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준비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겨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8억5천5백만원이 감소된 108억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78억5천6백만원으로서 총 기정예산 보다 8억3천만원이 감소한 386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총 규모면에서 12억7천7백만원이 감소한 579억9천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억2백만원이 감소한 301억3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78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를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총 기정 예산보다 8억5천5백만원이 감소한 108억4백만원입니다. 그중 시민복지과는 기정예산 보다 15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97억6천1백만원이고 환경보호과는 3억6천7백만원이 감소한 9백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0억3천4백만원이 새로 편성되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8억3천만원이 감소한 386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78억5천6백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에서 1백만원이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사업 분야에서 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민복지과가 기정예산보다 23억9백만원이 감소한 148억2백만원이고, 교통행정과가 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33억9천1백만원, 환경보호과는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16억9천1백만원, 청소과는 1천만원이 감소한 76억6천4백만원, 위생처리사업소는 2백만원이 증가한 5억3천1백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0억5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억7천7백만원이 감소한 579억9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 1백만원, 폐기물처리사업 시설사업에서 2천4백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증가해서 총 278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과소별 세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는 세입은 총 기정예산 보다 15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97억6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기정예산 보다 8억9천9백만원이 감소한 77억4천1백만원이고 도비보조는 기정예산 보다 6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20억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기정예산 보다 23억9백만원이 감소한 148억2백만원으로서 시민복지 분야가 7천9백만원이 증가한 11억3천1백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에서는 보호분야는 1천8백만원이 증가한 65억2천1백만원, 가정복지분야는 1억5천4백만원이 감소한 37억7백만원, 부녀복지분야는 18억3천9백만원이 감소한 4억4천2백만원, 유아복지분야는 4억1천3백만원이 감소한 28억6천3백만원이고 청소년 복지분야는 변동이 없는 138억입니다. 그중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림정신요양원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에 3천5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억8천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장기금 조성 출연금이 5천만원, 만 65세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금이 5억6천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출연금이 5천만원, 밀양 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부담금이 1억7천5백만원, 노령수당이 저드속층 노인지원해서 10억1천7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총 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33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교통기획행정 분야는 2백만원이 증가한 1억9천5백만원, 교통 및 운수 지도에서 5천2백만원이 증가한 9억2백만원, 주차장 관리에서는 4백만원이 증가한 6억7천7백만원, 교통안전시설은 1억이 증가한 13억9백만원,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이 3억8백만원, 그중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비에 4천3백만원, 전자신호기설치 2기 증설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사업 국비가 2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에서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4천5백만원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백만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7천4백만원 해서 총 기정예산 보다 1억2천1백만원이 감소한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환경관리분야가 기정예산 보다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16억3천2백만원, 지방채상환은 변동없는 5천9백만원으로서 총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16억9천1백만원으로서 주요 세출 내역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사업비가 4천5백만원 감되고, 합병정화조교체사업비가 3억2천만원이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는 세출분야에서 청소관리 분야에 1천만원이 감소한 76억6천4백만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진영쓰레기 매립장은 사용내지 신고 및 검사수수료 1천2백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 1천5백만원과 진영침출수처리장 개보구 공사비 9천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 관련 도로개설 부지 매입비는 2억이 감소되었고, 삼계쓰레기 매립장 최종 조성공사비는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2백만원이 증가한 5억3천1백만원으로서 2백만원이 증가한 5억3천1백만원으로서 청사환경 개선 부담금 외 부족분 경상경비에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에서 10억3천4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1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0억5천6백만원으로서 폐수처리 가동전력비가 1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에 12억1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백만원이 증가한 49억3천만원입니다. 세출도 1백만원 증가한 49억3천만원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 잉여금을 반환한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천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세입규모는 224억5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청소관리 분야에서 2천4백만원이 증가한 224억5천1백만원으로서 그 주요 세출 예산내역은 쓰레기매립장 조성 대체 농지조성비에 1천8백만원과 매립시설 부지 감정수수료 4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시민생활국 예산 총괄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분야는 각 과소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제2회 추경 시민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정주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서 역시 생략을 하고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경상적 경비 95만4천원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민복지과내에 자원봉사센터 전담요원 1명이 있습니다. 보수는 월 45만원 되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사회복지대상자 간담회 업무추진비와 자원봉사 활성화 간담회 이것은 저희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20일과 12월 18일 자원봉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6만원은 저희 정주진 국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한 그 일자별 계산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책 수립 특수활동비는 저희 업무특성상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책이라든가 또는 수립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은 1인당 8천원으로 기준을 해서 전액 국비로서 이미 편성을 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월 31일과 8월 18일 호우피해 이재민 군계 구호비 부담비는 국비 70%와 의연금 15%, 도비 6% 시비 9%로 계산해서 저희들 2ha 미만 영세 농가중에서 80% 미만 경작자에 대해서 13세대 44명에게 지원을 기 완료한겁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가 도착이 되어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집행된 겁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주택 침수농가 복구비 90만원도 저희들 관내는 2세대가 있습니다. 45만원씩 기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형 김장에는 시설수용비는 증가가 되어져서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인당 1만5천원으로 해서 편성으로 요구한 겁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210명에서 225명으로 증가된데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원 인건비는 이건 복지부에서 도시 노숙자를 취업을 알선하는 차원에서 저희시에 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2명은 보현행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정신요양원에 1명이 있습니다. 일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지원합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능보강은 지상 3층으로서 9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30평인데 1층은 세탁실, 2층은 의복보관창고, 3층은 특수실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다음에 정인요양시설 질환자 시약비도 역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추가 부식비 이것도 인원이 조금 늘어난데 따른 부식비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희들 지원대상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또는 자녀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8만원이하인 세대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해줍니다. 이것은 저희들 38명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이것은 저희들 지원대상이 1, 2급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월 소득이 28만원이하인 사람으로서 월 4만5천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는데 따른 저희 시비 부담을 감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비는 역시 거택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계비 중에서 국비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한시적 생계비로 전부다 뭉쳐서 내려오는 것을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분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분리에 따른 삭감액이 7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역시 분리에 따른 금액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지원액에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부담을 합해서 6억8천5백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저희들 조성 목표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억1천만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올해 부담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은 10억이 현재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7월부터 경로연금제 시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제 시행에 따른 남는 금액을 돌리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역시 경로연금제는 조금전에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5억6천881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역시 1개소당 14만4천원을 지원을 합니다만 299개에서 330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사부지침에는 25만원씩 입니다만 저희 시 조례에 의거해서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역시 증가된데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4월달까지는 37명이었습니다만 53명으로 증가된데 따른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국도비 절감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 10%절감한 겁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은 98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은 김해시에 거주를 둔 세대에서 밀양화장장으로 이용을 했을 때 1구당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부담액 내용은 14, 5세 미안은 2만7천원이고 15세 이상은 3만1천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밀양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부담금이 1억7천469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간에 협약사항으로서 저희들 부담분은 밀양화장장 전체 처리건수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련 부수에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촌면 석칠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대신 주촌내삼경로당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동 지나경로당 이것도 부지 매입과 자부담 미비로 사업을 포기한데 따른 감이 되겠고 그 대신에 대동면 장시 경로당에 과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중학생 학비지원은 신규 모자가정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신규모자가정 발생에 따른 실업고생 학비도 역시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아동양육 역시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7명에서 33명으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기준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희망모자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해여성회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와 김해여성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 토지매입비와 김해시여성회관 신축공사비. 다음에 신축 시설 부대비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일단 유보를 하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우원에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면하기 때문에 퇴소를 받은 사람에게 자립지원금으로서 저희들 1백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보호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된데 따른 숫자를 감을 시킨겁니다. 4천339만1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국비도 역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는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를 추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5천561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 시비가 미확보 되고 그리고 국비가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도 역시 추가적으로 지원이 줄었습니다. 2억5천510만8찬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기능 보강은 여래 어린이집이 아동복지센터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9천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유지비 5천6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른 저희들 시비도 줄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저희들 의료보호비에 93만4천원이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이자발생 56만1천460원과 97년도 예산이자 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반납액 40만원을 시키고 잔액이 16만6천460원에서 의료보호 대부금 징수액을 76만8천450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세계가 잉여금이 93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와 9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민이 밀양화장장을 이용하는 연간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밀양화장장이 해마다 틀립니다만 욜해는 화장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잡혀가고 있고 매년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75가구가 되었습니다.

