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98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11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 30일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본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이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있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네, 구성은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

9인으로 96년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구성돼가지고 96년도 6회 초지 토지전용허가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인적이 ?

위원장에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에 사회산업국장, 위원에 관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양축농가 두사람인데 한우회 회장과 낙우회 회장이 구성됐었습니다.

어떻게요 ? 끝에.

양축자로서 한우회 회장과 낙우회 회장이 구성됐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메스컴을 보니까 국가에서 상당히 필요, 왜 이게 위원회를 140몇개를 폐지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라고 굳이 꼭 그런 필요한 그런 모임인지 그 위원회인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만은 거기에 여타 예산이나 그런걸 따지지를 않겠죠 ! 활동하는데.

예, 예산선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초지조성을 이용한 중요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의 지역의 토지 초지조성이라든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초지조성지구의 고시등에 관한 사항, 초지전용에 관한 사항, 초지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상위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써.

아, 위원회가 폐지됩니까 ?

예.

그러면 물을것도 없네요 !

예, 상위법에 다 삭제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김영운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며 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관촉사거리에서 대전방면으로 이동익외과를 조금 못가서 맞은편에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할려면은 포장하고 또 약간의 방호시설하고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가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장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고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관계는 투자액만큼 다소의 소득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위임ㆍ위탁관리지금 현재 나머지 주차장도 위임ㆍ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임ㆍ위탁관리를 연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임ㆍ위탁관리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되면은 위임ㆍ위탁관리가 안되면은 무료주차장으로 당분간 개방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시에도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지금 경제난이 이렇게 어렵고 시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2억에 가까운 매입비를 들이고 또 거기 시설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갖다 무료주차장으로 한다고 할적에 지금 현실로써는 어지간히 어렵지 않느냐 ! 예를 들면은 지금 위생사업 관촉분뇨처리장도 유기질 비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판매를 해도 되는거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나누어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으면 집행부에서 그래서 소득을 일부라도 볼려고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고 봐야 할텐데 그냥 방치해서 무료주차장한다고 그러면 뚜렷한 경영목표도 없이 주차장만 설치한 결과가 아니냐 !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것은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면은 그게 무료주차장을 하게돼도 엄청나게 그 관리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막 차가 들이밀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예측을 안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하되 관리인을 철저하게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논산시 전역에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몇개나 됩니까 ? 관리,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그것은 답변을 지금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우선 강경하고 논산 두곳만 묻습니다.

아, 강경하고 논산 주차장 관계 말씀입니까 ?

네.

논산에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교밑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시에서 시설한 것입니다만은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약 6개소가 위탁관리를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1년단위로 위탁계약해서 임대료를 그 양반들이 시에 납부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소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약 18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덮개공사 한데가 어떻게 됐어요 ? 강경 덮개공사 주차장 아닙니까 ?

아, 그것은 지금 현재 공영버스주차장으로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동주차는 아니고요 공영버스.

어쨌든 우리 국가예산으로 만들어 준거죠 ?

그렇죠.

맞죠 ?

예, 그렇죠.

묻습니다. 연무에는 몇개나 있습니까 ? 노상주차장이 됐든 유료주차장이 됐든 무료주차장이 됐든 시에서 인정하는 주차장이 몇개나 됩니까 ? 연무.

지금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곤란하고요.

유감스럽게 한평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좀전에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저는 인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어떻습니까 ? 그런 예산을 들이고 또한 논산에 위탁해서 하는 주차장이 6개, 노상주차장이 18개 있습니다.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에 교통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관촉사거리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그 입구에 사거리에서 좀 가까운 지점까지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일반체비지 매각을 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하는것은 연관이 있느냐는 말씀은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논산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인 논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인 논산시장한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연관이 없는건 아닙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도자체가 무슨 잡종지로써 무슨 일반산업용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주차장용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구획정리사업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매각을 하자니 일반매각도 안되는 것이고. 또 저희로서는 주차장부지를 지금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시내권은 다 땅이 비싸기 때문에 적은돈은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이것을 확보해나가야지 나중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사전에 우리가 차곡차곡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자는 그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농정과장 김천수 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인쇄가 조금 잘못된게 있습니다. 중간에 재해대책보상인데요 도비 61만 5천원이 윗칸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에 농약대난에 도비 27만 6천원이 유인에 빠져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일서부터 16일까지 기간중에 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서도 중앙에서 단비가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변경내시가 와서 도비 농약대는 도비 27만 6천원, 시비 64만 3천원 또 대파대는 도비가 33만 9천원, 또 시비가 79만 2천원 해서 도합 시비가 143만 5천원이 더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뒷장 44페이지를 보시면은 잠실복구지원 이게 상월면 대명리 잠실이 이 기간중 피해를 입어서 잠실을 기준상 151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20%를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도비가 22만 7천원, 시비가 포함해서 30만 3천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한 변경내시에 대한 저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잠실복구 지원하는데 지금 양잠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가 있죠 상월에 ? 어느리에 있어요 ?

