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가 어느 기초의회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4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11월 11일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4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처리하고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11월 15일은 공휴일이며, 11월 16일은 97년도결산안을 검토하고, 11월 17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도 8월 26일부터 실시된 주차장특별회계행정사무조사기간이 11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중간보고 후 연기하거나 아니면 제75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회기 80일 중 현재 잔여일수는 37일이 남아있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을 할 경우 잔여일수는 29일이 남게 되어 이 29일을 잠시 후 보고드릴 정기회 일정으로 잡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어 보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35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정기회의 일수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35일입니까? 35일이내라고 하면 30일이 될 수도 있고 25일도 될 수 있고 정기회 일수는 임시회로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얘기합니까?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회를 예를들어서 35일에서 하루가 부족하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맥시멈이 35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예를들어서 하루를 줄여서 34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33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33일로 했을 경우 33일에서 모두 정기회, 임시회를 합쳐서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3일을 하더라도 임시회를 47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야죠. 합해서 한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회의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5일까지로 하면 최소한 12월 29일까지인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가까운 시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폭주하는 각종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정기회 기간을 앞당겨서 그전에 임시회에 회기일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기회 일정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12월 23일까지 29일까지는 12월 23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5일이기 때문에 24일 그전날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쨌든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35일간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가 30일가지고는 정기회가 굉장히 시간이 짧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30일이 짧으니까 5일을 연장해서 35일로 정기회가 된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불급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임시회 기간중에 임시회 날짜가 모자라서 정기회에서 당겨서 80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부평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필요불급한 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천시라든가 타의회 비교시찰을 통해서 80일이내에서 임시회나 정기회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임의로 할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임시회 일수를 많이 늘리고 정기회를 줄이게 되는데 다음장에 보면 25일 개회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국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예산심의만 하면 거의 끝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5일정도나 20일정도면 정기회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일동안 정기회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임시회로 당겨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겨난다라고 보면 굉장히 정기회에 대해서 다른분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뉴스를 접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는 공휴일에는 우리가 회의를 참석을 안하고 휴회를 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회의수당을 안받겠다고 이렇게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굳이 8일간씩 7일간씩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정기회가 부실해 지거나 임시회가 어떤 세외수당의 근거로 해서 질질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사일정은 우리가 그전에 약속한 대로 지방자치법에 11월 25일부터 35일이내에 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법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되어있는 표현은 정기회 회의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35일 이내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3항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를 합해서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또 정기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 법38조인데 거기에는 자치구 의회에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11월 25일부터 집회를 해서 35일간으로 한다는 표현 으로 볼 수 있는데 달리 이해를 하자면 그것은 11월 25일부터 반드시 35일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5일 이내에 유들이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합해서 80일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표현이고 또 한가지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기회를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의미에서 그 앞에 임시회가 길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전에 하는 임시회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실시하는 것하고 계획서 승인하고 다 연개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정기회 일정도 지금 29일로 잡은 일정을 보면 그렇게 촉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현장방문실시도 하루가 있고 폐회도 하루가 잡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임시회 일정이나 정기회 일정이나 어디가 편중되거나 바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우리가 잘 해오고 있던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회의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잘하고 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정기회 일수에서 임시회 일수로 충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이 문제가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을 정기회 일수를 임시회 일수로 옮긴다고 했을 때 앞으로 다음 연도에 가서 더 임시회를 더 늘리고 정기회 일수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보면 처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처음 임시회 회의를 45일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50일 이상 임시회를 해야 된다고 본다라면,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매 해마다 임시회 일수가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할 때에는, 먼저도 98년도 74회 임시회 회기도 일정을 당겼는데 99년도에도 더 당겨서 임시회를 해버리고 연말되면 바쁘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고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악순환이 되고 잘못 의사일정이 임시회쪽으로 편중되다보면 결국 정기회는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하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 요인이 될까해서 그런쪽으로 우려를 제가 표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임시회나 정기회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거니까 당기자는 얘기이고 왜냐하면 연말되면 위원님들이 바쁘니까 당기자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안이 섰습니다마는 35일이내에 하라는 것이 애매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정기회 최소일수는 없는 것이냐하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임시회에서 99년도에 어떤 사항이 자꾸 발생해서 임시회를 자꾸 열어야 될 사항이 생겨서 당겨 사용하다 보면 80일이면 완전히 고정된 것이니까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을 자꾸 당겨서 쓰다보면 잘못하면 예를들어서 최소일수라는 것이 우리가 못이 안박혀 있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기회가 20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극하게 얘기하면 15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보고, 이번에 한번 하는 것이 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관례가 되어버리면 또 무작위로 임시회를 많이 활용해 버리고 정기회를 줄어든다는 그런 것도 사무국에서 고려해 보고, 또 사실 우리가 임시회가 8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3일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하루면 되지 않겠느냐, 총무위원회는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답변도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연계성 있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곽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맞물려서 부득이 날짜를 이렇게 밖에 못한다. 