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게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벌써 금년초에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과 30일, 각각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총 9건의 상정 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은 ꡑ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을 하고,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은 예결위 활동과 제2차 본회의 개의등으로 휴회 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일과 11일 이틀간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등 7건의 조례안을 다루고 끝으로 12일과 13일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 가 끝나는 날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활동으로 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장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실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에서 평택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제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드렸지만 기획재정실에서 세입분야와 저희 소관의 세출분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 보면 저희 총 일반회계 가 당초예산 2,661억원에서 252억원이 감액된 2,40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같은 규모입니다만 252억원 감액된 2,408억원으로 되어 있고, 세율도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세부 사항을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20억8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133억원에서 136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금년도 법인세 30억원에 대한 신규세원이 발생되어서 법인세, 주민세 10% 3억원을 계상한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세 징수목표는 136억원에서 9월말 현재 121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가 4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기준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과표가 상승되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4억9천4백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재산세는 57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8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작년도 자동차 증가율이 0.91%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준은 0.5%인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 증가량 둔화에 따른 세수결함액을 8억9천7백만원 정도 예상해서 감액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자동차 징수실적은 약 95억원인데 실적이 50%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반기 징수가 되면 목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전체 7억5천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6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 농가등이 경기불황에 따른 도축세 감액분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3억8천4백만원에서 9억8천4백만원이 감액된 84억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응율이 어느정도 상승될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행자부의 과표가 작년도로 동결되는 바람에 97년도 결산 수준으로 해서 84억원으로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제 종합토지세 1030일까지 납부지만 부과금액은 약 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도 4억우너이 감액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같은 사유로 해서 4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소세는 여러 가지 경제 불황에 따른 법인이나 일반사업자의 종업원수감원에 따라서 급여 감소액에 따른 약 5억원 정도의 사업소세 감액분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총 36억원에서 27웍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을 76억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도세분야를 설명드리면 그면 저희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해서 636억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약 3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저희가 징수예상을.약 387억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30%의 교부금이 약 109억원이 되기 때문에 76억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 구군청사 매각계획이 취소되어서 128억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48억원인데 97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예산을 매년 이수준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약 108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48억원을 감액해서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8천9백만원, 16페이지에 시도시 보조금 사용잔액 10억6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내부 전입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전출입 사항인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일반회계 로 전출되는데 이것은 통복동 주차장건설 등에 따른 사업비가 일반회계 로 전입이 되었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전입되는데 금년도에 추진했던 용가리 사업등 그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 로 전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음 원형지구 도로개설관련 시설부담금인데 군문지구 주공아파트에 진입되는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기위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데 20억원이 주택공사에서 넘어 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에 1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지방양여금이 금년도 세입예산에 잡혀서 17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97년도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사업 국비 6억원이 금년도 세입분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교부세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방교부세가 286억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방교부세에 우리 시도, 시군 부담율이 그면 경제여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약 22억8천1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저희한테 교부내시 되어서 이번에 삼각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6억5천만원이 별도 평택시에 교부되어서 안정 팽성간 도로, 신형 항만간 도로, 또 재난관리 인세티브등 해서 16억5천만원 해서, 감액분, 증액분 해서 6억3천1백만원을 감액한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102억원에서 105억5천8백만원으로 약 3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신규발생 중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가 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 38호 우회도로하고 고덕에서 국도1호간 연결도로 공사금액이 증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 1억4천9백만원은 두정리리에서 함정리간 그리고 대안 리에서 장수리간, 팽성 안정가 로, 동삭동 대로가 일부 조정 또 신규해서 1억4천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는 금암에서 황구지리 또 삼계에서 고잔간 4개 도로가 신규 및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재정보전, 인건비 보전, 소화천 정비등에 대한 5억5천만원이 조정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방지는 하수관구청비 사업비가 시비로 전액 전환되어서 7억8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271억원에서 52억5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32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국고보조사업이 약 102건이 됩니다. 이것을 각 과별, 도 실,국별로 이 사항이 별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게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이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릴 때 각 실과, 실.국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26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당초예산 299억원에서 24억원이 감액된 27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건수가 130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에 국고보조사업하고 같은 형태로 각 실. 국 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추경예산 집행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8일 본회의 에서 이번 예산을 전체 의결 시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급한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인데 저희가 전체 국비 도비해서 항이 굉장히 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20억6천9백만원, 도비가 7억2천3백만원 그리고 시비가 9억1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37억9백만원의 이번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국내 차입금 153억원이 있습니다. 재정지원특별자금하고, 공공부분 특별지원자금으로 해서 153억원이 저희시에 승인이 되어서 고덕 국도 1호선에서 안중5거리 천주교 주변도로개설 사업까지 10여건에 153억원이 포승면 종합청사 건립비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시. 군. 구 융자금수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자금채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3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55페이지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 드렸을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반적으로 삭감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 관심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또 이번에 감액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으로 전환해서 전체 지역개발 사업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방향을 수립해서 이번에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전체 감액분을 어떻게 저희가 세입도 줄고, 세출분야도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감액이 초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비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마는 목별로 내역별로 보고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요만 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비의 예산 감액이나 증액은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장 경비중 소관부서로 이전함에 따른 증액이나 감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전 공무원의 상여금에서 전액편성 하였고, 그동안 결원으로 유지했던 65명분의 인건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21명 결원분을 전체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도 전체 규모 20%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23% 감액했고, 재료비 기타도 300일 인부사역을 280일로 감액을 했고, 급양비 국내여비도 30%, 23% 정도 감액해서 일반경상비가 이번에 삭감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5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과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구조조직 개편이 되어서 증액편성 되었고 다른 부서 단위운영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기획실 업무추진여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앞에 종합적인 부연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20%, 30% 기준으로 해서 일부를 