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 조례안 및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국.소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부서의 보고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4억2,053만2천원으로서 본예산 에 계상된 150억4,740만원 보다 23억7,313만2천원이 증액돼서 본예산 대비 14%가증가 편성돼서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지원,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확대실시, 호우피해 농가의 지원, 과수.화훼농가 경쟁력 제고, 휴경지생산화, IMF 극복을 위한 긴급농업경영자금지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등 국.도비 증액분이 대부분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분양에 중점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항만공업과, 농축산과 순으로 실시를 하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는 4백만원을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계량지 기증기 검정료를 저희가 3백만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었고 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교재제작을 1백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도합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증기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정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마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로 합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4백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579쪽인데 운영수당 120만원을 이번에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되겠는데 물가대책위원이 25명중에서 공무원이 9명, 민간인 16명에 대한 120만원인데 공무원은 수당지출이 안되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보했던 것인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58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5백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비인데 이중에서 4백만원은 지방물가안정이라든지, 경기활성화, 실업대책추진, 고용촉진등 지역 경제활성화시책을 위해서 계상되는 예산이지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8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3,125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인데 금년도에 융자 지원될 금액은 4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2억원에 대한 출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25%인데 작년도에 확보된 융자금 7,500만원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25% 1,875만원이 이미 출연돼있고 여기에서 부족한 융자금 1억2,500만원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25%인 3,125만원을 추가 출연해서 4개 점포가 일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3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평동 상가활성화에 대한 각종 시설비용이 되겠는데 전체 9억중에서 기 투자한것이 3억인데 금년도 계속사업을 하려고 했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 민간자본 479만4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인데 감액사유는 경기도에서 지원대상자를 당초에 732가구로 책정 부담내시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 지원대상 가구 조사결과 567가구로 조사로 됐어요. 그래서 감소된 165가구분에 대한 예산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회 일반수용비 2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 홍보물제작 및 운영비로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0월이나, 11월중에 평택. 안성 권역을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안성시에서 구인업체가 없다시피 해가지고 만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6쪽 노정관리에 기타보상금 3억6,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이것이 증액하는 것 아니예요? 삭감이 아니라...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일반수용비...

아니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3억 삭감됐다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아니지요. 그위 2백만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기타보상금 3,620만원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585쪽이 틀려요. 지금 설명하는 것도 페이지수가 안맞아요. 583쪽은 항만공업과가 나왔어요.

노점관리 기타보상금을 봐주세요.

노점관리가 어디에 있어요?

586페이지 맞는데요? 그래서 노점관리 기타보상금 3억6,620만원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직종이 정보처리등 13개 분야에 315명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액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직자에 대한 고용창출기회 확대, 습득인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것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항기념 현판제작에서 개항기념 대형 플랭카드 제작, 에드벌룬 구입비, 팜플렛 및 포스터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행사를 금년에 안했어요. 장관도 오시고 했는데 행사를 안했고 저희는 행사를 할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지마는 행사가 취소가 되므로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공업관리가 583쪽 아니예요?

583페이지? 그렇지요.

아까 585쪽 설명했잖아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해가 안돼네요.

