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업건설업무에 지극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박응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본회 의의 시정질문중에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총 2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께서 4건은 이미 답변하셨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 도립공원 연간수입이 2억원 정도인데 인건비, 관리비 등 지출경비가 10억5천만원으로서 적자부분에 대하여 도에다가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시설물 관리를 도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74년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던중 8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한곳이 문경새재외에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도립공원등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97년도 입장료 수입이 2억3천만원에 세출예산이 13억9천만원이었고, 청량산도립공원의 경우에는 97년 9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98년도 10월 현재 입장료수입이 2,500만원에 세출예산이 5억5천만원으로서 각기 11억6천만원과 5억2,500만원을 적자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수입은 입장료가 3억1,800만원과 주차장 시설사용료가 6,500만원, 부지매입료가 900만원 등 총 3억9,2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9,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8천만원, 사업비가 4억5천만원, 경상비가 1억6,800만원으로서 6억700만원의 적자를 관리해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원관리 업무는 인근 도립공원 현황에 보시다시피 수입, 지출의 수지균형을 떠나서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경새재는 예로부터 경북의 관문이며, 문경시민의 얼굴으로서 문경시민의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서 81년도부터 97년까지 43억5천만원이 투자되어 매년 평균 2억7,200만원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은 도 관계자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적자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최대한 책정을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 의한 입장료와 주차시설 사용료는 인근 공원, 충북자연휴양림, 속리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적자관리 보완차원에서 주차료와 입장료 인상을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 요구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관리를 도 이관에 관하여는 현재 공원구역내에 160만평 가운데 사유지가 117만평으로서 73%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관리할 경우에 장래 도립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이나 기반정비 사업등에 있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으로서 그 동안 잘 가꾸어온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일이 없을까 하는 우려와 시에서 관리하여야만 공원개발에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이 문제는 다른 도립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익이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호건의원님의 질문하신 버스회 사 경영난 등으로 오지노선 버스운행을 폐쇄 및 축소함으로서 주민불편이 있는바 오지마을에 시직영버스를 운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버스회 사는 승객의 감소와 IMF의 영향으로 운행노선과 회 수를 줄이는 등 농어촌버스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지노선 주민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기치게된데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운행손실이 4억1,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97년도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버스 1대당 1일 손익분기점이 일반버스인 경우에는 21만3,761원이고 그리고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24만2,333원임을 감안할 때 버스 운송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봉화군에서는 3대의 군직영버스를 96년도부터 운영해본결과 3개노선에 연간 9천만원의 손실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볼때에 시직영버스를 운행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교통량조사 등의 바탕으로 운송업체 최소화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강구와 비용절감 실적과 향후 문경온천 민간이양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장은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에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8일 현재까지 입욕객이 27만7천명으로서 전년도 동기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버스 온천이용 현황은 전년도 동기 1,270여대에 비해서 60%수준인 750여대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이용객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온천이용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홍보 활동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경새재 관광객을 온천으로 유치코자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활용해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 여행알선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 47개 업를 대상으로 방문홍보중이며, 서울, 경기지역의 전국을 대상으로 문경온천 세일즈에 나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온천우수성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등의 특집프로 방영을 추진하고 신문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천의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2,100만원의 예산으로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 목욕수건을 세탁하여 사용하고, 또한 관리사무실의 사무보조원 1명을 지난 6월부터 감축하였습니다. 온천보일러 유류구입은 시중가보다 ℓ당 38원의 저가로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의 민간이양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은 우리지역의 관광산업의 주도산업으로 향후 민간에게 매각 등 관리방향은 민간온천장 설치시기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밭 면적은 615ha중에 밭기반 정비대상은 전체면적의 17%인 56개지구 1,056ha로서 94년부터 98년 봄까지 밭기반정비 16지구에 341ha와 가은읍 성저지구의 밭경지정리 1개지구 29ha로 370ha를 정비완료하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계, 마성지구에 39ha에 대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99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도 마성, 산북지구 39ha를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미시행된 35개지구 608ha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현황과 집중호우시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준용하천은 총 11개소에 총연장이 150.5㎞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148.6㎞이며, 현재 96.2㎞를정비완료하여 하천개수율이 64%입니다. 미개수하천 52.4㎞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매년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우수기에 방재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방재물자 비축 및 장비지정, 구호방역물자 확보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수방단 조직과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나 태풍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재해대비 근무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비상 특보시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된 사업이 무엇이며, 완공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되고 그해 8월 16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사업으로는 총 56개 사업에 사업비가 1조6,740억원의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별첨 개발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붙임 연도별 사업추진 상황에서와 같이 97년도에는 가은종합휴양단지외 7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123억원, 지방비 24억원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문경온천 연결도로 등 14건에 대하여 국비 187억원, 지방비 60억원의 예산으로 클레이사격장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 착공계획이며, 문경저수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은 총 32㎞에 대해서 선로보수사업을 철도청에서 지난 10월부터 착공하여 선로보수중이며, 새재종합 휴양단지는 개발지구내 부분공사로 관내 업체 새재렌드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37억원의 융자지원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2차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아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 이월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내년도에 85억5천만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지방비로 확보하여 원만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은 붙임 투자계획과 같이 산업자원부 소관이 국비사업비는 이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지원 확약을 받은 상태이며, 타부처 소관사업비도 증앙부처의 요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사업은 IMF의 여파로 계획대로 추진은 다소 애로가 있으나 각종 기반사업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서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투자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단기간 가시적인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이벤트행사의 개최와 온천축제, 자연사 박물관 개강, 문경새재 무궁화렌드, 눈썰매장 등 유희공간 마련에도 주력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휴양지로 조성하여 거듭나는 문경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은 2005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및 이에 수반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 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7년도 하반기에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대상지역은 점촌시가지와 문경읍, 가은읍 시가지이고 설치장소는 학교, 공원, 공공청사,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현황은 학교, 시청 등 공공시설 12개소에 609대, 아파트 등 민간시설 6개소에 150대 등 총 18개소에 84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에 의하면 6,66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수 있는 151개소의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이 6억6,600만원으로서 공원, 노상등의 보관시설설치에 소요되는예산인 2억2,500만원은 국도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에는 자체 시설토록 유도하고 아파트, 은행, 병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및 대상자가 설치토록 적극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설계서비스 한 건축설계, 주택설계 건수의 읍면동현황과 21%대의 설계서어비스 비율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동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 처리한 2,186건중 464건을 저희시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무료설계서비스한 그 내용별로 보면, 주택이 269건, 근린생활시설이 33건, 축사 150건, 기타 12건으로서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읍면동에서 신고업무 등이 본청에서 시행함으로서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건축직 담당공무원을 지정 순회 근무토록 하고 민원인이 전화 한통으로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민원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여건등을 확인하고 무료로 설계도서 작성하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설계서비스 대상범위는 주택인 경우에는 100㎡이하, 농업용창고는 200㎡이하, 기타건물 50㎡이하이며 공업지역 신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500㎡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서비스를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설계비등 소요경비가 절감되고 주민만족 행정으로 시정발전 협조를 유도토록 하고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으로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축설계, 주택설계 서비스 현황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계속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법인체 현황과 사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부실농업 법인체 현황과 발생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농업법인경영체는 관내 총 60개업체, 영농조합법인이 51개, 농업회 사법이 9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실농업법인으로서 판명된 법인은 15개소로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8개소, 비농업조합 법인이 6개소, 자진설립취소 법인이 1개소입니다. 부실법인 발생원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업법인은 그 구성원이 농업인들로 되어 있어 세무, 회 계,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과다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능력 및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화가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회 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법인은 정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영세법인의 경우 통·폐합 권유하겠으며, 재무회 계 능력이 부족한 법인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농기업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수익증대 및 수지개선을 위한 임기가 보장되는 책임경영제 및 경영성과 배분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사와 도시개발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9월에 실시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위한 합동작업결과 저희 공사는 사업선정 부적정으로 경영유지가 불가하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98년 10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가 되기를 문경시도시개발공사는 98년말까지 생산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산안에 대해서는 금후 청산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마련되는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역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와 신흥로사이에 이면도로 구간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할 용의가 없는지? 이와 유사한 혼잡지역에 대해서 9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현황은? 주정차 단속요원 일과시간후나 공휴일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와 신흥로 사이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96년 6월에 문경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회 에서 검토한 결과 일방통행 지정시에 거주민의 반발과 상경기 위축등을 고려해서 지정이 보류된바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지정문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서 소관사항이나 추후 교통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일방통행 지정 요구등 상황변화가 있을시에는 경찰서와 일방통행 지정 문제를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이후에 관내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일방통행구역 추가로 지정된곳은 없으나 97년 7월 민정형외과앞에서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와 민정형외과에서 점촌역구간의 중앙선을 연결한 좌회 전 금지를 시키고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주변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한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일과후나 공휴일날의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을 말씀드리면, 교통체증구간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을 순번제로 연장근무토록하면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주정차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율이 커저 재정손실이 과다한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수도관 교체, 관리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대책과 98년도 상수도 적자폭이 30억에 이르고 생산대비 판매가가 33.4%로서 적자가 증가일로에 있는만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관 장기대책으로 상수도별로 노후관현황은 98년도 기준, 총연장 59㎞이고, 점촌이 6개동에 19㎞, 문경이 21㎞, 가은이 3㎞, 산양이 7㎞, 농암이 9㎞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사업비가 32억9천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대책은 상수도시설의 누수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경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8년도 9월 21일날 용역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99년 4월 18일날 설계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등 시설정비,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에 대한 계획은 선진국에는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실정이므로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도 예산이 허용하면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상수도의 생산원가가 톤당 769원이고 판매단가는 257원으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199.2%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기간의 요금인상은 92년도에 9%, 94년도에 4%, 95년도에 12.5% 인상이후에 3년째 동결상태로 있어 원가계상과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오니, 상수도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사항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 연차별로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석탄박물관 운영계획과 대한석탄공사의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지연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달 석탄산업사양화 정책에 의거 은성광업소가 폐광되자 지역주민들은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96년도 2월 가은 폐광지역개발특별회 를 구성해서 관계부처 및 대한석탄공사에 가은읍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96년도 10월 대한석탄공사측으로부터 가은 종합휴양단지, 가은리조트단지, 먹는샘물을 개발하는 등 폐광부지를 활용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시설 및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공에서는 개발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 공동개발자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서 개발을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 98년 2월 가은읍 민자추진위원회 에서는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하여 종합휴양단지 개발 촉구등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며, 그리고 9월 17일날 시장님께서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하여 개발참여 촉구와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대한석탄공사 재산을 문경시에 무상양여하여 시에서 민자유치 개발토록 강력히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문경발전협의회 에서도 지난 10월 23일날 시내 일원에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은성광업소 부지 85만평 무상양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며, 산업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 석공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문경발전추진협의회 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발대상부지 85만평을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과 투자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현황과 가축통계 부수 및 융자금 상환계획 및 농가상환 능력판단과 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현황은 그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UR협상과 WTO출범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압력이 가중되고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해서 8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94년도부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사 신축, 증축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499호와 140억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축종별로 한우 112호에 51억5,900만원, 젖소 62호에 24억2,800만원, 돼지는 21호에 36억2,100만원, 닭은 13호에 13억3,100만원과 그리고 기타 가축으로서 염소, 사슴 27호에 4억6,300만원을 문경축협을 통해서 금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였고, 축산분뇨를 원활히 처리를 위해서 95년부터 퇴비사등 264호에 10억2천만원을 금리 4.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연도별 축산사업비 지원현황은 다음 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축산정책자금 융자금은 장기저리자금으로서 98년말부터 거치기간이 끝나는 93년도 축사융자금 44호 8,200만원과 95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융자금 86세대의 3,800만원 등 99년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99년도에 상환해야 될 융자금중에 농가당 평균상환금액은 93만원 정도로서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소값이 200만원대로 회 복하여 소사육 의욕이 다소 향상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한우브렌드화와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면 정책자금 상환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농가소득도 앞으로 많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의 일반세균과 대장균 등 검출여부와 시설물 개보수 연도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관내 184개소로서 수원공별로 보면 지하수가 25개소, 관정이 17개소, 계곡수가 140개소, 용천수가 2개소로서, 급수는 3,365가구에 1만8,4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의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출여부에 대해서는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금년 3/4분기 수질검사는 34개 시설에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이 나타나 배수지 청소 및 소독 등 시설의 청결상태를 보완한후에 재검사한 결과 모두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은 98년도에는 9개소 1억9,6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23개소에 8억8,500만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에 대해서 현황과 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자가 크게 증가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말까지 귀농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기준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이 대출최고한도는 1가구당 2천만원이고 금리는 연리 6.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지원대상은 97년 1월 1일 이후에 귀농자로서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자금대출계획이 3억9천만원, 자금신청자는 10명으로서 1억7,300만원이고, 자금대상자 확정이 10명에 1억7,300만원, 자금집행은 4명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계획된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계속해서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교통의 신호체계 개선책과 교통체증 해소책 및 공영주차장 이용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1만7천여대로서 일부 구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있어 중앙로에 5개소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기관인 경찰관서와의 검토와 교통신호기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신호주기를 적정화, 전자신호체계의 연동시스템의 체계화로 교통 체증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공영주차장 이용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주차료는 다른 도시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상당한 운전자들이 주차료에 다소 부담을 느껴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에는 물론 주차금지구역에는 간선도로의 일부까지 주차하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판 가꾸기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58%로서 사료용을 포함하면 29% 정도이고, 사료의 주종인 밀의 지급도는 0.3%, 옥수수가 0.7%정도이고, 조 사료인 목초도 상당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IMF 체제하에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조 사료 확보로 문경한우 육질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리는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함으로서 겨울철 노는 땅을 잘 이용한다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판단됩니다. 99년도 계획은 1천ha입니다. 도계획에 따라 보리파종은 35ha, 호밀, 자운영 등 사료, 녹지작물이 93ha 등 128ha이며, 시 자체계획에 의거 밀, 보리 등 87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2천만원과 도비 축산기금 2,6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적극 홍보하여 「보리 한필지 더심기 운동」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회 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구를 총동원하여 파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3일날 보리파종 시단위 연시회 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후관계로 부득이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연시회 를 개최하는등 푸른들 만들기도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총력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대상 18개업체중에 5억3천만원이 지원된 소규모 점포개선사업 12개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된 업체명과 대표자 명단을 제시하고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유통업체의 조직화, 협업화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사업중에 소규모 점포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첫째, 연쇄화 사업의 가맹점, 직영점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성된 조합 또는 조합원, 셋째,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넷째,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중에서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체인사업의 직·가맹점 또는 상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점포를 직접 소유 경영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체인사업의 직·가맹의 일반점포보다 우선지원하고 수퍼마켓, 종합소매업 등 전문점보다 우선 지원하고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에 의해서 유통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별 우선지원하는 등입니다. 105페이지 선정된 업체 및 대표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융자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된 업체와 그 원인은 97년도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자는 13명이 신청해 13명 전원이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9명이 신청해서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원인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결과 융자지원 미대상업종으로 분류되었기에 선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을 위해서 임야 1,590ha에 대해서 산지자원화 등 목적으로 사업비 8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자부담 2억4,7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담거부 산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사업목표 미달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로부터 98년 4월 10일자 98육림사업비 보조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가 7억5,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없으며, 산주 실행분은 본인 노력부담으로 실행하고 부담거부 산주 및 육림사업을 기피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행 조치하여 사업량을 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별적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한 요지를 정리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 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답변한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게요? 어제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순서대로?