그래서 그 임시회 일정을 특별회계 때문에 잡은 것이죠?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연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굳이 임시회에서 회기를 소비하는 것 보다 정기회에 넣어서 더 심도 있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면 정기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류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정기회 뒤에 일정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기회 의사일정이 29일간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날에는 개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법으로 7일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 해서 이틀을 잡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일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및 작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틀을 잡고, 금년도 3회정리추경을 이틀을 잡고 내년도 본 예비심사, 예산안심사를 3일간으로 잡고 업무보고를 이틀을 잡아서 11일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5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인데 이것이 공휴일이 하루 끼여서 실질적으로 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월 21일날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21일까지는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일정으로 해서 본회의를 잡고 22일은 별도로 안건처리안이 없어서 현장방문실시 안건으로 잡고 마지막으로 23일 폐회하는 안으로 잡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임시회를 뒤에 정기회 일정에 더 포함했을 경우 포함되는 일정은 오히려 더 남아돌아가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은 되거든요. 이것은 판단을 하셔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일로 되어있는 것을 이틀을 줄인다는 것도 충분히 가상할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6일로 했을 때에는 이틀이 정기회에 포함되면 12월 23에서 12월 25일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25일은 크리스마스날이거든요. 공휴일인데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앞에 임시회의 4일로 했을 때 뒤에 날짜가 12월 26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루 또 공휴일이 끼게 되어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점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라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를 3일에서 이틀로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서 이틀정도는 정기회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뒤에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 휴회를 하면 하루를 빼 먹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부터 크리스마스도 끼고 공휴일도 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굉장히 우려되는 바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8일간 임시회를 하고 나머지 29일을 정기회를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상관은 없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임시회 일정을 자꾸 늘리다보면 정기회가 정기회다운 맛이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굉장히 위원들이 구정이라든가 구민의 의견을 한껏 수렴을 해서 정기회 감사가, 쉽게 얘기해서 구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구청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다루어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을 똑바로 잡아주는데 그 목적이 크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휴회 중에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도 되고 그전에 활용했던 것을 보면 거의 휴회해서 할 것 없으면 현장방문가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운영도 되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부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번으로 첫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임시회 일수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위험한 것까지는 없지마는 지방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살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무국에서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겸 토론 다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과거 우리가 구정질문때에도 도시위원회 따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따로하고 총무위원회 따로했는데 두 위원회를 합치다 보니까 이틀이 되어버렸던 말이예요. 사실 위원들이 할려면 이것도 3일은 해야 되는데 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16일부터인데 여기에서도 좀 그렇고 전체 35일을 가지고 과거에 운영을 해보아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뒤에 보니까 휴일이 24, 25일이 그렇게 되고 날짜를 보니까 계속 27일은 일요일이고 문제가 있어서 고심한 흔적은 확실히 보입니다. 의사국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토론 중에 미안한데 업무보고가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업무보고 이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개회식하고 그 다음날 7일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그전에 98년도에 있었던 일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업무보고 이 일은 4/4분기나 이런 업무보고를 일단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업무보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좀, 이런 것까지 질문이 됐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해 버리니까, 어쨌든 우리가 류수용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는 그렇거든요. 토론시간이니까, 구정질문을 해 보셨지만 구정질문을 21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구정질문에서는 많이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서면답변 받아라하는 짜증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틀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3일을 했는데 보통 3일을 할 때에도 사회도시로 합쳐졌기 때문이지, 사실 업무는 사회도시위원회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할려니까, 여기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견을 주었던 것이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정기회는 별도로 자세히 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5회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75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제74회 임시회를 8일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에 시작을 해서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11월 2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5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구청장 구정연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보고 받고 11월 26월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며 12월 3일, 4일 양일간은 각각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도록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하는데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업무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12월 21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한 후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받고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여 보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맨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과 위원님 사모님과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98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송년행사를 간소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2일은 4/4분기에 대한 업무보고죠?

