사장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상 관심을 갖고 공사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유어면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일반 확포장 사업은 완벽하게 다 준공이 된 부분은 완벽하게 공사마무리 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완벽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던간에 면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봉사도 잘 해야 됩니다만, 군에서 모든 자금을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뒤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마무리 작업에 한치의 빠뜨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활용품모으기 운동에 있어서 매주 1회 각 마을회관을 순회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어면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차가 월2회 면에 와서 싣고가고 이렇습니까?

저희는 이방면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소차가 한 대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마을에 가서 실어다가 우리 면에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청소차가 월2회 와서 싣고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주 1회 가는 곳은 인근 큰 동네를 위주로 하고 있고, 작은 동네는 2주에 한번씩 가는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수집차가 한달에 꼭 두번씩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요청있을때 즉시 싣고가고.

812만원 정도 폐품을 모아서 돈을 많이 했는데 98년10월말까지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12만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평소에 모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관심에 따라서 각 면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금년에 불과 10개월 동안에 812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돈을 재활용품해서 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하재현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유어에 지금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9급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올해 2월1일자로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하루 사업장에 두번씩 나가서 그렇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감독을 통해서 자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설계서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서대로 되나 안되나 그정도 점검은 감독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것은 토목기사가 직접 설계를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는데는 다른면에서 가서 견학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9급으로서 불과 금년 2월달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표창을 할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서묻습니다.

군에서 3개월동안 설계도 배우고 잘 합니다. 9급이지만 우리군에 토목직으로 봤을때도.

공사할때마다 현장에 하루에 한 두번 나간다고 하면 100% 완벽한 공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공사감독이 부실했을때 완벽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잘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지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대지면

대지면장 이달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에 8천만원해서 용소 소교량가설, 구미 진입로포장, 귀동 안길포장, 석동 맥산간 도수로정비사업은 모두 상반기에 공사 마무리를 했고, 다만 토평천에 있는 미산세월교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현재 공사진도가 50% 수준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2억3,700만원으로서 학성 진입로포장공사, 효정 안길포장공사, 왕미세월교 가설공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도 희망농가 7동에 대해서 1억1,200만원을 융자해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 추진도 2건에 4,400만원해서 용소간이상수도 수원이전과 왕미간이상수도 수원이전사업은 모두 준공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중에 각종 지원사업추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모두 군에서 시행함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면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해서 총 82가구에 14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생계비와 위로금, 학비, 생활보호비, 월동비 등 해서 법정경비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4가구에 대해서는 면관내 독지가와 결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지급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51명, 일반 저소득 노인중에 42명해서 모두 93명으로 매월 연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은 자활보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토평천, 구미천 환경정화사업에 투입을 해서 상반기에 400만원의 노임을 지급을 해서 어려운 계층의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하천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20회 연인원 842명이 참여를 해서 14톤의 쓰레기수거를 했고, 그중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매각대금은 새마을단체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도 월 2회 마을별로 수집활동을 전개해서 모두 76톤을 수집했고, 매각대금 652만4천원은 마을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도로변 화단조성도 2개소에 110평을 조성했고, 꽃길조성은 지방도, 군도해서 2개소 5㎞에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을 식재를 해서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활동은 우리 대지면 청년회에서 '91년부터 매년 방역기인 6월에서 10월 사이에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 2대를 가지고 주3회 이상 전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년회가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9억6,300만원인데 9월30일 현재 부과액이 7억8,400만원, 부과에 대한 징수액이 7억6,800만원으로서 목표대 부과는 81%가 되고, 부과대 징수는 98%로서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은 연초에 체납액이 3,376만9천원이 있었습니다만, 9월30일 현재 징수액이 1,728만3천원을 징수했고,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이 1,648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체의 자금부족 및 부도로 인한 체납세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액 납세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와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연고자 탐문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추적과 납부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이 저희면에 14건인데 사업비는 16억6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에 지원된 건가시설은 9동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고, 미완공된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사업은 2동에 1억1,600만원으로서 효정, 소림영농회에서 현재 부지 확보를 해놓고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되면 착공을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도 2건에 2,12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한 동은 신축을 했고, 장비도 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2명의 대상 인원을 가지고 8월17일부터 10월9일까지 연 683명을 하천정화, 도로변정비, 꽃길조성 등에 투입을 해서 1,700만원의 노임을 지급을 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토평천 제방붕괴가 3개소 150m, 농경지 침·관수가 72ha, 마늘 식부 침수가 19ha, 가옥침수 등 저희 관내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제방유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를 했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는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 창녕사업소 이전에 관한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미락마을에 소재함으로 해서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신규물량 반입하는 것을 중단함으로 해서 일시 민원이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항시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설립은 '91년4월달에 했고, 부지면적은 2,004평입니다. 그동안 민원내용은 '95년4월에 주민들로부터 마을식수원 오염으로 2년이내 사업소 이전요구가 있었고, '97년4월에도 사업소이전 촉구 및 신규물량 반입 금지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생공사 측에서는 '97년8월부터 신규물량을 반입하는 것을 중단했고 '99년도에 사업소 이전 약속을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로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계속해서 부지확보를 촉구를 하면서, 집단민원이 없도록 주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공 2건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있어서 농가별 세대별로 1인당 세대주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5건은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혹은 완공을 시킬 수 있는 실적을 행정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지 그 문제 두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상세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5건 미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기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미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구체적인 사업비하고, 건수별로 다르기 떄문에…