알았어요. 어제 그렇게 순서를 하니까 한사람 한의원이 계속해서 자꾸 질문한 것이 되어서 오늘은 과별로 바꾸도록 어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74페이지에 보면 답변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혼란이 오는데요.

어제 보충질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먼저 추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추정호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정호의원입니다. 대체로 답변서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본의원은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문경새재 관광개발온천으로 유치코자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을 활용해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새재관리사무소 요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처음에 새재관문에 들어오면 주차장에 차를 진입합니다. 그때 주차료 징수할때에 자연스럽게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오늘 새재관광을 한후에 돌아가실 때 온천에 피로를 푸시고 가라 이런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입장료 징수할 때 우리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계몽하고, 지금까지 평일에는 새재관리사무소 요원들이 그 임무를 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공휴일날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도시과 요원들이 매주 순번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 건설도시국 전원이 순번제로 나가서 계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손님이 중요한 물품과 현금을 보관할때 보관증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대해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하는데 보관증을 발행 안해주고 그냥 백지에다가 물품을 적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물품보관증 발급하는 것을 한번 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뭐 작은 것이지만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또한 불신을 갖게된단 말입니다. 손님이 중요한 물건을 아니면 부시장님이 사장으로 계신데 직인을 찍어서 그렇게 정식으로 해줘야만 손님들이 믿고서 중요한 물품을 맡길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서동욱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온천개발은 전체 우리 문경지구내에 관광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에서도 그래도 다소나마 지금 어느정도 성공한게 지금 온천지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온천지구의 성공이 우리 문경관광개발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천개발에 대한 온천지역에 대한 유치, 홍보 이것은 우리 문경시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될 그런 품목인데 그런데 온천객들을 유치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관광버스의 운전기사가 가장 중요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천장 현장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그 어떤 홍보, 대접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주로 우리나라 관광패턴을 보면 관광회 사가 있고 그차들 짚차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버스 그 기사가 바로 사장입니다. 그래서 딴데 일부 시지역에 가면은 한차가지고 가면 얼마 전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면 일단 그분들이 목욕하는 관광객을 목욕하는 시간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물 뒤에다가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것도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우리지역의 팔영사과를 준비해서 한상자씩 혹 적은 선물입니다마는 계속 보내고 수시로 우리 요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쪽하고 전화를 해서 손님이 많이 몰리냐,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돈독해야 우리 문경이 참 친절한 곳이다. 또 요원들이 참 뭔가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시뿐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탑산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같이 온천지구에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지금 현재 한 40%이상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손님이 줄고 있는 판인데 더 이상 안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왕에 우리 문경을 찾은 분들 새재에 연간 50만명 오는데 예를들면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2천명 왔습니다. 그날 2천명 왔는데 왔는게 6천명이 우리 새재에 왔는데 온천에 오는 분들이 2천명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천명이 목욕을 안하고 갔다는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최대한 유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찾아가고 또 왔는 손님도 최대한 온천을 이용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경제위기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그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봄에 입장료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주로 불평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체손님들이 왔을때는 우리가 20장이상 끊으면 4,500원에서 4천원으로 할인해 주고 있고, 또 단체오는 분들을 잘해주는데 그리고 평일날 4천원,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4,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가급적 맞춰져야 안되겠느냐? 이게 지금 지역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가 경영하는 요율을 한해에 올렸다, 내렸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유가도 생각해서 지난주에도 유가도 올랐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고 주로 그것은 이용자들 우리 시민들은 상시 가는데 가격이 일요일날이나 평일도 4천원하는게 너무 높다. 3,500원으로 낮추면 안좋겠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감소원인이 경제위기에 의한 소비위축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온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죠?

예.

우리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한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온천에 발길을 돌리지를 않고 끊는다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교육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 우리 온천 요금이 있죠?

예.

요금이 현재 우리 온천객들에 비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수지발란스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협의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딴 탑산이나 우리 주변보다 우리가 비싼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온천의 입장료는 우리가 수지타산면에 본다면 현재 오는 인원에 비해서 3천원 이하까지 와도 그게 적자는 아닌데 현재 우리가 3천원선으로 많이 낮추어버리면 현재 우리 점촌이나 문경주민은 일반 목욕탕 업자들이 전혀 영업이 안된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온천하고 일반목욕탕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봐서 저희들이 경영적인 측면으로 봐도 우리 지역의 여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 평일 4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의회 에 간담시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던 그 몇가지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온천이 문경관광벨트화에 하나의 촉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온천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물론 물을 팔아서 남아야 물장사 하는 것이지만 가격도 우리가 먼 장래를 봐서 우리 문경관광벨트화 지역에 대한 어떤 촉진제다 이런 차원에서 가격도 항상 다른 온천에 비하지말고 우리 문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격도 좀 적게 그런 방향에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체이후 시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문경온천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에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인가 현재 단선온천에서 복합온천으로 칼슘탄산천이죠?

예.

이것만 가지고는 혹 온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이해가 잘안되는 그런 수질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온천수, 현재 개발되는 일반 온천수까지 끌어들여서 현재 온천시욕장에다가 복합온천장으로 조성해 보겠다 하는 내용을 시장님께서 몇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온천시설은 시욕장입니다. 시욕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온천개발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문경온천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마 이달이나 연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의해서 인가처리가 되고 채비지 매각문제가 따르고 개인한테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초쯤되면 일반 조합 장급여관 부지 받은 분들이 온천장을 짓게 됩니다. 짓게되는데 현재 우리 저희들 시지역에는 온천수질 2가지를 개발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탄산칼슘하고 단순천. 단순천하면 물이 우리 전국적인 온천물에 물이 미끌미끌한 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욕하면 끈끈한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유리한 조건인데 딴 지역에 가면 유황온천이나 탄산천이나 안그러면 단순천이나 한가지 목욕밖에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두가지 목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욕장에다가 단순천을 또 넣을려고 하면 시설 개조 문제 그 다음에 투자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성에 있는 것은 요성지역은 탄산천이고 진안지역에 있는게 단순천입니다. 그래서 시욕장에다가 두 물을 넣어서 개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은 뭘 전제로 하는가하면 딴 지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 온천업자가 들어오면 현재 우리 시욕장에는 같이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볼때에는 우리 온천장에 처분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온천처분문제는 민간온천장이 들어서는 시기를 감안해서 처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안쪽만은 진안지역은 단순천 목욕하는 지역 그다음에는 하리하고 마원지역은 칼슘천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것이냐,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시로 시욕장을 처분한 후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하나 가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면 시는 보양천에 간다면 이 두가지 물을 한몫으로 가지는 탕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을 몇가지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되는 시욕장의 처분이후에 우리가 시에 보양온천을 할 때에는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보양온천이라고 하면 의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락온천입니다. 대중들이 와서 하고 이런데 여기오면 제일 어려움이 나이가 많은 고령자나 또 환자같은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보기에도 그분들이 올 때 겨우 걸어서 들어오는 분 위화감이 있고 이래서 건강을 위하는 보양온천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되면 결국은 한방물리치료실도 거기 들어가 줘야되고 또 한방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돈버는 것 보다도 우리 문경온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영리주의를 떠나서 우리 물은 우리시가 확보되어서 운영관리하고 우리가 상징적인 그런 온천을 하나 가져야 안되느냐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욕장에 대해서는 더 단순천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단순천은 수안보에도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온천구획 정리사업이 어느정도 단계에 다달아서 민간업체가 들어올때에 두가지를 하는 온천 물값을 더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상당히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이 향후 수립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우리들 생각에도 현 시욕장 온천수의 단순온천수를 끌여들인다고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현재 시욕장 온천수에다가 단순온천수로 들어갈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하나의 문경을 상징하는 온천장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양온천에다가 진안지구에 단순온천장을 하나 만들수도 있고 어떤 점이 우리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이용객에게 보다 더 온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보람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구획정리지구내에 지금 민자유치가 될 무렵에 가서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온천장 매각계획 그 시기는 어느 시기가 적절할는지 그당시 가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온천수 배관문제, 배관 철파이프로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지금 며칠씩 지나게되면 안에 철분 끼인 것을 끍어내어야 될 판이죠?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된다고하면 그 철파이프가 산성화 됩니까? 이렇게 되어서 수명관계가 있을 테인데 그 철파이프가 산성화되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케일이 끼는 것은 현재 우리 온천을 지하에서 뽑아올려서 시욕장 거리까지 오는 그 구간이 스케일이 끼는게 아니냐? 이 관이 우리가 온천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온천보일러 안에 들어와서 관정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반 동안에 수질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원수를 취입해서 오는 사항에는 온도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에 미세하게 낍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가 청소 안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 특성이 온도를 상승시켰다 떨어질때에 지금 현재 스케일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수원에다가 물을 끓일 때 온도상승이 떨어지고 변화할때에 많은 스케일이 끼여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전문팀들이 철관, VR관, 기타 아연관 이런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온천구획 정리지구내에 우리가 전부 물을 시가 장악하기 때문에 시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에 가서는 이걸 집합해서 일단 온천수가 하루에 4천톤으로 계획은 하루에 4천톤으로 봅니다. 이걸 한곳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모았다가 공급할 것이냐, 또 안그러면 온도를 상승시켜 보낼 것이냐, 현재 원액을 그대로 보낼 것이냐 몇가지 방안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지급되도록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자원연구소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위탁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수질하고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것이 백구온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공직하고 우리 토목기술자 몇사람 직원을 일부 파견해봤는데 일본 백구온천인 경우에 우리하고 운영구조가 틀립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의 온천수를 시가 해서 공급되고 그 사람들은 그 일대에 개개인의 물을 뚫어서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 확보권이 개인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고 단지 거기는 어떻게 했냐하면 관을 두관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관이 수격시키면은 이 관은 우선 중지시키고 세척하고 남은 관을 이용하도록 우리도 앞으로 현재 그런 체계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탄산칼슘천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노하우라 할까 지식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뭐 교체를 한다든지 난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 면은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의원님!