삭감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신규로 증액된 사항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2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수당을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되어서 직원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부터는 세정담당관실 예산입니다마는 여기도 전반적으로 삭감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5페이지에 세정 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이번에 전에 징수과, 부과과로 있다가 이번에 세정담당관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이것을 묶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방세수증대 활동여비 1천3백만원을 도에서 체납세금 징수독려 차원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도 68페이지까지 전체 감액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부터는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마는 여기도 전반적으로 감액편성 되었는데, 7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광고료 5천만원이 신규로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문보급대라든가 언론사별 창간특집기사, 시정연말결산 홍보, 주요사업홍보등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마는 여기도 6백만원이 정액보조금 감액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한 내영이 되겠고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6백만원은 실시설계 결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74페이지에 문화의집 조송 4백만원은 문회의 집이 문예회관에다가 지금 공사를 착수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부대비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지만 주요사업 감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향토박물과 건립에 따른 1억원의 실시설계비가 감액편성 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 실시설계비와 이쪽 시설비 쪽에서 감액편성이 들어 갔습니다. 75페이지 문화아트캠프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평택호 주변에 문화아트캠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위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4억5천만원을 감액한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토박물관 사업이 전체 도비 보조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그다음 문화아트캠프 시설건립비 2억1천5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도 거의다 감액편성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7페이지 문화재 제초 및 주변정비인부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국비지원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우수전통보전사업에 도비는 문예진흥사업으로 해서 3백만원 시비부담 50%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진위면지발간이 2천54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위면은 평택의 역사적이나 연혁적으로 우리지역에 옛날부터 진위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발간비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위면지부터 출발해서 전 읍. 면. 동지를 향후 일정계획에 따라서 발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시설비 평택실내체육관 건립비 9억9천9백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내체육관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우리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유보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 편성했고,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동시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설비가 체육시설 설치비인데, 도비 전액 1억원이 지원되어서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민간경상보조 80페이지 각 체육단체 정액보조금은 감액 편성이 되었고, 포승중학교하고 송탄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5천만원하고, 5천6백만원이 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일부를 보수하는데 2천만원하고, 서부운동장에 잔듸구장 조성 사업비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기위 5천만원 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우리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천연잔디구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류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관광담당관실에 일용인임 환경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만 단가가 13,230원에서 13,700원으로 소폭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급, 정근수당등 82페이지까지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이 되었고, 83페이지에 비상발전기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83만원은 오수처리장에 대한 발전기 검사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7만6천원씩 들어 가는 대행수수료입니다. 84페이지, 연료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평택호관광지에 화장실하고 숙직실 연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2백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청결관리 요원 194만4천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였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사무분장이 좀 변경되어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이 되어서 그 잔여 집행 예산을 저희 본청소관으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평택호 주변 청소인부 보험료 2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고, 86페이지 재료비 930만원도 공공근로 사업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진위천 시민유원지 토지매입비가 5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원지내에 미매입 토지가 71필지 34,000평방미터가 됩니다만 이것을 추가매입해서 시민유원지로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복구사업 7천만원입니다마는 지난 수혜때 굉장히 많이 유원지 하상이라든가 제방, 이런게 파손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복구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평택호관광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이 공영개발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택호관광지에다 레포츠타운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9억원 정도 들여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호관광지를 개발할려면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상정 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정 하는 단계에서 평택 기존관광지 현재 횟집이 들어서 있는 그 부분이 이번에 레포츠타운 종합개발 구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쪽 수도권심의 부서에서 거기하고 같이 수도권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수도권심의 안건 을 작성하는 용역비가 저희가 신규로 계산하여 산출하면 3억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공촬영, 전체 지적측량 또 물권조서, 상당한 업무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3정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1억원을 공영개발로 전출을 시켜서 이것과 추가계약을 맺어서 레포츠타운에 관광지조성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학실습실 장비가 저쪽 중앙동 사무실이 신축이전한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학실습실 장비를 옮겨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류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담당관실 9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반적인 경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93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8천5백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비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경상비로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제안 설명 드린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금년도 마무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에 보면 상황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3천9백1천91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에 보면 예비비가 44억9천3백25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또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8페이지에 예비비하고, 예산자료 예비비하고 수치와 100억원 정도 틀리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상황별 설명서에 예산총칙 제4조 예비비 31억3천9백만원은 순수 예비비만이고요. 그리고 이쪽 세입 세출 총괄에 세출에 예비비 44억9천3백만원은 기타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13억원 정도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상황별 설명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 수치하고, 여기 일반 회계 세출총괄하고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57억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 세풀 4페이지는 4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 1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이수치가 틀리면 전체적인 예산수치가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이 예산서 자체 수치가 전체 다 틀린다는 애긴데.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전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 추경예산안에 있는 4체이지 세입 세출 총괄에 예비비 기타가 44억9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 상황별 설명서에 예비비가 57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2억6천1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전체 추경예산안에 있는 44억9천3백만원은 예비비 31억3천9백만원하고 또 기타에 26억1천5백만원의 내역 때문에 그런데요. 그내역이 뭐냐하면 예산서 9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등 해서 44억9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31억3천9백만원이고 반환금 기타, 국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해서 13억5천4백만원해서 44억9천3백만원인데 이쪽에 상황별 설명서에 예비비가 57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타경비 12억6천1백만원이 실제 차이가 나는데 그 기타경비는 이전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서상에 어디로 계상 됐느냐 하면 추경예산서 세입 세출 총괄 360억8천9백만원의 이전경비라고 있습니다. 세출에 이전경비가 360억8천9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성질별로 구별해서 예산서에 표기하다 보니까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보존재원, 예비비기타 하다보니까 12억6천1백만원, 기타 이전경비가 360억8천9백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상황별 설명서 예비비하고 체계가 조금 다른데 12억6천1백만우너 이라는 내역은 각목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라는 목중에 자치단체 교부금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 전체를 찾아야 됩니다. 성질별로 구분을 안해도 예산안을 보시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기타가 상황별 설명서 하고 추경예산안하고 혼선을 빚게 된 내용인데요. 13억5천4백만원은 예산서에 기위 있고, 그리고 예비비 31억3천9백만원이 있고, 이쪽 이전경비 360억8천9백만원의 내역을 뽑아가지고 그중에 12억6천1백만원에 내역을 발췌를 해 내겠습니다. 이 작업이 성질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서상에 성질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뽑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워드에 들어 있는 사항을 뽑고 있어요. 뽑으면 바로 위원여러분들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맞아요?