가구당으로 부담하는걸 보니까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이 1억7천469만9천원이네요. 밀양 화장장 교체공사 부담금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수에 따라서 부담하는 행정적으로 협약체결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575가구네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김해에는 화장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 과연 금방 말씀하신대로 화장장이 김해시민이 현재 인구 추세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위탁을 해서 화장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식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국에도 역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올해 들어서 예산관계도 있고 특히 제일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화장장 설치는 어느 마을이든지 꺼려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도 우리 시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화장장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분위기도 화장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도 내년도에 면 지역에 4개소 내지 5개소를 더 증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식 위원

지금 혜은사에 납골당이 있는데 그건 허가 기준을 두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혜은사 절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혜은사에 납골당이 있는 유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혜은사 납골당으로 나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혜은사에 납골당이 제가 알기로는 있다 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가 지금 현재 99개소에서 330개소로 늘어났다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경로당이 부족해서 가정집에 지금 현재 노인네들이 모여서 소일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로당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곳에 노인들이 모여서 경로당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시설수는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330개소에 포함안되었습니까?

330개소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장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같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도 나이들면 다 늙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이 경로시설관계 특히나 유류대 보조관계라든지 이것이 다 같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조성 출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 출연금 각각 5천만원 있는데 현재 기금 규모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은 조성목표를 5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은3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1천만원 이것을 경남은행하고 시금고에 개발신탁수익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노인, 방금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에 현재 저희들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조성목표액 이것도 5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역시 우리가 개발신탁하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얼마 조성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기금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떤 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금 사실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사용방법은 몇 명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정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다, 여기 돈이 적으면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 출연금과 노인복지 시설에 따른 노인기금 조성 출연금 등은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향후 기금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에 투자를 하고 다음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쓰지를 않고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기준은 저희들 현재 내년도에 아마 조례가 11월달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할 것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조례를 저희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특별조례가 통과가 괴도 공포가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내년도 이 부분에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투자를 더 많이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저희들 한 11억을 더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세한 사항은 내년도 저소득특별지원조례 설명시에 제가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급을 해 주고 다음에 저소득층 모자세대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4인 가족으로 기준해서 월 100만원을 봅니다. 실제 제사 생각해도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인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분류를 합니다. 생활보호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상당히 구분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의도에서 몇 명 정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이란 하면 1호부터 거택보호부터 자활보호까지 입니까? 아니면 일부 한시적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소득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전부 포함이 다 됩니다. 특히 모자세대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시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64세대, 1,165명에게 저희들 생계비를 월 7만9천원에서 32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한시적 의료보호 혜택도 저희들 지원을 해 줍니다. 자활보호는 80% 지원을 해 주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는 또 여기 한시적이 아니고 기존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합해서 약 2,705세대가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합해서 분류를 하고 할려면 대단히 복잡다단하고 또 소득이라든지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하고 노인복지기금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취지이고 더 나아가서 영세민 특별기금 조성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을 활성화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리시에서 시비로 5백만원씩 연리 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지방세 납부실적 5천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보증을 입보를 서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입보를 서는데 거기에 따른 5백만원 보증 서는 사람이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보증을 안받고 무제한적으로 5배만원 지원을 해주기 어렵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전체적으로 수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5백만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1세대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제 5백만원씩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증이 잘 안 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서 오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보증을 입보하는데 당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관계는 몇% 진척을 가져옵니까?

대부관계는 전체기금에서 몇 %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들어온 신청숫자가 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보대상자 서류를 보니까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다툼의 대상이 될 때에 저희들 그냥 사인만 받고 도장만 찍어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나중에 원고측에서 소정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인감증명을 붙여라 해서 현재 12명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하고 노인복지 기금조성하고, 영세민 대부관계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서민들이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해 줄 수 있도록 보증문제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진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쉽게 어렵게 하지말고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문제인데 의료기금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49억3천만원 받지요?

