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권영면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의 제·개정등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하도록 그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광사회개발복지과, 재무과, 민원지적봉사과, 환경위생과,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9개 실과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감사인력 이라든가 여러가지 일정문제로 읍면은 안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감사특별위원회 편성입니다.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위원님들이 총 일곱분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하지 않고 전체 감사특별위원회가감사를 행하도록 그렇게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직원으로는 저와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 10시에는 기획감사실,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총무과 그다음에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지적봉사과, 오후 2시부터는 관광사회개발복지과,그다음에 11월 28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유통과 그다음 11월 30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오후 2시부터 환경위생과,그다음 12월 1일은 10시부터 산림축산과, 오후 2시부터 건설과, 그다음 12월 2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오후 2시에 보건의료원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바로 이 장소에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감사절차 및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를 제출하시면 그것을 위원장님과 간사, 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안을 작성을 해서 11월 4일 내일 제3차 감특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준비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는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인데 감사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이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피감사기관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그다음 피감사기관장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확인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추가로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서류제출이나 증인출석요구는 늦어도 3일전에 해야 됩니다. 해당일 3일전에 하도록 지방자치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면 감사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대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진해서 출석, 제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위원장님이 강평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이와 같은 순서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처리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한을 12월 5일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되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요경비는 현지출장여비나 증인등 출석여비등은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지금 현재 정확한 어떤 소요예산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