총 금액도 모릅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재현의원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다른 의원들 보기에. 면장님 4페이지에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한 건만 약50%되고, 나머지는 전부 100% 사업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지 집행액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대로 다 계약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업비가 얼마인데 몇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면장님의 도량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한테 계약을 할때에 사업의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어떤 소요되는 자재를 감안해 가지고 %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읍면장들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쳐다보기 안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3,3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입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부과대 징수에 보면 98%인데 이렇게 됩니까? 과년도 체납은 없습니까?

과년도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과년도 목표, 부과징수하고.

체납세는 없습니다.

안나옵니까? 여기에 있는 체납액은 금년도….

금년초에 체납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현황을 알고 면장님한테 칭찬할 일도 있고, 채찍질할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할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님들 생각대로 보고를 합니까? 읍면마다 보고 작성서류가 다 틀리는데….

보고서 작성하는 전체적인 모양은 내려왔습니다만, 읍면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면장님이 열심히 일을 했다 안했다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져야만 하는데 이렇게 무디기금(무더기)로 되어버리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10페이지 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쌀전업농에 대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에 질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창고 짓는데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밖에 안된다고 하면 보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뒤에 농산과에 알아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성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계성면

계성면장 권화성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본면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본면은 1,256세대 인구는 3,512명, 면적은 27.9㎢로서 행정구역은 법정리동 6리와 행정리동 17개 41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중에 인구나 다른 재정면에서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타 읍면과 비교해서 한수해가 그렇게 드문 살기좋은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지리적 여건을 보면 본면은 창녕군 남부에 위치해 있고, 동쪽은 창녕읍 옥천을 경계로 서쪽 장마 산지리, 남쪽은 영산 성내, 북쪽은 장마 초곡리와 연접해 있습니다. 동북쪽은 산악지대고 남쪽은 평야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여건을 보면 명리일원에 '95년6월26일 도지사 승인사항으로서 6만여평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주식회사 한국전장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계성면은 신라때 현을 두었는데 그때의 옛이름은 알 수 없고, 경덕왕 16년에 어떤 명칭을 계성으로 개칭하였다고 되어 있고, 조선이 개국하고 3년이 되는 해인 태조 3년에 영산현에 속했다가 1914년4월에 군면 폐치 분합시에 지금의 행정구역인 계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유형문화재로서 통일신라시대의 사찰인 대흥사 유물인 사리석조광배가 있고, 지방기념물 인 계성고분군, 건조물로서 임진란때 영산 창녕의 의병장으로 활동하신 신초의 영정을 모신 문암정 비각과 사적으로서 신당산성이 있습니다. 특히 옛 계성현의 남쪽 계성천을 낀 사리와 계성리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계성고분군은 이 고장의 찬란했던 옛문화를 상징하는 가야시대의 고분군으로 약 90기가 비교적 원형으로 유지되어오다가 일인들에 의해서 도굴당하고 일부는 구마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서 현재 6기만 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당산성은 원형 축성으로 연대는 가야시대로 보고 있으며, 외성과 내성으로 원형이며, 모두 화강석으로 축조되었다고 봅니다만, 현재는 대부분이 퇴락되어서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외 본면의 특산물은 양파로서 군전체 재배면적의 13%인 176ha를 매년 재배해서 연간 5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리 안길포장공사 길이 292m해서 공사금액은 1,364만3천원 집행하였으며, 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평 안길포장공사 역시 5월중에 준공을 보게 되었고, 계산 도로포장공사, 다음 페이지 계남 진입로포장공사 공사금액은 938만원입니다. 