송관선의원입니다. 문경시민이 온천을 이용할려고하면은 평일에는 4천원이고 일요일에는 4,5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에는 어때요? 외부인은 어떻습니까?

외부인도 단체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예.

그렇다하면은 단체는 외부인 단체로 관광버스로 옵니까? 500원이 내려가죠. 일요일날?

그건 이렇습니다.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었는데 평일이나 평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4천원이고.

4천원요?

단체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단체오면은 해줬습니다.

그럼 500원해줘요?

500원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일날 와도 안좋습니까?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또 단체로 이용을 한다고하면 500원이 할인이 되고 그러나 시민이 일요일날 가는 것은 뭐 단체가 거의 없으니까 4,500원 다내야 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손님에 대해서는 할인말고 또 달리 기사예우라든가 이런 측에서 좀 나가죠?

나갑니다.

그렇다고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오히려 비싼 요금을 내고 목욕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왜 이런 것을 구상하게 되었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4월달에 개정할때에는 하루에 2천명 많은 인원이 오니까 우리 시민들은 평일날 해주시고 일요일날 외부사람들이 오도록 양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천명 미만이 오기 때문에 일요일날 오는 가격하고 평일날 하는 것을 좀 모순점이 있어서 이걸 제도화를 좀 고쳐보자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민이 오면 뭘 좀 우리 지역의 특혜라고 할까 가격을 좀 낮춰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낮춰주는 식으로해서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입객올때면 주민등록증 봅시다. 다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도 나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외 우리가 관광문경을 간다는 우리로서 우리 시민을 헐게하고 외부사람을 더 받는다고해서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평일날 이용하시고 일요일날은 외부손님이 오도록 해주자 그것을 제도화 했는 것이죠.

아니! 잠깐만 좀 기다려줘요. 그것은 생각하기의 차이점인데 일요일날은 시민들은 500원을 더낸다 하는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죠?

예.

외부인사는 사실상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은 500원이 싸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할인받은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우문제로해서 또 돈이 지급되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요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도 예를들면 친구들이 오면 내가...

뭐 어떤 혜택을 달라 하는게 아니고.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도 단체권을 평상시에 하루에 30장간 할인입니다. 그것가지고 이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민이 할인합니까?

단체가 할인이 안있습니까? 예약권이죠. 예약권을 20명이상하면 우리가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약권을 가지고 한다고하면 할인이 4천원으로 일요일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이용할수밖에 없죠.

일요일날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날짜를 우리가 이렇습니다. 발급일자를 평일날 끊었더라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제한을... 아주 많을때에는 제한하지만 없을때는 현재 제한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시민들이 오히려 요금을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일요일날 규제받는 그 자체도 불이익이라요. 시민들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지만 우리가 전부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용하십니다마는 우리 관광행정의 선두산업이 온천이라면 우리는 평소에 평일날하고 외부 사람 많이 올때에는 양보하자 그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던 문경시정이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틀려요. 왜 틀리는가하면 시민이 오히려 외부인사들보다도 돈을 요금을 더 비싼 요금을 내고 목욕을 하는데 거기 일요일이 어디있고 평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돈가지고 문경온천을 ...

우리 시민뿐 아니고 누구라도 단체로 올 때 할인해 주고 평일날 4,500원이고 일요일은 4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을 많이 일요일날 손님이 와서 같이 갈 때 4,500원으로 500원이 더 붙던지간에 가능한대로 우리가 공휴일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에는 이용하지 마시고 평일날 가급적 이용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뭐 이익이니, 불이익이니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문경을 할려면 우리 시민이 조금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감보다는 나는 우리 문경이 관광개발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좀 양보를 하자. 양보하자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가면서까지 동참하라. 시정에 동참하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것은 보시는 관점차이인데 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한대로 우리 시민들은 공휴일날 양보를 하고 평일날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민들도 일반이용객하고 같이 평일날 4천원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평일날 오면 4천원 받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일요일날. 왜 다른 외부인사는 일요일날 와서 4천원에 목욕을 하는데.

외부인사 오는 사람들은 단체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단체로 온 사람은 4천원 이하로 치지 않습니까?

4천원이죠.

그외에 또 다른....

4천원이고 송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단체관광버스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기사한테 우리가 수고비라할까 편의봐주는 그것은 요금하고 결부시키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별개 운영의 한 묘라고 봐야되죠.

이것 조금전에 답변에 보면 다음 간담회 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조정을 하겠다 한 것은 요금에 대해서....

예. 요금문제는 오늘보다도 상당히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몇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말한 송의원님이 우리 시민이 상당히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제기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박영기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문경온천 세일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이런 현상은 다른 온천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기는 기회 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방법으로 도우미나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각 도시에 있는 서울역이라든지 또는 대구 또는 유명백화점 이런곳을 통해서 돌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방법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사과아가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박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시요원들이 지금 현재 타지역에 홍보나갈 때 사회 단체나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런분들도 참여하도록 한번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 가시기를 조금 그것도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는 기회 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총 개발사업비가 56개사업에 1조6,740억원에는 민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85억5천만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뒤에 83페이지 연도별 표를 보면 99년도에 국비 지원금이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이렇게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산자부에서 국비가 지금현재 시가 바로 우리가 사업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면 문경저수지 같은 것은 개척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현재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그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가 순수한 국도비 사업이 사업주체를 문경시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은 산자부지원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문경지역 도로라든지 기타 지금현재 새재입구에 4차선 이런 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시의 지원을 앞서 말한 것은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부처가 바로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원사업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민자도 2,091억6,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민자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뒤에 80페이지부터 주욱 83페이지까지 특히 사업계획 전체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별로 나눠져있고 사업주체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민자사업이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춰주는 겁니다. 예를들면 아까 논의되어 있는 저희들이 문경온천구획정리지구안에 또 종합온천장이라든지 모텔 그런 3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전부 민자사업들인데 요지는 투자자들이 이 사업가능성이 있어야 투자하는 겁니다. 지원시설이 갖추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대도시에서 우리가 문경으로 올 수 있는게 접근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3번국도 조기완공, 국도 4차선 조기완공,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완공해야 접근성이 용이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는 우리시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나 도로공사를 통해서 촉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지역내에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골프장 짓는 것, 안그러면 스키장 진입로 이런 온천장 진입로 이런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민자유치 설명회 할 때에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예를들면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대기업들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한번씩 답사를 해봤는데 작년 연말에 IMF 사태가 와서 아마 장기적인 관광투자가 불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된 사업이 시기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부에 지원되는 기반사업은 우리가 최대한 계속 빨리 유치를 한후에 국가적으로 이 IMF 사태가 벗어날때에 결국은 기반을 많이 갖추어놓은 것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온천만해도 우리 문경온천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 시군마다 온천 안하는 시가 없고 온천구멍 안뚫은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안한데가 없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가 누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먼저 조성해서 민자를 유치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프르슨 회 사에 중역들이 오늘 3시에 시장님 면담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하면 2년동안에 자기들이 1년동안에 온 후에 기반시설을 어느정도 갖추었느냐 확인할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요책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56개사업이 우리 관광문경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 지연 이유 및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이것을 하기전에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에 두가지가 카지노하고 스키장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카지노에 대해서는 서명운동 한번 한것밖에 없고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는 도의회 나 국회 를 통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문경시의 행정은 산자부, 문화관광부에 뭐 서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2년 지난뒤에 실적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서명한 것 한번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법을 통해야될 것 같으면 당장 계획을 잡아서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가 스키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 온다하지만. 3개지구가 다 안되면 1개라도 하도록 3개를 합쳐놓고 그러지말고 1개를 할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실적도 슈미트 그사람 왔다 간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이 전무입니다. 지금 실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로 힘에 겨운 것을 너무 많이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답변은 시장님은 시간 때문에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현실이고 지금 가은석탄 종합위락단지는 석탄박물관하고 같이 질문했습니다만 또 석탄박물관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답변이 분리되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석탄박물관하고 가은 종합휴양단지는 같이 묶어줘야 되요. 파트가 달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석탄박물관도 56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또 문경시가 인수받는다? 지금 직원 5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잘못하면 관광객이 직원 5명보다 더 작으면 작았지 더 �회 물渼윰�? 결국은 이 석탄박물관을 짓게된것은 그 당시에 위치선정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위치가 안된다하니까 결국은 어느 어느 시간을 통해서 석탄공사에서 간이종합휴양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박물관을 지었는데 이게 그사람이 잘못되었고 96년 10월에 석탄공사에 약속한 것은 우리시와 그러면 문서화된게 있습니까?

10월에요?