의료보호기금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를 하고 병원에 청구를 하면 병원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지급해 줍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급이 늦다는 것은 국비가 다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듣기로는 지급이 늦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급이 늦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혹시 영달이 늦어서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져와서 자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게 있다면 바로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대우를 잘 안해 줍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진료비를 청구해도 제때 안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당한다, 외면을 당한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특별히 강구할 대책은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현재로는서 들어오는 신청 즉시 저희들 바로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비가 제때 도착이 안되어서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경유는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 최대한 빨리 독려하고 바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책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가령 지금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인데 이 부분을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증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청구하는 부분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는 돈을 거기로 보내주고 이 중 자체도 시민들하고 꼭같이 만들어서 하면 그 사람이 영세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혹시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료보험증이 영세민 의료보험증이 1종, 2종, 색깔이 틀리죠? 그것을 일치시켜서 쉽게 말하면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 가서까지 대우를 못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애로를 느끼고 보면서 직접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보다 조금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세출총괄은 어제 국장님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학 9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셜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증설 및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해~진주간, 김해∼통영간, 김해∼대전간 노선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프로그램개발비는 당초에 책임보험하고 주정차등록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전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정보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위의 것 9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장비 구입하는데 900만원 다시 계상한 과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장비내용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임시여객터미널 운영홍보물 제작비를 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원동에 있는 터미널을 내외동 임시터미널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신, 동부, 신흥이 터미널 운영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동신버스 일부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내외동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홍보를 위해서 전단이라든지, 플랜카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를 4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시내외고속버스 신설운행 홍보현수막 제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김해∼진주, 김해∼통영간, 김해∼양산.울산간 노선이 많이 개설되면 시민들에게 알리겠금 홍보물 제작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여객터미널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만원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 5월 23일날 내외 터미널이 개장이 되면서 서울가는 버스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 운행업자가 3개사중 동신버스가 부도가 나서, 조금 차질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사실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화장지라든지 청소용 물품 20만원하고, 공공요금 191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부기란에 보면 날짜를 개월수를 7개월 해놨습니다. 사실은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면 안되어서 저희들 현재 경비를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일반수용비 같으면 집행을 안하면 연체를 물고 또 단전 단수가 되면 시민이 불편할가 싶어서 저희들이 교통관리 일반공공요금으로 우선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면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개인택시를 31대 증차할 계획으로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자가 97년도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8월 1일부터 다시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당초에 11월 1일부터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우선에 지금 현재 개량기, 미터기 말고 다시 인정할 수 있는 미터기를 택시업자가 다 달아야 됩니다. 1대당 45만원 정도입니다. 각 회사별로 하면 6개 회사인데 한 회사당 2천5백만원 1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노사간에 합희하기를 한 달간 부치지 말고 양심적으로 기사가 붙여 온 돈을 전액 납부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노사간에 이견이 생겨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어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고 있고 이 지침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중앙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루쯤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도 한국노총에 소관되는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신 김해택시, 용진 11월 5일날 하루쯤 자기들 부분적으로 파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고 있고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1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중앙단위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전액 관리제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님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10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임시터미널하고 부원동, 진영에 화장실이 더러워서 일부 도색도 하고 보수할 계획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은 182개소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시판도 381개소 있습니다만 일부노선을 조정 또는 통합을 요구 하는데가 있습니다. 하나 예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삼정동 한국주공 2차아파트 앞에는 이번에 협의를 해서 옮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요구하는데가 있는가하면 통합을 해서 한군데 모아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지판 설치를 20개소를 잡았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를 5백만원, 버스정류장 표시판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말미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11만5천건을 적발해서 약 42억7천만원을 부과해 놓았습니다. 61%밖에 징수가 안되고 남은 것이 여기에 따른 연말 세수로 확보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더 독촉공문을 보내고자 우편요금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183개의 신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구가 4개 있는데도 있고 3개 있는데도 있고, 보행 신호등이 있습니다. 전체 2,025개 등이 하루에 10∼15개 정도 나갑니다. 전구 수명이 100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돌다보니까 하루에 열 댓개 나갑니다. 전구를 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릴려고 전구 구입비에 1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전자 신호기 설치 2기는 지금 현재 호계로에 보면 만장중기앞에서 한덕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통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는 점멸등을, 생림면은 농공단지 앞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신호기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2기가 필요한 1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은 우리 김해시에서 몇 개소에 어느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상동 한곳에 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다른 곳에 측정한데는 없습니까? 지난번 환경보호과장 보고때 전광판을 설치하기 전에 지금 동상동 위치가 부적정하다 그 위치로서 김해시 전체의 대기오염 측정에 부적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 최악의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곳을 더 설치해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측정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금 동상동에 환경관리청에서 설치를 해놓고 저 역시도 지역이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위치를 옮길려고 환경관리청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김해시를 보면 그 위치가 적당한 위치다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나왔을 때도 동상동에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 김해시는 환경, 대기오염이 좋은데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그 측정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런 보도가 접했는데 그 이후에 이 지역을 옮기느냐 안 그러면 두군데 더 측정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김해시의 전반적인 환경측정치를 전광판에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 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4천5백만원 확보해 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대기오염 환경 측정을 동상동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김해시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데 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확실히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장소가 적정치 못해 가지고 재조사를 해가지고 재 위치를 선정하겠다 했는데 재 위치를 선정하는 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것을 답변만으로서 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이런 답변이 있어 봤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믿고 처리를 하고 심의하고 토의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공익요원 3명의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16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매립장 조성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 및 검사수수료는 현재 조성중인 3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3단지로 사용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0조 4항에 의거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개시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진영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부족분이 1천5백만원과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삼계매립장 편입부지 임차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6개월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북부지구 송전철탑 이설 지여노가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6개월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6개월분 5백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매립장 침출수 슬럿지 운반 수거차량 임차입니다. 여기서 1일 16만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운반차량이 1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삼계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 차량은 최종 복토사업이 쓰레기 반입 지연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 격려 업무 추진비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중식비를 비롯해서 9가지 종류에 202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1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부족분입니다. 현재 공병, 폐비닐 수집시 판매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 부족분이 29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8백만원, 그 다음에 진영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확인시에 개선명령을 우리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차 고도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산화공법 시설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삼계와 진영 침출수 처리장에 공사비에 설계비를 합해서 1억6천여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도로 부지매입 2억원 이것은 사업과 예산이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이지만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조금전에 개선명령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진영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는 금번 화재로 인한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9페이지 세입이 2천363만5천원, 이것은 97년도에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출예산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이건 신규매립장에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현재 신규매립장에 농지가 없습니다만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10,092㎡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매립시설부지 감정수수료 347만3천원, 다음에 쓰레기조성사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각 1백만원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11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하고 진영침출수 처리계획 보수공사하고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1억5천2백 하는 것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천2백에 대한 것은 진영과 삼계 두 군데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강공사라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금년 7월달에 확인이 나왔습니다. 침출수처리장에 대한 확인이 나와서 김해시가 3차 고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3차고도처리 시설은 BOD, CC나 아니면 SS 등 부유물질 색소와 탁도를 맑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전에는 없습니다만 환경법이 자꾸 강화되므로 해서 이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설계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설계비 8백만원, 시설비 1억5천2백만원, 이건 진영, 삼계 2개소에 관한 것이고 다음 진영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금번 화재로 인한 진영처리침출수 처리장에 개보수 공사비라 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속처리시설 산화공법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1억5천2백이라는 말입니까?