명리 도로포장공사, 계성 안길포장공사, 계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7건은 모두가 상반기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금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 8동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준공 4동, 착공 3동 되었으며, 현재 미착공 1동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서는 거택보호 41세대 60명이 정부지원 5,580만9,620원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자활보호 50세대 81명, 한시적 생계보호 3세대 7명, 한시적 자활보호 6세대 10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매분기 13명, 소년가장 1세대 2명, 모자세대 2세대 6명, 노령수당 수혜자 대상은 2,320명에 2,678만5,560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운영비 19개소, 경로당난방비 19개소해서 난방비는 상·하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현재 205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고, 취로사업은 39세대 연인원 261명이 참여를 해서 6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 현황은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5억753만1천원, 부과액은 3억8,870만6천원, 징수액은 3억6,691만8천원 이렇게 해서 목표대 부과는 76%, 목표대 징수는 72%, 부과대 징수는 94%로서 현재 미수액은 2,178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도세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용중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3억6,691만8천원으로서 전년동기 비교를 하면 70% 수준입니다. 군세는 작년보다는 약 56% 정도 늘어나서 5,945만7천원으로 증가되었고, 도세는 2억1,837만2천원으로서 52% 줄었으며,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가 55% 감소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도세가 줄은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예상은 연말까지 취득세 수시분과 등록세 수시분, 주민세 등해서 1억2백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을 보면 현재 도세, 군세 포함해서 250건에 3,115만4천원, 과년도 분이 936만6천원, 금년도 2,178만8천원입니다. 체납세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허세, 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유형별 징수 가능여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세의 경우 취득세, 면허세가 주종이 됩니다만, 징수가능분이 1,577만8천원, 징수불가능분이 거소불명인 경우가 7건 있고, 부도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3건, 또 해당불가 및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499만3천원으로서 2건이 있어서 징수가능분은 1,5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징수가능분이 786만3천원 91건, 징수불가능분이 126건해서 24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도, 군세를 포함해서 징수가능분은 2,364만1천원으로서 약 76%가 징수가능하겠고, 징수불가능분은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IMF사태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됐습니다. 또 실직자와 소득감소로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1기분만 하더라도 246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한 후 전화로 납부를 독촉하고, 수차례 방문해서 징수하고자 했으나 납부를 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원에 경매신청된 물건도 계속 유찰되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동호의 경우에는 체납세가 1,737만5천원입니다만, 법원 경매가가 애초에 24억원입니다. 현재 6회를 거쳤습니다만, 8억까지 떨어져도 경매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은 징수가능분으로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제3의 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할때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송부를 해서 경락시에는 소액주택임대차 보증채권과 노임등 해서 이부분은 최대한 최우선 순으로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부상 압류조치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징수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은 소멸시효 완성건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함과 동시에 거소불명이나 부도된 건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후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시효 소멸전이라도 결손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로서 금년도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전업농 7농가에 트렉터등 해서 16대 현재 10월14일자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배합기 2대 2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한 동, 에스컬레이 한 대 등해서 대상자는 한 농가며 11월중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 사업은 대상자 가 한 사람으로서 콘테이너 지원사업입니다. 