96년 10월에 석탄공사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하고 가은리조트 먹는 샘물개발을 석탄공사하고 약속받았다 했는데 그당시 약속을 받을 때 서면상으로 서류 계약서 쓴 것 있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개발계획 입안할때에 석공에서 지금 방금 말한 가은리조트 휴양단지, 먹는샘물 개발하겠다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폐광진흥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석공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석공에서는 사실은 석공에서는 관광개발을 하는 정관있는 업체가 아니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남은기관에 말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부채가 있는 업체이고 저희들이 볼때에 저사람들이 와서 과연할 것이냐 하는 의문스런 여러가지 사견입니다마는 그런걸 느꼈는데 결국은 차일피일하다 안하고 내버려 두니 문제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땅이라도 우리시가 확보하는걸로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민자유치할려고하면 그 지금의 민자가 할 수 있는 어떤 호텔이나 무슨 시설할 수 있는 용지해결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로서는요.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골프장만해도 상당히 접근해가지고 한다할려고 추진하다가 이것은 용지해결이 여의치 못해서 좌절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영 안되는 것은 앞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석공에 80만평이 우리 시유에 개발 땅만 확보해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을 무상양여하면 땅을 팔수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위주로해서 유치만 되면 장기저리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치 우리가 유치할 한걸음 접근된다고봐서 결국은 석공에서 투자를 해주면 더 이상 없고 투자를 못하겠다면 이 땅이라도 넘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럴려고하니까 국가 공공기관인데 이 땅 을 준다고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는것도 방법이 당장에 무상양여가 법적절차가 어렵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또 국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는것이나 석공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1단계로 임대를 몇년하다가 사용하다가 무상양여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7일날 석공산업에 방문해서 꼭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발이라도 가시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저것도 영 능력이 없거든 땅이라도 넘겨라. 결국 우리 문경권의 개척사업 지구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토지문제도 우리한테 안넘기면 앞으로 당신들이 되니, 안되니 하면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지금 일부 전개해서 땅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의회 에서 상당히 걱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카지노, 여타 스키장 문제가 박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민자가 쉬운게 아닙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카지노를 왜 안하면 안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문경온천이 주도사업이라면 온천지역이나 우리 여러사람이 나오고 결국 우리가 자고가는 온천을 만들어야 되고 온천이고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옳은 호텔 이걸 한번 지어야 되겠습니다. 호텔을 짓고 대기업하고 우리가 전부 협의를 해보니까 여기 현재 문경에 있는 호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영업이 되느냐? 그 사람 모을 재간이 있느냐? 거기 자고 가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럴러면 밤에와서 밤에 즐길 수 있는 카지노가 들어가야 호텔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관계법규의 요로에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시기 적정을 기하면 결국은 그런 문제 카지노 문제는 역시 민간단체가 먼저 나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협의회 하고 민자유치협의회 있던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구에서 활발히 움직이도록 시에서는 거기 뒷받침해가지고 좀 추진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공에서 개발이유도 없는 개발계획이라하는 것 계획 넣은 자체 우리도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물렸는게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을 인수하느냐? 지금 석탄박물관에 56억원으로 진입로 교량이 많은 예산을 부어놨는데 지금 시기에서 석탄공사에서 못할 경우는 땅을 달라? 결국은 이건 지금 석공으로봐서는 자꾸 발을 뺄려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빨랐는 것 아니냐? 이제까지 석탄산업 합리화단에서 2002년까지 한계되어 있습니다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가은위락단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석탄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이게 안되면 우리 인수 못하겠다. 우리시가 인수해서 뭐할겁니까? 이런 것은 연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탁의원께서 혼돈하시는데 석탄박물관은 석공께 아닙니다.

합리화단이라요.

합리화 사업단이거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인수 받나, 안받나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 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이만큼 투자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관광하는 자원화는 확보했다고 보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가 관리하던, 사업단에서 관리하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나의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주변에 언뜻보고 하는것보다는 거기 딴 것을 관광 시설을 넣어서 주로 그 일대가 개인부지 석공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탄박물관만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있고 그 주변을 일단 우리시가 확보해야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꼭 석공에서 지금 투자할것도 차일피일하는것도 우리라도 받아서 뭔가 민자를 유치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은위락단지가 693억원이죠?

예.

693억원인데 참 우리가 땅을 받았을때에 지금 형편에 여력도 없는 상태이고 민자유치라도.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어느선까지는 석탄공사에서 하도록 졸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땅을 무상해서 해달라고 해야지만 지금 중간에 와서 땅 달라고 할경우에도 지금 석공에다가 발 뺄 빌미를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무상양여해 달라 하는 자체가.

예. 그건 보는 관점차이입니다만 그런 문제는 지역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민자 협의회 기능을 맡고 있는 개발협의회 하고 또 우리 의회 하고 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 문제인데 좀 전문적으로 한번 의논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답변서에 보니까 발전추진협의회 가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하는것도 이런것도 우리가 이 지역에 출향인사도 있고 각종 보조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광범위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단체를 넣었을 경우에. 안그래요?

예. 출향인사는 전체 다들 힘을 합쳐야되지 어느 1개단체하고 시가 노력해서 되겠느냐 이런것도 앞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 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고재만의원입니다. 문경온천에 대해서는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문경온천은 우리 문경시가 추구하는 관광문경으로 나가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초기에 특히 도시과의 직원들께서 보일러에 끼였는 스케일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문경온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문경온천하고 도시개발공사 두가지에 대해서 책임경영제 및 경영성과 배분제를 도입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는올해내로 청산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에 나와있고 문경온천에 대해서는 답변이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아마 답변작성과정에서 빠진걸로 제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질문서에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경온천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민간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했는 답변서에 보면 현재 문경온천이 운영에 있어서 작년 동기대비 입욕객이 80% 줄고 또 관광버스가 60% 정도로 주는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준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문경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온천도 다 똑같은 현상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홍보부족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입욕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은 불편한 부대시설의 미비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더욱 늘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지적했던 부대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무자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자가 나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그러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고하면 이러한 문제는 지금보다는 수지가 더욱더 좀 개선이 될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대안으로서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민간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고 있는 경영성과 배분제와 또한 이 경영성과 배분제는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느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으로의 어떤 수지를 수익을 올릴때에는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의 배분을 근무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영성과배분제라든지 아니면 그 근무성적에 있어서 평점에 가산시키는 그런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되어야만이 근무자들도 나의 일이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더욱 관심을 갖고 근무를 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경영분석관계는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입욕객 감소, 홍보부족, 관리서비스 부족 그리고 시설부대비, 시설에 따른 완비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친절교육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고, 고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으로서 경영성과 배분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궁금한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그당시에 인수할때 원예조합을 인수할때에 원예조합에서 14억 보조받은 것이 일정기간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뭐 그것이 다시금 반환조치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일정기간내에서는 처분이 어렵다라는 이걸로 인해서 처분이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청산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청산계획을 정리되는대로 의회 에 종합적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는 청산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되어 왔고 원예조합 관계는 법적문제가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청산에 따른 문제는 모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의회 에 보고 드린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선정기준과 선정된 업체명, 업주명단을 제시하고 탈락한 업체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예. 답변내용이 잘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법인체 현황과 부실농업 법인체 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농업법인체가 관내 60개이고 부실농업법인체가 15개소 그럼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농업법인체는 45개소입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60개 법인체 현황과 부실농업법인체 15개 현황도 특별히 따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비농업인 조합원 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장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세요.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비농업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들 전산자료에다가 저희들이 영농조합 회 원 자료를 대입시켜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 비농업법인으로 판정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내용을 보면 겨울철에 한두달 인근 광산이나 안그러면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안그러면 또 자기 친인척이 사업장이 있으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 이름을 옮겼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농업법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 지역의료보험조합원들이 아니고 직장?

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판단할 때 그사람은 농업인이 아니고 농민이 아니고 직장인이다?

예. 그래서 비농업법인으로 받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 부실농업법인에는 비농업인 조합법인 6개는 정상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부실보다는 감사원에서 비농업법인은 자격이 미달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부실법인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경영에 있어서 정상화되어 있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이게 포함이 안되었느냐 이말이죠?

경영상은 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45개 농업법인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농업법인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45개 역시나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이 농업법인체가 설립목적에 부합이 되는 또 원활한 그리고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부실농업법인체 여기 대책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마는 이것외에도 사실 이것 부실농업법인체를 처음 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정부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위해서 설립된 경우가 있다고 봐야되겠죠?

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 어려운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데 앞으로 이 설립이 되는것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허가를 내어주든지 지원을 하든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 현황과 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실적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귀농자 업종별 내용은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업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표에 보시면 귀농자 19인중에서 경종, 과수, 축산, 기타 이렇습니다.

아! 경종농업하고 축산, 채소, 원예 이런 업종에 종사합니까?

예.

그 정착지원 금액이 2천만원이죠. 최고가?

예.

2천만원가지고 정착이 잘 되겠습니까? 장래 전망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산업과장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천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할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도 지원을 받는데는 역시 보증인도 필요합니까?

보증인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0명이 확정되어서 4명만 자금집행이 되었고, 6명이 지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 1억정도가 집행이 덜되었죠?

예.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 덜 된게?

그것은 개인별로 면담한 결과 사업을 시작해서 융자를 받으면 받는 그날부터 이자발생이 되고 또 일부는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축산전망이 불투명해서 자제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축산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에 융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5세까지로 되어 있죠?

예.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타 10명이라 나와 있는 숫자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60세 넘은 사람들, 55세가 넘은 사람들입니까?

55세 넘은 사람들입니다.

자금배정은 이 자금은 도비보조죠?

정부융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배정받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자가 속출한다고하면 추가배정도 가능한 경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도에서부터 필요하면 추가융자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여러차례 와 있습니다.

일단 귀농자가 119명이라고하면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 고향농촌을 찾고 있다고 보겠는데 11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왔다고 볼수 있죠?

반드시 어려워서 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9명중에 10명정도만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국비보조가 더 있을수가 있는데 지원이 더 있을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 홍보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농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배려가 있는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62명이 받았습니다. 119명중에 62명이 받았는데 교육도중에도 상세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10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된 네사람들이 경영하는 내용들의 성과는 앞으로 전망이 좀 있다고 봅니까?

예. 자금을 수령하는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하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축사라든지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귀농정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귀농자가 적응이 잘된다고하면 이숫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소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귀농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당초에 도로부터 배정받은 면적은 128ha입니까?

예.

우리 자체계획으로 872ha를 추가시켰다?

그렇습니다.

그 종자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이 대신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는 저희가 지금 12만8,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보급종이 2,500kg, 농업수매분이 10만2,760kg, 우량종자 1만800kg, 그리고 자가보유 1만2,500kg 이렇게 해서 12만8,440kg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검하고 합동으로해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발아시험을 1차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농약사에 의뢰해서 발아시험을 하고 읍면에서도 공급되는 것은 자체 발아시험을 거쳤습니다. 결과 한가마도 발아불량 한가마는 없었습니다. 평균 95%이상 발아되었습니다.

아! 종자발아여부는 다 확인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우리 문경시의 특수사업으로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푸른들 가꾸어 보자는 특수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노동력 문제는 해결 다 됩니까? 인력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농업회 사법인 농기계라든지 안그러면 공공이용 농업농기계 또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원금이 좀 나갑니까?

유류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정에도 지원이 됩니까? 농가에도?

집집마다 지원은 농가마다 지원은 곤란하고 농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농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지원한다?

그것은 읍면장한테 배분을 해서 읍면장이 지역설정에 맞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천ha면 면적이 대단히 큰데 축산협동조합하고 도비보조가 2,600만원 나간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돈 다 합쳐서 4,600만원이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872ha에 대해서만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도계획 128ha는 지원되는게 아니고?

예.

이 특수사업 계획이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게 아닌가요? 충분한 농가의 농민들의 어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대한 여건이 조성되고, 분위기 여건조성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계획이 뭐 고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갑작스럽게 세워졌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몇 개월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었고 1천ha를 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 어렵다고 자꾸 뒤로 빼는데는 조금 부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에 공무원들 우리 문경지역에 답리작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도 전환을 시키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계획이 언제쯤 도에서 지시가 되었죠?

10월달에 정확한 날자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10월 중순쯤 아마 내려온걸로...

