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위원장!)

예,

회의진행발언입니다.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사전에 날짜가 너무 임박하다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오늘 페회중 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부득불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오늘 제출된 것은 아직까지 자세히 검토를 못 한 관계로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직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네 건이 지금 현재 회부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관계나 또 준비관계로 인해가지고 한 건만 오늘 심사하도록 이렇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건만 오늘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의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단,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이것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이거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금년도 10월 1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10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과제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부국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호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황봉택위원님.

-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참 인동초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 김대중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가장 육성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철학이 강한 분도 또 김대중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선봉했던 분도 또 김대중대통령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근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게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도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뜻있고 애국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과연 이게 관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런 참 우려적인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실련이라든지 또 시민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기에 관이 주도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최근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대통령령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어라 지시사항은 아니지요? 이게 지시사항 입니까? 그것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아까 저희들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15903호로 10월 1일 제정됐습니다. 제정됐는데, 결국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반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할 때는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나 추진반을 구성을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 안 할 수 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관계법령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성한다,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가능과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반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서 이런 조례를 못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의회들의 어떤 발의가 있었을 때는 과연 대통령령에 얼마나 외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우리 포항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게 도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 취지가 뭔가 하면 이게 아까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건국 국가를 새로운 민주주의화 시장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도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이게 범국가적으로 잘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도단위에도 만들었고, 또 시단위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뭐 정부만 중앙단위만 해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도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우리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개혁과제도 추진을 하고 이래 하자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법령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0조에 보시면 여기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 놓은 거지 꼭 안만들면 안된다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관에서 맡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민간단체에서 맡도록 돼 있습니다. 말도록 돼 있고, 이게 범국가적으로 제도개혁이라든가 모든 여기에 제2조의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단체는 다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포항시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을 문제가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지시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금 강제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조사항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관계법령이 ‘수’자를 빼고 운용을 하라고 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래 안만듭니다.

아니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어떤 우리 포항시에다 행정적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왔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해되도록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법령을, 우리가 이 조례를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령이 없는 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해 준 거고요, 이 법적 뒷받침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그래 안 합니다. 할수 있다 하는 쪽으로 모든 법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시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모든 우리 제도개혁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도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시. 군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예, 됐습니다. (

지금 이건 조례고, 우리 포항시장 조례 아닙니까? 이것은.

이 조례도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준칙이 그대로 하달돼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인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좀 어렵다 이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차 어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디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최영만위원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같은 거 이것 다 수반이 되는 겁니까? 이게 되면. 또한 가지 예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거 돼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한 예산은 지금 소요되는 게 없고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수당등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할 때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이 사업한다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10조 수당등,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지급이라는 것은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제3조에 보면 대표공동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 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500인이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 단위에서도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지급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여기에 수당같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가까운 우리 포항시내의 인으로서 약 35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수당이 예산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고 자체내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여비나 어떤 수당과 필요한 경비지급은 아마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라는 걸로 본 위원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아까 우리 경제실천 그런 데도 보면 수당과 이런 게 없었고, 여기 이 수당같은 것은 없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 자구수정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여기 나와가지고 회의한다고 해서 수당 줘서는 안되니까 그 부분 정도는 삭제하면 되겠지요, 나중에 자구수정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관계되는 것이지 이 자구수정은 좀 할 부분이 있어요. 자구수정이 있는데, 자구수정 얘기가 나왔으니 내가 달아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 보면 구성에 있어서 보면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관할경찰서의 경무과장......

황봉택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이면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령을로 인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도. 중앙까지 이거 전부 하달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해 줄려고 하는 마당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걸 또 마음놓고 언로가 확로가 돼가지고 이런 토론이 또 찬반토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절대 나라가 반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방자치의 좀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저희들 자체에서 이런 걸 좀 고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감히 대통령령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잘 검토된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예, 황봉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자구수정 말씀이 좀 계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지요?

예.

우리 포항시에만 자구수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중앙에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깐 의원님 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수장을 주는 것이.......

잠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이 문제에서 자구수정한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자치시대에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

예.

이의있으시면 이의있는 분 정상적으로 이의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재청받아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너무 포괄적이 돼버리면 다음에 당연직이 혹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제2건국하고 관련된 기관의 당연직이 꼭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촉을 할 때 그래 하면 되겠지마는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는 조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어떤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계속 연속이 되니까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 어디 한시적이나 일시적인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마는 이게 계속 연속이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황봉택위원님의 자구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읍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