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확대 간부회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어서, 시간을 저희들이 지켜야 될텐데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는 당초 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전철사업 부지 매입비가 정부 제1회 추경예산에서 3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37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과 소관으로서 기정예산액 348억511만7천원에서 11억1천95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예금이자 부분을 합해가지고 증액이 11억1천952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359억2천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단조성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5천971만원이 감액된 364억1천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 일반회계 예산으로서는 2억4천만원이 증가된 356억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공영개발과 일반회계는 경전철 부지 매입비 37억원이 삭감된 30억6천1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단조성과 농공지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8억511만7천원에서 11억1천952만6천원이 증가된 359억2천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5천971만원이 삭감된 364억1천5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일반회계는 9억918만1천원이 증가된 725억4천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세출예산은 36억3천원이 감액된 1천479억4천8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별 설명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의 세입예산 사항을 보면 김해-부산간 경전철 부지 매입비조로 건교부의 97년도 지난해 10월 국고보조금 예산내시에 의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4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정부의 제1회 추가예산 편성시 금년 4월입니다. 47억원 중에서 37억원이 감액되어가지고 국비 보조금이 1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의 국비 37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의 세출예산 사항을 보면 기정예산액 57억권 중에서 정부추경예산 편성시 감액된 국비 37억원을 삭감하고 나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억원으로서 결국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아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2차고시가 나고나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안되고 있는 단계에서 결국 3차 고시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국비가 당초에 47억원 부담한다고 내려왔던 것이 10억원으로 정부 제1회 추경 작업할 적에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먼저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9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20억원, 시비는 시설부대비로 3천831만5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금년에 다시 그대로 보존하느냐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 사업비를 다시 이월을 할려고 하면 사고이월이라도 해놓아야, 사업의 원인행위라도 해야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2차 기본계획고시까지는 97년 5월 13일 마쳐가지고 금년 8월 10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안을 현재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위에 넘어가지고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예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3차 시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부담비율 정부지원 범위 이런 것이 아직 협상중에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민간투자법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단을 구성해서 실시계획방침을 마련하면 2000년까지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37억원을 안 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편입토지를 매입할려면 시설사업 기본계획 3차 고시안이 확정고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민간과 정부간에 협상단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추진 협상에 의한 실시계획방침이 서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철도부지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이 분할되었을 때 그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있는데 현재는 3차 고시안이 확정이 안되고 모든 절차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지난해 국비를 확보했던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부지를 샀더라면 안 돌려줘도 될 돈을 결국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37억원의 거금의 돈을 다시 국고로 돌려주어야 될 형편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도 이런 경우가 생길때는 정말로 추진을 발휘해 가지고 앞으로 안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했을 때 4천억원의 40% 정도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일간지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물었습니다. 40%를 지원해 준다면 아직도 업자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연 40% 일간지 보니까 4천억원 나와 있던데 4천억원이 정말 지원이 다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천억원 지원 문제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청간에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지않고 저희들이 볼 때 기본방침이 40% 정부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협상중에 있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비율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경전철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경전철이 들어 와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전철은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우리 김해가 부산도시에 같은 도시권역으로서 형성을 하면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 희망 같아서는 경전철이 아니고 전철이라도 들어왔으면, 중량철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이 차선책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꼭 경전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문시 하고 있는, 사실 이 금액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로를 몇 개는 건설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포기를 하고 경전철 유치는 되지도 안하는데 유치할려고 고생하시지 말고 오히려 산업도로 쪽에 우리가 노력을 하시는게 더 현실적이 아니냐 사실 산업도로를 건설하면 8차선이라든지 산업건설도로 하다보면 엄청나게 고용창출 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 모든 면에서 경전철 유치보다는 본 위원이 생갈할때는 산업건설 도로쪽이 현실적이고 예산상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공영개발과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하지구 공영개발 택지지구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약 3,840평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서부동이죠. 칠산동은 놔두고 그래서 선거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구가 5천미만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반도보라가 446세대인데 지금 300세대 넘게 입주를 하고 기타 빌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인구가 지금 현재 5,600명 근 6천명에 가까운, 현재는 서부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동이 서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6천명이 넘어가고 앞으로 개발이 만약에 모든 것이 들어섰을 때는 14,000명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문제는 보다 더 지역발전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m 또 35m 14호 국도 그 도로를 2개, 3개 지나서 봉황초등학교까지 갑니다. 우리 실정이 그래서 상당히 큰 대로를 신호등을 아침 저녁으로 초등학생들이 신호받고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기히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았더라면 좀더 조숙하게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청내지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확실하게 가까운 시일안에 어떤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전하택지개발 지구내에 초등학교 건립문제랄까 현재 저희들이 택지는 개발해 가지고 준공을 해놓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아직 들어서는 계획이 확립이 안될까 33억4천3백만원의 부지대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9월말, 10월초에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실무자들에게 소관사항을 알아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현재로서는 우리 김위원님 지적도 잘 해주시고 빨리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로는 학교부지라는 것이 어떤 입주상태를 감안해가지고 입주민이 어느정도 들어왔을 때 맞추어서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금년도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현 단계로서는 봉황초등학교에 학생이 895명이 현재 재학생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도보라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전하택지개발 지구내에 입주가 들어서고 서부구획정리가 2000년까지 된다면 결국 911명 정도의 학생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실제 우리가 답답합니다. 땅값은 빨리 받아야 되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학교가 빨리 들어서야 우리 부지가격하고도 연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동아그린 아파트하고 봉황초등학교에서 언젠가는 통학하는데 불편하니까 반도보라 앞에 들어서게 불편하니까 반도보라 앞에 들어서게 되면 그쪽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봉황초등학교 통학길이 아주 불편하니까 학군을 분리할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학교가 설립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30 몇 억 그렇죠?