업무보고는 금년도, 98년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이죠. 내년도 업무계획이 어떠한 것을 가졌는가하는,

98년도에 대한 실적이라면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고 그 다음날 하루는 내년도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원래 실적하고 계획은 한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과 계획은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잡은 것은 이틀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았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절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통상적으로 구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드러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따른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오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포함시킨 것이죠.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그러면 질문요지를 2일전, 3일전에 갔다달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달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74회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나온 문제점 자료들을 집행부쪽에서 받아서 그 안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고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있으면 더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들죠. 이번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 집행부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게 되죠.

요지를 갖다 주어도 엉뚱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구정질문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회의규칙이나 그런 것을 요지만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나리오까지 집행부에서는 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진의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구청장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하지요.

그것이 이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총무위원회 하루, 사회도시위원회 하루로 잡는 안과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분이 14명정도 된다고 하면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구분없이 첫날에는 7분, 둘째날에 7분,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서,

굳이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가르지 말고 7명씩 된다면 그렇게 배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회 별로는 가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전부 회의장에서 이틀을 소요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 구정질문을 10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20분간으로 회의규칙으로 되어있죠. 그렇게 한다면 오전중에 다섯, 여섯분 정도 할 수 있고 또 오후에 네, 다섯분 할 수 있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답변 자료준비하고 하면 좀 늦게라도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21분이 전부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총무위원회는 그렇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실 늦게까지 해야 될겁니다.

업무량이 좀 많지요.

업무량도 많고 또 제가 2대때 예를 보면 좀 아쉬운 것이 대부분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초선위원님들이 몇분 안되어서 좀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이 두 위원회를 합치다보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가 2대, 3대 들어와서 사회도시위원회 것은 야간에도 한번 해보지요, 만약에,

위원장님 이런 안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틀이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11일간으로 정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서 하루를 당겨서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하고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3개국이 있기 때문에 각국별로 하루씩을 정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틀간이 적정하다고 하시면 이틀간으로 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업무량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한꺼번에 해서 전 위원님이 20분이 하신다면 첫날 10건, 이튿날 10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달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하루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좋은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시간에도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1일로 하고 구정질문을 각 국별로 3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29일간 중에 우리가 공휴일이 5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이거든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일간으로 정해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간을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분은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5일간 있는데 결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7일하고 특별위원회 5일을 하면 19일이 되어서 5일간 빠져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 날이 22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가 볼 때에는 구정질문도 사회국, 도시국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21분이 계신데 의장님 빼고 20분이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37명 위원님이 계실 때에도 하루종일 그 국대로 했지만 하루종일 구정질문 해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도시국이나 어디든 위원회 업무를 우리는 사회도시국이라고 하면 어쨌든 소관 업무를 의회에서는 하나로 보고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해도 구정질문 자체가 그렇게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얘기 아까 하신다고 했지만, 엉뚱한 얘기로 피해나가고 하면 결국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꼬집어 줄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행정조사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건이 한 위원이 구정질문 건수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하고 우리가 29일속에 위원님들이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없다. 굉장히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이틀로 2차 본회의, 3차본회의로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지루한 감을 빨리 털어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12월 4일로 3차 본회의 열어서 구정질문 사회도시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하면 우리가 항상 불러서 서면답변받고 빨리 끝내고 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하루면 양쪽 위원회 하루씩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대 첫 번째 정기회이기 때문에 보통 12명, 13명씩 하더라고요. 하루를 오후 늦게까지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류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국별로 3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고진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75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사무국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1안, 2안이 나와있는데 1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위원회에서 3명씩 2개조면 6명이 빠지면 총무위원회 총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에서 3명 빠지고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2안이 제 생각에는 2명씩 2개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고진섭 위원님, 동감사 나가보셨죠? 2명이 나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죠. 그때는 위원회가 3개였기 때문에 한분씩 나가서 3분이 자기 것만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의원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찬구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3명씩 빠져나가면 총무위원회 3명빠져나가고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 남는데 위원장이 사회보고 앉아있으면 5명이 해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분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도 2안이 각 위원회에서 2명씩 나가서 하는게, 우리가 자꾸 국을 저쪽의 집행부의 국에 대한 생각보다 어쨌든 상임위원회가 2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2개 위원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자고요. 그래서 2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를 나가보셨던 분들이 충분하다면 2안을 택하고 싶어요. 의회에서 감사할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업무가 자꾸 많아지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로 2개동씩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힘들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별 힘이 안든다면 이찬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2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원안이 위원수가 8명으로 하는 원안으로 하고요. 우리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제3회정리추경안, 99년도 연계성있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때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임시회에서 세입.세출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어느 위원을 추천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2대부터 3대까지 참석하면서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보면 세외수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세입.세출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각 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의회민원상담실운영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계획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민원 사항을 직접 접수처리하므로서 질높은 민원 봉사자로서의 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근무방법 및 민원 접수처리 방법 등은 배포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의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제도가 있으며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진정, 건의, 탄원, 문의, 호소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지금 실시코자 상정된 민원상담실 운영계획의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심도있고 능동적으로 민원상담실이 운영되어진다면 지방의회상 정립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 질 것을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접수될 민원의 종류를 예상해 보면 증명발급 등의 단순민원 보다는 관련법규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고충민원 등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원처리 지연 및 불가시 당초에 운영목적과는 다르게 주민과의 적지않은 거리감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부평구 의회 민원상담운영 기간이라는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민원의 내용 및 추진결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장점은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민원인의 방문만을 기다리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시대에 걸맞는 우편, 전화, FAX, PC통신 등을 활용한 민원접수처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홍보 전략 수립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주민과의 민원처리 관계가 원만해 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 여러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시기를 갖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봤는데 부평구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동감을 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접수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민원해결 방법모색 및 통보를 해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 동에 머무르면서 민원을 받는 것 하고 똑같은 방법 밖에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결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적자 예산편성이다. IMF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수준에서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담실 운영은 굉장히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민원실이라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무슨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통보의 수준에 끝난다고 하면 이만저만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에서 통보해 주면 의회가 민원인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위원 상담민원실이 뭐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결국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서 매끄럽게 처리가 됐을 때 예산을 저쪽에서 확보를 해주고 이것은 규제가 잘못됐다. 이것은 민원이 볼 때 억울하다고 얘기가 됐을 때에는 우리의 민원상담실의 취지가 맞게 들어가고 위원들의 위상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보면 거기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민원상담실 운영이 제가 봤을 때에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상담실 운영계획은 어떻게 해서 제안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담실 운영계획은 국장님이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이것은 사실상 의회사무국에서 어떠한 상담실 설치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위원장, 간사님들이 오셨을 때 서로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자는 분도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첫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은 아니고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이 민원상담실 운영계획은 인천의 남구의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시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안됐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으로 보이다가 지금은 신문지상에도 얼마전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도를 저희가 접했고요. 또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기능이 의회자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진정서 처리규칙도 있고 위원님들의 서명동의 하에 청원도 있고 또 민원이라는 것이 주체가 원래 집행부쪽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민원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통보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의 상대가 거의 집행부쪽이지 의회쪽은 민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제도나 법적으로 어려운 것, 안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단 민원인들이 의회에서 상담실을 설치했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아까 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주면 오히려 원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는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해야지, 성급하게 답변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구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인천시 10개구군에서 남구만 하고 있어요?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민원상담실을 하는 곳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시에도 안하죠?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처럼 상담실을 운영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민원상담실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요. 지금 고위원님이나 이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시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행하다 보면 유명무실화 되어지는 것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생각만 있고 꺼냈다가 유야무야되어서 없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신 것 처럼 청원제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 법에 부합된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제가 검토보고 드린 사항은 이미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실 운영은,