두 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나오는 침출수는 진영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해양투기를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며

1일 40톤 정도

경비는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1일 40톤인데 현재 1천3백만원 정도

지금 이 공사가 예산 승인하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설계가 다 되면 12월 초순까지는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1일 40톤 이건 해양 투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는 침출수가 전혀 안쓰고도 한다 이거죠?

예.

조속히 12월 초순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무슨 뜻인고 하면 거기에 비가 좀 오고 하면 침출수가 흐를 확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번에 태풍이 온다고 할때도 이틀씩 사흘씩 밤을 새워가면서 대비를 했습니다만 마침 그 태풍이 비가 오기 않고 지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상단데 진영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 차량이 기정예산이 1천만원이 삭감된 딴차를 배차를 시킵니까? 복토를 안할 계획입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처리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 차량은 금년에 쓰레기 매립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차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2단지에 지금 쓰레기 매립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완전히 매립하고 난 이후에 최종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 이게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금년안에 완전히 매립이 다 되고 최종복토를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그렇는지 조금 한 두달 더 쓸 수 있도록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매립할 때 쓰레기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한충 붇고 나면 또 위에 토사를 안 붇습니까? 그 부분은 이 예산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건

다 끝났을 때 복구하는 그 부분은 아직 매립이 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계정수장 침출수 슬럿지 이 부분은 또 매립장 침출수에 슬럿지가 많이 나옵니까? 매달 월 3백인데 월 3백씩 남은 4개월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슬럿지가 하루에 1일 16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횟수가 하루에 2내지 3회 되는데 16톤을 월로 계산을 4개월하면 1천7백여톤 발생됩니다. 1천7백톤을 진영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는데에 따른 운반차량입니다.

다음에 진영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자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관리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위원들의 좋으신 지적도 많이 있었고 시에 고문변호사 안있습니까, 그 분과 계약상의 문제를 검토를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고문변호사에게 질문할 사항은 오히려 질의할 내용은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우리다 아시다시피 고문변호사가 시간이 우리가 거서 그걸 공문만 우선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받을 성질이 아니고 가서 내용을 설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문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중에나 다음 주중에 시간이 날 때 언제쯤 오라고 통보를 받으면 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건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례 회의때나 이런 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진영매립장 조성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 및 검사수수료 있는데 사용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매립장 조성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 및 검사수수료 1천2백만원 이건 현재 우리가 진영쓰레기 매립장에 1단지는 완전히 다 묻었고 2단지가 조금 남았습니다. 금년 년말이나 내년 1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에 제일 안쪽에 대한제강 쪽에 3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개시 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30조 4항에서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사용개시 하기 전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개시 및 검사수수료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사용이 가능하다 안하다 이런 걸 적합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이 매립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죠?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물어 볼려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아까 삼계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슬럿지가 1일 16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는 내나 정화를 해서 버리고 거기에 가라앉는 찌꺼기를 슬럿지라고 그게 매일 16톤이나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까? 16톤하면 물 정화 하는데 찌꺼기가

예. 1.6톤입니다.

월 1.6톤이라 하면 지금 현재 월 임차료가 3백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안맞다는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오기에는 16톤인데 월 27회 정도해서 16톤 곱하기 27회 곱하기 4개월 하면 전체 톤수가 1천728톤이 나옵니다. 1,728톤인데 여기에서 톤당 운임가격이 7천원정도 해서 1천2백만원 소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대당 한 횟수에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양에 대해서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들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못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 예산을 올려서 설명을 하면서 양이 얼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 답변을 못하면 그런 예산을 여기와서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건 이렇데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과장님 재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오후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관계는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는 분야에서 그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명예퇴임을 하고 결원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서 인건비 부족분 봉급부족분입니다. 80만원과 다음에 업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30만원 해서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부담비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금액 55만원, 다음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72만원해서 1천27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처리사업소 문기태 소장님깨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청소과 또 기업지원과 오후에 예비심사 하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와 청소과, 환경보호과 3개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난번에 들은 바 있습니다만 하루에도 김해시 관내에 몇 개 중소업체가 도산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을 때 그 사람 도산해 가는 입장에서 산업체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아시다시피 5개 읍면동이 지금 낙동강 유역 환경수질 보존지역으로 묶을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김해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실사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도산하는 업체들이 파악이 되었을 때 시민생확국에서 3개과가 연계를 해서 파악이 되면 물론 생활오수도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산기업이 성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관내에 도산업체중에서 폐기물을 그쪽으로 방치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업체를 직접 점검확인이 온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이 폐기물이 2차 오염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가 있을 때, 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그런문제고 현재 한림면에 있는 정확한 기업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모 업체는 상당량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주체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부도난 기업체를 융자를 준 은행 안있습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하고 있는 은행에서 지금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도산해서 사람은 없고 현재 사실상 소유주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의 여부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 처리 대책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필요하면 국가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갑니다만 구상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구상을 대상이 있어야 그래서 상당히 예산확보에 환경부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고자 하나 예산파트에서는 나중에 구상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조사는 청소과를 통해서 하든지 환경보호과하고 기업지원과로부터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명단을 받아서 한 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만 크게 우리 지역에는 문제 업소는 없습니다. 일반 자재나 부자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환경에 보기에는 물론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시각적인 환경은 안좋은데 직접 주변 환경에 유해요소가 크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환경부 자체 조사에서도 없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관내 피혁공장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피혁을 제조하는

피혁을 직접 가공 제작하는데는 없고 피혁은 기리빠시라 합니까? 외국말 써서 미안합니다. 자투리 그걸 가져와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은 있습니다. 직접 가공하는 공장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로부터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김학식 위원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영농공단지 바로 쓰레기매립장 조금위에 농공단지 있는데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직원을 시키든지 직접 나가시든지 보면 고철로 엉망진창입니다. 고철로 바로 농공단지 불난 바로 그옆입니다. 수질 보존지구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직접 면장을 데리고 차를 타고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니까 고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땅이 발갛습니다. 엄청납니다. 비가 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물이 빠져 버리면 밑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노다지 화포천을 유입해서 들어가는데 그날 마침 비가 안와서 다행인데 그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진다든지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화포천 유입해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데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그 경우 소각로 그렇게 고철로 취급을 하도록 했을까, 혐오적입니다. 냄새도 안좋고 그래서 김학식 위원께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자기조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자료라도 내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고철 수집소입니다. 일단 모아가지고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한차나 두차되면 바로 용광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제철소로 옮기는 중간 수집소라서 그렇습니다.

