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관촉사거리에서 대전방면으로 이동익외과를 조금 못가서 맞은편에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할려면은 포장하고 또 약간의 방호시설하고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가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장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고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관계는 투자액만큼 다소의 소득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위임ㆍ위탁관리지금 현재 나머지 주차장도 위임ㆍ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임ㆍ위탁관리를 연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임ㆍ위탁관리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되면은 위임ㆍ위탁관리가 안되면은 무료주차장으로 당분간 개방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만식 위원님 !

이게 처우개선비는 정신질환자가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7년정도 계속된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매립장공사에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신것 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15억을 지원받고 도비를 2억 3천 받아서 전부다 국ㆍ도비가 1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공사는 102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보면은 불과 17%만 국ㆍ도비를 보조를 받고 83%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시설부대비를 하나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것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공사와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이것이 96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서 97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써 97년도에 발주를 안하면 안되게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시비는 재원확보가 안돼있고 국ㆍ도비 남아있는 것을 반환해야 할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97년도 12월 22일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예산도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책임감리비를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면 토목공사라든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 대체를 시켰고 앞으로의 공사만을 철저한 책임감리를 둬서 실시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진 이것은 전문적인 임협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그 설계대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별도로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저희들이 뽑아봤던 수해복구사업비 재원내역 입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안 요구내역이 총 21억 1,469만 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은 국비, 도비, 시비는 약 20억 8,201만 1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리시설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14지구, 농조에서 시행할 것이 22지구 그래서 36지구가 되겠고, 농경지는 노성과 상월 2지구 입니다. 또한 하천은 지방하천이 2개지구, 준용하천이 11개지구, 소하천이 2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학생학자금 87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편성이 된 내용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서 수리시설 복구비와 농경지 복구비가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는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설계용지대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수리시설중에 22개지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농조에 자본이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의 정주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난 착공이 9월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석과 노성은 현재 진도가 35%에 머무르고 있고, 연산면은 더군다나 주민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설계완료가 9월 16일에 완료가 돼서 현재까지 발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3억 9천만원의 시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100% 확보가 안되고 채무부담으로 2억 1천만원이 그동안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시재정형편상 이번에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진도가 35%에 그치고 있고 여기에 국비가 약 12억 4,200만원, 도비가 1억 5,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금년도에 100% 소화가 안되고 내년도 6월말까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구태여 채무부담을 현재 존치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기로 약조를 맺고 이번에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은 수해를 입은 농가의 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천시설비등에서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의 예산을 하천구분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구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이번에 수해복구비 예산 20억 8,201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 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3억 2,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군도 수해복구공사가 3개소에 450m,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개소에 255m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8월중 수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도가 3개소, 군도 1호인 노성 구암리 약 110m가 유실되었고, 또 군도 11호인 노성면 구암리가 300m, 또 군도 9호인 벌곡 수락리가 40m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가 3개소로써 상월면 상도리가 200m, 상월면 석종리 도로가 40m, 교량이 15m 이렇게 수해를 입었습니다. 또 지방도로써는 강경 산양동에 있는 지방도 30m,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지방도 140m, 상월면 지경리 지방도 30m, 그래서 약 200m 3개소에 200m 수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지방도 3개소 200m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약 7,800만원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도에서 수해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시설비 군도 3개소 하고 농어촌도로 3개소는 저희시에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군도 수해복구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따른 부대경비 입니다. 이것은 약 시설비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석종교라고 있습니다. 석종교가 하폭은 30m인데 기존도로가 교량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하폭은 30m인데 15m 반절만 교량으로 가설돼 있고 반절은 도로가 흙으로 쌓아가지고 도로가 연결돼서 하천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교량이 15m 피해를 봐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할 때는 전체를 교량으로 가설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심사과정에서 그것은 안된다 피해교량 15m만 가설해라 해서 5천만원이 복구비로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수해복구공사 지원내역중 석종도로가 그 교량하고 연접된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 실시를 하고 나머지 수해복구공사에서 약 4천만원, 석종도로공사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프러스 해가지고 교량지원비 5천만원 해서 1억 3천을 가지고 30m를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을 당초 우리 계획은 2억 5천으로 할때 10.5m로 했는데 1억 3천으로 교량을 30m 가설할 때는 폭은 5m정도 밖에 안됩니다. 교통량도 많지 않고 항구복구 차원에서는 교량이 꼭 놓아져야겠다 해서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항구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지난시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억 500만원은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추정가격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지난시간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의 매수가격 약 1억 9,700만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만원중 2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5,800만원을 감한 것은 이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기히 그 주차장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에 포장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게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노상주차장 표시하기 위한 예산이 1천만원이 섰는데 200만원밖에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하고 해서 5,800만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 4,700만원을 삭감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은 하나도 없고 기존 예산에서 내용만 증감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