그렇다라고 하면 상담실 운영 계획의 건은 우리가 여기서 부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간사님 모이셨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원 상담실 운영계획의건은 우리가 순천시하고 여수시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활발하게 민원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적에서 나와있듯이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가까이 가자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시청과 의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천시와 여수시가 통합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우리하고 지역특성이 다른데 할 것이냐 할 때,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 위원들하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논의가 된 내용 같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구민과 좀 가까이 가고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연찬을 거듭해서 좋은 안을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값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부결이다, 가결이다 하는 것 보다 더 연구하는 자세로서 보류를 시켜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상담의 목적이 아니고 해결해 주길 바라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담을 해줍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해주듯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럴 때 마다 집행부측에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고, 같이 상담을 붙여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싹틀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더욱 주의해서 부작용이라든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감안해보고 해야 될 일이지 지금 가부를 따질 것이 아니고 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보류쪽으로 가자. 더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의견이 그렇거든요. 방법도 연구를 해야되고, 근무방법도 연구를 해야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연구고 뭐 방법이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각동 부평1동부터 1명씩하고 있는데 지금 21개동에서 위원님 두분씩 하자, 아니면 각동 어느분 오시면 그분의 얘기듣고 지역의원한테 얘기듣고 해주어야 되고, 십정1동에서 오면 이찬구 위원님 오셔야 되고, 청천동이면 누가 오셔야 되고, 이것을 누가 접수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여기와서 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동네 어떤 민원이 왔을 때에는 그 의원님 찾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방법이고 뭐고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사무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들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얘기가 된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거의 부작용이 많지, 주민들이 와서 무슨 당신들 조례가 잘못됐다. 앞에서 가결하고 넘어온 행정사무감사가 7일인데 7일이면 꼭 일요일이 하루씩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6일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어떤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의원들이 이렇게 좀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민원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동네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났다, 보안등이 안들어온다. 다 그런 얘기이고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정활동 몇 년씩 다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여쭈어 보았듯이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토론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다라면 이것은 상담실 운영은 있으면 좋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류수용 위원님은 잘 보고 보완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괜히 이것을 보완하고 뭐하고 해야 될 일이없고 또 더 보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6항은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부결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위원님 말도 공감을 하고 류 위원님 말에도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안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보류쪽을 해놓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보류쪽으로,

더 연구를 좀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