95만원인데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젖소 도태경비 지원사업은 젖소 24두가 되겠습니다만, 9월중에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은 귀표장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획 두수가 807두수 312농가가 참여를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709두로서 8월까지 88%로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이후 사업은 축협사업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사업은 민원처리분야에 있어서 민원처리는 주종이 건축물 착공 및 준공신고, 농지원부 발급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처리기간내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9월말에 태풍"예니"내습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본면의 경우에 235㎜라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도 컸지만 평소에 하상 퇴적물 누적으로 인한 피해도 곁들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로 인한 본면의 피해상황을 보면 준용하천, 소하천, 세천 등해서 13건에 피해금액이 6억3백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피해지역 복구비를 조기지원해서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그다음으로는 하상 퇴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천정비나 하상정리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굳이 본면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상정비가 평소에 되어야만이 많은 비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두서없는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계성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98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준공이 4동이고 착공이 3동으로 되어 있고, 미착공 1동을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착공을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미착공은 아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다음 그런 애로점은 고쳐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미착공 한 동은 현재 10월말로서 착공신고가 안들어왔을 따름이지 본인으로서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을 못한 이유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착공 못한 이유는 당초에 사업착수 자체가 좀 늦은 것이 있고, 추가신청을 해서 결정을 본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장이 많이 산재해 있는 계성면에서 보고사항에 보면 도지사 숙원사업으로 한군데만 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리지구에 공장이 5~6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중에서 이번에 체납세를 못낸 주식회사 동호만 현재 불가동이고 그외 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묻고 싶고, 거기 공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계성면에서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상세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면장님이 건의사항 겸해서 하천에 하상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곳 어느 면에도 동일하게 면장님 말씀과 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런 하상정리사업은 곧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에 보면 퇴적물도 많이 걸쳐져 있고, 복개지역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리사업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동시에 신경을 쓸 것이고, 또 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도 한번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원비 없이 할 수 있는 정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군을 위하고 또 면민을 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건의겸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리공단내 유일하게 한국전장만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점은 현재 계성에는 공단으로 조성된 곳에는 주식회사 한국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외 여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선 것은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공단으로 지정된 이부분에 경기가 살아났으면 계성지역으로 봐서는 유일하게 활발히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가동될 수 있는 지역이다 싶어서 우선 다른 읍면지역에 없는 공단지역을 보고를 드리며,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현재 부지 6만여평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는 결정이 된 상태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전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호의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된 상태에서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만, 건물은 되어 있는데 현재 부도난 상태로 경매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까지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외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코시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공장입니다만, 이 회사 역시 부지만 현재 정리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현재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외 여타지역에 현재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다소 있습니다만, 한국전장은 공단안에 있고,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또 삼창산업, 동남전자, 이렇게 해서 5~6개 정도가 그나마 어렵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에서는 현재 체납세는 없습니다.