33억원

재원도 받아야 되고 지역발전에 일익이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조속하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와서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공단조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억1천951만6천원으로 세입사항별로는 봉림농공단지 가스관 매설 간접복구 예치금 이자수입이 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1천9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6백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6백만원, 경상예산은 2백만원이 증가된 2천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억8천530만원, 진영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반환금이 각각 1억7천967만2천원, 2억5천255만4천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11억1천952만6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359억2천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지방채 발행 기채승인 신청한 국비 융자금 4억1천3백만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금이 연말에 농협을 통하여 전도되므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병동농공단지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집행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19억5천971만원이 감하여진 364억1천532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회계운영 이자수입이 3억2천984만2천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족금 충당으로 위하여 연리 5%의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인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국비융자금 차입으로 인한 당초 덕암산업단지 매각수입 55억원을 감하였으며, 본산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의 납부연기로 34억2천70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3천752만원과 앞서 설명드린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 인건비 7만7천원,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 근무초소 전기 인입비, 진영 본산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농지조성비 14억3천546만6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19억9천160만6천원을 합하여 34억2천707만2천원,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려 감하였습니다.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전기료 3만원을 반영하고 당초 차후 부기된 공익요원의 인건비 14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 1백만원, 특수활동비 1백만원, 나머지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덕암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본산 준공업지구 보상비 부족분 5억4천5백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한 사업예산액은 8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355억3천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 1억8천932만5천원, 봉림석산 원석대 반환금 4억원을 계상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산액은 19억5천971만원이 감하여진 364억1천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 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극중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봉림석산 원석대금 반환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석산채굴과 주례회의상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고를 전국적으로 해서 원석대 납부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동남에 원석대를 8억을 냈습니다. 용원개발에서 낸게 17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그 당시 세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양을 추정한게 1천353만원, 용원에서 2천7백만7천원, 그래서 4천60만㎥ 물량을 그 당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계 설치했을 때 동남에서는 300톤 두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용원개발에서는 600톤을 두 대 설치하는 능력을 갖춘 업체 그래서 두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남에서는 300톤 두 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새 기계로, 용원에서 600톤 한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진해 용원있는 기계 경기가 어려워서 기계 조립을 해서 일단 용원에는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당시 자기들이 설치한 사업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동남에서는 새기계를 38억하고 저희들 원석대 낸 8억하면 46억 정도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원에서는 자기들 설치한 기계 한 대 17억하고 기히 원석대 17억해서 34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생산량은 20만㎥를 하고 있는데 동남에서 14만, 용원에서 1만8천을 생산을 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석대금 저희들이 세입을 받은 지금 현재 김위원님 게십니다만 저희들 관내 레미콘 회사 16개 업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레미콘 회사가 가동되는게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너무 감소해서 골재생산이 봉림석산에서 이대로 가준다면 회사에서 한 10만 정도 생산해 주면 조금 이익이 남습니다. 7만 해주면 거기에서 본전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2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나가지는게 그러면 자기들 감가삼각비 인건비 해서 지금 현 상태에 보면 4천만원 정도는 개략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세무서에 보고도 드리고 업체에 김위원님 직접 레미콘 회사 첨병으로 계시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원석대 받아 놓은게 루베당 834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남에는 1백만원을 계산해서 8억을 받았고 용원에는 17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양이 원석대 중에서 조금 하더라도 50%까지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수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해서 어렵더라도 저희들 관내 석산업체가 열심히 해서 잘 돌아가야 저희들 시에도 세입이 빨리 들어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 업체 레미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어려우니까 원석대를 저희들 장기간 해서 계속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을 4억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건설경기가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에서 민간업체가지 재 허가를 안내주는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독점을 하는데 왜 장사가 안되는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왜 용원석산입니까? 