10월중순경에 지시된 내용이 언제 농가하고 또 위탁영농회 사 농기계들을 보유한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주욱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담당과장님이 보시는것하고 읍면동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가에서의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자체가 대단히 어려움에 빠진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농가에서 어느정도 이 사업에는 열심히 의욕적으로 동참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고하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왜 그런가하면 벌써 오랜세월동안 미작농사에만 의존해오다가 겨울철 보리갈기는 완전히 농촌 영농에서는 떠나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있지만 인력을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농사짓는 것은 다 꺼리고 있단 말입니다. 또 영농회 사 위주로 이 파종을 해보겠다고하지만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만일의 경우에 기후여건이 맞지 않아서 겨울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는 기계가지고도 발육을 옳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열심히 하다가 기상여건이 나빠서 못하면 또 내년 춘파에도 사료작물은 춘파도 가능하니까 내년 춘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도저히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밀은 저희 가은창고에 상당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자발아 확인했나요?

예.

그래요. 어쨌던 우리시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또 농촌의 농민들은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칫 목표에 엄청난 미달이 된다든지하면은 여러 가지로 농촌의 의욕도 저하가 될 수가 있고 또 파종된 뒤에는 가꾸기에 참 애먹는 작물이 바로 보리 아닙니까? 사실 해놓고 난뒤에 벨때까지의 그 과정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특수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

되었습니다.

엄창섭의원님!

엄창섭의원입니다.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서를 보니까 농가수하고 가축사육수하고 엄청 많네요.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에 협상해서 시장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 우선 판로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싶어서 고급육 돼지라든지 소를 먹여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되었는지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42호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일본으로 가는 돼지의 수출을 엄청나게 문경시에서도 한다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현재까지 일본으로 간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13호농가에 2만5천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1만1천두에 대해서 2,800만원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장려금으로 8천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설, 그다음에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서 축사 신축의 분뇨처리장하고 자금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갔네요. 많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한가지 묻는 것은 분뇨처리장 때문에 그런데 낙농가를 위해서 폐수가 나온 것을 몇 ppm 되었습니까?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분뇨처리장 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이게 95년도 이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런가하면 분뇨처리장 한 2, 3년도 안되어서 다시 분뇨처리장을 또 2천만원내지 3천만원 들어가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낙농가들이 거기서 소 50마리 먹일때에 전체 소값 한창 좋을때에는 1억5천만원됩니다. 지금 땅값은 뭐 한우에 비해서는 비육소는 200만원을 기준한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얼마 안올라 갔습니다. 아직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판국에 분뇨처리장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새로 2천만원 할려고하면 50마리의 소를 다 팔아넣어야만 그 실정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농을 50두정도 한다고하면 엄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습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습터는 작년에 환경처리기준이 강화되기전에 기준에 맞았습니다마는 그이후로는 현재 배출기준에 �회 쩍윱求�.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배출시설이 아니고 통풍식이나 교반식을 해서 퇴비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두 낙농을 했을 경우에 1,500만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해서 750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 300만원정도 우선 자부담으로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소 농가에 부담은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 시설기준 강화된 것이 IMF가 오기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축분처리 관계를 시행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IMF와 같이 겸해져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시설은 저희들은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통풍식이나 교반식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99년도까지 완료하라고신청하라고 완료가 되었죠?

예. 환경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자금도 많이 받았고 자기의 투자도 많이 했다가 지금 IMF 당하는데 참 죽지못해서 원래하던 직업을 내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 말로는 한우 200만원 이러는데 실지 그 새끼낳는 소는 얼마되지 않습니까? 비육시키는 소가 얼마 안됩니다. 어느것이 더 많습니까? 한우의 두수에 농가 가축사육은 보자!

비육이 많죠.

비육이 많아요?

예.

프로테이지를 여기 안봤습니다만 제가 이러는 것은 딴건 아닙니다. 지금 내년 99년 1월 1일부터 우리 종말처리장이 아마 문경시의 것이 가동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동시켜서 우리 문경시로 넘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영순에 있는 분뇨처리장 저게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딴데 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분뇨처리장을 낙동가들을 전부 할려고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 돈을 전부 주는걸가지고 또 거기에 관리해서 사람 많이 쓸수도 없는 것 같애요. 한두사람으로 하고 그 빈자리를 축사 분뇨가 아니라 처리시설을 거기 갖다가 분뇨탱크 차를 만들어가지고 분뇨를 쳐다 거기 부어서 거기서 걸러나가면 우리 낙동강은 맑게 정화되지 않겠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농가들이 그런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 농가가 그런 의견도 개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분뇨처리장 있는 시설 일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축분을 처리할려고하면 별도의 시설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축분처리 문제도 운영상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비용관계라든가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돼지도 있고 한우가 이렇게 많은데 농가수로 봐서는 5,600호가 있어요. 약 700호 되네요. 약. 이것을 할려고하면 지금 그중에 옳게 한 30마리이상 먹여야 처리장이 될 수 있죠?

현재 저희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상태를 보면 비육하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에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퇴비사를 지어놓고 그것을 퇴비화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돼지라든가 젖소 농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 그런 대규모 시설에서는 배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분처리장을 공동운영한다해도 그쪽으로 갈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많지 않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산더미같이 집안 옆에다가 그냥 똥을 쌓아 놓았어요. 비가 오고 막 두드려 맞아서 막 쓸려내려 가요. 그걸 보신지 안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딱 올라가도 지적은 이럴 때 우리 환경은 귀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긴해야 되는데 뭐 몇천도에 가면 환경에 대해서 물을 먹을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폐수가 일단 고여서 걸러걸러 넘어가는데 지금 하는 시설은 없었지만 톱밥은 전혀 지원아니면 전 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리장을 지을때에 어떠한 식으로 안넘어간다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앞으로 나는 차를 사서 거기서 퍼내어서 가면 걸러서 나가면 이게 정확하지 않겠나 나는 이겁니다. 사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문경축협을 통하여 금리가 5%되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었고 축산분뇨에 원하는 처리를 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퇴비증산화는 4.5%로 3년거치 7년 상환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가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차이점은 융자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어쨌던 잘알았는데 한가지 한우에 대해서 암놈 생산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비육 농가수하고 두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두영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축산관계가 농가호수에 작년대비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조금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7년도 대비?

한 400개 정도 줄었습니다.

축산농가수가 작년에 비해서 400개 정도 줄었다?

예.

감소된 요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사료값 인상과 시세 하락으로 인한 그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육두수도 감소현상입니까?

사육두수는 300두가 줄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죠?

예.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런 불황속에서 400개정도가 줄었다면 크게 축산농가가 위기에 와 있다고는 볼수 없겠군요.

위기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400두정도가 줄었다고하면 큰 위기라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시에 처분도 못하고 또 처분할수도 없는 그 전업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의 현재 축산농가가 안고있는 축산사업 문제의 진단을 뭐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도에서나 중앙부서에서 오는 그러한 지침서에서도 보면 앞으로의 전망도 고기값 불안정이라든가 그 소값파동이 우려된다하는 그런 우려성있는 전망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보다는 규모이상의 사육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우고급육을 양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축산농가가 방향을 잡고 나가면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어둡다고는 볼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축산문제는 규모화, 전문화 방향으로 나간다?

예.

그런데 뒤에 축산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밑에 축산분뇨처리 비용까지 다 합계된거죠?

예. 맞습니다.

235억이 축산사업비로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중에는 보조가 50%죠?

예.

보조가 50% 입니까?

축산분뇨처리사업비만 50%이고 한우에서 기타 가축까지는 시설비의 70%가 보조됩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가 융자가 140억, 자부담이 74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210억원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214억 그렇죠?

예.

그런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이 작성한다더라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결론은 축산농가에서 축산을 더 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지속여부 관계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축산사업을 하던 이 축산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왜그런가하면 잘 아실수 있잖아요. 외국소 생체가 들어오고 한다고하면 값싼 생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농촌실정은 나도 뭐 축산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건 이미 시작해놓은 것 끝낼수도 없고 지속한다는것도 어렵고 참 한마디로 말해서 진퇴양난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시로 볼때에도 미작농사, 일반원예농사, 축산 이 세가지 분야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산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역시 미작농사죠?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축산분야입니까?

미작농사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건 아니겠습니까?

그전보다는 농촌수입면에서는 미작농사 못지않게 축산사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진 것 사실이죠?

예.

그런데 경영진단을 축산하는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축산농가에 제공해서 이건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최종적인 판단은 농가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정보는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고 또 축협기관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아니면 농협기관에서도 정보를 3개기관에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그런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에 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소규모로 해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적게드는 방향으로해서 규모화, 또 고급육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판로를 개척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쟁력이라는것도 나한테 수익이 좀더 보장이 되어야지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직소를 사육한다든지 고급육을 사육하는 경우에 고급육 사육하는데 사육기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22개월 됩니다.

적어도 20개월이상 2년을 먹여야지 고급육 생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2개월이상 사육을 했을 경우에 사육농가에 얼마만큼 수익이 보장되느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보장되는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 집행부에서 하나의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정면에서 추진해주고 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안되는데 보면? 그런데 직소를 먹이는게 좋겠다 라고 하지만 직소를 잘 못 구해요. 대단히 참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저런 내용으로 축산문제 이 문제만은 그렇게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이 소값 답변서에 보면 200만원대로 회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의욕이 좀 살아난고 하지만은 이것은 200만원대가 계속 유지될런지 안될런지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장래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본인이 알기에 소 두수 비육을 하든지 젖소를 하든지간에 두수가 많은 축산농가일수록 축산사업이 파산이 더 빠른길로 보인다 그겁니다. 이런 실정이예요. 요즘와서는 사료값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방법이 배합사료에 의존해서 먹이고 사육하고 있는데 근간에는 복합사료가 약간 내렸다고 그러지만 전체 소를 먹이는데에 생산원가도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저것 따져보면 나한테 떨어지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장기간 끌고나가면 끌고 나갈수록 점점 더 부채는 더 는다 이말입니다. 여기 뒤에 내용마찬가지로 융자, 자부담,이것은 역시 자부담이라는것도 농협계통에 돈을 받아서 하는 부채란 말이죠. 214억의 여기 농가 499호수에 214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참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지역 시민을 위해서 정확한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신규로 어떤 축산할려고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려서 경쟁력있는 그런 양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뭐 저는 전체를 봐서 5,550 축산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한사람 입장에서 제가 현실의 어려움을 얘기한 겁니다.

예.

크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시간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화 정책에 UR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답변해요.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3년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개방화 그것이 2천년정도....

생소개방화는 2001년입니다.

2001년이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관계는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너무 범위가 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거기서 농민이 농축산물이 농민이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창섭의원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역시 진퇴양난입니다. 이것 뭐 금방 치우기도 얼른 못하고 하던 직업을 또 조금만 더 있으면 참고 견디면 또 어디로 가겠지 하는 이런 농촌에서 대단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영순분뇨처리장을 다음 농촌정화장 처리장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 하고 영순 내년도에 하게되면 가상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예산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은 ...

현재 알고 있습니까?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 나중에 계산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꼭 이것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의원님!

송관선의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목적이 시설의 현대화해서 규모화해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이죠? 축산농가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하면 정확하게 자금을 문경축협을 통해서 융자금을 농가에 배정한다고 그렇게 되었죠? 답변하셨죠?

농협. 축협. 예.

축협이죠.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에서 하죠?

예.

그렇다고하면 이게 경쟁력을 제고한다고하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자금이 정확하게 투자되어야만이 그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죠?

예.

그렇지 않고 이 자금을 다른데로 유용한다든가 한다하면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 되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유용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자금을 배정받고도 자금을 타지 않고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포기한 농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다고하면 축산사업비 지원현황에 보면 돼지하고 닭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사는 누가, 자금을 얼마를 융자받아서 어떤 시설을 하고 있고 현재 두수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개인별로 다 말입니까?

개인별로 말이라요. 돼지하고 닭.

서면으로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자!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박경무의원입니다.