수집소이지만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땅이 전부 철분입니다. 벌겋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 본 위원이 공공 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김해시 관내에 왠만한데는 쭉 다녔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파악을 못하신다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나름대로 맡은바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어떤 입장하고 행정적으로 보시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채권단에서 동의를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접근을 못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은행에서 채권단에도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 10억3천3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이 8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1억8천2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보강사업비가 약23억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정상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89년도 거의 절반 조금 넘게하고 99년도까지 걸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폐수처리가동 전력비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 12억1천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10억3천353만원, 시비 부담금 1억8천2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보강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99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 규제항목이 전에는 COD가 규제항목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50PPM이하로 해야되고 대장균이 리터당 3천개 이하로 되어야 되며 전에는 규제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준이 강화된 것이 질산 질소가 과거에는 120PPM입니다. 이것이 60PPM으로 아주 절반 정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은 16PPM인데 8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COD, 질소, 인은 완변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방류수의 처리수에 대한 수질을 보면 BOD기준이 30이하인데 저희들 처리가 되는 것이 10∼25PPM이고 SS가 30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15PPM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인이 120PPM인데 저희들 40∼80입니다. 현재 80PPM정도 나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60PPM 이하로 낮추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는데는 이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환경에 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축산폐수에 관한 시설 시스템들이 거의 재가동 전문기술자들이 하는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그나마 소장님이나 여타 이야기를 들어봤을 적에 타시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BOD, SS, TN 등 4개 항목중에 99년부터 강화되는 COD와 TN, TP가 법적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보강시설을 23억4천만원의 국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TN처리가 운영관리상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문기술 인력이나 사업소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소규모의 축소판을 해서 연구시험한 결과에 의해서 축소하면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운영비도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보강사업을 앞드고 먼저 기술적으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질소의 양을 낮추는 것이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에 참고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환경에 용역의뢰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비도 우리 국민이 다 낸 세금인데 현재의 시설에서 그야말로 환경에 관한 노하우를 전문가가 보완을 해서 이 축분을 만든다든지 이액비를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축분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보강을 해서 국비나 시비 23억원을 안들여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집행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출상의 BOD 일반이이 느끼는 피부적인 감각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례회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추가경정 예산안까지의 기정예산 1천841억원에서 130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971억7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지방세가 67억9천4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이이 14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1억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53억8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세외수입중 임시적 수입이 5억3천5백만원과 지방양여금 22억2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의기정예산은 62억6천8백만원에서 55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118억1천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지원내용을 보면 세정관리에 1천156만1천원, 징수관리에 3909만원, 체납세 징수반 운영에 56만1천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관리 51억1천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관리 51억9천1백만원을 2단게 실업자 공공 근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부분에 5천60만원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경비와 참가업체 지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노정관리에 2억6천8백만원은 고용촉진 의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천653만5천원 보다 51억7천792만8천원이 증액된 52억3천44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당초 24억1천175만4천원보다 51억9천120만3천원이 증액된 76억295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관계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실어대책 간담회 업무추진비 2백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업무 특수활동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본 소모품 구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어의 3개사업 9개 품목에 1천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당초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하천살리기 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22억5천360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추가분 소하천정비 사업외 4개 항목에 대해서 29억1천192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가 51억6천552만8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영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경비 1천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총 참여 인원이 몇 명이며 몇 개 사업에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국가사업과 자체사업 포함해서 32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총사업비는 89억9천8백만원에 연인원 27만2천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일부로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의 인건비가 일반 중소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보다는 높다는 여론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천원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했기 때문에 그 인하경비의 자원을 가지고 공공근로 인원을 더 근로케할 수 있는 자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변동이 있습니다.

20만명 많은 인원인데 몇 개 사업입니까? 사업장

사업장이 국자 중앙부처 7개 사업장하고 자체 25개 사업장하고 32개 사업장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의 책자발간에해서 위원님에게 한부 배포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서로의 복안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쪽으로 한번 구상해 본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25개 사업장의 내용별로 보면 생산적인 사업장이 있고 서비스적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장만 가지고는 IMF시대에 어려운 우리 근로자들 수용하가기 어려워서 저희들 서비스쪽 사업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의 목적과 사업의 성과를 봐서는 성과성 있는 사업이 바람직한데 우리 공공근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 노임상태를 본다면 서비스 사업쪽하고도 병행해서 추진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서비스 사업장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은 생산적인 사업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가 어떤 구비로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감봉해서 어렵게 모은 예산을 그야말로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봤을 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렌져를 타고 온다든지 일하는 능률들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감독이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루에 공공근로 사업장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2천9백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참여율은 2천3백내지 2천4백명이 매일 근로케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용을 타고 온다등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또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저희들이 근간에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그렇게 하는 근로자들이 극소수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감독에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푸른 숲가꾸기 19억4천9백만원 이런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며 또 공원녹지과에 지급되는 임업위탁하고 이것이 이중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숲가꾸기 사업은 산에 가면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벌 사이사이 나무를 베어서 간격을 넓혀서 하는 그런 감벌사업과 나무의 가지치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인력을 저희들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을 중상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임업에다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임협에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 관계는 전부 임협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목성장 그런데 지장이 있어서 감벌하는데 목표량하고 이 산은 국유지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 사주로 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선별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구체저긴 내용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량도 없이 그냥

목표량은 있습니다. 목표량은 금년도 7천6백 헤배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목표량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투입이 더 증가되면 목표량을 늘리고 또 사업의 예산에 따라서 목표량을 증감을 조정합니다.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숲가꾸기하는 이것은 사업성격이 똑같습니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인력을 공급하는 부서입니다. 인력만 공급하고 모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국고보조금이 이월해서 21억되고 여기는 19억4천9백 이것하고 이중이 아니고 그 금액도 포함되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총괄부서에서 예산만 잡아 놓고 각 사업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다.