총계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2억6천9백33만8천원이 어떤 것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이전경비에 들어가 있죠. 360억8천9백만원.

그러면 통계가 안 맞아야 되죠?

아니죠. 4페이지 세출은 성질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기타에 12억6천1백만원이 이전경비로 들어가 있고, 이쪽 상황별 설명서 8페이지에 예비비 57억5천4백만원에 들어가 있고, 추경예산안에는 이전경비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12억6천1백만원이 이쪽 상황별 설명서에는 예비비안에 들어가 있고, 세입 세출 총괄표에는 이전경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분류하는 방법론의 문제이지 상황별 설명서에 세출예산 총괄내역하고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는 바람에 12억6천1백만원의 착오가 발생 되었는데.. 성질별로 분류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넣은 것은 상황별 설명서이고 이쪽 전체 추경예산안 총괄표상에 성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12억6천1백만원을 이전경비속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력을 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 총괄표에 98페이지 예비비가 31억3천9백만원이 있고, 또 반환금 기타에 13억5천4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44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세입 세출 총괄표에 예비비 기타에 있는 금액이고 상황별 설명서 57억5천4백만원은 12억6천1백만원의 기타 이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 관, 항 목별로 각 실. 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별로 묶었다는 말씀이죠. 집행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12억6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상황서 설명서도 늦게 주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주의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정기일내에 각종 안건 이 위원여러분께 제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앞으로 이 예산안은 위원 뿐만 아니라 시문 누가나 보아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기획하시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항별 설명서에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기입해서 위원님들게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간내 의회에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획재정실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평택호관광지 타당성조사에 대해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종합레포트 타운 평택호에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 되었어요. 이게 9억원 정도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190만평방미터가 되는 대규모 의약단지 이거든요. 건교부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당초에 평택호.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횟집 있는 부분있죠. 도로 새로 난 바로 밑에 왼쪽으로, 그 부분이 수도권심의를 안받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도권심의에 올라 가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올라 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를 같이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을려면 항공촬영도 해야 되고, 지적층량도 필지별로 다해야 되고 지장물 조사도 해야되고 토지조사 해야되고, 그런 용역사업비를 별도를 할려면 약 3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데 기위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 계획을 해서 이것을 수도권심의 까지 마쳐서 기본계획을 완수하자는 차원에서 1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차례대로 해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의원 계시면 먼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내부 전입금에서 정산수입금 1억원이 입반회계로 전입되었죠. 경영수익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적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자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전입을 시켰습니까? 적립을 해나가야죠?

경경수익사업이 지금은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고...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금액이 일반회계 이자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상 못해 왔어요. 앞으로 경영사업에 하기 위해서 계속 모아 나가야지, 일반회계 로 전입해 버리면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그러니까 적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등 여러가지 적립에 따른 사항은...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이자분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먼저 용가리 개발사업을...

용가리가 되었던, 경영사업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만든겁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적립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경영사업에 쓰기로 되었는데, 그런데 일반회계 로 전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 나요.

저희는 개별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에서 전출한 사업인데요.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 로 들여 오는 그런...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났죠. 조례를 만들어 났다고. 적립을 해 나가도록. 그러면 이미 적립된 것은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앞으로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쓰지 말고 적립을 해 놓아야죠. 일반회계 로 전입하면 안되죠.

그때는 이제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추진해 보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한 것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당장 사업이 안되더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경영수익사업에 쓰고자 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적립하는 단계에서 이 예산을 이자수입밖에는 다른 경영수익사업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수입만 바라고 예산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사업이란 것은 적은 돈가지고는 안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아서 어느정도 규모의 금액이 적립되었을 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라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 버리면 우리 경영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일반회계 이자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100억원정도 된다고. 그 모아 둔 것을 10억원 정도 사용해 버리면 언제 적립할 것입니까? 평생 못합니다. 세수에만 의존해야지 경영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더 적립해 주어야 되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더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일바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났어요?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여 경영사업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황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만 금년도 세수가 너무나 어렵고 또 개발사업 할 것은 많고, 지금 구체적으로 경영사업이 들어난게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끌어다 쓰고, 경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라고 하면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당장 필요하다고 쓰다 보면 앞으로 경영사업은 못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어떤 계획성 있게 해나가야지, 행정이 전시행정이나 급한데 쓰다 보면 못합니다. 연차계획은 왜 세워놓고, 행정계획은 왜 세워 놓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새로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사업을 못하더라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더 적립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금년에만은 이것을 일반회계 로 쓸수 있도록 승인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을 우선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규모를 산출해서 예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가를...우리 행정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경영사업을 위해서 돈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볼때는 경영수익사업 부터 해야 된다구요. 앞으로, 그런데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는 돈없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쓰는게 아니라더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어려운 세입여건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우선 일반회계 서 쓰고 내년도 부터 사업 발굴을 해서 ...