가만 있어요. 박경무의원님! 이것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이 교육중이고 또 식수담당은 경주회 의를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답변이 옳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 나와 있죠? 답변되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내용에 보면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내용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임야 1,590ha에 사업비 8억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억4,700만원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답변내용과는 차액이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건기 보호담당 이건기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량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시달된 보조내시된 금액 뒤에 숫자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내시되었고 이것은 보조가 확정되면서 자부담,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되어서 뒤에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림임야 내용 전반적인 사업비 내용 자체가 실제상 임야가 우리 문경시 전체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기 예.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차지하고 있죠. 한데 실제 육림사업에 칡덩굴 걷기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갖다가 우리 임업 개인 자부담이 1억5천 얼마인가 이것이 그분들이 노력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했죠?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노력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의뢰하지 않고 이 사업자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이건기 사업성질이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국고보조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사업성질이 다릅니다.

아니! 사업성격이 다르다고해서 역시 산주가 회 피할때에 역시 그걸 지정된 업체를 주는것보다는 실업자 고용대책으로 해서 공공근로자를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그런 원인은 어디 있나요?

가만있어봐요. 박경무의원님! 현재 이 자부담은 현재 뒷표에 나오듯이, 국비, 도비, 시비 현금지원에 따른 토지산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대체해서 공공근로사업비라 하는 것은 국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산림청 지침에 보면 자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사업시행하는 방법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를 보면은 1,590ha를 하는데 현재 자부담을 1억5천만원을 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산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내용을 보면 칠덩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감벌 등 해서 해마다 사업 종목을 보면 역시 해마다 똑같죠?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육림사업을 과거에 했던 녹화.... 언제입니까?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푸른산 가꾸기로 해서 이때까지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경제성있는 경제림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그 어떤 일정한 지역에다가 1,590ha의 막대한 예산을 해봤던들 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민이 봐서 어느 하나라도 어느 한부분이라도 아! 뭔가 우리 산림에서 상당한 경제성이 있는 이런 나무들을 심고 있고 가꾸고 있구나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꿀수 없습니까?

예.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과거에 산지녹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10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박경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년도에 저희들 시 특수시책으로 현재 산지를 사실상 자원화하자. 결국 자부담 문제만해도 결국 산주에게 이익이 간다면 자부담 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지녹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세부사업은 덩굴제거나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을 해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직접 이익이 안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산림과에서 내년도 사업이 채택될런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 방침으로 해서 지우겠습니다마는 산지분포의 현재 토질이나 또 산 경사나 이런걸 판단해서 지금 현재 예를들면 감나무 단지를 한다든지 유실단지를 가꾼다든지 안그러면 장차 경제수림에 대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던 우리 산주의 산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사업자체를 좀 바꾸어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쨌던 추진하기를 본의원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윤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하천정비 사업의 현황과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양윤석의원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질문드린데에 대해 상세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준용하천만해도 380리나 되는 먼 거리가 되는 하천을 정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비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고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더 해나가시겠습니다만 비락한게 어느 한지역에 온다고 예고없이 오다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못 볼 지경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미비되어 있는 지난번에 게릴라성 폭우와 같은 그런 비가 오고 그렇지 않은 비가 오더라도 수해를 볼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 더러 있죠?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수나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경북지역은 1일 강우량이 275mm, 시우량이 75mm 범위내에 지금 하천구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농암이나 상주 일부나 포항지역에 300mm나 600mm오면 현재 우리가 설계한 시설용량들이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범람하거나 붕괴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 기준은 건설부 하천시설 개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걸 감안 안하느냐? 결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천등급에 따라서 안그러면 도시하천이나 농촌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일부 보통하천이나 볼때에 빈도가 25년이나 100년 빈도로 해서 홍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많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영강만해도 1년내내 하천을 뭐할려고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좁혀도 농토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나 영강같은 우리 준용하천은 100년 빈도로 봐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북이나 소하천 같은 것은 보통 25년 빈도로 봐놨기 때문에 적은 비가 오더라도 범람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기성제정비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미비된 것은 보완해 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집중호우가 많이 잦을때에는 천재지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천재로서 다룰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천재를 최소화할 수있는데 인력이고 또 인력으로 감당못해서 받을수 있는것을 인재라고 합니다마는 이번 마성이나 영순같은 경우 상주보다는 얼마 안되는 작은 지역이라도 수방자재나 모든 것이 제대로 수립이 안되었던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해방재 자재라든지 방재 조직은 나름대로 연초에 우리가 점검도하고 정비도 하고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선에 각 읍면동에서 조금 미비한게 없지 않아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는 사전에 더욱 철저히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또 면밀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방대책에 관한 수방자재나 또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여러날 나가셔서 복구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년동안 두고보면 하천, 하상정비라고해서 종종 장비를 가지고 하상을 정리하고 있죠?

예.

작업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 한 380리나 되는 긴 거리를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틀림없이 위험하구나" 또는 하천주변에 민가들은 항시 비만오면 위험을 안고 사는 분들의 마음이라도 너그러울 수 있도록 하천을 조금더 지역적으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있어서 하천 퇴적물이 쌓여있는 곳에는 좀 퇴적물을 없앤다든가 너무나 굽어서 또는 하천자체의 수로가 바뀌는 지역이 더러 있죠?

예.

이런 지역을 조금더 보강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밭 기반정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밭 기반정비사업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밭면적 6,155ha중 정비대상이 17%인 1,056ha로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83%에 대한 밭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까?

이 밭 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4년도에 농산부에서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그 지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밭면적의 17%인 1,056개지구에 1,056ha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밭 기반정비사업도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여건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은 확정지어서 사업되고 앞으로 이 지역 주어진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할수 있단 이야기죠?

예. 현재로서는 확정된 지구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연차별 계획이 우리가 끝나고나면 다시 추가사업이 지금 시행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면적이 더 불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은 아시다시피 80%가 임야이고 산간지역인데 토지이용율 제고측면이나 농림업무의 생산성 제고나 향상, 토지의 자원화, 산지의 자원화 이런 측면에서 이 밭 기반정비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또 많은 양이 되었으면 하는게 우리 농민들 소득과 가장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의 지금 농산부자금입니다.

농산부 자금입니까?

예.

뭐 우리 공격적인 어떤 시정추진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농산부 자금이라고하면 국장님이 밭 기반정비사업을 좀더 확대시키고 빨리 이 사업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뛰셔서 농산부에 직접 올라가시더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08ha가 현재 지정된 사업지구내 608ha가 앞으로 정비대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측하시기에 몇 연도까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2000년대 마치겠다, 2001년대 마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양을 봐서는 앞으로 약 650ha 같으면 장기간 요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당초 계획부터 IMF사태로 인해서 98년도부터 오히려 지구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부의 여건이 달라지면 또 지구수나 사업량이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던 뭐 국장님! 발로 열심히 뛰셔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게 수원개발인데 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는 지역이 수원, 앞으로 할 지역의 수원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사실 작년에 호계면 지역은 수원공개발은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수 개발은 화강암지대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수원공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일반 화강암지대 실패하는게 가은 일부지역하고 호계지역이 작년에, 제작년에 우리가 해본 경험이 실패가 나오는데 뭐 이럴 때 어려움을 느끼나 또 인접지역은 깊이 파버리면 현재 기존 간이용수시설이나 또 기준시설의 파괴문제가 나와서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 안되면 지표수 하천수를 끌어올리더라도 용수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8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보관시설의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석유가 전혀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기름의 어떤 소비억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시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보면 자전거타기 운동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국가나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지형상으로 구 점촌시가지는 지형상으로 고조의 기복이 심하고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은 지금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가 안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시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부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또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중이라고 했는데 정비기본계획이란 대충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간담회 때에 이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상지구가 점촌지역, 문경읍지역, 가은읍지역 소재중심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완전 일주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렇게 망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우리가 좀 무리하게 계획세웠는 것은 행자부에서 좀 축소시키라하고 그리고 또 너무 연기가 안되도록 그런 것은 보완 안되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인기가 없다할까 별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상한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미 상당수준까지 내년에 확정되고 나면은 일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도로라도 예를 들게되면 시청주변의 도로, 그다음에 시청배후에 있는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도 몇군데는 시범화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점촌지역에 먼저 시범화 한후에 문경, 가은 합작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약에 우리시에서 시설한다고하면 국도비라든지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정부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관하는 설치시설하게되면 1대당 대충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한테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전거 이용보관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내에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학교라든지 공공이용시설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대당하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되면 시설을 하기 나름인데 좀 간편하게 철파이프라든지 이런걸한다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시건장치도 되어 설치하죠?

예. 시건장치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도시과에다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자전거 주차장정비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저에게 자료제출을 하실 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연도별 설치계획에 대해서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는 연도별 설치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라고하면 지금 시급히 좀 설치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욱 여러군데 공공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공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당장 내년도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될 부분이 주요교통시설인 기차역이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또 하나는 주거시설중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이런부분 특히 주차장, 공영주차장, 기차역이라든지 아니면 구 읍사무소, 대창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건 행자부에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시비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면 빈약한 우리 시비보다는 국고를 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이것 기본계획 수립이 빨리 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국고로 지원받아서 하고 또 공공시설인 큰 시설인 다중이 다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보면 학교라든지 이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전거 주차시설이 학교에보면 별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는 자체설치토록 유도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부분은 국비지원이 되게되면 학교에도 좀 지원이 됩니까?

학교시설 같으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18개소가 되어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보면 점촌고등학교, 문창고등학교, 문경여중, 가은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점촌우체국, 경찰서, 시청,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요, 아파트에는 현대아파트, 주은우방아파트, 황제아파트 이것은 자체에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지역에 한해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국고로 시설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보도라든지 시내 공공 여러사람이 다니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보면 정비계획하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 이걸 설치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것은 앞으로도 설치가 좀 안어렵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국비지원으로 유도할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시비부분이라도 좀 보조를 해주는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계 지침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라해서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학교도?