58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항기념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 자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계상된 사항인데 개항행사를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평택항 발전위원회 실무수당이 저희가 120만원 계상했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9억5,400만원 이것은 장당산업단지조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4쪽 자체사업에 3천만원 관계 삭감하는거 이것은 평택항 개항기념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상 상당히 어렵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5쪽에 중소기업진흥회 자체사업중에서 2억4,54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인데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공동출연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3억원을 출연할때는 먼저도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6억원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5쪽 해외시장개척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상해 무역관을 개설했어요. 당초에 감리비 1천만원을 납부하고 매달 운영비를 1백만원씩 납부를 했었는데 상당히 이것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를 위시한 전국에 7,8개 시군이 매달 운영비 1백만원씩도 내지를 않고 유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586쪽에 노정관리외 자체사업 1천만원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평택지역에 저희가 지원금을 주었던것인데 한국노총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임의 보조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풀보조에서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을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7쪽에 노정관리에 인건비 247만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1천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인쇄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던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809부를 계상했었는데 696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6만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자료 인쇄도 당초에 2회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해서 저희가 발간하기때문에 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 99년도 이후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도 170만원을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 99년도이후에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은 금년도에 수립하기로 돼있었으나, 농림부에서 내년도로 변경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17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전문세미나 교재제작도 2백만원 삭감요구를 하는 것인데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유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0만원 삭감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4회 계획에서 1회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경영인가족 하계수련회 수송차 임대 216만원도 저희가 농업경영인가족 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9쪽에 국비보조사업 1,768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는데 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인부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9쪽인데 자체사업 1,658만8천원 이것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지원 80만원이 삭감되고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지원에서 80만원 삭감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실시는 저희 국에서 했는데 체육대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했고 또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도 축소해서 비용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9쪽에 캐비넷 교체라든지, 책상교체는 사무실에 필요한 사항이지마는 예산이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여금관리에 경상적경비672만4천원 59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지쌀 유통단속 감시요원에 대한 급식비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비는 안세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양정업무 보조인부임 554만2천원 관계 이것도 양정파트에서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 국비보조사업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전부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7월말부터 8월18일 호우피해에 대한 농약대가 1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역시 대파대가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학자금관계가 192만5천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에 양육재비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비가 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부담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3쪽을 봐주십시요. 인삼생산지원사업 2,200만원 다음에 설해피해복구비 이것도 전부 부담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2억2,945만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노는 밭 및 기타유휴지 생산화지원사업에 375만원, 과수.화훼가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이 2억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4쪽 기타에 5억2,5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IMF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이 되겠는데 이것도 시비 5억2,500만원을 출연하면 10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94쪽 축산진흥회 관서당운영비 491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천만원인데 가축분뇨처리사업 관리카드도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게 됐고 데이타통신 이용료도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IMF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60만원 이것도 삭감요구를 했는데 가축품평회 시상금 및 최우수 읍면동 시상관계도 450만원 이것도 경비절감으로 행사가 연기돼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595쪽 가축품평회 출품 축보상금 450만원 이것도 역시 경비절감으로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하게됐고 가축품평회 축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52만5천원으로 이것도 유보를 하고 가축품평회 이것도 똑같은데 축주보상금 80만원 이것도 경비절감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596쪽에 국고보조사업 3억2백만원 저희가 요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말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가축입식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축사가 1동이 파손이 됐고 돼지피해가 330두가, 육계가 4만4천두가 되고 오리, 개, 꿀벌피해 복구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596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65개소에서 90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폭설피해 복구비가 161만6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330만원 관계 이것도 역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진흥회 시.도비보조사업 4억9,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우피해 어가에 대한 학자금이 4백만원이 되는데 수산생물 어망피해가 50%이상인 어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학생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7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생계비지원 6,1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형어선 수산생물 어망피해가 50%이상인 어가에 대해서 생계 양곡지원비가 되겠는데 50%이상 피해가 10가구에 60가마가 나가고 50%미만 피해 어가는 43개로 433가마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어망에 대한 사항이 1,2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망유실 어가와 어망구입비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어망유실 어가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생물 입식 대규모는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양어장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597쪽에 역시 수산생물 입식소규모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어장에 대한 치어입식비가 되는데 피해양어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어선에 대한 피해인데 유실어선 구입과 제조비가 1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의해서 사업예산 자 본예산 자금운용예산으로 편성돼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가 당초예산액 1,989억6,267만8천원보다 474억6,320만원이 감소된 1,514억4,957만7천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대비 220억6,719만 6천원이 감소된 231억679만9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은 세교지구 주차장 미분양용지 5억6,622만9천원으로 증액계상하고 안중 송화 합정택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로 해서 181억9,514만원이 감소돼서 176억7,891만1천원이 삭감된 83억4,2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추팔산업단지 산업용지분양금을 예산에 편성했지마는 올해에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43억8,828만5천원이 감소된 108억3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61억5,960만원이 증가한 66억5,960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은 은행 이자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된 39억원이고 불용품 매각수입은 복사기 및 폐문서 판매수입 으로 11만2천원이 증가됐고 변상금과 위약금수입은 기분양된 안중 세교 합정 지산택지 해약에 따른 위약금 27억3,920만원이 증가됐고 기타 영업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라든가, 장당산업단지 적용사업으로 정산금등 2,0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수금은 송화택지 공동주택용지를 선수분양으로 했지마는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일시 중지돼서 64억9,768만6천원이 감소됐고 타회계보조금은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변경으로 국비보조금 33억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어연 한산현곡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이 사업여건상 개별처리 변경으로 인한 경기지방공사 부담금 117억3,70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안중택지 공동택지분양업체 성원종합건설 부도와 해약등으로 인해서 93억5,257만원이 감소된 140억5,400백만원이고 이월금은 본예산 계상액 보다 결산액이 53억8,583만원이 증가돼서 605억7,9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와 예산절감으로 4억2,320만6천원이 감소된 20억4,069만6천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은 은행차입 300억에 따른 이자 5억7,863만1천원이 증가돼서 222억5,529만1천원이고 특별손실은 안중.세교.합정.지산택지등 해약에 따른 대금반환금 75억64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595억6,344만7천원이 감소한 63억5,217만1천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신규사업 후보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중에 9천만원이 삭감한 1천만원, 실시설계비는 송화택지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비 3천만원 추가 계상과 토지는 현곡지방산업단지 읍.면 부지보상금과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편성토지 보상금으로서 금년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22억14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안중택지 하수도부담금 84억9,300만원, 추팔산업단지 단지조성공사비 부담금등 169억4,049만4천원,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건립하고자 계획했던 어연.한산.현곡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각자 설치계획 변경후에 200부 2,447만5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등 33억2,047만5천원, 송화택지조성공사비및 상.하수도 부담금등 59억4,800만원이 각각 감이돼서 총 556억2,554만9천원이 감소한 49억6,572만4천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비도 송화택지 및 추팔지방산업단지에서 6억8,432만8천원이 됐고 칠괴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감리비는 예산부족분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연.한산.현곡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변경으로 10억8,807만2천원을 감해서 7억9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동 설계자산은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과 사무용 컴퓨터를 경비절감차원에서 2,539만5천원을 감하였고 고정부채상환은 아파트건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1억800만원과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 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어연.한산.현곡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변경으로 경기지방공사부담금 및 도비 반환금으로 21억7,672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29억1,071만1천원이 감한 14억1,4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억4,740만원 보다 23억7,313만2천원이 증액된 174억2,05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억1,236만5천원 보다 2억6,655만2천원이 감소한 1억4,51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신평동 상가활성화 칼라콘포장 및 하수도정비사업으로 3억원으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업과는 기정예산 31억9,203만원보다 14억5,220만7천원이 증액된 46억4,42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장당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유치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국비보조금 9억5,4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이 증액됐고 고용총진훈련사업보상금 3억1,620만원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114억4,300만5천원보다 11억8,747만7천원이 증액된 126억3,04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가 2억2,570만원 증액되었으며 IMF극복을 위한 출연금 5억2,5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비지원 2억6,100만원과 지난 8월5일 부터 8월16일 사이 집중호우에 따른 어민피해보조금 4억6,787만5천원을 국.도비에서 보조하게 됨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89억6,267만8천원보다 474억6,310만1천원 감소된 1,514억9,95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용지매출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감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송화택지와 칠괴.추팔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용지매출계획을 수립해서 세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8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5백만원정도 줄었는데 5백만원 감액이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이거든요. IMF가 와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시책추진비가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된다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 경기활성화, 실업대책추진, 고용촉진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감액될 것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9백만원 책정한 것을 5백만원 줄여버리면 4백만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 책정을 잘못한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안정, 경기활성화, 실업대책, 고용촉진, 경기활성화등인데 이중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것은 점포시설에 대한 개선작업에 비중을 많이 둔거거든요. 기 작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된 것이 있고 이번에 3,100만원을 추가 승인해 주셔서 별문제는 없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개념이 물가안정이라든지, 실업대책, 고용촉진 보다는 점포활성화에 비중을 많이 둔거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점포개설이 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점포개설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5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5백만원을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가 9백만원 책정됐는데 5백만원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IMF시기에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줄였습니까?

물가안정, 경기활성화, 실업대책추진, 고용촉진 등이 있는데 고용촉진 하고 실업대책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지만 별도 사업비가 사실 있는 것이고 5백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런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적인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진하면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 계상을 과다책정했다는 그런뜻밖에 안되잖아요. 9백만원을 무려 5백만원이나 줄여가지고 4백만원을 세우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어느 정도지, 50%이상 60%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요? 줄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고생을 해야지요.

내년도 예산 세울때 한번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581쪽을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67가구로 줄었지요? 그것이 연탄운반비 지원말입니다. 당초 732가구에서 567가구로 감소돼서 예산이 절약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시.군에서 당해년도에 가구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치를 책정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보고한 수치를 감안해가지고 보조내시를 했던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도에서 보조내시된 수치 보다 165가구가 적게 나오는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결국 도에서 잘못했구만요. 잘못이 도에 있는 거예요.

원래 매년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보조내시를 해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한두 명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전.출입 차이생기고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165가구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에서 잘못한거는 여기에서 제가 따질 필요가 없지요.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1쪽에 신평동 상가활성화 칼라콘 제안 명을포장 및 비에 있어서 1,400만원 설계비가 감액된 거지요?

1,400만원요?

140만원이 감액된거지요? 사업비중에 시설비있지요? 3억 감액한거.

어떤거를 말씀하셨죠?

신평 상가활성화 칼라콘 및 하수도정비 시설비 3억이 감액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입니까?

