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안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10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한다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3개월내에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지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조례를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기간연장을 저희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뭐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부에서 다 직접 내려오는 대로 한다면야 다룰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

전유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인이 자가소비로 소를 도축하는 거에 한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써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편법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함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월 28일까지 농업인이 꼭 자가소비로만 소도축에 한해서 두당 1만 8천원이라는 그런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소값을 안정시킨다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액수가 내년 2월 28일까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자것 보다는 후자 것 먼저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축세는 목표액이 4억 2,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3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시에서 도축세를 많이 이렇게 징수하는 관계는 축협에서 연무대에서 도축하기 때문에 지금 돼지같은 경우는 22만두를 지금 거기서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축세를 거기서 많이 이렇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세목표액 도축세는 결함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묻는 취지하고 좀 답변이 조금 빗나간것 같애요. 농업인이 자가소비로 소도축세를 감면시켜 주는 액수가 내년 2월 28일까지 어느정도나 예상되는 금액을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논산시 감면조례에 의해서 농업인이 자가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를 갖고 도축장에 가서 도축세를 감면받아 갖고 이렇게 소를 도살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면 6만 5천원의 해체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본인이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소를 갖고 가서 도축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도살장에서 잡아 온다는 사항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인 자가소비로 소도축세가 극히 적은 그런 안건을 이렇게 해놓고 도축장에서 불법으로 도축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논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으셨는데,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의심나는 분이 계시면은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무슨 대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

아울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업인이 자기소비로 소도축하는 것이 극히 적은데 이걸 가지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런식의 위에서의 지시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꼭 그 안을 받아줘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제가 수직관계지 수평관계는 아니에요 ? 수평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상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들어줘야 하느냐 이런게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사실 미미한거 하나 해놓고서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 이런 안건을 가지고서는 조례개정안을 했다는 자체가 위에서부터의 모순점이라고 우리 논산시로 봐서는 한시적인 도축세 면제하는 조례개정이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이 1만 천원이라는 돈을 감면받는다고 해서 아유, 소 한 150만원 가는 것을 아유, 나 소한마리 정육점에서 사다 안먹고 내가 잡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뭔가 위에서부터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그런 안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해 줄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도축장에 가서 말입니다. 영업장하고 자가소비용으로 구분해서 잡습니까 ?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도축세를 내고 수수료 내고 그렇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안돼 있지요 ?

지금 현재는 구분이 안돼 있지요.

그럼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한다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겠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소비해서 자가증명을 해갖고 가서 인제 도축을 하면서 도축세를 안내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님 !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강두식 위원님 !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부의 준칙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내려왔나 본위원이 한번 봤으면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농업인의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면세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의구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세에 대한 뭐 목표달성은 거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것을 도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촌에서 경사나 아니면 애사가 있을 경우에 자가도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가도축이 아니고 도축장 도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으로 소를 가져가서 도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 집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아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상정했을 경우에는 관계 과장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의 도축에 관한 세금감면 조례니까 축산과장과 세무과장께서 충분한 관계 과장들이 의견절충을 해서 시세에 차질이 없겠다 또 앞으로 전망은 12월말까지 하면 논산시내에서 얼마만큼의 도축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잠정적인 추계라든가 예상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축산과장을 모시러 가고 한다는 것은 관계과장들이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축산과장까지 오라고 해서 사전에 이게 다 의견조율이 됐다면은 이러한 경우가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저 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세무과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거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의한 다음에 다 관계관들이 알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관계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기에 관련된 하부 직원들이나 또 모든 공무원들이 이걸 알아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공감이 이루어 지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논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거에 대해서 농업인 자가소비로 소도축에 한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인 도축세 면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부결을 사실 원했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안으로 생각해서 부결할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 28일까지고 소값 하락함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시행이기 때문에 도축세 면제 받는 이런 농가나 또 자가소비자들의 명단을 아주 확실히 좀 해주시고 도축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 위원님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윈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하는데 이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 외국인 기업은 몇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외국인 기업하고 우리 국내기업하고 형평성이 없다 !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은 IMF가 도래해 왔고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 들여야 된다는 우선 우리 정부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공유재산도 외국인에게 특별배려를 해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외국인이 우리 시내에 주로 들어온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의회에 제출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29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지난 7∼8월의 수해상황에 대한 복구비는 총 28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45.6%인 국비 12억 9,400만원과 16%에 해당되는 도비 4억 7,500만원은 확보가 돼 있고 시비부담이 38.4%가 해당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10억 6,800만원중 9억원은 지방채 차입으로 나머지 1억 6,800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전액 수해복구의 부족재원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