학교 같은것도 자전거 시설이 사실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대부분 자전거 보관시설이라고하면 지붕을 덮어서 거기에 자전거 세우는 정도 이런 시설입니다. 우리 시내는 어떤것인가하면 노변에 세워놓으면 자꾸 도난이나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해서 우리가 보관하도록이렇게 되는데 학교에는 지금 대부분 우리가 문중이라든지 이런데 되어있는걸 보면 그냥 기둥세워서 지붕덮어서 그 공간은 어디든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원하는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보관시설도 필요하죠. 6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가지보면 자전거타고 차도로 볼 수 없어요. 양쪽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요. 인도로. 내일 아침에 우리 의회 에서나 삼일극장까지나 거산아파트까지 가봐요. 인도로가면 몇번이나 내려야 되는가?. 이게 1차로 턱 때문에 지금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실지로 요사이 하는 인도는 차이가 나지만 전에는 5cm 되는 것이 3cm로 낮춰야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십억 이렇게 들여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드는것도 좋지만 우리가 재원상 이러니까 시가지 어디라도 횡단되는 부분은 자전거 타고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되지 지속적으로 되지. 아무리 보관시설을 돈을 들여해놔도 타는 사람이 작으면 무용지물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많이 되는 것은 안될겁니다. 횡단되는 임차도 경계. 턱 그것을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문경시에서 시민에게 무료서비스한 건축대 설계건수 현황과 설계서비스 확대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주민서비스의 하나로 건축설계라든지 주택설계의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접하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정말로 호응도가 높은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과장님이 쓰셨는지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으로 참 이것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뒷장에 보면 건축설계하고 주택설계 서비스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경이라든지 문경같은 경우에는 총건수가 267건에 설계서비스한 건수가 20건, 산양은 235건에 71건, 산북은 191건 신고에 89건, 마성은 235에 62 이게 각 읍면동마다 물론 담당자의 어떤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떤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얼마나 시책에 호응을 했느냐?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자세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수가 있거든요. 이 도면을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21%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직도 이게 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더욱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테이지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서비스의 비율을 높이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아까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으로 정말로 주민에게 호응받는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합니다. 제가 건의했는 이런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 뒤에 부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신고처리한 건수가금년도이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신고처리한 건수는 2,186건중에서 우리시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처리했는 464건입니다. 그중에 읍면별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시민을 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았었고 그중에 좀 미처 딴 업무에 바빠서 미처 못한 면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즉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읍면에 나가있던 건축직이 전부 본청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서 대상범위를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주택평수는 100㎡미만, 농업용창고 200㎡이하, 기타 물건은 50㎡, 공업지역의 신축은 500㎡까지를 우리가 본청에 나간 직원들중에서 읍면별로 2개별 담당해서 순회 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본청이나 읍면 건축민원상담실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집에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건축을 왜 지을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지역도를 뜨고 평면도를 그려서 바로 우리가 가져와서 접수하도록 해주도록 하고 과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분이 면사무소까지 나와서 하던 것을 이제는 전화 한통으로 우리가 바로 해주겠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민원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종사함으로해서 일부 불이익 받는 단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건축설계사무소가 이때까지 종사해오던 업무인데 시가 이렇게 깃대를 세우니까 이사람 업무하는데 대폭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가 너무 남의 일을 다 빼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것도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믹서해서 지역전체의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쪽에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너무 안느끼도록 조절해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김호건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 버스폐쇄 및 축소등으로 시직영버스 운행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복지사회 란 개념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농 격차가 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문경시민은 기초적인 문화혜택인 버스이용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회 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오지노선을 기피하는가 하면 또 완행버스를 좌석버스로 바꾸고 심지어 운행시간마저도 시도때도없이 바꾸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버스문제로 농민이 또는 서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게 살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재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총 버스노선이 모두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예. 93개노선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지노선이 몇개입니까?

오지노선이 43군데, 벽지 노선이 4군데 해서 47개소 노선입니다.

오지노선중 중단된 노선이 몇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초에 일부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보충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하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입니다. 지난번 농어촌 버스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운행회 수를 10여개 노선에 46회 를 감축했습니다. 차량감축을 8대를 했습니다. 일반버스 6대, 좌석버스 2대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도 19명을 했습니다. 사무직 6명하고 운전기사 13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지노선에 몇 개가 중단되었느냐 묻습니다.

지금 15개노선입니다.

95년도에 국비보조로 9천만원을 받았죠? 오지노선 해소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버스 샀습니까?

95년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3대를 구입했습니다. 국비지원 9천만원, 그다음에 문경여객에서 자부담을 했는데 그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3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문경여객에 96년 1월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1,300만원은 국비보조를 받을 때 30인승 기준으로 국비가 9천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을 큰버스 45인승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영버스라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오지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영버스에는 국비보조로 산 버스다 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표시는.

그럼 그 버스가 구입직후부터 오지노선에 투입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오지노선에 보통 새버스를 안넣거든. 그런데 구입직후부터 오지노선에 투입된 겁니까?

예. 96년 1월부터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라 하죠. 그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운행기간을 할 수 있는 연구가 4년입니다. 그래서 2년 연장을 해서 총 6년까지 그 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4년까지 쓰는 운행기간은 일반적인 시간적인 개념인가요? 기계노후로 인한 그런 개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노후화 관리가 됩니다.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의 배차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평균시간이?

그것은 평균시간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리의 여건이라든가 비수익노선, 수익노선 균형되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으로 얼마나 지급합니까?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1억2,500만원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 직영버스를 운영하는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계십니다만 봉화군에 도내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직영버스 1대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연간 운영비는 대체 어느정도 잡습니까? 예상하는게?

제가 봉화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서 1년간 운행에 드는 소요금액이 1억35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자체 운송수입금만 1,600만원, 그리고 운용비 부족액은 8,700만원 그러니까 1대당 3천만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시직영버스 문제는 하루종일 시직영버스를 운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오지노선에 간선도로까지만 운행하면 간선도로에서는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그런 버스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읍면에는 기능직 운전기사가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만 예를들어 읍면에 1대씩 사주면 그 기능직기사로 하여금 수당을 더주고 아침, 저녁으로 운행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이라고하면 운행을 했을 경우에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같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버스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 부담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해야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폐쇄한다든가 또는 변경한다든가 운행시간을 변경한다든가 요금을 조정한다든가 이럴 때 시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노선 폐지라든지 변경, 운행시간, 요금조정 등을 할 때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의 지침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대체로 완행과 좌석버스로 구분되죠?

그렇습니다. 일반버스가 20대, 좌석버스가 28대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율이 규정화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완행버스하고 좌석버스의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몇%나 차이가 납니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버스인 경우에 일반인이 600원정도, 그다음에 중고생이 490원, 초등생은 할인을 해서 3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좌석버스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920원, 중고생이 750원, 초등생이 460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소위 기본요금이라고하는 최저구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는 기본구간이 20km이고, 농어촌버스는 13km입니다. 기본구간이.

아니! 완행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몇km입니까?

일반버스가 기본구간이 20㎞입니다.

좌석버스는요?

좌석버스는 13㎞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은을 예로들면 모든 버스가 전부 좌석버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완행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은, 농암, 함창, 점촌으로 돌아가는 완행버스는 하나 있는데 나머지 가은, 마성, 점촌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전부가 좌석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더들고 또 시간도 농암, 함창, 점촌으로 돌아가면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좌석버스와 완행버스의 율을 어떤 규정할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현재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만 행정계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버스회 사에다가 손실금을 현실화해서 정액해서 몽땅주고 버스오지노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안그러면 읍면당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시직영버스를 운행하기 보다는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바탕으로 그것을 회 사에서 경쟁력있는 회 사에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지노선 버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정기회 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회 사의 경영난으로 오지노선이 폐쇄되는 것하며 또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손님에게 회 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고 시민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기 적절한 지원을 오지노선에 손해분을 적절하게 지원해준다면 적어도 노선허가권자인 문경시장은 버스 이용객인 시민이 버스회 사로부터 홀대받는 시정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뭐를 갖다가 이용객들한테 뭐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고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저 미안하고 거저 죄송스럽고 이런 회 사하고 이용객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질문 다 끝났습니까?

버스 회 사측에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봐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할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운반료도 그러니까 운송비도 인상이 아주 획기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그에 대해서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부족분 손익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비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그 버스회 사에서는 어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줄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93개노선에 총칭 지금 오지노선, 벽지노선 4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줄 것 충분히주고 옳게 하자 하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두영의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현재 우리가 오지노선을 다 보조해 줬을때에 안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시민에게 아주 관심사로 된 문제입니다. 교통관계는. 그러니만큼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아주 용의주도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와 신흥로사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할 용의와 주정차 단속요원의 공휴일 불법 주정차단속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중앙로와 신흥로사이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본의원이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지금 답변내용으로서는 그 지역에 계시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일부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추진을 못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정 일부 주민들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주정차라든지 뭐 그러한 문제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참!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대다수의 어떤 주민들이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문경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할 시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작년에 고재만의원님이 제안도 하셨고 또 우리시 자체계획으로 신흥로와 중앙로사이 이면도로를 뭔가 번잡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뭐 우리 특수시책으로 밀어봤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해결은 완전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차량통제구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방통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만 차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세가지중 한쪽만 세우도록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쪽은 세우지마라. 반대편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6개월은 이쪽 세우고, 6개월은 이쪽 세우자 그런 안도 여러가지 우리 동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나가서 한번 협의도 붙여보고 했는데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상업이 상당히 문제도 있고 우리 의식구조가 아직까지 못따라간다할까 저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나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자 이렇게도 제가 주장도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 법규상으로 한쪽을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해를 넘겼습니다. 해를 넘겨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한번 밀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설문조사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적으로 계획세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요원의 일과시간후나 또 공휴일날은 이분들이 근무를 안하죠?

안합니다.

이럴때에 문제가 불법주정차 특히 복잡한 도로라든지 코너부분이라든지 또 인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무질서한데 여기 답변에 보면 단속공무원을 순번제로 연장근무토록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안어렵습니까? 이분들한테 하루 내내 근무를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시키고 또 공휴일 쉬어야되는데 또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이건 너무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것보다는 차라리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지역이나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중에 명예주정차 감시요원 이름이야 뭐 하여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붙여봤습니다. 명예주정차 감시요원이라 하는 것 그것을 줘서 위촉을 해서 상설적으로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우리 요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양지새마을금고에서 국제서점간거기에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상가에서 자기가 진열해 놓은 물건이라든지 이런걸 도로까지 내놓고 그러다보니까 차가 주차해놓은 것이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다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차가 다니지 않는 어떤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일주일내내 차의 통행을 금지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또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시범적으로 한번 통행을 금지시키는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상가있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해서 그런 공감대가 오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단속공무원들의 연장근무 같은 것은 별로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정추진사업에 홍보효과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홍보비를 달라 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7명입니다.

10명?

7명입니다. 7명.

7명. 이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결과가 벌금으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벌금을 납부하는데 벌금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77.2%입니다.

납부율이?

예. 징수율이 77.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 30%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계속 저희들이 계고장도 보내고 또 별도의 안내서도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것보다는 단속기관인 경찰서로 이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찰로 이관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가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에 붙이는 법적근거가 상당한 논의가 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도저히 경찰병력으로 이 주정차 단속이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별 큰 어려움이 문제가 되기보다도 대구시나 서울시 대도시에는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그당시에 내무부죠. 거기서 양기관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가 맡도록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장이 문경서장한테 받아라,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해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한정된 지역에 그리고 또 요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끊어놓으면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봐주고, 나는 왜 안봐주나! 또 나는 금방 세웠는데 끊나. 참 고충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것도 있고 많은데 그러나 시민전체를 위한다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그대로 주정차단속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낫다. 시민들한테도 좀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 그러니까 우리 문경경찰에서는 그 인원과 그 제도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어떤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문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교통문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교통 신호체계 개선책과 교통체증 해소 및 공영주차장 이용 등 제고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영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조의원입니다. 우리 노국장님 오늘 아주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가지 종류인데 앞서 교통문제는 고재만의원 질문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 제 생각에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라고 봅니다. 이건 뭐 벌써 2년전에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뾰족한 묘안도 없지 싶습니다만 신호체계는 연동시스템으로 체계화하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하셨죠? 가능하죠?

가능은 합니다마는 보는 노선별입니다. 중앙통쪽에 보면 중앙통쪽은 연동이 되면 이쪽 이쪽 양쪽에 동서간 횡단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차를 중앙로 소통을 위해서 연동제로 맞추어야 되는데 맞추고나면 동서간 타임이 조금 문제가 나와요.

아! 남북간?

남북간이 우리 중앙로 아닙니까?

남북간이 문제 나오죠.

그다음에 신호체계가 동서간, 동서간도 타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동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은 연동에 안떨어지는게 현상인데 현재도 지금 연동을 거의 한다고 해놓은 것이 이게 전체 신호대 지나가면서 회 전 이게 �회 쩐�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모전오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흥덕사거리 신호등까지 계속 연동제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보명당사거리까지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중간에 모전에 한구간을 바로 통과하는 방법, 그다음에 삼일극장앞에 또 바로 연동제로 바로 흥덕사거리까지 바로 통과하는 방법 그런것도 있거든요. 전 구간을 연동제로하면 남북간 ....