이것이 전체가 9억이 소요되는 사업아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억을 투자했단말이예요. 3억을 투자해서 일부를 평택극장 인근 일부를 저희가 단장을 했는데 원래는 금년에 3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했ㄴ느데 도저히 시 재원형편상 재원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칼라콘 포장하고 하수도정비하고 나누면 몇억씩 분산이 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매 여름마다 침수관계와 연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생계하고 가장 밀접하고 더군다나 상가지역인데 하수도 정비를 미룬다는 것은 소방대책 차원에서도 맞지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요굿하기전에 현재 남은데가 중국학교부터 파주옥 길 건너 여기만 남은거예요이인데인데인데인데 인데 금년이쪽에 여기는 주민회의의 양해를 구한겁니다.

양해를 구했다구요? 저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 예산사항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느 주민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담당과장이 그때 나가서 추진회 위원장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할 수가 없었고 재원형편상 본예산 에 저희가 감토를 해볼라고 그래요.

하수도정비 같은 것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칼라콘포장은 재원상 늦추더라도 하수도정비 같은 것은 제때에 해야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재원이 있어야지요.

다른 사업은 계속하면서 하수도정비는 일반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 아니예요?

본예산 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바로 본예산 을 다룰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항만공업과하고 농축산과 같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594쪽 보면 IMF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자금이 9월달경에 나가거든요. 8월, 9월 기간중에 나갔다구요.

항만공업과 소관입니까?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8월달에 이자금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이런 자금이 왜 이렇게 나가는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영락입니다.

이것은 용인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와 같은 여기보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이 10억5천만원인데 우리시에서 5억2,500만원 예산을 세워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10억5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지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인데 제때에 다른 지역에서는 내보내졌는데 우리 평택시는 이것을 인제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인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다뤄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추경이 좀 늦게 다뤄지는 바람에 늦어진거고, 용인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빨리 추경을 하고 차이는 그것입니다.

용인은 추경이 빨리 다뤄졌어요? 우리보다?

네. 저희보다 먼저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보면 말이예요. 우리는 용인이나 안성쪽 보다 항상 무슨 기금이라든가, 자금지원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한가지는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지마는 우리 보조금 지급관계요. 제때 제때 정산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항이 다른거지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제때 이렇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않습니까? 임시회 가 개회돼야 예산을 상정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은 얼마나 빨리했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그렇지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요. 거기 위에서 세번째 보면 외지쌀 유통단속 감시요원 급식비가 12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여지껏 자금을 세워놓고 외지쌀 유통단속을 안했네요? 하나도?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양곡업무는 국비, 국가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절약차원에서 지방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국비로 대체했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가축품평회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이고 축산농민들 사기 올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럴 것을 몽땅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요.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도에서 금년도 가축품평회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 자체를 안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또 삭감하지 마시고 한번 걸러서라도 해야지, 어려운 때라도 좀 내년도에 가축품평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또 안한다면 말이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농업축제할 때 소규모 가축품평회를 우리시 자체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요. 민간자본보조를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금에 지대미포장재 제작 지원해가지고 4,8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무려 예산대비 41%가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감액시켜도?

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RPC라드ㄴ지, 위탁영농회사 이런데서 소모하는게 당초는 저희가 한 20%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상태도 안좋고 특히 올해 RPC농협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장하는 지대미 보다는 자체 지대미로 활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자금상태도 안좋기 때문에 적정하게 감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 56만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애초에는 몇매예요?

애초에는 95만매입니다.

95만매에서 56만매면 얼마 줄인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생겨요?

사업자체는 금년도는 적정하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영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요. 이번 폭우에 의해서 어민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보조를 많이 도와 주셨는데 양식장이 시에서 허가해준 곳이 있고 또 자기들이 개울변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지원을 하셨는지요?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허가받은 그런 곳만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차후에 허가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재허가를 못받은 피해어가들 그분들 피해상황을 참작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불평불만은 없어요?

포함을 시켜서 불만이 없지요.

당초에 수해대책추진에서 건설과의 운영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허가를 맡은 어가중에서 피해난거 그것만 하도록 돼있어요. 나중에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 허가받았는데 본인이 차일피일 하다가 재허가 신청을 안한 어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17농가란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지침에는 안되는 거지마는 도에 요구를 했어요. 사전 절충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서 우리시만 17농가를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무허가로 된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번 피해에 무허가는 없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외지쌀 유통단속 감시요원 급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20만원 예산이 섰다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외지쌀 유통단속은 누가하는 겁니까?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국비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우리 시비가 있는데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그만큼 예산을 세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비로 반영이 안됐던 겁니까?

처음에 국비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 예산심의 요구하고 난 후에 추가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통단속 감시하러 다니는 것은 사실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기름값 같은 것을 빼놓고라도 다니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도정공장같은데도 가봐야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사실 넉넉하게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개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평택시민이 다알고 있습니다마는 광고선전비가 지금 IMF시대에 선전효과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원유덕입니다. 광고선전비를 전까지는 활용을 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분양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20%할인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역에 홍보를 해서 분양을 최대한 늘리고자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광고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서 해야 과연 소득이 있을까, 사실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광고비 지출하실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하다 보면 이 많은 광고비 그냥 헛돈 내버릴 것같은데 때와 장소를 봐서 심도있게 연구하여 가지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 자빙지에 광고후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문의하는 사람들의 주소, 전화, 어떤 필지를 요구하는 필지가 어떤 필지인가, 이런 것을 해서 일지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분양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거기에 낸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년간 때가 이러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고후에 효과는 봐야알겠지마는 위원님,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광고내용을 보면 종전에 분양가 보다도 앞으로 조금 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자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필지라도 우선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용을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한 것을 20% 할인해서 분양한다고 공고를 내신 것 같은데 현화택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현화택지커 추팔공단, 송화택지만 지금 분양공고가 안나가고나머지는 칠괴공단이아, 장당 잔여필지 까지 다 20%씩....

그러면 거기 20%를 할인해 줘도 적자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면 우선 좀 길겠습니다마나는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전체 추팔공단까지 다 분양을 한다고 봤을때 20% 할인해서 300억정도가 당초예산 보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300억정도는 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 총 수익이 1,10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한 300억 정도 감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20%를 계속해서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할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경기부양 문제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화택지를 20%로 다 분양했을 때는 거의 지금 56% 분양이 됐고 나머지 44%가 남았는데 거의 수치에서는 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팔릴때는 다시 내릴 생각이 있으세요?

20% 이하로 더 내릴 생각은 아직 갖고있지 않습니다. 토개공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 할인해서 팔더라구요. 그것은 지금 많이 남아서 그런건가요?

알았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20%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요. 용지분양을 받아서 잔금까지 완납한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지요?

그런 이의 제기를 저희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런 소송은 분양을 할 때 저희가 강매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합의계약을 작성해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변호사측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우때 농경지 매몰된 면적이 평택시에도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고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 조사할때 300평 매몰이다 그러면 한 400, 500이렇게 늘려서 보고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간에 불평 불만될 요소가 돼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셨어요?