기채 153억원 해왔잖아요. 급해서.

했는데도 다 충당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적립해 니가야 됩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했으면 우리 법 아닙니까? 법을 어겨서 일을 한다면 인정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급하니까 대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법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때는 법을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감싸고 들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정확히 시인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을 해야지, 의회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사과할 것은 시정할 것은 정확히 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편안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종합토지세가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습니까?

금년도 연초에 종합토지세 93억원을 편성할 때는 97년도 보다 과표적용율이 올라 갈줄 알고 그 정도 인상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과표를 동결시켰습니다. 97년도하고 똑같은 과표를 적용하는 바람에 약 84억원 정도, 작년도 결산수준으로 이것을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년도 부과액은 91억원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초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표가 오른 것으로 아는데요?

일반적인 과표가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비율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발표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이런 공시지가를 몇%적용해라, 거기에다 그 비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동결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과 위원 상호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예산 편제과정상 계수가 상이한 문제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성질별 과목조서를 한부씩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예비비가 51억5천4백이고, 목별조소에는 예비비 기타가 44억9천3백인데 차액이 12억2천1백만원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360억8천9백만원이라는 이전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전체 내역별로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이 사항이 전부터도 예산 성질별 조서를 도하고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예비비가 항상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전에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되서 그때 바로 해명하고 넘어갔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기타하고 사항별 조서의 예비비 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편제를 하고 저희가 도와 행자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금액을 맞춰서 이해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 이해가 되셨나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이 무엇무엇인데 이렇게 못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작년도 결산잔액 입니다.

이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무엇이예요?

이렇게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실제 금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108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만큼 삭감을 시킨거죠. 그러니까 집행 안된 이월자금 이예요.

그럼 작년도에 너무 과대하게 잡은거 아니예요?

과대한 것 보다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런 정도로해서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적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체가 당초에는 130억의 예산을 잡았던 것이 153억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사업이 확정되서 예산을 넣었는데 그 예산중에서 늘고 줄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덕에 국도1호선 연결하는데 27억5천만원의 예산이 섰지않습니까? 그런데 15억으로 예산을 줄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30억은 작년도 10월 정도에 지방체 승인요구를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구요, 그랬다가 최근에 예산부족 사항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추가로 요구할때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계획상 일부 수정변경때문에 순위하고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요구되어 승인된 내역이 150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죠?

네.

그럼 금년도에 기채를 빌려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면 안됩니까? 이자가 몇%입니까?

9.5%입니다.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내년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현재 15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금년도에 다 완공됩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되느냐 하는 말이예요.

지금 다 예산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단계에 있다하더라도 금년도 마무리사업 같으면 기채를 빌려서해도 좋은데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자를 안 물으면 모르는데 이자를 물어가며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자금은 사업시기에 맞게 탄력성있게끔 영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정담당관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문화체육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진위면지 발간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진위면지 발간을 톡별히 여기만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다른 읍.면.동도 할 것인지, 만약에 진위면지를 발간한다면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지 발간은 아까 제안 설명때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이번에 역사적, 연혁적 대표적인 면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추경에 넣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는것인데, 앞으로 읍.면.동지를 발간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 대표지역으로 진위면의 상징성 때문에 먼저 하고 읍.면.동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예진흥자금 지원자금이 일부 지원이 되서 발감부분만 시비로 부담을 해서하고, 면지발감에 따라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발간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면지를 기록.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1개 읍.면.동으로 보면 발간비만 해도 상당히 될 것인데, 역사성을 얘기한다면 진위면만 가지고는 역사성이 규명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과거의 역사성이라면 과거 진위현이라든가 평택현, 이런식으로 지역적으로 넣어야지 면지발간으로서는 효과가 없지않을까해서...

저희는 시지발간 계획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전체가 다 기술이 될 것이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역사기록을 기술하는 계획이 있기때문에 우선 년차적으로 진위면이 해당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평택에 시지가 없습니다. 차제에 차라리 시지발간을 하면서 부속해서 읍.면.동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지는 내년도부터 발간이 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시지를 발간한다면 그때가서 진위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지는 시 전체적이고, 속에 읍.면.동이 구성이 되서 시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읍.면.동별로 지역이라든가 면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시지에다가 그런 특성을 넣어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는 사람들도 유용하지 않냐는 얘기죠.

면지로서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면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시지는...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지금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시에 다 포함을 해서 면의 특성을 살려서 수록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각 읍.면.동별로 하면 인쇄비만 해도 4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시지발간도 그 정도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지는 전반적으로 읍.면.동들이 종합이 되서 시지가 나오겠지만, 시지는 그렇게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1억5천정도. 2년, 3년정도 기간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읍.면.동지는 중앙에서도 보조사업이 되어 있기때문에 앞으로 기초행정 단위로서 기록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예진흥기금이 시지에도 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분할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통합해서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사항인데 옛날에 6천1백만원을 세워놓고 한 품도 안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행사는 잘 치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때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할 때 알아서 올려 놨으면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못 쓰게된 동기가 뭡니까? 그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도에 보고를 안 했었습니까?