산지는 어느 국유지인지 개인사유지인지 구분없이

국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목표량 설정할 때 목표량따라서 사업장 선별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데 저희들이 그 산의 지번이 국유다, 개인소유다 관계는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국비를 소요하면서 실업자 구제대책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투자되는 금액만큼 성과를 갖조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예산만 편성되어서 집행한다는 것이 모순이 안있겠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인력총괄과 또 전반적인 현안파악, 사업의 책정 사업의 감독 집행 이런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목까지만 명시되는 것이 예산서에 꾸미는데 그것까지 정리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기가 달리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목관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보고 막연하다 싶은 그런데는 부기를 달아서 여기 이 책자에 부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기를 달아서 중요부분만 각 부서별로 내주신다면 질의도 간단한 시간에 질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실업대책 간담회 업무추진비 했는데 돈을 얼마 안됩니다. 돈은 2백만원 밖에 단되는데 이 자체가 내가 목향에 애매해서 실업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누구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실업대책 추진위원들 하고도 간담회가 되고 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각 산하관련 부처의 모임을 가져서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사항 관계도 저희 간담회에서 풀어나가는 모임을 월 2회 정도 가집니다.

졸렬한 질의입니다만 결국 간담회라 하면 그날 모이는 사람들의 식사비라든지 이러한 정도 나가는 돈입니까?

예. 그정도입니다.

막연하기는 막연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의무를 띠고 의논하고 간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도 목항에 넣어서 백만원, 이백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돈 명세되어서 세출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공근로 이 건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천여명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것을 선별하고 정리하고, 작성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과 시간이 소요되어서 야간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 물론 자비 들여서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이런 관계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2백만원 에산에 얹혔습니다.

가경비라는 것은 세출예산서에 명시된 것이 별로 눈이 안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야간 작업비, 간식비든지, 커피 한잔 값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신청 순서대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칠암문화센타 도서관정리 전산처리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 관리 이 인력은 3천만원 이 부분은 해당되는 이 인력은 몇 명이나 되고 몇 개월 분입니까?

칠암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13명이 12월말까지 할 예산입니다. 내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공공근로비는 임금이 일당 2만원입니다. 2만원에서 교통비 3천원해서 2만3천원입니다.

이 분들이 받는 것은 1일 2만3천원, 그런데 문화센타 관리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모르겠지만 어제 칠암문화센타 소장님의 예산 설명에서 저기 직원이 15명 정도 있고 또 도서정리 컴퓨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기능으로 6명을 더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비로서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관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기간동안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센타의 6명도, 그 직원외에 임시고용을 해서 6명도 도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달 금년말까지 개관전까지 시한부로 쓰겠다. 13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18명하고 관계되는 직원 15명하고 상당한 인력이 되어서 이게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배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까?

예. 사업계획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시장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 총괄 집계헤서 인력에 따라서 예산을

과장님은 좌우간 칠암문화센타 소장님의 필요 인력 요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더 지역경제과에서는 답변 안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추후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아는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었는데,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칠암문화센타도 칠암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과장 그런데 표기를 한 시인데 한 업무를 보면서 표기를 같이 해줘야 앞으로 위원들이 혼동이 없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칠암문화센타 도서관리를 위해서 임시인력을 도서정리원 6명을 칠암문화센타에 예산이 있고 어제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로서 자기 직원하고 같이 이분들하고 도서개관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는데 오늘 지역경제개발과에 보면 또 13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도서관장님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1억7천6백여만원, 행락지정화사업 2천6백여만원, 중소기업기동 봉사단운영 2억8천459만6천원, 숲가꾸기 19억4천9백여만원, 임도시설 보수 2억3천2백여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숲가꾸기하고 임도시설 보수관계에 대해서 다른게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김해시에서 일단 임도시설보수나 신어산 숲 가꾸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명기를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이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가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으로서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어떤 지침이나 중앙지침이 아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애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김해가 공공근로사업 목적의 성격을 띄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성과성 있는 사업으로 봐서 좋다 이렇게 보고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 김해시가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한 사업장입니다.

선정한 사업이네요?

예.

그랬을 때 담당과장님 보시기에 숲가꾸기 사업에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제일 처음 시행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면에서 전체적으로 몇 정도 달성되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김해 전체 임야를 놓고 말씀입니까?

예.