농경지 매몰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농경지매몰에 관한 사항은 사실 농경지지마는 매몰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소관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그것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98년도 본예산 22억9,562만3천원 보다 26억원이 증가한 48억9,562만3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당초 94억1,700만원보다 11억4,172만7천원이 증가한 105억5,872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138억6,024만원 보다 15억3,873만7천원이 증가한 153억9,897만7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111억4,390만1천원 보다 6억8,611만4천원이 감소된 105억5,778만7천원으로 총 414억1,1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 및 감소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분야로 원평지구 도로개설관련 시비 부담금 25억원이 증가되고 97년도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국비 6억원이 증가되어 총 26억원이 증가한 48억9,562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시의 국.도사업비 증가분 1억4,315만7천원, 시의 시.도사업비 증가분 1억4,985만5천원, 농어촌 도로사업비 증가분 13억9,046만원, 지역개발사업비 감소분 5억5,073만9천원등이 감소돼서 총 11억4,172만7천원이 증가한 105억5,572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내역은 위험제방 보수사업비외 14개 사업이 증감이 발생을 해서 총 15억3,873만7천원이 증가한 153억9,8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98년도 유도선지도사업비외 14개 사업에 증감이 발생을 해서 총 6억8,614만4천원 감소한 105억5,7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 특별, 공기업 포함해서 98년도 본예산 1,028억6,411만4천원 보다 182억4,336만7천원이 증가한 1,211억748만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98년도 본예산 740억1,441만7천원 보다 12억8,049만원이 감소한 727억3,392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하수도 주차장 발전소주변을 포함한 특별회계 98년도 본예산 38억6576만9천원 보다 18억9,610만9천원이 증가한 57억268만8천원이고 공기업 수도분야회계는 98년도 본예산 250억4,311만8천원 보다 176억2,774만8천원이 증가한 426억7,086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각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98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이 475억5,897만3천원보다 12억8,743만4천원 증가한 488억7,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는 98년도 당초예산 175억3,934만원 보다 22억5,487만6천원이 감소한 152억8,4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98년도 당초예산 3억6,941만원 보다 1억9,816만원이 감소된 1억7,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8년도 당초예산이 15억7,747만3천원 보다 16억945만6천원이 증가한 31억8,6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회계로 나눠져 일반회계 가 98년도 당초예산 66억6,900만원 보다 17억2,100만원이 증가한 49억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업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250억4,311만8천원보다 176억2,774만8천원이 증가한 426억7,0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8년도 당초예산 3억21만7천원 보다 3,,334만4천원이 감소한 2억6,6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 14억6,694만원 보다 5억3,3,82만1천원이 증가한 20억76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98년도 당초예산 19억5천만1천원보다 13억6,228만8천원 증가한 33억1,2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98년도 당초예산 3억8,963만8천원으로 3회 추경에는 예산 과목변경으로 예산의 증감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8년도 회계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 물공급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IMF이후 사업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 예산의 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250억4,300만원보다 176억2,8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증액요인으로는 예금 이자수입이 4억8천만원, 예금 이자수입이 158억3,9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이 26억6,2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감소가 10억, 재정자금 감소가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경상비등은 상수도사업소가 본청과 통합하여 수도사업소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감액및 본청분에 편성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98년도 8월1일자로 18.49%인상되어 연말까지 총 7억원이 증액계상되엇고 광역상수도5단계시설확장공사 98년도 본예산 에 긴축하여 편성된 상태에 관급자재 및 단가인상등의 요인으로 총 37억6,800만원의 증액을 필요로 합니다. 재정자금은 IMF로 인하여 자금이율이 인상되어 이자 상환액이 5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7년도 이월사업에 지출예산이 132억9,600만원으로 시설사업은 일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천정수장 제2기계실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어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부담금이 3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수입과 동시에 감소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감소효과는 없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진위면 가곡리 주변과 서정초등학교 주변의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8,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외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과 기타경비가 4억2,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0억1,441억7천만원 보다 12억8,049만원이 감소한 727억3,39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475억8,897만3천원 보다 12억8,743만4천원 증액된 488억7,64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98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고보조금이 증가해서 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해서 7억8,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호우피해 복구비로 5억8,4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증액요인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서 시급을 요하지않는 사업과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삭감조치하였으며, 세입결손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 175억3,534만4천원보다 22억5,487만6천원이 삭감된 152억8,44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1억9,500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자체 추진사업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안중 성공회주변 도로개설사업등 8건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30억8,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공사비도 11억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6,941만원 보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지원보조금, 농어촌 빈집 철거 주택보상금등 1억9,816만원이 삭감된 1억7,1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7,347만3천원보다 16억945만6천원이 증액된 31억8,69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통복동 공영주차장사업비 17억1,37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경상경비는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6,956만7천원 보다 8억1,029만2천원이 증액된 19억7,98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교체 2억8백만원, 하수처리장 유입관거교체비 1억5천만원, 하수도정비 1억2,5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교동 주차장용지 매입비 및 시설비등 6억7,377만6천원, 통복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등 기정예산액 3,080만원 보다 23억7,600만원이 증액된 24억45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50억4,311만8천원보다 176억2,794만8천원이 증액된 426억7,08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광역상수도5단계시설 확장공사비 37억6,800만원과 이월사업비 132억9,600만원 이자상환액5악4.2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은 조직개편 및 예산절감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경상비의 절감폭이 두드러진 반면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소폭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이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 왔을때 축우기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감액을 하지 마시고 측우기가 없는 읍면동에 계상하는것이 옳은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것을 전부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없는 면은 내년도에 다 설치해 줄 것입니다.

지금 감액하느니 감액하지 마시고 그것좀 사 주시면 안돼요?

예산 부기상에 어디것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없는데는 다 설치 할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이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천만원 증액 되었는데 요즘 가로등 하고 보안등 소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증액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소등도 하고 격등제도 하는데 택지개발 지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170동이 증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못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에 보면 보수비가 전년도나 그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전혀 안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무용지물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증액도 되었는데 그것좀 각 읍면동으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각 읍면동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는 못드려도 될 수가 있으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이요,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송탄 안중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1천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네요.

네.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건데,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것 보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시장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지금 현재 평택시 전체를 두고 봤을때 '95년도 통합 이후에 북부지역 전체 도로망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쪽에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을 우리가 다녀보면, 하루가 다르게 틀립니다. 현재 평택 우회도로 2개 다 개통 되었죠. 저 쪽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까지 되었죠. 삽교천까지, 그 다음에 안중 팽성간 도로개설 하고 있죠. 또 45번 우회도로 뚫고 있죠. 45번 연결도로를 하고 있죠. 등등 도로가 거기는 사통팔방으로 막 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손을 댄게 없어요. 송탄안중간을 지난번에 시정 질문 을 해 가지고 간판까지 갖다 놓고 설명해서 시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마저 삭감해 버리면 문제되는게 아니예요?

시장님이 약속을 하셔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돈이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이 부족되고 그래서,

조사도안 하는데요.

