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10월 27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11월 3일부터 98년 11월 5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11월 3일부터 98년 11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문장호 의원, 김만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장호 의원, 김만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정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우리 군이 계획 수립하여 기장군 재정계획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을 계획하고 있으나 오늘 보고시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기본 목표로서 국가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 체제를 정착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운용방향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총 세입 전망은 503억 92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50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113억 5700만원, 의존수입이 239억 8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5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수증가와 감소요인을 보면 지가변동 및 지역개발에 의거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최근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의존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전체 세입도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총 세입액은 150억 4700만원이며 이 중 보통세 132억 2000만원, 목적세 14억 2400만원과 과년도 수입이 4억 300만원이었으며 주 재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113억 5700만원이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8억 7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재원은 징수교부금으로서 33억 3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재원은 이월금으로 41억 1300만원이며 세외수입도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 분야에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존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수입 239억 8800만원 중 보조금이 79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 10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가 132억 8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7% 정도 감소된 실정이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점차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상지출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상경비 지출내역은 인건비 92억 3100만원, 경상적경비 93억 5500만원으로 경상지출 총액이 355억 1700만원으로 우리 군 전체예산 503억 9200만원 중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도 총 세입액은 503억 9200만원 중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에 355억 1700만원을 제외하면 투자가용 재원이 149억 7500만원이나 99년도 사업비로는 256억 8300만원이 요구되어 부족지원 108억 800만원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액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분별 투자사업 규모입니다. 99년도 총 투자사업비 256억8300만원 중 일반 행정분야 113억 6900만원, 사회복지분야 5억원, 농림수산분야 14억 9400만원, 지역개발분야 111억 2500만원, 도로교통분야에 110억 2500만원, 공공녹지분야에 11억 9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행정분야 세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장군청사 신축공사에 시비지원금 20억을 포함하여 102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보건소 신축공사에도 11억 5500만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림수산부문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k업에 4억원, 소규모 어항시설 보강 및 준설사업에 6억 2400만원을 투자하고 총 5개 사업에 시비 10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9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장군 지역내 도로확포장 및 비탈면 보강공사 해안도로 교량가설공사 등 15개 사업장에 시비 2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04억 2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서는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0억,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3억 4500만원, 구기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6억 3400만원, 장안-개천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취수, 하천 부분에서는 일광 광산마을, 광해방지사업에 5억원, 기장하수관거설치 공사에 2억원을 투자하여 총 7억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투자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투자대상 사업선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 지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동안의 계획을 매년 투자가용재원과 투자대상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기타 질의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리게 된 조례는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부산광역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기구가 분할된 부서 및 통합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된 과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직위명을 변경된 직위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과명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추가위임 또는 환수 및 위임근거 적용법률의 오·탈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환경위생과를 환경녹지과로 농정과를 농업경제과로 도시개발과와 건축과를 건축도시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축도시과 소관 사무의 일부를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추가 위임 또는 환수 조정하고 위임 근거 및 적용 법률에 있어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 중 의안번호 제372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직제명칭변경 및 소관업무 이관에 따라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지출기관과 출납기관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각각 분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 업무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회계관직의 별도 지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재난관리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토록 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제정의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계획, 관리,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움녕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 제2의 건국을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대통령이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에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고 제2건국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제2의 범군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군단위까지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25명 내외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인구, 읍·면 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조정토록 돼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군의회 위원 중 2명과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행정담당 업무 주사로 하였으며 군수가 5명 정도의 고문을 위촉하여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 정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원회 인선요령, 위원회 기능 등은 시의 경우를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법 제정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례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택 의장님과 강훈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우리군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제1항의 별표 1-1의 9항 8호와 9호를 신설하여 입찰참가자와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자에게 1건당 1만원의 수입증지를 소화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은 군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