이 안에 도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도에서 목별까지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지난번 도의 종합검사때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으리 선심성 냄새가 나는 사업은 집행보류됐고, 이것도 다 그 일환으로 됐고, 아마 관광특구행사는 우리 별도 풀보조로 집행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확인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고, 이런것으로 인해서 의원간에 왔다갔다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 된다구요.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한만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지방 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 4천이고, 기정이 4천6백에서 감을 6백만원을 했는데, 지금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평택시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평택시 지방문화원이 4천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

무엇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단위에서 정액보조단체로 기 결정이 되서 전 시군구 자치단체의 문화원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정도...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자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문화원 예산은 총 4천만원되어 있지만 정액보조는 1,624만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비인데, 거기에 취미교실 운영, 민속놀이등 여러가지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만 4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 관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 유재호 원장이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문화원장이 될때 공식적으로 1억원을 약속한바가 있는데, 그 1억원을 출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묻고싶고, 그걸 출연을 했으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문화원에 지금 일을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면까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백만원은 왜 삭감이 되었나요?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평택호주변 청소인부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평택호주변의 청소인부는 몇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혹시 작업중에 산재사고가 났을때 대처하기위한 보험료고, 다음 86페이지 청소인부 10명 74일 쓴것 930만원하고 국비 20만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별로 나와있지 않아서 한가지 질의 를 할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결식아동행사를 시에서 상당히 크게 했는데, 기남TV방송 권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용인, 평택, 안성,

그럼 지금 평택시에서 혜택을 보고있는 지역이 어떤 구간입니까?

이것은 가입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어제같은 경우, 송탄도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지역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필요성이 있었어요. 지금 유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게 방송자체의 연결고리가 시민이 골고루 볼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볼수 있는 곳은 구 평택시 지역만 혜택을 주고 송탄지역이나 군지역은 낙후되어 있는실정인데, 이런 면에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잇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방송은 뭐하러 하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남 방송이 개국된지 얼마 안됐고, 현재 당초에 평택유선방송사하고 옛날 채널을 통해서 그 지역만 가시권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용인, 안성, 이천을 합쳐서 만들었다는데, 우리시에서 너희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송탄.안중 유선방송을 합쳐서 너희가 해라하고 조건을 달 수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분야기때문에 제가 내역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지역방송 승인하는 부서에 확인릉 해서 현실적으로 송탄지역하고 옛날 군지역, 기존 방송권역인 용인, 이천, 안성까지 혜택을 보는 시기가 언제고, 그렇게 되려면 사업자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정부지원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학시설 이전비로 250만원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 안에 있던 겁니까?

평택 의회건물에 있던 겁니다.

서정 동의 공부방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중앙동사무소 2층에...

이게 YMCA하고 세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학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것을 이전하는 것이기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당초에 4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가상승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확대해서 매매하는 것인지,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되서 그렇고, 진위천시민유원지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이월자금하고 해서 전체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8백만원 추가로 했고, 작년도 이월된 9천만원이 있고, 앞에 기정예산 4억5천1백만원은 다른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입니다.

4억5천1백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섰던거 아닙니까?

기정예산 4억5천1백만원하고 이번에 5천8백만원해서 전체가 5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억5천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상승분인지....

아닙니다. 이 4억5천1백만원이 진위천유원지하고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입니다. 세항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로 송탄출장소에서 진위천유원지를 관리해오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본청으로 넘어왔어요. 5천8백만원이 순수 진위천유원지 관련비고, 나머지 4억5천1백만원은 당초예산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진위천시민유원지 복구사업에 7억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복구하는 겁니까?

진위천유원지에 포장부분 80M가 떠내려 갔어요. 그리고 수영장에 2,500㎡정도 토사가 몰려와서 덮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위쪽의 텐트촌이 망가져서 그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만수 위윈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아오모리시, 중국 영구시, 용정시로 되어 있는데, 외빈을 우리가 초청을 한 사항입니까?

네, 초청할 때 소요됩니다.

초청할 때 목적은 무슨 목적에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아오모리, 영구시, 용정시가 자매결연이 체결되서 우호방문 교류상태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친선유호차원입니다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그런 분야로 서로 왕래하자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초청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해서 왠만한 사업비는 전체 감액을 시키고, 실제로 그동안에 집행된 사항하고 앞으로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정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갔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용정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한둘이 아니고 여러개 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지, 이익을 바라지 않고는 절대 다니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 가서 뭔가의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학자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공했는데, 우리는 그쪽에서 받아온게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 우호친선교류 차원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볼 수 있는 교류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현재 자매결연 도시에서는 우리시한테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입장인데, 투자가 IMF 어려움 전에만 해도 값싼 노동력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나라도 어려운 입장이기때문에 투자는 어렵고,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제적인 실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초정을 해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따져놓고 초청을 해야지 우리가 경비를 써가면서 하나의 실익도 찾지 못하고 뺏기는 현실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일본 아오모리나 영구시는 투자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비용을 국내로 반입을 시킬수 없고,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해야하기때문에 투자만 하고 실익은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할점은 먼저 그쪽에서의 법개정이 되고나서 초청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것을 안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뺏기는 일을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지 한푼이라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관계를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죠?

안중출장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상당히 늦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면이고 뭐고 신청을 하면 출장소에 가면 바로 되고, 읍면동에서 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바로 처리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제 해보면 언제올지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즉결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구요.

팩스민원은 저쪽에서 와야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 팩스로 곧바로 올 수 있는건데 왜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냐구요.

이쪽 회선이 사용중이라든가 저쪽에서 팩시민원 보낼때 밀린다든가...