전구간도 연동제가 어렵고 오거리에 다섯길가는 타임조정하고 그다음에 운동장가는 신호대 타임하고 그다음에 문경나가는 타임하고 타임마다 도로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어느정도 맞추어서 중앙로를 할려고하니까 지금 중앙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되어가면 10시에 3분, 10시5분 역시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도 있고 �회 쩐� 떨어지는 것이 자꾸 나온다 그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가능하죠?

예.

그다음은 교통체증 문제인데 그것은 앞서 얘기된 것이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토지개발공사에 년간 얼마를 주고 있죠? 임차료?

임차료를 2,973만원 주고 있습니다.

1년간입니까?

예. 1년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쪽 임대해준 업체에게 받는 금액은 연간 얼마를 받나요?

7,105만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정도 남네요?

예.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시 세입입니까?

예. 우리시 세입입니다.

만일에 노상주차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제3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하면 노상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죠?

다소 완화가 되겠죠.

다소가 아니라 요즘 평소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는 한 20대미만밖에 안된다고 보는데요?

예.

공영주차장 문제를 주차료를 지금 한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항상 1천원인가요?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분에 500원, 30분 초과할때마다 200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1천원?

한시간 같은 경우에는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리로 많은 노상주차는 차량들어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신흥로나 저희들 단속요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단속이 가능한데 이면도로 차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창목재앞에 샛길이 안있습니까? 거기 차 대었을때에 왜 주차장으로 안들어가고 길에 왜 세웠느냐 이건 도의적 문제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시민의식에 호소합니다만 우선 하루에 1천원 하는것도 개인이 봐서 큰게 아니고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나냐 이런것도 우리가 당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또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은 시에 늘 항의입니다. 돈 상당히 받았으면 몰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도로 노란 시선 그인데는 단속이 되고 그 시선이 없는데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면도로도 규제할수 있는 것을 할수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시설을 넣을려고 해본결과 그 이용자가 주차 세우는 사람이 지금 현재 더 많습니다. 시에서 왜 그런 법에 없는 이면도로에 노란선 넣어가지고 통제를 할려고 하느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차업자 도와줄 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적인 방법은 이미 몇차례 거론된바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도 주정차 노상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혹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뭐 저희들로 봐서는 큰 방법이 안나옵니다.

제 생각인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대폭 인하시킬 방법은 없나요?

인하시키면은...

만일의 경우에 예를든다면 한시간에 1천원 받는 주차료를 한시간에 500원정도로 인하하든지 그 이하로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시도는 안해봤습니다만 시도해도 별 실효가 있겠느냐 의문입니다.

그래가지고도 효과가 없다고하면 그것을 종전대로 무료주차장으로 만들면 안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차고화 되어 버립니다. 차 갖다놓은 사람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차 안갖고가면 차고화되어 버립니다. 다만 우리가 역전광장이나 현재 대창목재에 다만 몇푼이라도 받고 회 전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해서 상당기간이 무료로 안했습니까? 하니까 완전히 차고화되어 버렸습니다. 심한 것은 폐차를 갖다 내버려놔서 마지막에 저희들 애를 먹었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시내 노면에 주정차문제는 전혀 도움을 못받는다? 별로 도움을 못받는다? 오히려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듬으로서의 노상주정차난이 더 심화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단점으로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안들어가니까요? 전날 같으면 하루 이틀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주차가 많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주차가 안되는 만큼은 전부 노상주차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예.

그런 점으로 볼때에는 오히려 유료주차장이 되다보니까 이 복잡한 도로율을 확보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볼때에 점점 노상주정차난만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년간 2,900만원정도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임차료는 안주고는 안됩니까?

안줄수도... 처음에는 안줬는데 토지개발공사도 감사원 감사를 안받았다고 처벌받게 되었다고 그걸 우리가 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안해도 제가 토지개발공사에 통 사정해서 1년 연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부터 회 수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 없으면 거기다가.....

자기들 땅가지고 가서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3차 공영주차장 이용관계는 제고책은 특별한 방법이 있을수 없네요?

예.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장기적인 �회 炷�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내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상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저의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본 상수도가 읍면에 되지 않는 우리 시민은 20%가 대부분 산간오지라는 농어촌이거든요.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넣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 노후화되어서 참 급수에 어려움을 당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좀 해야된다. 그래서 아직도 내년도에 해도 많은 양이 남았죠?

예.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지하수를 시공할 때 착정을 하죠? 샘팔때?

예. 그렇습니다.

한번파서 그게 바로 되는게 아니고 여러번 파야 되는것 아니예요. 찾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농진에서 와 있는 지하수 분포도면이 있는데 실제 착정해 보면 물이 제대로 착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번째해서 발견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나 수질.

그다음에 물은 있어도 저희들 지역은 일부지역은 석회 석층이 많아서 식수로 하기 곤란한 그런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다시 하고 그런 중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탱크가 산꼭대기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가는 상수도 약품투입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약품투입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죠. 다른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읍면에 예산배정해줘서 읍면에서 마을별로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약품투입을 좀 철저히 해야되고 관정을 착공했다가 실패하는 곳이 있죠? 폐공되는 곳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뚫었다 안나오는데는?

그건 완전히 물이 안나는 것은 우리가 폐공처리해서 완전히 막고 그다음에 수질이 온전치 못한 곳은 농업용수시설로 지금 전환시킵니다.

지금 관정이나 폐공분야를 잘못 처리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가지는 우리 일반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는 배수지이고 가정집에는 물탱크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후관을 개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줘도 가정집에 물탱크청소를 안하는 거예요. 지금 10년가도 안하는 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에 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물의 날. 있는데 이런 날 하더라도 전 일반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홍보를 해서 하루를 잡아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 물탱크 청소하는 방안 이런걸 홍보함으로 인해서 더 맑은 물을 안주겠느냐 싶어서 아무리 원수를 좋은걸 줘도 대부분 물탱크에서 오염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걸 적극 홍보해주셔서 1년에 한번이라도 물탱크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무것도 1년에 한번 자기집 물탱크 청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홍보해서 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일반상수도구역 주로 공동아파트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어 문제가 안나도록하고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연간 방금 세계 물의 날이나 우리시 자체 물의 날을 정해서 앞으로 이런걸 제도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전산화 대책과 상수도요금의 전산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고재만의원!

이 상수도요금은 인상에 있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2년, 94년, 95년이후 3년째 동결상태로 있는 것은 물가를 올리지 마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물가를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한 어느정도 입니까?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산원가가 769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판매가 257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우리가 일반회 계에서 한 30억 지원을 받아서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어느정도 인상 예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적자되는 199.9%를 다 올리면 우리가 정상화 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자의 개인자의 이야기인지 현재 올리는 율은 행자부에서 지역별로 규정을 줍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요율로 해라. 이렇게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적자부분에 대한 보조금 요구나 도에 이관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진정한 뜻은 새재도립공원 시설물을 도에다 이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부분에 대하여 도보조금을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의회 의 적자보조요구를 근거로 강력히 도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해서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촌기술개발 보급사업에 평소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지도하는 곳에서 서비시 하는곳」으로 하루속히 체제를 정비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재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비가림 하우스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재배보다 농약사용량이 줄고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현황 및 확대필요성이 절실한바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보급된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면적은 우리시전체 재배면적의 75ha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우리시 전체 재배면적이 5ha 정도였으나 소득개발사업으로 93년도에 5.3ha, 94년도에 2.2ha, 96년도에 12,8ha, 총 23.4ha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재배 기틀을 마련했고 이에 힘입어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대한 면적이 49.7ha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의 주재배 작목은 생육환경 및 재배작기에 따라 오이, 수박, 고추, 토마토 등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작목의 작부체계 개선 및 재배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및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을 위해 주재배지역인 영순, 산양 및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비가림하우스 설치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규모화, 현대화하고 우리시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하여 단지화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의 보급을 위해 지역 적응시험을 위한 연구와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75ha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ha까지 확대하신다 그랬는데 계획년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업현대화 사업과 또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는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몇년도라고 못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내지 3년안으로 100ha까지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청에서 지금 유통축산과인지 산업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중소농 고품질 생산시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하고는....

그 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소농 고품질 사업하고 비가림하우스 재배하고는 사업자체가 이게....

완전히 별개입니까?

예.

이것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를 하게되면 노지재배보다 한 몇배정도의 생산이 있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노지재배보다 비가림재배를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병충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게 자연환경이나 토양여건에 따라서 딱 몇%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병과 충도 한 30%내지 40% 정도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 생산량 자체도 작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노지재배 하는 것 보다도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한 3, 40%가 증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하고 노지재배하는것하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오랜기간동안 작업을 하게되면 생기는 어떤 직업병이라고 할까 뭐 그런건 없습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면은 노지보다 기온의 편차에 따라서 농부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비가림재배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온도나 이런데 변화를 주는것보다도 위에 비가려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양쪽에 걷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농부증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고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부증관계는 일반 시설하우스 내에서 겨울에 작업을 할적에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닐하우스 휴식실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식실 뭐 휴식실은 뭐 어떤겁니까? 대충 내용이?

지금 현재 비닐시설 하우스 재배가 규모화된 그런 농가에서 그 안에서 장기간 작업을 하면 높은 온도에서 고온에서 작업을 상당히 하게 되거든요.

통풍도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곁에다가 여름같으면 시원하게할 수 있게끔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같이 하우스내에다가 일부 지금 시범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든다하면 가은에 이인규씨 같은 농가, 농암에 임기수 농가, 또 이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몇농가가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같이 설치해서 해본결과 쉽게 얘기해서 농부증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구체적인 수치는 들수 없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상당히 다음 작업에 성과가 있다 이러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지역에는 시설채소를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남쪽으로 대구 근교 이런데가면 상당히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뭐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농민들한테 나타나는 농부증 그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지금 설명에 휴게실 시설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외에도 휴게실로만 갖고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그 농부병에 대해서도 한번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휴식실관계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강관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것하고 잘 활용을 해서 미리 사전에 농부증이 오기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두영의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가 영순, 산양까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읍면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특수작목재배가 상당히 보편화 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위치한 변두리 지역 다시말하면 동지역을 몇차례 이 문제는 강조된바 있습니다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책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 기술의 보급관계는 모든 여건이 사실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 기술센터의 직원이 노력한 점이 부족한 점도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점촌시를 중심으로 한 동지역에 하우스를 재배하고자 사실상 몇 년간 노력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도시근교쪽에다가 하우스 확대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은 관계 없나요? 지목에 아무 관계 안받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농림부나 이런 지침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에는 연구시설은 회 피하도록 이렇게 지금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비가림 비닐하우스재배가 무슨 연구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차 계획이 영순, 산양 및 도시근교라고 그러면 전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우리지역도 도시근교 농업이 꼭 좀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주로 농업진흥지역인 미작위주의 토지는 빼고 산간 밭을 이용한단 얘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영순, 산양 이쪽에는 앞으로 좀더 규모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또 동지역쪽에도 이제 완전 시설인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고정시설물 관계는 진흥지역에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비가림하우스 재배정도해서 일반 노지채소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조기채소 재배쪽은 앞으로 들어가도록 농림부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미작재배만 지장을 안주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수이후에 이 시설채소를 했다가 또 내년 미작시기에는 미작농사를 하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어쨌던 도시근교농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농가라는 것은 생산을 해놓는다고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산을 하면 소비판매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농협이라든가 축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작목에 따라서 자체소비를 해야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행위를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해서 어떤 판매행위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 있는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이런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요?

글쎄요. 이 관계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도 농산물 유통시설은 3천제곱미터까지는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원님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는 진흥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어떤 물건을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서 팔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시세를 가하는데 결국은 있어야 되는데요?

식당은 어렵습니다. 식당은 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입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꿑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장기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 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현장답사 등 많은 의정활동은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답사설명등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