종사하는 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인원은 한국전장이 1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외 전부 포함하면 종업원이 250명 정도 이렇게 종사하고 있고, 계성농촌영농법인이라든지 동림식품같은데는 사실상 고정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철따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이 농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이런 업체로서 우리 지역에 노임을 살포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금후 징수예상액 해가지고 1억2백만원, 취득세 6백만원,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가지고 1억2백만원 징수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그밑에 체납세 현황에 과년도, 전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250건에 3,115만4천원, 그러면 체납액이 3,115만2천원인데 금후 징수를 어떻게 1억2백만원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 여기에 금후 징수예상액 체납세하고 별개로서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체납세하고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부과할 세목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연말 정기분 자동차세가 있고, 사업세가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부과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부과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넣습니까?

앞으로 세입될 수 있는 전망을 제가….

참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 알아야 의원도 해먹을 것인데, 여기에 주민세 6백만원인데 주민세 한 건에 7천원 밖에 안나와 있는데 6백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이 주민세는 체납세와 관련된 주민세는 아니고, 주민세가 사업소세와 관련한 법인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원으로….

소득할주민세하고, 사업별 법인별 소득할주민세하고 그렇다는 말이고….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금후 징수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세, 군세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직 부과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후 징수예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지방세 징수현황이 먼저 6페이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과된 부분도 징수현황이 되고, 그다음에 금후 징수예상이라고 한 것은 부과조정된 부분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을 예상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다른 면에는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보고를 안하느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월말 종합토지세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앞에 징수한 금액에서 포함이 되었습니까? 금후 징수예상에 10월말 세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6페이지 자료에는 종토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예상에 별도로 나옵니다.

금후 징수예상에 10월말에 들어오는 종합토지세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금후 예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98년10월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후 예상금액은 10월말까지 다 들어온양 계산해 가지고 징수 보고를 했고, 또 뒤에 10월말 종합토지세는 새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이렇다 아닙니까? 위에 인쇄가 잘못되었던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10월말 종토세까지 포함해서 새로 1억2백만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할 것이 있느냐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10월말 종합토지세는 앞에는 해당이 안되고, 금후 징수예상에 들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위에 이것을 9월말로 해야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면장님 잘못된 것은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봤을때 먼저 세금이 금년도 군세 도세가 얼마 부과가 되어 가지고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데 징수안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면장 이하 전직원들이 징수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징수에 임했는지, 아니면 주는대로 받고 설마 밥 떨어지겠느냐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는지, 지금 읍면마다 보면 작년도에 IMF라는 용어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부진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읍면장들이 의욕적으로 움직였는지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성에는 볼 것 같으면 과년도보다 금년도 징수율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에 대해서는 주는대로 받고 그냥 있은 것이지 크게 신경을 안써왔다는 이렇게 평가가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한 이런데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종토세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토지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과를 한 것인지, 그다음에 부과해 놓고 나서 팔아버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인지, 지금 무재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간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거소불명하는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소불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도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계성에는 조그마한 공장도 많고 하니까 되지만,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전체 숫자적으로 봐서 담당자가 적당히 끼어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해서 우리가 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야만 앞으로 창녕군이 나아질 것인데, 재정자립도 20% 되는 군에서 할 일은 태산같고 세금은 전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지 면장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꼬집을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하고 건수가 많은 것이 납세자 인원이 아니고, 세목별 건수가 되다 보니까 한사람이 부도로 인해서 세금 못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건수가 한 건이 아닌 다른 세목별로 걸리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지 납세자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50%, 군비 30% 이것이 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것 같으면 농가에 수정료도 싸게 해줍니까?

지원이 있다고 해서 인공수정 수수료를 싸게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것은 없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개인 사업인데 보조로 이렇게 주어서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 전산화사업 여기에 두수에 보면 귀표 달은 것과 안달은 소를 어떻게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산화 작업 과정은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면장님 부임한지 몇개월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하셨는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지방세 징수에 다른 면보다 상당히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서 미수액이 적은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성에 오고 가면서 느낀 바가 우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 계성명리 산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취토장을, 창녕-영산 국도5호선 확포장을 하면서 취토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토장을 할때는 본래 반출이 나오는 것을 부과하는 액면이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면장님이 군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도변에서 1㎞안으로는 모든 산은 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취토장을 하는 그곳이 300m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취토장을 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취토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취토장은 우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이내는 못한다. 그런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반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당초 용도에 따라서 반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5호선 취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복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면장님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보고를 받아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읍면에 보고서 작성을 지침을 안내려줍니까? 내려주지요.

보면 9월30일 현재 되어 있는데도 있고, 10월31일 현재 되어 있는데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지금 사업내용, 체납내역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어제도 남지읍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정 방침에 따라서 면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읍면정 보고지. 사업 이런 것은 유인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오늘 하나 느낀 것인데 모면장님이 대합공단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알고나 있으라고 넣어 놓았다. 이것은 잘못 들으면 아주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 부군수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융차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을 부군수님께서는 내일 읍면장 보고할 때는 필히 그렇게 보고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4일 오전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