제가 미안스럽습니다만 김해시 전체의 임야면적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숲가꾸기사업 임도시설보수 사업 현장에 제가 다녀 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름드리 10년산, 20년산, 30년산 되는 나무 통째로 그대로 전문성이 없이 마구해서 깨긋하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몇 년전에 2년전에 신어산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내년되면 식목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어산 전체에 본위원도 현장에 신어산을 둘러봤습니다만 잡목하고 여러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업성 숲가꾸기라든지 임도시설 보수가 어느 선에가지 만족되었다면 신어산에 내년되면 식목행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보식도 해야되고 또 김해에 상징적인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11월달, 12월달에는 12월 31일까지는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전문인력 보강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산림과장이 나와 계시는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더파고 묻겠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위탁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위탁해서 나온 담당자들이 어떤 전문성을 물론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임도를 개설해 나갈 때 보면 전문가가 어떤 수목이나 몇 미터에 어떤 나무가 있고 하면 표시를 해주면 작업하는 분이 거기에 준해서 나무를 벌목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위탁하면 아무래도 위탁비가 나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시에서 관장을 해서 그야말로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이고 김해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김해시의 의향 관계를 답변드릴 수가 업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의 시행과장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착오되는 내용 관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지적을 받고 해서 지적받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지금 근간에 사업장에 한 번 가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소년 지킴이 근무하는데 각 지.파출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8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 반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지킴이가 2명씩 1개조로 해서 각 파출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회현동을 가면 우범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특히 봉황대공원은 상습화 되다시피 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나 본드도 흡입하고 굉장히 동네 청년회에서도 방범 나가고 하는데 청소년 지킴이를 하는 이 분들이 조를 나누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니까 지팔수소에 가보니까 일부는 있어요. 어디서 어디 돌았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파출소에 담당하는 소장을 만나서 의견도 청취를 하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1억8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과연 투입해서 얼마 만큼 효고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관계를 지적을 해주신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운영에 시행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전문인력을 어느 선까지 양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의 인력이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1천5백명 됩니다. 인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 참여자 중에서 그래도 지도와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2주 동안 양산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갔다 와서 10명씩 조를 편성해서 그 조의 책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조장이라 해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더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은 안타고 와야 됩니다. 자가용 타고 오면 안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노선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정도는 괜찮지만 자가용은 안타고 와야 되고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공근로사업이 타 시군에도 실시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동장들을 만나보니가 실제적으로 읍면쪽에는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시내쪽 동쪽에는 실질적으로 인원 배당을 하더라도 맨날 벽보 뜯고 맨날 돌아가는 쳇바퀴씩 그 일밖에 없으니까 어쨌든간에 그렇더라도 몇 명이라도 배당은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그냥 돈을 줄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공공근로사업의 업무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집니다. 물로 두 가지 양면 측면을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업의 성과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자가용 운운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돈 받아서 저축하는 분이 없습니다. 생활의 필수품에 사용되는 돈들입니다. 저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돈이 우리 경제쪽으로 본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과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할 말은 없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이 연가중에 있습니다. 명예퇴임 신청으로 인해서 참석이 안되어서 주무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국.도보조금이 7억3천376만4천원 보다 2억3천383만3천원이 증액된 9억6천7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은 당초 32억6천824만9천원보다 3억3천727만원이 증가된 35억5천55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상담원의 한 사람 인건비가 추가되므로 해서 351만5천원이 증액 예산에 편성되었고 또 취업정보 사랑방 상담원이 한 사람 인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2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IMF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살아날 길은 수출밖에 없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활동할 수 있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김해시가 지원을 해서 해외투자 유치단을 편성하는 거기에 관련경비가 750만원, 다음에 해외 투자유치단 관련 경비 1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또 3천7백만원, 파견 경비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했고 끝으로 고용촉진 훈련비가 2억8천624만2천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이 없어서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업무파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 상담원은 과에 직원으로서 시의 직원으로서 온 사람입니까? 안그러면 상설

우리 직원인데 이게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이번에 기업지원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정 발령 받아졌고 또 취업정보센터 사랑방 상담요원은 북부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업지원과로 인력조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가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그 인거니가 조정되었다.

사랑방 상담원으로 할려고 하면 별도의 사무실이 업이 그냥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기업지원 상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보면 거기다가 취업정보 사랑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 사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금년에 이번 예산이 2차분입니까?

당초에 실업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912명으로 있다가 1,25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훈련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있어서 관계부서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직장구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교육장에 가면 오히려 교육을 하지 않고 집에서 취미삼아 배워가지고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교육을 지원해서 받오 있습니다. 특히 통장들 또 새마을 지도자, 안그러면 그 동네에서 좀 출입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교육장에 자기가 이런 걸 모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러 온 사람들간에 상당히 시정에 불신감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인력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순수하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선별해서 시장한테 올려지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보는데 그 대상자가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읍면통장들이 신청자들을 심의해서 시장 앞으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통장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은 정부에서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력으로 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취미삼아 미용배웠다가 다음에 요즘 양재 그런 걸 다음 기회에 또 그것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저도 이 분들이 하는 소리가 김해시가 상당히 빚더미속에 있다 이렇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철저하게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의 소리가 나온다 그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

배용우 위원님의 인력선별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1천6백만원이 줄은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5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에 대해서 5년 이상일때는 인건비의 월액의 10%가 가산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1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우리 전산세무과 전산시설이 있습니다. 전산 본체에 사용하는 하나의프린트기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무전산이 도스형태에서 윈도우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스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설치하므로써 프린트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백만원은 우리 시가 전년도 도내에서 우수시로 되어서 시상금이 4백만원 내려왔습니다. 해서 이 시상금을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하는데 급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모든 지방세 누락이나 탈루세원에 대해서 발굴하는데 대한 급식비로서 150만원 해서 3백만원을 급식비로서 계상하고 또 나머지 1백만원에 대해서는 팩스를 한 대 구입토록 했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징수관리에 있어서 211페이지 390만원을 지금 시상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징수가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최우수 1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1백만원을 지급하고 우수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2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1개 읍면동에 70만원으로서 140만원 2개중에 계상했습니다. 또 장려로서 3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1개동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이렇게 전체 39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반 운영에 있어서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다. 1명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5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지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수부터 지출이 성리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진우도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지금 공공예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데 왜 이지가 15억이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예금 금리가 상당히 상환 되었습니다. 3%에서 5% 상승되고 그런데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서 진우도 매각수입이 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진우도를 매각할려고 했는데 지금 IMF에 매수할 형편이 못되어서 금년에는 이것을 매각 안하기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나머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103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IMF이후에 각종 대출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율이 약 15% 정도 인상할 경우에 계상할때는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은 15% 하던 이율이 지금은 9%로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공동 예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500억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500억이 되는데 그 수이이 1년에 103억 이자된다는 말입니까?

103억으로 당초 예산은 금년 당초에는 편성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9%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500억에 예금액의 이자가 1년에 한 103억이 나옵니까?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약은 그렇고 그것은 자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예금이 인출하고 예금하고 인출하기 때문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약 500억이고 자꾸 운용되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많습니다. 1천억이 되겠죠.

기정 했을 때는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103억이 이자가 온다는 것은 어떤 자금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이자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충 추정을 못합니까?

예. 나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IMF이후에 예금이율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낮아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높았다가 지금은 다운이 다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 본예산때 예금이자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IMF이후에 연말까지 안은 상태지만 그 전에는 예금 금리가 높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줄어 들었느냐 안그러면 공공예금액이 줄어 들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현재는 9%로 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율이 여신이 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 공공 예금액 금액을 작년 년말에는 IMF 오기 이전 아닙니까?

98년도 1월부터 계상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예금액이 어느 정도의 이자 수입을

13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이율이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이율이 다운 되었다 아닙니까? 다운 된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1월달부터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 말입니다. 8월달까지는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이고 지금 연말까지 계상을 해보니까 다운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작년도의 예금수준을 가지고 지금 류진환 위원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운된 것은 지금 현재 아닙니까?