용원석산에서는 이런 반환금 요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 내줄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동남에 4억원도 사실상 저희 시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반환관계는 용원하고 동남하고 형평성이 맞아져야 됩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내주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두 개 업체가 공히 공영개발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꼭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제가 많이 압니다. 저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다가 중도에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용원을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시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아요. 어째서 맞습니까? 자체를 안맞는 걸 억지로 맞출려고 노력하는 데 원석대로 말 그대로 게약기간이죠 계약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고 용원에서 수십번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게 절대로 안된다 잘랐다고, 말 그대로 이건 시도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이행해라 잘랐는데 시설비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설 보세요. 헌 기게든 새 기계든 맞추어 시설만 하면 되요. 이 IMF 시대에 헌기계 새기계 따질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레미콘 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는데 그 입장을 봐서 충분히 내주어야 되겠지만 내준다면 용원 석산 17억 원석대는 돌값이다 바로 내주어야 되고 또 동남에 4억 내주어야 됩니다. 그건 형평성에 잘못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만약에 내준다면 똑같이 주셔야 되고 시설비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3백톤 기계 두 개, 새 기계 헌 기계도 관계 없어요. 또 용원석산에는 600톤 기계 한 대입니다. 한 대 생산해도 물량 안팔려요. 이건 그 사람들 한다 한 이유는 팔릴 때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사실 둘 다 적자예요. 적자인데 시는 적자 아닙니까? 지금 시재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돈을 빌리면서 들어오는 돈을 내준다면 똑같이 12억5천만원 내주어야지 왜 형평성 없다는 말이예요. 그건 형평성 있겠금 만들어서 내주셔야 되고 만약에 시에서 봐준다면 똑같이 내주세요. 내주고 만약에 시에서 내주어서 행정감사를 나중에 문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무자들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무엇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까? 분명히 원석대 동남 용원 아니라도 많은 입찰 경쟁회사 들어와 있었는데 충분하게 입찰 되어서 주었는데 뭘 변동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게 그 당시에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원동이나 다른 업체가지도 허가 연장해 가면서 허가를 안해 주는 조건만 안했어요. 그 당시에 연장을 안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허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적자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사정은 알겠지만 시에서는 형평성있게 분명히 하자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어야 되요. 아까 과장님 설명했겠지만 저도 보충질문이지만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제출 의회에 해주어야 되요. 이 자료를 알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되고 난 다음에 돌이 만약에 10만루베를 계산했을 때 5만루베 밖에 안나왔으면 내주어야지, 다음에 이걸 다시 받아야되지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걸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똑같이 경쟁해서 한군데는 해주고 한군데는 안해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송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사, 우사, 용원이 굉장히, 재력이 몇 배가 낫습니다. 상당히 동남 보다도 그 사람들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이행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예요. 저한테 매일 전화 매일 와요, 그것 좀 돌려받을 수 없겠느냐, 절대 나는 거절했다고, 안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도 의회로 전화 또 왔어요. 용원 문회장이라고 있어요. 동남을 해준다면 당장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원석대를 깎아주세요. 원석을 내려 가지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김해 우리 쓰는 것만 해도 약 2만루베, 1만5천루베 쓰고 있는데 왜 못파느냐 이거지, 비싸다고 단가가 비싸다는 뜻이야, 원석이 좋으면 얼마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정말로 안팔리면 원석대 조금 낮추어주든지 그리고 그게 계산이 나온다면 다음에 올리든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원안에 형평성이 맞겠금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도 동남하고 두 개 업체가 있다가 보니까 행정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나 입찰해 주면 되는데 그런 관계는 강위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석대 반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옳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내주고 안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용원에서는 위원님한테는 전화해도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없고 어제 오후에 한 7시반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 그건 일단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석대 인하관계 지금 실지로 관내 금년 연말 레미콘 회사도 16개 업체중에서 3개정도 살아날지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석대를 834원을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하고 전국적으로 원석대 판매하는 가격하고 여러 가지 운반비 계산해서 다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 자료요청 했지만 상세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 대금해서 50억 감액된 부분하고 307페이지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50억 부분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어저께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지방채 발행 50억이 저희들이 연리 저리로 빌려오기 때문에 사업비 내어 쓴 50억을 감안해야 됩니다. 어제 위원님 통화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안맞아지죠? 안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봉림석산 원석대 대금 반환금 적어놨는데 가만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얹힌 것 아닙니까?