타당성조사비가 더 든다고요.

조사라도 시작해야 뭐,

위원님 모자랍니다. '99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것은 시장님이 몇번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해서,

아니 이것은 돈이 모자람이 아니라 도로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위원님, 내년에 세우는 것 하고, 올해 세우는 것 하고 2,3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양해좀 해 주십시요.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부터 해 나가야죠.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내년도에 분명히 하는거죠?

네.

속기 록에 들어갑니다. 지금 답변한 것이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또 화성군쪽도 내가 가 보고 그런데 거기는 12월 말이면 거의 100%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방까지 다리가 건설되잖아요. 거기서 부터 서탄쪽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최소한도 황구지 들어가는 길까지라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화성에서 연결해 주는거요?

아니 우리 구간이요.

우리 구간 하는데 거기 화성군이 6억8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 놓으면 왜 거기로 다니고 길이 개설되는 목적이 양감면 화성군 사람들이 송탄을 많이 와서 여기 활성화 시키는 차원인데 거기까지만 해 놓고 우리 지역까지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는게 아니에요? 빨리 시정조치좀 하세요.

설계하고 시공은 전부 화성군에서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돈을 안 줬다면서요? 그것이 빨리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 효과가 나야 될 게 아닙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울러 관리비외 11종으로 나와 있는데 기종이 뭐가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로울러 조그만 것이 있어요. 제초작업하는 제초기 소형장비입니다.

방지턱 만드는데 굴리는 거예요? 방지턱 만드는데요?

네.

방지턱 만드는데 별도로 견적 내 가지고 딴데 쓰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자체로 하는 것도 있죠,

자체로요?

소파 조그맣게 나는 것 자체 수로원들이 로드핫인가 그것 가지고 보수하고 그러는게 있습니다.

기종이 뭔지 아세요? 1,780원으로 되어 있고 11종으로 되어 있는데 예취기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삭감되는 거죠.

아니 추경예산 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9백만원 삭감되고 1,780만원 서있잖아요. 로울러 유지관리비외 11종이요.

로울러, 브레이커, 제초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11개 조항에 대한것은 홍 위원님께 기종을 적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비는 뭐 할때 어떻게 쓰고 그런것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4, 615,616에 38우회도로 있죠?

네.

38우회도로가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8우회도로가요?

네.

이것은 우회도로개설 1억 실시설계비는 지금 조개터앞에 하는것,

그러니까 천안가는 구 현촌주유소 뒤에서 안중쪽으로 가는게 38우회도로죠?

그렇죠. 현촌4거리 안성으로 가는거요.

그런데 거기 이미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전 지하차도 거기서 부터 안성 I.C까지 6차선으로 하려고요.

6차선으로요?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시민공원조성 진입로 포장 1억2천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진입로입니까?

이것은 유천동 하천부지에 시민공원을 산림과에서 조성하기로 했는데 산림과에서 아직 공원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세워놔 봐야 죽은 돈이니까 거기 될 때 다시 세울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정지역 뿐만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지금 보세요. 무슨 애기냐면 먼저 지역경제국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예산을 깎는것은 누구 마음대로 감액해 버리고 그러면 아예 감액하려면 다른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감액해 놓고 왜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이 원인은 어떻게 되고 감액수준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사실 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깎으면 아주 깎아 버리고 신규사업에 넣지 말아야 되는데 시로 봐 가지고는 조금 1년을 늦춰도 괜찮을것 같고 이것은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매듭을 얼른 져야 되는 공사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완급을 가려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아까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IMF때문에 시 예산을 줄여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쉽게 공무원들 숫자 늘려 가지고 신규채용 하는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지금 깎는것은 IMF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때문에 깎는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내무에 나온 신규사업이 4억씩, 다시 만들어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것은 암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뭐가 안 맞는거지,

참 옳으신 말씀인데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겠고 지금 신규사업 저희가 했다가 내년도 차기로 넘기는게 많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매듭 지어질게 아니고 신년도 예산이 한 2개월 남았는데 어차피 지금 그것을 해 봐야 사고이월이나 또 명시이월이 되고 해서 시에 없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만 깎으면 좋은데 신규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데 예산을 왜 붙이냐 이거지요. 한가지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규천 위원이 얘기한 시설비 같은것은 내년도에 세울려면 뭐하러 지금 깎습니까? 시설을 해야지, 시설비 하고 내년에 사고이월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예 대답을 예산상 그런것은 규모가 틀리니까 내년이나 몇년후에 하겠습니다.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1억1천만원의 돈을 뭐 해 가지고 시설 설계비를 왜 깎아서 지금부터 시설설계비에 본 예산 세울려면 얼나마 시기가 걸리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예산의 소모는 뻔한데, 말 안하고 가만히 있을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말마따나 삭감된 것 국장님이 자신있게 내년도에 살릴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뭐하러 지금 삭감을 합니까? 국장님은 어느 편이냐 이거예요.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예산부처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은거냐, 어떻게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많이,

저희야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활발히 해야죠. 이것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시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을 해야죠.

국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민간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1,12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요.

1천6백만원 섰다가 도에서 도비를 처음에 준다고 했는데 도비는 못 주고 시비로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1천6백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480만원 삭감되었는데 나머지는 집행된게 아닙니까?

네. 그게 1천6백만원 도비로 세웠다가 480만원 시비로 쓰라고 해서 도비를 삭감해 가지고 1천6백만원 그대로 있는 것인데,

1천6백만원 전부 도비였는데 이것이 48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를,

도비, 시비고 구분만 바뀐 것이지 금액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그러면 1천6백만원이 지불이 된 거네요.

지불한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된 거네요.

네.

말을 잘못 한 것이네요. 이것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공영버스가 7대가 있는데 7대중에서 2/4분기 까지 나간게 성호여객에 일부 나가고요, 협진여객으로 나갔고 진위에 세진버스가 나갔습니다.

그렇게만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심사를 해 가지고 농어촌 경지노선에 원가계상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내 주고 있습니다.

내역좀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요. 통복공영주찾앙 조성건 해 가지고 17억예산이 섰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는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도비빼고 우리 시비로 세웠지만 여기는 17억인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서 무슨 설명서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라도 있고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37억씩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일부 진위같은데는 비 오면 빠져서 못 걸어다녀요. 동네 가운데에 물이 튀어서, 그런데는 돈 3,4천이면 해결하는 것을 그것을 못 해 주면서 그냥 글씨 한장 써 놓고 37억씩 예산을 세웁니까?