10월부터 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공공예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이자를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87년도 연말에는 예금 글 리가 9%선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IMF이후로 와가지고 98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상당히 고금리 이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5%선에서 계상했을 적에 103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지금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9%선으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계상해볼 벅에 15억원이 감액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리는 9%선이었다 이말입니다. 15% 기준을 잡았으니까

당초예산에는 15% 잡았습니다.

자료가 확실합니까?

15%도 있고 매달 틀립니다.

이율변동이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묻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이자수입이 103억원이라는 기준을 잡을 때는 금리가 9%선 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98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고금리로 인상이 되었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그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공예금액이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1천억원을 잡았는데 세수가 작게 들어와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금이 줄어 들었느냐 아니면 예금금리 자체가 다운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운된 9월달 이후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줄어들었느냐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자가 줄어진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 이 계산은 답변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이이율을 몇%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약 15%선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합니까?

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15%가 안되죠. 그렇게 잡을수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계수조정전까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 세수가 줄어드는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오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금정도서관의 사서직이 14명으로서 5개월간 했다고 하는데 전체 그 인원으로 개관을 준비했다는 이 말입니까?

전체인원 100% 확보를 해가지고 했다고는 확실하게 제가

조금전에 14명의 사서직으로서 우리 보다 많은 사서직을 가지고 5개월 걸쳐서 개관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면 14명외에 인원은 없고 14명이 개관준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그 분들의이야기가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만 해도 14명이었다.

서서직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사서직만 14명이고 전체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근무는 30명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현재 도서관에 정리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지금 도서관에 준비하고 있는 책이 1차에 구입도서가 16,450권

그러면 개관시까지 정리할 책이

16,450권 그 다음에 기증, 수집도서가 13,000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관을 하는데 전체 도서를 기증, 구입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얼마를 비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개관시 도서확보 목표량은 40,000권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0,000권은 어떤 방법으로

40,000권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수집, 기증도서는 13,000여권 그 다음에 구입도서 1차분 16, 450권, 2차에 어저께 제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예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1만3천여권을 확보를 해서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차분도 개관전까지 구입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개관전까지 40,000권을 목표로

정리를 하고 개관을 할

그러면 어제 그것을 설명하실 때 지금 6명은 도서컴퓨터 입력하는 전문인력이고 지금 현재 공공 근로사업에서 13명이 3개월간 11월, 12월 지금부터 하면 2개월간하게 되겠네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코드를 붙인다든지

바코드를 붙인다든지 감응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런 작업을 합니다.

1일 몇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코라스의 입력은 70권 정도 1일 입력 전산 작업량이

현재 시켜보면 대충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13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얼마나 합니까?

13명이 그런 작업은 한 사람이 150권 내지 200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부여되는 등록번호하고 전부다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상당히 신중하게 시켜야 됩니다. 책이 들어오게 되면 기증 수집한 도서든 구입한 도서든 맨처음 연번으로 전부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번호대로 결국은 바코드, 라벨 전부다 감응테이프 이런 것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히 처음에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신중하게 작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결국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업은 저희들이 칠암도서관 인력배치가 되기전부터 기증, 수집도서는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작업은 저희들이 인력배치되고 18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분류를 했고 단순한 작업을 공공 근로자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집중적으로 코라스입력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한 것은 18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답변이 일치가 안되는 것이 지금 도서정리 인력은 75일분을 신청했는데 지금 한사람이 70권을 한다면 6명이면 420권 아닙니까? 그러면 40,000권을 한다면 100일 아닙니까?

작업 인원은 계산하신대로 좋습니다. 그 작업은 전문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서직원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받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3명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인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전산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6명하고 우리 직원 3명하고 또 일반 공공 근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한 사람은 전산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하게 되면 2월달 개관에 차질이 없지 않겠는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력배치 되기전에는 PC단말기 1대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18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업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도서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임시사무실이 2청사에, 현장에는 도저시 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급하기 때문에 4층에 바닥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PC단물기 13대를 설치하고 공공 근로자하고 저희 사서직이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세밀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한 번 검토를 안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업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도서정리 및 전산처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도서정리 보조라고 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인데 전산처리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6명 그 분들이 전문적인 일을 할 사람들인데 공공근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맞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이런 것을 공공 근로자들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27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두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총괄은 5억4천1만4천원이 증가된 5억8천611만5천원이 되겠고, 세출총괄은 21억3천685만2천원이 증가된 65억2천8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김해여성회관 증축과 관련된 예산이 16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들 예산작업을 할 때 김해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센터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 보건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증축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결산에서는 16억원 정도는 다시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국고보조금 선천성 대사성 검사가 11만원이 삭감이 되고, 여성회관 관련 국비와 시.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보건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3억원중 1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유행성 독감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히 2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족분 5천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무료접종 부족분 2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비, 공사비 280페이지 감리비까지는 김해시여성회관인데 이것은 결산에 다시 사회복지부서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분할 상환금입니다. 지금 내외동에 보건복지센터는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총 32억5천8백만원 중에서 올해 11월 20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5억2천860만4천400원인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예산으로 현재 3억원이 모자란 2억8천64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결산추경에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올해 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의료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총괄에는 304만4천원이 증가된 1억1천195만3천원이며 세출총괄은 618만6천원이 증가된 9억3천6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이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가 2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 298만2천원, 결핵관리비가 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외는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이 도비가 278만2천원이 잡혔고, 시비가 642만원이 삭감되어서 유방암 검진은 총 36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진료실 자동약 포장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은 신축 보건소 이전에 맞추어서 진료실 자동 약 포장기를 좋은 것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IMF등 진료소 폐쇄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진료실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형 약 포장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9백만원을 해서 새것으로 해서 진료실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보건소에는 예방접종관계에 시효 지난 백신 관계 그런 이상은 없습니까?

최근 방송에 보도 되었던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인근 지역에서 몇 군데 적발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적발된 예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앞으로 없겠지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에 산재해 있는 각 아파트에 지금 철 지난 모기 관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여름보다는 더 향을 피워도 안되고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사항에서 건물이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지하에만 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건물 온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게 생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부 차원이라든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아직 특별한 것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각 큰 건물자체는 위생 없고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하절기에만 할게 아니고 사시사철 그런 면에도 해서 소독을 해달라는 그런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관계를 지금은 방역하지 않고 있습니까?

10월 20일부로 올해, 방역사업은 1년 사계 있는 것이고 하계 것은 10월 20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김학식 위원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