대명리.

대명리 1구 ?

예. 약용으로, 누에를 지금 실은 안뽑고요 수매를 안하니까 해서 공주 양잠조합으로 약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이종철요.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입니다. 저희들은 98년 1월 31일자로 보건소로 이관되어 제1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과목정정을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과목정정후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제기되어 재차 복지여성과로 예산을 과목정정 98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99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다른 공무원은 전부 봉급이 삭감돼가지고 뭐 자꾸 깎이는데 여기는 처우개선비가 올라가는데.

이게 처우개선비는 정신질환자가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딴데는 글쎄 전부, 공무원 과장님도 월급 깎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려주느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7년정도 계속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과목만 정정이지 더 증액된 부분은 없죠 ?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먼저 우리시 숙원사업인 위생매립장 조성은 현재 공정 45%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별 무리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 실시용역비를 1억 8천만원 당초 계산에 채무부담 99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매입을 못한 부분을 매입하고자 2억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2차 공사에 따른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 공사가 1단계 공사가 마무리 지으므로 해서 2단계 공사가 계속이 될려면은 최소한 5억 정도는 금년에 세워져야 2차 공사로 몰고 갈 수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 시설부대비를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책임감리비를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차공사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토목공사 사면공사가 완공이 된 관계로 1차 책임감리 용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시예산이 열악해서 삭감이 돼서 시행을 못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1차공사는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책임감리가 들어가서 2차공사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2회추경 예산안은 10억이 됩니다만 금년도 10월달에 재특자금 10억이 배정이 돼서 갑작스럽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첫번째로는 위생매립장 조성 책임감리비를 이제사 이 추경에다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없이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감리비가 없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게 감리비를 상정을 한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시설부대비 위생매립장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사무 이런데에 놓고 이거 솔가지니 만들어서 뿌리니 전부 놨는데 이걸 치우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게 말하자면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산업폐기물로. 이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운반하는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만원이상 가져야 어디다 갖다 주든지, 자격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된다는데 이런 비용은 또 어떻게 안 넣었느냐 이 얘기요. 그런 지금 나무가 베어서 잔뜩 쌓아놨는데 이걸 치워야 공사를 할게 아니예요. 그래 우선 급한 돈 200여만원 이것도 여기에 선정이 안된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렇다면 이것도 벌써 매립장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본위원이 현재 기획담당관이나 그 예산계장한테 수정발의해서 200만원이고 올려서 그것부터 치워져야 공사를 할거 아니냐 ! 이렇게 채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사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매립장공사에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신것 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15억을 지원받고 도비를 2억 3천 받아서 전부다 국ㆍ도비가 1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공사는 102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보면은 불과 17%만 국ㆍ도비를 보조를 받고 83%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시설부대비를 하나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것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공사와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이것이 96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서 97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써 97년도에 발주를 안하면 안되게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시비는 재원확보가 안돼있고 국ㆍ도비 남아있는 것을 반환해야 할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97년도 12월 22일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예산도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책임감리비를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면 토목공사라든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 대체를 시켰고 앞으로의 공사만을 철저한 책임감리를 둬서 실시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만식 위원입니다. 이 감리비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공을 해놓고 감리비를 뒤늦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감리비가 지금 없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달에 발주할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공사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사면보호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이게 당초에 총괄적으로 나와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1차공사 설계만이 나와가지고 부득이 1차공사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차공사가 99년도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99년도 2차공사 용역비가 다시 수정이 돼야 할것 같고요. 1차공사에서 연계해서 2차공사까지 진행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3차공사에 해당되는거 아니예요 ?

2차 공사요.

2차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됐다면서요.

1차 공사만 착공이 됐지요.

1차 공사요 !

예.

그럼 결과적으로 감리비가 덜 들어가는건 사실이죠 ?

예.

예, 알았어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감리비가 일체 안올라 오겠네요 !

예, 그렇죠 !

예 ?

예.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요. 죄송합니다. 김영운위원이 질문한 그 사항에서 부대시설비에 아까 말씀하신 여타 나무벌목한것 이런걸 치우겠다는 그런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

부대비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대비를 지워야죠 !

지금 저희들은 이게 10억 ! 딱 이게 10억을 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 조성공사 따로 있고, 조성시설부대비 따로 있고. 차라리 1,400 얼마이니까 1,200만원 해서 조성공사에 넣어버리고 200만원을 그런 용도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텐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김위원님 !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부대비가 되지를 않아요. 1,400만원가지고 어떻게 부대비를 씁니까 ? 거기에. 그 엄청난 지금 102억이니 어쩌니 하더라도 150억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한번에 재원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입찰을 봤다면 상관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돈생기는 만큼만 죽 이렇게 해 나가요. 그러니까 경비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실때 국ㆍ도보조비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하면은 17%, 시비가 83%네요. 그죠 ! 언제 이게 완공됩니까 ?