원석대금은 저희들이 해서 당초 강위원님,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약서 저희들 계약을 협약 했습니다. 협약체결 해서 받아 들였고 나중에 사유가 있을 때 자기들 그냥 돌려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협약 갱신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한 만큼 공제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하고 김위원하고 이야기한 걸 제가 충분하게 들었는 데 사실은 업체에서 많이 어렵고 하니까 돈을 주면 동남에서 줄게 아니고 용원까지 해서 될만 하면 주고 또 세입 잡을 수 있으면 잡는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있죠? 11억1천9백만원 1회 추경때 하는게 안 맞아요.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결산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세입 들어온게 경비 2월말까지 1회 추경에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받아서

지금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추경에 11억1천9백만원 올라온다는 건 이것도 안맞지 싶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바쁘다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많이 공부를 합니다. 저 들어올 때는 사업을 뭉쳐서 들어오면 몰랐는데 지금 위원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알아봤자 얼마나, 우리 만치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 분야에 다 위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배워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도 앞으로는 우리 시 계획도 맞출 수 있도록 맞추고 모자라는 부분은 꼭 2회 추경에 받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301페이지 예비비 한번 물어봅시다. 6억8천5백만원인가 이거하고 또 310페이지 예비비 1억8천9백만원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설명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빠진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잘못 되어서 위원님 지적도 당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바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총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는 거의다 2%범위내에서 예비비로 그 돈가지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쓰고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끝났습니까?

예.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입주는 어떻습니까?

입주는 저희들 5개 업체중에서 2개업체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예. 자재는 갖다놓고 아직 착공은 건축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하는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환금을 내줍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어째서 돈이 2억5천이나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단조성을 할 때 계약을 강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보상 전에, 가계약전에 가분양가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당시 봉림농공단지 조성할 때 2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시 가격은 평당 38만원 해서 입주업체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76억3천7백만원 계산을 했는데 전부 73억8천4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38만원 해서 36만7천원을 해서 평당 1만3천원이 안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가스관 매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가스입니까?

그건 경남가스에서 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LPG 가스입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그러면 LPG 가스관이 어디로 해서 들어옵니까?

국도로 와서 농공단지 공개된 그 당시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관을 매설한다 해서 자기들이 관매설 하고 나면 예치금 안있습니까 국도비 하자금

지금 관이 매설 다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LPG가 아니에요. LPG 가스가 아닐거예요.

도시가스입니까?

LNG 가스일 겁니다.

경남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데 저희들 도로공사 포장 들어가기 전에 전부다 예치금 받은 이자수입입니다.