37억은,

여기 17억 있고 아까도 이십몇십억씩 예산 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급한것인지 모르는데 여기 봐서는 우리가 꼭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기준도 안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넘겨준 돈인데 원래가 통복동에 어린이공원,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하지 못해서 설계만 해 놓고 이것은 위치를 옮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해 준 돈이예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이리로 넘겨준 돈인데 사실 이런것 45억씩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냥 자료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갖다 준다면 우리가 예산 가지고 위원들이 다룰 필요가 없는게 아니예요. 거기다 아까도 이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생활환경이 얼마나 시급하고 사람이 못 살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사람이 당장 다닐 수 없어요. 빠져 가지고, 그리고 차 지나가면 물이 튀어 가지고 우비입고 다녀야 돼요. 동네 가운데를, 비 오는 날은, 비만 오고 나면 햇볕이 쨍쨍쪄도 우비를 입어야 다닌단 말입니다. 물이 튀어 가지고요.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데를 돈 한 3,4천만원 들여서 할 수있는 사업을, 그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데가 급한 것이지 몇 십억씩 투자를 해서 얼마나 급한지도 모르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보고 심의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통복동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계획한게 아니고 작년도 부터 계획해서 왔던 것이고 도비가 포함된 공사인데 다른데 다 중요한데가 많고 그렇습니다만는 통복동 여기에는 시장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 몇군데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 하려고 합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다는 그거예요?

그것을 지하에 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다 하면 저희가 땅 생기고, 주차하기 좋고 돈이 덜 들어 가는데 먼저 어린이공원 거기다 하는 것은 우리 시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땅도 안 생기고, 재산조성도 안 되고 지하에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54대 들어가는 거예요?

네. 54대 들어갑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당성도 바껴지는 것이네요.

이것은 다 같은 시 돈이지만 일반회계 돈이 전혀 없다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위반과태료 받은 돈 가지고 목적외 주차장을 만드는 돈 외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 시키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일반회계 가지고 쓰는게 아니라 과태료 받은돈을 가지고 전출을 시켜서 다시,

사실 제일 예산을 많이 다루는 데가 건설도시국인데 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보면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것, 그런것 부터 찾아서 하시고 40,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 같은 순위라면 그런것은 당연히 미뤄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얼마 안 들어가는 돈 2,3천만원이나 그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럼 사업을 몇 건 합니까? 45억이면 4천만원짜리 백 건하는게 아니예요? 우선순위를 앞으로는 잘 정하셔 가지고 순위가 같더라도 금액 적은것,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사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좀 유용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화성군의 약속하신 6억5천, 그것은 자치단체간에 서로 약속한 것이니까 사실 이런것은 기정예산에 없더라도 이번에 세워서 약속을 지켰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잊지 마시고 평택에 또 신의도 지켜야 되니까 그것좀,

그 쪽이 다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야 연결이 되겠죠.

그러게요. 신경좀 써 주십시요.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이 몇번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IMF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떠나서 6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 3억과 1억6천은 삭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군데 20억, 30억을 얘기하는 것은 첫째, 제일 큰 문제가 우선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 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나 뭐나 국장님께서 예산 삭감한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삭감이 되어 다른 사업을 하면 그만인데 신규가 들어간 것이니까요.

다른사업에 물론 신규도 들어간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용역설계 다 해 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 을 하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밝힐게 국장님께서는 우선 신규사업을 내일 허락을 받을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나 설계비는 내년도에 세워준다고 해야 현재 사업이 돌아가는 거지 다른 귀중한 것은 깎아가며 10,20억씩 들어가는게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잘못된게 아닙니까?

신궁신대간 확포장도,

아니 글쎄 그것을 떠나서,

이미 하기로.

아니 글쎄 그런것을 떠나서 여지껏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삭감한 것은 부득이 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요.

내년도에 세워 놓을 자신이 있어요?

저희야 요청은 예산부서에 다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해서 깎아 가지고 내년도에 넘겨줘도 되겠어요?

네?

계수조정 해서 섰던 예산을 깎아요,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깎으십시요. 마십시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에 이해가 가시죠.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게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세워놨던게 깎이고 그러는 것은 싫죠.

신경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 여기서 삭감했던것 국장님이 꼭 세워 가지고 일을 추진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667페이지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67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과 허가증 유인, 이것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출고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없고 다른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초에도 우리가,

최초에는 그 전에 평택에서 출고하는 것은 저희가 임시넘버를 줘야 되는 데 이것이 안성쪽으로 가서 저희한테 임시출고 신고 들어오는게 없으니까 절감하는 거예요.

위치가 그리로 옮겼으니까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8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재료비 송탄출장소분인데 682페이지 하수도 보수공사의 자재구입이 어떻게 380만원 세워졌는데 4백만원이 더 증액 되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어요?

이것이 맨홀뚜껑, 모자라는것, 빗물받이 뚜껑, 빗물받이 받침이 부족해서 더 사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아니 최초 판단이 안 되었어요?

처음에 하다 보면 보수하는 것 보다 파손되는 경우가 많을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하수도 맨홀 있잖아요. 덜컥 거리는거요. 그것을 고무바킹 아니예요? 그러면 깨지잖아요?

그런게 지금 4백만원 추가하는 것이고 고무바킹보다 전체적으로 갈아야 할 것은 갈고 그래서 보수비로 쓸 것입니다.

아니 고무바킹 같은것은 미리 해 놓으면 안 깨질게 아니냐 이거죠. 깨져서 사는 재료비보다는 고무바킹비가 더 싸잖아요.

글쎄 고무바킹이 콘크리트에도 될는지 처음부터 쇠로 된 것으로 해서 고무바킹하고 개수 이런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수도 것이예요?

네. 하수도예요.

상수도 것인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잘못 질의 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복동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네.

그게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동이 됩니다.

모터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네.

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됐네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와 상하수과 하고 합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이 이리로 다 올라온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국비보조금 예산안과 30쪽 도비보조금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은 당초 본 예산 1억 1,661만5천원에서 순회지도용 차량 1대,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기구등 2,904만3천원이 절감되어 당초 국고보조 예산 대비 24.9%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본 예산 3억5,699만원에서 채소 신품종 비교시험등 8개사업 4,003만5천원이 절감되어 당초 본 예산 대비 11.2%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국도비가 절감되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내용 및 제안 설명은 추경예산안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9,32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의 39억4,512만3천원 대비 5억5,190만5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나누어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절감비율은 인건비는 지도직 정원 7명 감축에 따라 17.9%인 2억4,906만5천원이 절감 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23.3%인 1,167만8천원, 일반운영비 13.4%인 1억1,216만9천원으로 경상비를 평균 16.3%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비는 4,5%인 2,682만8천원, 국고보조사업비 22.5%인 5천만원, 시도비보조사업비 11.3%인 8,007만원 절감등으로 평균 10.2%를 절감하여 당초 본 예산 대비 전체 평균 대비 14%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안의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최대한의 절감계획을 수립, 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적인 절감편성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신규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654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명칭변경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도로 안내표지판 교체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모든 표시판을 교체, 또는 수정등이 이뤄져야 하는 바 550만원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0쪽 현대화 축사 자돈구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본 예산에 현대화 축사 운영재료비중 자돈구입비가 미 계상되어 추경예산안으로 200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결과 자돈 50두를 입식하여 1,021만4천원의 소득을 올려 전액 시 금고로 유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 662쪽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중 농촌 지도자회 활동지원금으로 시도비 744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미 IMF시대에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금을 추가편성 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9억4,512만3천원보다 5억5,190만5천원이 삭감된 33억9,321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경상경비와 시기조절이 가능한 민간보조금자산취득비등을 삭감해서 예산규모를 축소 편성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 아까 현대화 축사운영 자돈구입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해죠?