그건 밀려서 그런게 아니라 버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하면 언제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세요. 한 30분씩 기다리라는 얘기가 우선인데, 즉각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안되는거 아닙니까? 가는데 3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30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뭔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 면까지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지적관련 민원이 출장소에 요구됐을때 우선적으로 발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팩스는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 해놓고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와서 해가라는 식이지, 절대 팩스민원의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팩스민원에 대한 것은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같은 것을 발급받으려면 전산화가 됐으니까 팩스가 올 필요가 없죠? 주민등록은 평택시에서 청북것을 떼도 되는데, 그런식으로... 안 됩니까?

전산화도 온라인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고 본청 지적과에서 입.출력이 되는 것이지 읍면동에서는 입.출력이 안되죠.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팩시민원 신청하면 빨리 와야되는데 늦는다는 얘기를 하신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출장소에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면단위 직원들은 해주고 싶어도 출장소에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공연장 음향설비를 전부 삭감한 겁니까?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연하는 사람들, 송탄출장소는 음향기구를 바꾼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깍을 것만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시설이 부족해서 공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30페이지 하단부에 문예회관에 양수기 예산을 뭐때문에 세운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되서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충망 설치공사해서 3천3백만원이 본예산 에 편입이 됐는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을 해 줘야되는데, 필요치않은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거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달리 전용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삭감시키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문예회관 자체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나중에 해도, 시설비 성격이지만 건물관리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1월 하순경에 IMF가 들이치기 전에 했는데, 사실 방충망을 설치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1년을 미루는 것이지, 필요없어서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이든지 줄어드는 것,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메꿔야 되기때문에 억지로라도 짜내서 수해복구비라든지 허락되는 예산을 다 공제해서 252억을 줄이는 것이 이런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게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지않아서 사실 필요한데 사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짜줘야 맞는데, 일단 이것도 필요하니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이 필요로하는 그런면에서는 예산이 사용이 안 되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세워놨다가 나중에 감액하고, 다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데 쓸려고 세워놨다가 쓰고서 나중에 싹 없애는 방법으로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얼핏 든다구요. 그러니까 그런면에서 사실적인 조사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방충망이 뚫어져서 밤에 벌레가 들어온다고 하면 공부하는데 못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안해도 될 예산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사 사무실도 방충망이 없는데가 태반입니다. 요구가 안 들어와서 못 해주는게 아니고, 학생들 뿐만아니라 우리들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위원회가 산건위에서 삭감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은 252억이 줄어들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건 저희가 봄에 실행예산을 짤때 경상경비는 얼마, 사업에서 이것이것은 추경때까지 보류다해서 억제시켜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년도 어려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불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교체나 참고대 열람같은 것은 50%를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들이 물가조사나 보일러 시세를 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올린것 아닙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50% 이상 남았다면 공무원들이 조사를 안한 것 아니예요? 그 예산이 삭감을 안 시킬 부분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삭감을 시켜서 다시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냐구요. 앞으로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물가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잔액이 몇백원, 몇천원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0%가 남는 것은 잘못 된거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서부문예회관내에 상수관 보수하고 양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공사비를 서부문예회관에서 700만원을 계상한것은 국도에서 문예회관까지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동안 누수탐지기로도 발견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7백만원을 들여서 국도에서 문예회관까지 하는 보수공사가 되겠고, 양수기 5십만원은 서부문예회관에는 발전기가 없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때는 물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퍼내는 기능입니다.

12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에서 통리장 세미나 3,850만원을 기정에 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세미나가 뭡니까?

세미나는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이나 지역봉사관계로 해서 강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해서 사기진작이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일환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왜 안하고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예산이 경제난으로 어렵기때문에 시민의 날이든지 모든것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예산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선심성이라고 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이 조직이 된것 같은데, 시정발전기획단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발전기획단은 도시정비라든지 가로명 붙이는것, 저희가 부서가 지정이 난이하다든지 격무로해서 추진이 미흡한 부분의 업무를 부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이 조직이 된것 같은데, 시정발전기획단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발전기획단은 도시정비라든지 가로명 붙이는것, 저희가 부서가 지정이 난이하다든지 격무로해서 추진이 미흡한 부분의 업무를 부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획단에 몇명이 있습니까?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기획단장하고 본청내에 2개 과와 나머지는 구 평택시의사당에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계신분들 같은데 출퇴근 관계는 정확하게 체크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것으로 알고, 그런데에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도 주고해서 소외감이 가지않도록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상을 해서 그 부서에서 창안도 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출근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발전기획단을 언제까지 두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력해소 방안을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 4월이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직 과장 1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퇴직을 하게되면 토목직 과장은 1명만 남게 되고, 지적직 과장은 2명 남고, 행정직 과장이 1명 남는데 행정직 과장도 내년 7월이면 다 해소되고 토목직 과장이 내년 4월이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대기되는 일은 없겠고, 다만 계장 몇명뿐인데, 그것도 바로 특정한 부서에 다시 정립을 해서 하면 소수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도 변동이 없는 부서로 가니까 정례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가 당초예산보다 2억7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약 41%에 해당되는데,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하신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는 도와 시군자치단체간에 공동부담을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50%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경비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남기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1%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책정할때 문제점이 있었지않나, 아니면 경비를 절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지출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자금을 넘겨주는 사항인데, 당초에 인원이나 이런것으로 봤을때 과열된데에서 비용이 덜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한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상을 해서 견적추정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인원이나 이런것이 더 많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텐데 그렇지않은 것으로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간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절감을 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업무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 금년말까지 신청한 사람을 다 포함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퇴직자 19명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6명은 지급이 안되고, 수당지급 예정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차후 예산자가 7명있고 해서 당초에 예상 4명보다는 상당한 인원이 늘어났기때문에 8억원이라는 것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고덕면 다목적회관 실시설계비가 3천8백만원 삭감됐죠?

네.