간접복구라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도로포장하기 전에 관을 안묻습니까 매설을 하면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가 소파수술 손볼게 있으면 저희들 복구비를 받아놓아 가지고 보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부지 안에 간접복구를 말합니까? 부지밖에 오면서

도로상 관매설한 부분

그건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해서 4천3백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2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자입니다. 예치해 놓은 이자 발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 34억이나 깎였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깎였습니까, 평당 단가가 내려간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깎였습니까?

그건 34억이 깎여진게 분양가가 내려간 부분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공단조성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3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비지 안에 분양이 안되고 해서 사업기간이 농업진흥공사 연기를 받아놨습니다. 올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을 시키고 명년에 활용할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체비지 매각대금인데

위원님 그돈을 체비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땅을 가지고 매각해서 돈을 분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내려가서 기히 입주되었거나 분양된 다른 구입자들이 형평성 문제나 그런 걸 가지고 21억을 그런 우려가 안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본산지구는 총 체비지 매각하고 들어간 투자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할 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획정리사업은 환지 받아서 체비지 많이 받아서 맞추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계약으로 체결 안하고 협약으로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건 당초에 협약서 다 되었는데 이 관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경기도 김위원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분당하고 일산하고 여주랑 저희들이 전국에 다 가봤습니다. 심지어 전남 장승에 석탄공사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이건 계약서는 안 되어지고 민법상 상법 다 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으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고장 허동식입니다. 저희 환경시설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97년도 투자사업비 148억5천5백만원중 도비부담분 34억9천1백만원중 26억7천3백만원은 금년도에 교부받았으나 미송금액 8억1천8백만원에 대한 시도보조금에서 잡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이자 상환입니다. 지녕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에서 차입한 재원으로 총사업비 437억5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채권발행액 209억5백만원에 대한 98년도 이자상환에 이율은 11.43%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환하고 이번에 양여금 2억4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97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미송금분은 시도보조사업 등에서 잡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에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비용산출에 필요한 처리단가 하수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를 32억4백만원과 감리비 4억을 감하여 공사비 36억4백만원이 증액되어 229억3천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서 농산물 보관창고 및 저온 창고 개설부지의 매입비 1억2천만원과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 배수로 배수관로 부설 배수로 정비 등에 필요한 6억8천369만7천원과 화목3통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 정비공사 7천825만2천원과 용수개거 정비공사 1억805만1천원, 농로포장 2천491만1천원, 배수로정비 2억8천8백만원, 화정 침출수 1천2백만원, 도합 2억1천121만4천원과 이동 3통 주민숙원사업비 배수관로 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 6천307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나 부족액 584만6천원을 추가반영하여 당초 6억9천6백만원에서 총 6억4천918만1천원을 증액하여 13억4천518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지방채 사업으로 금년도 이자분 양여금에서 2억4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진 화목 3통입니까?

화목 4통입니다.

그 쪽에 개발제한 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말이죠. 30년 가까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아주 피해의식 속에서 사시는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정부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꼭 혐오시설만 갖고 들어가요. 혐오시설만 그게 부지 땅값이 싸서 그렇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희들이 부지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하므로 해서 하수량이 방류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펌프시설이 들어서 충분히 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로 도시 외곽지역.

알겠어요.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화목 지구에 선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개발은 장유가 되고 피해는 화목주민, 우리가 당한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되겠어요? 제가 입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변해서 몇말씀 드린 것이고 그 주민들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지는 그 주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빠트리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우리시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 빠트리지 말고 다 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들 시 재정 상태를 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부분 최대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처리장 부지는 90% 되었고 찻집관로 부분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몇 집 정도 남아 있습니까? 토지는 몇 필지 정도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까?

토지는 처리장 부분은 5필지입니다.

지장물은?

가옥이 1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안찾아가는 이유가 됩니까? 다섯 집하고 비닐하우스 가격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내에 작물을 하고 있는데 작물 보상가격은 저희들은 농림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들어 주시고 그리고 편입되는 경계 바로 인접되어 있는 몇 집 시청에서 시위도하고 한 분들 있지요? 그 분들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장유를 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성 검토에서 악취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300m라 해서 저희들이 300m이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약 360m여서 1.25Km까지 퍼져 있습니다. 1.25Km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그 외 지역에 61가구가 포함됩니다. 61가구 다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시재정상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1.25Km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여섯 집인가 몇 집 남아 있는 집, 시위하는 집

그게 1.25Km까지가 됩니다.