네. 50두를 지난 봄에요.

아까 얼마 올렸다고 했죠?

1,021만4천원입니다.

50%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죠?

네.

100두면 2천만원 이상 수입이 올라오겠네요. 100두라는 마리 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더 할수 없어요?

사육 할 수 있는 돈사시설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자돈은 몇㎏짜리 구입하는 거예요?

60㎏정도요.

60㎏요? 60㎏이면 7만5천원에 구입할 수 있나요? 못 구하지요.

한 60일 정도 키운거요.

아 60일이요. 60㎏이면 자돈이,

110㎏가 달하면 추가합니다.

60일 키운것을 사서 110㎏되면 출하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 관리사가 별도로 있을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험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이 지적 했듯이 사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간 나도 속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는 좀 생각 하면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예산부서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위원이 지적하듯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다 하면 시 자체에서라도 두 가지 항목을 합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열의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같이 본 예산도 이렇게 짜여진다고 하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하는데 소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이라든가 계획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국도비에 딸린게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재 25개 사업에 166개소 현장 시험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국도비가 그 자체에서 삭감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이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에도 또 도비가 삭감되고 만약에 도비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시 자체사업도 안 하면 안 되는게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하실건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제일 먼저 개발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개발 보다도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사실,

한 35억 정도 드는 곳을 예를들면 화성 같은데는 45억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데 보다 확실히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재정상 평택이 그러니 작은 돈이이라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예산을 금년보다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소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분발 하셔서 예산 부서와 사실 로비라도 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적극성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에 보면요,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해 가지고 시연합회 활동보상 해서 지출된 게 있고, 읍면동회장 활동보상 해서 지출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충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와 협력지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게요,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활동보상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어떻게 우리 농촌지도소랑 각 읍면 농촌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회장님이요.

농촌지도소 업무 내용을 가서 전달하고 그런 내용이예요?

각 읍면 상담 소장님과 읍면 지도자 회장님들이 같이 협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소 시연합회 활동보상이고 시연합회장을 지원하는 거죠?

네.

한달에 7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읍면동 회장이죠?

네.

여기에 왜 농업경영인 회장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학습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농촌지도자는 학습단체 아니예요?

학습단체입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경영인회는 거기 안 들어가요?

경영인회는 저희들이 협력지도만 하는 데이고 예산보상금, 이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은 행정부에서 해 줘요? 회장들 수당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당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지역에서 하는 일 보면 농촌발전을 위해서 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농업경영인들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예산좀 세워줘요. 농업경영인들도, 시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어느모로 보나 농업경영인들이 발전적이고 진취적이죠. 연령층도 훨씬 낮고, 다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예요.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의 활동하는 보상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분들 보다는 농업경영인들이 더 연구를 해도 하나라도 더 연구하고, 진취적이고 개발을 하고 또,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들 보다 더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고 훨씬 더 난데 경영인들 한테는 보상이 안되고 있어요? 나눠서라도 보상을 해 주세요. 안 되면 시에서 다시 요청을 하시든지요.

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금 서울에서 광주까지 순례대행진 하는 정신장애자들을 보건소에 3시30분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좀 늦었음을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 드리면 오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억3,663만8천원이 감소하는 48억7,801만8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2,164만7천원, 송탄보건소의사수당등 부족분 950만2천원, 예방접종 부족분 1,043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444만원등을 추가계상 하였고 인건비, 경상비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2억8,06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인건비는 10%는 절감해서 20억3,6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638페이지 관서당경비도 23% 절감해서 지금 1,07만9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2,2%를 절감해서 지금 14억7,02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39페이지 공공요금도 29.5%를 삭감한 479민5천원을 삭ㄱㅁ 했습니다. 급양비도 5,5%를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이동목욕 차량이 지금 서울에 사회복지재단에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서울시로 귀속됨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간 타 자치단체에 이동목욕 차량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평택시 애향자원봉사에서 임대료를 지원 받고 여기 84만원은 저희 재활사업 뒤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재활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3,4%를 삭감해서 1,621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재료비도 29,4%를 삭감해서 3,20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 의료비중에서 특히 유행성 출혈열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 모자르기 때문에 1,044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예방접종 약품은 DPT폴리오, MMR, 간염, 풍진 기본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25%를 감해서 1,9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30%를 감했습니다. 감해서 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30.5%를 절감해서 3,415만4천원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비도 20%를 삭감한 129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위탁교육비는 전산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감 되는 바람에 6만4천이 감 되고 의료비는 시비 50%부족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난번에 국비는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 50%중에 5백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5백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지금 국비 감과 동시에 1,119만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644페이지 일반보상비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2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건강증진 센터 건립비용은 지금 총 265평에 실시설계 비용이 4,025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예산 설계비 세운게 1,860만3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2,164만7천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 모유수유 의자구입비가 40만원을 이번에 절감 한것은 기존 보건소에 비치되고 있는 의자를 활용하기로 하고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 이것도 지금 두 대를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2만8천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645페이지 보건진료보 모사전송기 구입에서 220만원이 감 되었고 나머지는 사용잔액이 감된 것입니다. 다만, 밑에 장애자 재활용 장비구입은 아까 이동목욕 사업에서 밖에 있는 애향자원봉사에서 84만원을 대처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리로 �グ秉� 지금 재활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강목꽃이라든가 폐달형 운동기 즉, 재활사업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해서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에 송탄보건지소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6,472만원을 삭감한 12억1,885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감한 주 원인은 인건비 10%를 감했습니다. 647페이지 관서당경비도 23%를 감하고 보건소와 같이 일반수용비도 2,2,%를 감해서 계상 했습니다. 6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는, 그 다음에 급양비는 49.5%, 또 시설비는 12%는 감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649페이지 차량연막 유류대, 경유하고 휘발유 이번에 계상한 건은 경유단가가 350원에서 560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25%를 감해서 1,008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보건소 검진 의사 직급보조비 부족분 48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는 전문직 가등급 의사분이 체력단련비가 지난번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연가보상비는 모두 25%를 절감해서 이번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도지금 36%를 절감해서 4,0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억1,465만5천원 보다 3억3,663만8천원이 삭감된 48억7,801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역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의 삭감과 또,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 또, 자산취득비등에서 불요불급한 기자재 구입의 연기, 집행잔액 감액등에 의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축소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예산안 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건강진단수첩 제작이 당초예산 보다도 77.4%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던것이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절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있죠, 거기서 자동차 보험료가 127만5천원이 현재 줄었죠?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같은것은 최초부터 반영이 가능한게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들쓱날쓱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약간 저희가 더 좀 세웠습니다.