당초예산안을 세울적에 향후 사업계획이 섰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 본예산 에 본사업비는 예산상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설계를 준비해 놨다가 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준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IMF라는 경제난이 와서 본 시설비를 세우지 못해서 설계비를 용역을 한다고 하면 낭비가 되기때문에 억제를 했다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비를 세우지 못하니까 설계용역비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때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전용해서 쓰고 이것은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조금 사항은 아니고....

보조금 사항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조금을 일부 얘기를 해서 보조금을 못 쓰니까 일반회계 에 전입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그 대체로 해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고덕면 다목적회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팽성이죠.

아니에요. 고덕이에요. 행사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6개 동이 팽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7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그것이 국내여비 입니까, 교육비 입니까? 신임관리자 과정.

신임관리자 과정은 저희가 환경5급으로 공채된 분이 교육을 1년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게 원칙은 97년4월1일부터 98년3월30일까지가 기한이죠?

그런데 98년도 4월에 들어가서 내년도 2월28일에 끝납니다.

이게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죠?

네. 교육여비예요.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시청사옥 우레탄 방수공사, 그 밑에 청사후면 타일보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쓰고 나머지를 삭감을 시켰겠지만 청사후면 타일보수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보수를 안해도 됩니까? 민원상 불편한 점이 없어요?

이것은 해야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진단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러면에서 공무원들 여가보상까지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이런것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듯이 재정 안정관리를 위해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보수를 안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한것 아니예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이 있죠?

네.

성질상 민방위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568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세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입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도비가 추가로 되서 세군데로 되어 있는 것을 합쳐야 되는 것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방독면이 나오고 총무과에도 나오는데, 저희는 직장민방위대가 시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이고, 재난관리과는 일반 지역대, 기술지원대에 대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의 방독면은 도비지원을 받죠?

네. 국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일반 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비 364만7천원이 증가됐는데,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IMF가 되면서 직원들 차를 덜 가지고 다니게하고 이런 일환으로 대형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만, 송탄쪽과 안중쪽을 하는데 그게 계획에 없던 것이라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료비를 계상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산출기초에 수습공무원, 수습공무원을 쓰려고하다 안쓰고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까,아니면 수습공무원이라는 것은 무러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을 결원을 예상해서 도에 임용시험 요구를 해서 그게 되면 자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공무원 임용전에 수습을 시키는 겁니다. 15일, 30일, 40일, 50일등 때에 따라서, 그래서 배치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1명의 임용후보자가 있는데도 수습을 못 시키는 것은 내�i는 판에 임용을 못하니까, 그걸 해놓고 임용을 못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수습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상황설명서를 보고드렸는데 구청사매각 삭감된 이유는 알겠는데, 신청사부지 매입지연으로 2000년9월로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매각대금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가 재정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에 했는데, 거기에서 회시 온 것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승인을 못받은 상태고, 지금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아까와같이 매각이 힘든상태, 또한가지가 있다면 저것이 지금 매일유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대법원판결에서 농업진흥유통공사에서 승소를 해서 2000년9월까지 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재산이 매일유업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기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 들어올때 무조건 신청사부지 매입은 지연되서 2000년9월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잘못 된거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은 당초에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봐서 추진을 하거나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사관리 차입금상환금 이자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1천만원씩이나 늘어났는지.

이게 중앙동에 청사를 저희가 3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예산이 계상되서 원금 1천만원하고 이자 198만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자가 1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동 청사가 지난해에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을 차입을 했는데 상환차입금 상환액 부족분으로 차입금이자로 198만2천, 차입금 상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설명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부족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먼저 세울 것을 못 세울 겁니다.

먼저 세울 것을 못 세워서 1천만원을 더 물어줘야 된다구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사관계로 해서 상환해야 될 잔액이 12억3천2백만원 입니다. 내년에도 상환할 것이 2억9천6백만원인데 계속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하는데 돌발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분이 착오가 나서 부족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분 연리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3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지원 삭감이죠?

네.

그리고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지원도 삭감이고, 그런데 본 예산 494쪽에 새마을지도자 차량인차료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왜 삭감을 안 시켰습니까?

그게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먼저번에 수해가 났을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임차를 해서 가서 수해복구에 임해주고 봉사하신 것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청사조경수 보식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디에 하려고 했다가 삭감하셨나요?

시청뒤에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잔디가 있는데 거기 보식을 더 해서 조경을 하려고 5백만원을 세워놨던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후에 하기로하고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위에 보면 읍면동 전산망회로 1천2백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더 필요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은 차기에 넣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읍면동은 삭감을 하고싶지 않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읍면동 전산망을 하려면 그 이상단계의 예산투자를 해야되는데 그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해야될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당초에 이것을 넣었던 것을 빼고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가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구요.

먼저번 예산에 잘못된 것인데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 예산은 살고, 저 예산은 죽어버리니까 집행을 못 했던것이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우선 이 사항이 앞서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그럼 거기서 4천4백만원 집행은 어떤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3천만원 들어갑니다.

아니 그 위에 말이예요. 당초에 5천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이 삭감되서 4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4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2백만원은 공공요금 제세 회선사용료를 깍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가급적이면 앞에서부터 가능한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를 먼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려고 했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보다는 전국의 중앙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은 경제난 관계때문에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도 먼저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유보됐고, 내년도 계획도 카드가 하나에 6천원에 국비 4천원, 도비 1천원, 시비 1천언으로 하려고 했던것인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유보족으로 흐르는 것이기때문에 우리만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와 흐름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7백만원에서 5천9백만원으로 삭감이 됐죠?

네.

그럼 그 당시 민원대 교체나 의자구입, 기자재는 꼭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준거죠?