그 옆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던데

예. 그것은 후포~수가선으로서 유통단지를 건설함으로 해서 부산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의 침해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안삽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나면 또 편입되는데 혜택도 못 보고 그러면 지붕꼭대기 위로 차고 다녀야 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300m에서 1.25Km까지 추가를 해 주게 된다면 61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고 도로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수시로 챙기시고 전번에도 보니까 도로과에 차를 막고 시위도 상당히 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보상적인 차원에서 도로과하고 협의하든지 어느 쪽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는 삭감되고 32억입니까? 그리고 또 설치공사비는 약 36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계획이 1년에 사업계획이 안짜집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92억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안좋고 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찻집관로 부분에 건설과에서 제방숭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한 부지로 지나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치공사 이것은 당초에도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 계획이 1천310억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농산물보관 및 저온창고 개설 부지매입비 600평이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며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화목 4통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보상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농산물보관창고 하고 저온창고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화목4통에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으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같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이나 김성규 위원이나 모두 소외된 지역주민들 잘 돌봐주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저는 약간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화목4통에 창고 지어주고 농로포장 해 주고 거기에다 용수개거 공사해 주고 거기다 모자라서 변소까지 지어주는데 무려 7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또 저온창고 마저 짓고 하면 여기에서 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주민들 충분하게 응분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우리 공단조성과에서 설명한 지금 봉림의 석산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 인근을 보면 이 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볼 그런 지역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지역 주민들이 길을 막고 농성을 하면 해 주고 점잖게 가만 있으면 죽든 말든 그냥두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만 보니까 나도 생림가서 생림 사람들 길 좀 막아라고 하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림면 소재지가 앞으로 3년쯤 지나면 탄광촌처럼 뿌옇게 될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심하게 안했는데 심하게 하면 변소까지 지어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가 그런 얘기를 가끔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했습니다. 좀 소신있고, 좀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되지 밀고 들어오면 안되는 것 없이 다 해주고 놔놓으면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이 주민들 해 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한테도 이런 정도의 마음을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을 다른 지역에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시설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건설사업소장님이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저희들 화목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을 거의 다 시에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영향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영향 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은 요구를 들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 관계도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정부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비도 조금 들어갑니다만 거의 다 정부 예산, 도에서 도비를 받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석산관계는 저희들 봉림개발 특별회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 세입만 잘되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골재판매가 잘 안되니까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로는 국내에는 내수경기가 아주 안좋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려고 일본에 2천만루베 정도 1차 계약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와서 재질을 보고 가고 또 샘플을 가져가서 일본서 강도시험이라든지 제반 검사를 다 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에 공영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나오는 골재가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 이 팩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계약되고 나면 우리가 2천만루베 정도 계약하면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만 루베당 우리가 6천5백만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다음 골재수송은 감천항에서 저분들이 와서 처음에 녹산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실을려고 했는데 수심이 얕아서 감천항을 결정했습니다. 감천항에 1만톤짜리, 선박 2대를 가지고 싣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로 하도록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 이하 짜리 석분에 가까운 샘플을 100Km 정도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일본에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나면 그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2천만루베를 수출한다고 보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루베당 6천5백원이면 1천3백억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그것만 계약되고 나면 몇 년 동안 수출을 할 것인데 그것 하고 나면 다시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 저것만 해결되고 나면 시에도 세입이 들어오고 하니까 봉림석산 주변에 지금 현재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것은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화장실까지 지어준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기들 화장실 관계도 자기들 마을에서 의사결집을 해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다.

예.

김영립 위원님도 소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원석자갈을 수출한다. 6천5백원 받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석산업자가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데 시의 수입이 얼마냐 1천3백했는데 6천5백 골재업자나 그 사람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 수입 얼마됩니까?