전유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1회추경 예산을 다뤘을때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보건소로 복지여성과에서 과목정정한게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과목인데 지난번 1회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관련한 예산이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보건소로 1월달부터 한것을 다 이관되는 것은 사실 행정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괜찮다고 하더니 지금 2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또 이걸 복지여성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이게 문제점으로 이게 대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겠느냐 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으면 이게 벌써 한달만에 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또 해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한거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이거 한달만에 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또 보건소에서 복지여성과로 이렇게 예산이 정정되는 걸 이런것을, 과목정정 하는 것을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너무 성의없는 그런 예산운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무를 다루고 있는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마 업무를 취급하신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한가지 좀 알고 싶어서, 소신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8년도 이 예산을 아마 가셔가지고 대강 훑어보셨을텐데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문제점이 없는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관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예,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금 우려를 하시는 말씀은 제가 업무는 전반적인 사항은 섭렵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세입과 지출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다만 부분적인 면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하나의 채무부담쪽이 많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채무부담이 특정한 대단위의 사업에 소요되는 돈으로 충당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의 단위사업까지도 그러한 편성을 했다는 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예산편성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자립도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마는 자립도라고 하는것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그러냐 하면은 자립도가 낮으면은 그만큼 외부에서의 지원이 많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의 예산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우리시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을 담당관 실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자립도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8.5% 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들의 자립도도 거기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한 2∼3%정도 차이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특정한 시군 청양을 제외한 그런 지역은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라는 기준을 어떤데다 둘 것이냐 하는 사항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자립도는 상당히 높아갑니다. 저희도 60∼70%까지 자립도 올릴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립도가 낮을수록 그런데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때 자립도가 낮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약 한 1,6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규모와 비슷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시로의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우리시가 아니라 도농통합형의 시라든가 이런데는 특수한 여건은 인센티브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적절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모를 앞으로는 규모의 재정이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도 해야 되고 저 자신도 실무책임자로서 노력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소신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채무부담 1회 추경시보다 4건에 15억 7,4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정주권사업하고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또 분뇨처리시설 개체 및 증강공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보강공사등 해가지고 약 한 14억이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그 사항은요 1회 추경까지는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금년중으로 발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실무진에게 판단을 했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금년중으로는 발주가 투명성이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삭감조치를 해서 명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여금이니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받고 내년으로 내내 명시이월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들이 2년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 계속사업으로 5년이상 걸리는 사업이야 계속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겠지만은 2년정도나 3년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들을 1년에 단기예산만 집행해서 사업자체를 승인을 보지 않고 예산승인으로 사업들을 그냥 의회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에 어렵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명시이월등으로 해서 내년으로 이렇게 예산부족이나 뭐 여러가지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명시이월하고 또 이월이 돼서 사업시행하고 부터 약 한 뭐 어느 사업은 2∼3년 동안에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단기 1년에 해결되는 것처럼 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업자체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다 면탈하고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 2년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은 사업자체를 본의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어떠할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드릴게요.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사업은 아닌 사항인 것이 2∼3년 정도가는 그런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또 조속히 촉진을 시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전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한 2∼3년 간다하는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가 도출된다든가 할때에는 예산의 관계 절차라든가 따라서 하게 됩니다.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중간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가,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사무감사 보고라든가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당년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저희실 소관 수해복구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3일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야곡면 양촌리 산 58번지에 위치한 조선세조때 사육신의 한분이신 매죽헌 성삼문 선생 재실 11.2평중 5.6평이 반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에 긴급복구 예산을 요청한 결과 98년 10월 13일 국비 2,725만 1천원과 도비 1,362만 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시비 1,362만 5천원을 포함해서 총 5,450만 1천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소중한 우리지역 문화재가 조속히 복구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

강두식 위원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성삼문묘의 재실보수에 대한 수해복구비 보고인데 우리 관내에 수해를 입은 문화재가 이거 한건인지 아니면은 문화재중에서 지금 비가 샌다든지 기타 보수하여야 할 이러한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저희가 문화재를 점검한 결과 수해로 인한 피해는 한건입니다. 다만 연산향교의 현재 지붕이 노후화돼서 복구하여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주어진 예산의 범주내에서 명륜당의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