저희들이 200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안에는 쓰레기 한톨도 거기다 못 버리겠네요 !

예,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요 공기는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신 입니다. 유인물 55쪽 입니다. 저희과는 한건으로 재해대책보상금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호우피해로 가야곡면 강청리 이강조씨의 닭폐사 12,000수에 대한 피해복구 보상금 입니다. 재해대책복구 기준이 1수당 670원으로 계상되어 총 804만원중 50%만 보조토록 되어 있어 402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산림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영림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벌곡면 검천리 '97, '98 야계사방지 피해복구액을 1,929만 5천원을 추경예산에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전액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거 복구비 같은거 이거 보상을 할적에는 기사가 가서 복구비 예산산출을 해가지고 하는건가 그냥 대충 어떻게 봐서 하는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이것은 전문적인 임협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그 설계대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별도로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저희들이 뽑아봤던 수해복구사업비 재원내역 입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안 요구내역이 총 21억 1,469만 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은 국비, 도비, 시비는 약 20억 8,201만 1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리시설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14지구, 농조에서 시행할 것이 22지구 그래서 36지구가 되겠고, 농경지는 노성과 상월 2지구 입니다. 또한 하천은 지방하천이 2개지구, 준용하천이 11개지구, 소하천이 2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학생학자금 87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편성이 된 내용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서 수리시설 복구비와 농경지 복구비가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는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설계용지대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수리시설중에 22개지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농조에 자본이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의 정주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난 착공이 9월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석과 노성은 현재 진도가 35%에 머무르고 있고, 연산면은 더군다나 주민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설계완료가 9월 16일에 완료가 돼서 현재까지 발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3억 9천만원의 시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100% 확보가 안되고 채무부담으로 2억 1천만원이 그동안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시재정형편상 이번에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진도가 35%에 그치고 있고 여기에 국비가 약 12억 4,200만원, 도비가 1억 5,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금년도에 100% 소화가 안되고 내년도 6월말까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구태여 채무부담을 현재 존치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기로 약조를 맺고 이번에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은 수해를 입은 농가의 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천시설비등에서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의 예산을 하천구분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구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이번에 수해복구비 예산 20억 8,201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 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3억 2,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군도 수해복구공사가 3개소에 450m,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개소에 255m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8월중 수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도가 3개소, 군도 1호인 노성 구암리 약 110m가 유실되었고, 또 군도 11호인 노성면 구암리가 300m, 또 군도 9호인 벌곡 수락리가 40m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가 3개소로써 상월면 상도리가 200m, 상월면 석종리 도로가 40m, 교량이 15m 이렇게 수해를 입었습니다. 또 지방도로써는 강경 산양동에 있는 지방도 30m,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지방도 140m, 상월면 지경리 지방도 30m, 그래서 약 200m 3개소에 200m 수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지방도 3개소 200m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약 7,800만원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도에서 수해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시설비 군도 3개소 하고 농어촌도로 3개소는 저희시에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군도 수해복구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따른 부대경비 입니다. 이것은 약 시설비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석종교라고 있습니다. 석종교가 하폭은 30m인데 기존도로가 교량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하폭은 30m인데 15m 반절만 교량으로 가설돼 있고 반절은 도로가 흙으로 쌓아가지고 도로가 연결돼서 하천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교량이 15m 피해를 봐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할 때는 전체를 교량으로 가설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심사과정에서 그것은 안된다 피해교량 15m만 가설해라 해서 5천만원이 복구비로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수해복구공사 지원내역중 석종도로가 그 교량하고 연접된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 실시를 하고 나머지 수해복구공사에서 약 4천만원, 석종도로공사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프러스 해가지고 교량지원비 5천만원 해서 1억 3천을 가지고 30m를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을 당초 우리 계획은 2억 5천으로 할때 10.5m로 했는데 1억 3천으로 교량을 30m 가설할 때는 폭은 5m정도 밖에 안됩니다. 교통량도 많지 않고 항구복구 차원에서는 교량이 꼭 놓아져야겠다 해서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항구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지난시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억 500만원은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추정가격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지난시간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의 매수가격 약 1억 9,700만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만원중 2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5,800만원을 감한 것은 이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기히 그 주차장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에 포장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게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노상주차장 표시하기 위한 예산이 1천만원이 섰는데 200만원밖에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하고 해서 5,800만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 4,700만원을 삭감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은 하나도 없고 기존 예산에서 내용만 증감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