6천5백중에서 834원

6천5백원중에서 834원이 시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석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은 말할 것 없어요. 돈 끄는 것 한가지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까지 수출계획에 잡고 있는데 어째서 그 얘기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반환금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들이 다 달려 들어요. 대기업들이

그 관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석대금은 834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6천5백원을 우리시에서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했을 때는 골재생산업자가 많은 이익을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루베당 5천원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5천원까지 내고 있는데 6천5백원 하는 것같으면 사실상 석산하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원석대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 성사 되었다고 하면 원석대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든지 그런 형태로..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거기서 원석대만 시에 834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결국 수입 아닙니까? 위탁경영하는 사람 수입인데 지금 5천원도 남아요. 5천원 다 들어요. 5천5백원도 4개월 어음이요. 들어오는데 구태여 시에서 주는산, 834원 줘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6천5백에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해서 그 사람들이 적당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나머지 시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834원 아무것도 아니라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정말로 시에서 얼마나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정시에 출근해 가지고 정시에 퇴근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심사숙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전문인입니다. 10년 했으니까 무슨 소리해도 공무원보다 많이 압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명색이 제가 레미콘 회사 감사를 맡고 있어요. 전 자료를 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말 시가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자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 834원 받고 수출만 실컷해 줬다. 결국 수입은 누가 돼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골재 팔고 있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께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아직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요구는 원석대는 루베당 6천5백원 내놔야 한다. 다음 다른 부대 비용도 보니까 선박은 1루베 싣고 가는데 4천5불, 일본에 도착하는데 4천5불, 여기서 운송비는 22엔 정도 이렇게 대충 얘기했었는데 저게 확실하게 계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반드시 원석대금 관계는 재조정 하도록 해서 시가 세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항도 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부 사업 처음에는 몇 백억, 몇 십억 남는다고 말만 시작해 놓고 결과적으로 수입되는 것 뭐 있어요. 벌이기만 벌여 놓고 얼마 남는다 할 때 좋아요. 작게 해서 크게 하는 것 좋은데 결국 전부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세금낸 돈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좀 해주시고 정말 처음 계획 잡은대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안되면 그만이다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됩니다. 꼭 수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출 6천5백원 단가가 결정난다면 그거에 이익은 줄만큼 주라 이거지 시에도 챙길만큼 챙겨서 수입을 잡자는 말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일본서 며칠전에 시험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저희들이 일본하고 해서 수출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꼭 6천5백원 안받아도 수출만 된다면 싸더라도 수출해야되요. 지금 5천이라도 괜찮아요. 사실 석산에 기계값 말고 들어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가 조금 싸더라도 수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립 위원하고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그 말씀 듣고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땅이 넓지요. 그만한 석산이 없어서 개발 못하겠습니까? 그만한 석산이 없어서 수입 하겠습니까? 자원을 매각해서 자원을 팔아서 시에 세수입 올리겠다는 발상은 저는 정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자원을 매각해서 시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원시적인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훗날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시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원시적인 외화벌이를 해야 됩니까? 꼭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공영개발하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은 어떻든 추진은 됩니다. 지금 국내수 경기가 안좋으면 사업기간이 여장이 되어서라도 어떻든 추진은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자원을 일본이라는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어차피 저 부분은 시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내수분기가 아주 안좋고 지금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도 아마 골재 수출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외국의 돈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손 치더라도 왜 이런 발상들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달콤한 값에 속아서 거기에 농락 당해서 자꾸 개발할 거 아니예요. 봉림뿐 아니고 제2의 봉림, 제3의 봉림이 안나온다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이런 사항속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김해시 전체 환경파괴 주범이 우리 김해시장이고 건설사업소가 그 공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석산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미 추진하기로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서로 반대론적인 얘기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 처리장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김해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붙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두 개 붙이면 상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구내 비슷하게 연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면 냄새 상당히 많이 나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 관계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영구적인 피해의 주민이다 이겁니다. 숙지하시고 보다 더 선처를 많이 하셔 가지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님 자리에 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시설과장님께서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해결에 앞장서시는데 또 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들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영구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영구적인 피해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찻집하수관로가 장유에서 나가지요?

예.

지도입니까? 도면, 그것을 주시고 장유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유종말처리장 총 사업비하고 연차적 공사비 재원 내역을 알려 주시고 장유지역에서 보상비 안나간 것 있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미지급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0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간사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총 3천742억7천187만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천823억6천651만3천원으로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인 일반회계 3천만원과 특별회계 4억원을 합하여 총 4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호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은 김정호 간사께서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