국비지원이 된 거에요?

네.

그러면 여기의 페이지에는 없는데 지금 IMF여파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을텐데, 그렇죠?

네.

전에 보다는 늘어났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어났으면 약품구입비가 증액 되어야 할 텐데 여기 약품구입비가 증액된게 없어요?

이번에 약품구입비는 덤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보수가에 43.7%인가 아주 경쟁을 시켰더니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때도 덤핑으로 들어오는 것을 세워 주세요.

시군보건소가,

얼마나 예산절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요즘은 경쟁을 자꾸 유발해 가지고 아에 예정가격을 적게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유찰돼서 주민들한테 혼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포상감이네요. 진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은 일반병원에 안 가는것 같아요.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약품이 늘어나면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왔단 말이예요. 하여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의상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 전부 줄었고 노인정신 건강 관리교육 강사수당도 없어졌는데 사실 사회환경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은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 성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육계획을 포기를 하셨어요?

지금 청소년들 성교육 강사수당이 아니고 등록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을 계상했던 것인데,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경기도가족협회에서 예산 세움과 동시에 이번에 무료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갈음하자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계속 학교에 가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 항이 되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사초빙 하다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것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등록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 하여 주신 노인정신건강 관리교육 강사는 요즘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용인 정신병원에 병원장, 우리 관내에 정신보건센터장, 무료강사를 초청해서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지금 시민대학의 강사수당도 가능한 관내 전문의를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 시켜서 하자, 해 가지고 절감시킨 것입니다.

잘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그것을 등록비로 해서 직원을 더 추가교육을 시켜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나 진료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일반공무원들 하고 많은 예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직원들이 굉장히 애는 많이 쓰면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어디 한 번 진위건, 서탕이건, 청북이건 근무지가 딱 선택이 되면 7,8년씩 한 군데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보건사업의 속성상 지금 전문화 문제인데요, 지금 보건사업은 그 사람이 거기 근무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보건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다만,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평택에 각 읍면 보건지소 전부 다 배치된 분들이 거의 다인 90%가 평택에서 보건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오래 된 분들, 그 분들만 인사용인이 되어 있을때 그 분들 끼리 바꾸고 다만, 본인들간에 서로 오지하고 가까운데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을대 그런 때는 지금 부분적인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침체된 문제가 되었을때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를 받는데 전부 다 평택입니다. 그래서 오래 있는 분은 좀 순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수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한 군데에서 오래 있으면서 지역 주민하고 친절하게 지내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정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반대로 의욕이 상실되고 나타해 질 수 있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년이고 이렇게 해서 순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평택시에는 사실 농촌지역이 많은데 치과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의사를 보강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치아를 담당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아까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보건지소들을 다녀 보니까 진료비 몇푼 받고 의료조합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약품구입 하고, 관사운영을 해 나가대요. 그리고 시에서 관사운영비 10만원씩 받아서 한다고 그러대요.

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의사한데 30몇 만원씩 드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체제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듯이 IMF시대에 가장 보건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손님이 없을때는 적자예산이 되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손님을 많이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흑자, 그러니까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의사를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수입이 9억7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 하고 들어 오는게 연 수입이 9억7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오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고 대신 의료장비나 보수같은 것은 자체에서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치과의사는 이상하게 여자 치과의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필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만아니라 이의사도 요즘은 공중보건의로 안 나오고 다른 업종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배치되는 인원이 지금 적기 때문에 각 시군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확보하는데 노력좀 해 주시고요.

네.

내가 인근 시군에 보건공무원들의 직급도 한 번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평택시의 직급은 몇 년씩, 만약에 5년 근무했다 하면 9급에서 8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대민봉사고 서비스면에서도 굉장히 의욕이 생길텐데 그 조정하는 시기가 평택이 가장늦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건지소를 비롯해 가지고 네분이 승진 했는데 요즘은 그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소장님이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T.O가 비어야 되는데 정착된 시군은 특히 군 지역 그런데는 더 정체가 되었고요, 신규지역 늘어나는 보건소 같은데는 진급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50만 내지 80만 되는 평택, 여기는 전망이 아주 밝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지역에 늘어나는데 보건소가 생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면 진급이 그 때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우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신경종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사기기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44페이지 건강 진단센터건립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옆에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한 670명 가량이 거기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설계비 빼고 18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19억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약 3억이상을 감액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19억씩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져 가지고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도 3억 이상을 감액을 하고있는 판에 19억씩 투자를 해서, 그것도 센터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게 아니예요?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현 시점에 맞을까요?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몇 년더 간다고 볼 수 있을텐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다 설계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우선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암, 심장질환, 고혈압, 만성퇴행성 질환 사망자률이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에서 70세조기사망 원인도 만성퇴행성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음주율이 52.8%, 흡연율이 36%, 운동부족이 23.9%,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요,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센터를 건립할 생각을 갖고 계신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그만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할 경제적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세외수입 관계라든가 모든것을 봤을때, 현재 각 보건소에 진료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약품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져서 운영할 만한 여건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 보건사업 자체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강진단센터가 필요합니다. 언뜻 보면 계산해서.

아니 글쎄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도 줄이는 판에 이렇게 19억씩 투자할 처지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성인병으로 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종합건강진단센터를 해서 예방을 해 가지고서 지금 의료비를 절감을 시키는 비용하고, 단순 1년을 보면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2,3년이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번에 하게 되면 보건소를 뚫어 가지고 보건소에 기존 있는 인력, 의사, 임상병리사, 거기 검사기자재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다만 운동초빙 강사 2명만 있으면 이 예방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을 한꺼번에 짓지 않고 1층 250평, 지하는 42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1층만 짓고 사업을 해 나가면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건강생활 실천지도자 육성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예방을 해 놓으면 총체적으로 숫자 계상은 어렵습니다마는 수익사업에 마이너스 사업만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이 어려운데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로 1층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한 2,3년이고 기다렸다가 2층을 보완하는 사업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완공을 하고 나면 인력배치도 배치지만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각 다른 부서에서는 연결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중지하는 판인데 이것을 2,3년 후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지금 IMF시대에 위축 되어서 그런데 여기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암 검진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검사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적극적으로 사비를 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검진은 기본시설을 활용하고 여기에 영양사업 이라든가, 또 재활사업, 그리고 각종 체력증진에 관한 운동시설 이라든가 지금 종합적인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없어 주민들이 어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때 일수록에 그 뭔가는 체력증진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IMF가 극복되고 난 후에 노동력의 재 투입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간을 하는것이 이런 때도 한번 신경을 써볼 상태가 아니냐, 지난번에 이 건 때문에 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펼쳐볼 필요성이 있다고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물론 시 재정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부득불 미루는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어제도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도 있었는데요, 밥 세끼를 먹어야 건강도 찾고 그러는 것이지 밥 세끼도 못 먹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결식ㅇ동도 제대로 못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