네. 주민한테 시설이 부족한 것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여러가지 하다보니까 필요로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기존의 것을 더 쓰는 것으로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의 것은 쓸만한 것이 아닙니까?

종전의 것이 높이라든지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 5천만원이 꼭 필요해서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비를 절약한다고 하지만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런것은 있습니다만 지침을 너무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대 높이가 너무 높다, 낮춰라해서 고압적이라는 측면이 누차 지시됐던 것인데 못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지시를 받더라도 지금같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냥 쓰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쓰는 것은 반영구적 입니다.

그렇게 반영구적인 것을 5천만원씩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든, 아니면 사야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했다는 것은 어패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팩스중계민원 인부임은 어디의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민원과에 팩스중계민원이 오는 것을 해당 과에 다시 송부를 해주는 일용이었는데, 이 일용이 구조조정때문에 나가서 그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곧바로 오지않고 출장소에서 지체를 시키고 그러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두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팩스민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가 외부보다는 관내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민원까지 같이 한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민원을 우선 처리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선을 빨리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팩스라든지 모든것이 증설이 되야지 빨라지는데, 아뭏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여비를 물어보겠습니다. 병사종사원 여비가 기정예산보다 배가 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사종사원 여비는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사는 다수가 다 국비입니다. 시비투자를 안 하니까, 이것은 징병검사라든지 행방불명자 추적관리, 영장교부를 위해서 하는 사업성 여비기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로하는 여비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줘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난관리상황실 종합상황판 설치비로 4백만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황판이 없습니까?

이것이 상황실이 없었어요. 상황실을 저 위에서도 설치를 하고, 저희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재난관리를 부서의 요원으로 해서 당직사령을 반장으로 2명씩 교대로 24시간 체제로 근무를 시킵니다. 조그만 지하에 상황실을 설치를 했는데, 상황판 자체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 5천만원으로 상황판 4백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아니면 계상을 안 해주는데 상사업비라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사무실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하에 운전기사 있는 충무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도 거기에 있던 것 아니예요?

당직실에 있었죠.

상황판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는 작아서 당직실하고 같이 쓰는 바람에 없었죠.

그럼 난방비도 거기로 이전하는 바람에 설치된 것인데, 난방비가 공동관리하는것 아닙니까?

공동관리는 하는데 저녁에는 안 합니다.

별도로 씁니까? 그건 뭘로 씁니까?

전기보일러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8페이지 하단에 보트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두 대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지원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아까 이정우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전용회선료를 1천2백만원을 삭감했으니 팩스민원이 혼선이 되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회선을 내년에는 꼭 넣으셔서 읍면동까지 전용회선을 설치해 주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용전산망 전용회선료는 읍면간에 본 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본시설을 못 하다보니까, 이것은 팩스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팩스를 증가할때믄 다시 정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같은 면단위에서는 토지대장이나 다른 대장을 떼려고 하면 거의 한시간, 두시간씩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젊은 사람은 갔다와도 되지만 노인분들은 한시간, 두시간을 의자에서 기다려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팩스민원을 바로 시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8,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안내문 협조공문, 통계조사 프랭카드 제작등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 급양비에서 사업체 통계조사작업 급식비가 62만원이 쓰였는데, 다른것은 다 삭감을 해서 사업을 안 했는데 급식비는 왜 나갔습니까?

공공요금 제세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사원들이 직접 교부를 해서 공공요금 제세는 절약이 됐고, 통계조사 요원은 썼기때문에 급식비는 지출이 되는거죠. 타 과에 삭감이 되면서 나머지는 발간실의 인쇄기구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줄였고, 사업요원은 썼기때문에 급식비가 수요가 됐습니다.

다른 사업에 쓴게 아니라 사업체 통계조사에 급식비를 썼는데, 사업체통계조사는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아주 안 했어요.

사업은 한 것입니다. 예산만 지출이 안된 것이지...

요원을 안 썼는데 어떻게 급식비가 나갔냐구요. 재료비에 보면 통계조사요원이 240만원 삭감이 됐죠? 그런데 급식비 60명이 나갔어요.

1천3백에서 일부는 쓰고 나머지...

썼는데 급양비에서 통계조사 급식비로 나간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통계조사 요원을 쓰지 않았거든요.기정예산에서 정정해서 240만원 다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증감 240만원 비교해서 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것은 표현이 안되고 이것만 됐는데, 이것은 조사부 설정요원이고 조사요원이나 다른것은 쓴거죠. 1,068만원에서 240만원을 감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쓴 내역을 240만원만 삭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68만원은 쓴겁니다.

본예산 은 조사요원이 있었다 이거죠?

이것은 집행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게 세세항 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전반에 걸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장님께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관계가 이제까지 19명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죠?

19명중에서 6명분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네. 해야죠.

그러면 지금 고령이 되었거나 명퇴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앞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항간에 나도는 것은 이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금, 즉 연금에 대한 것, 이것은 명예퇴직금이고, 퇴직을 하면 연금이라고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50%를 매월 부담을 합니다. 공무원이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퇴직금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퇴직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기에서 자금이 딸리니까 안 준다, 사실은 아닌데 검토가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동요되고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은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주는 가산수당을 돈이 없으니까 안 줄것이라는 것이지, 명예퇴직수당하고는 다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저희 예산에 계속 반영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심려들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질면에서도 수습공무원도 몇명있는데 유보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면을 명확하게 밝혀주면 그런 고민없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텐데, 항간에 안된다고 하면 불안감만 생기니까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 총무국에서 그것을 해 줘서 기로에 서있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안중출장소 소관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서 사회환경국과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