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원래 3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는 25명 내외가 되겠고요 30만에서 70만 사이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는 3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들은 30명으로 지금 이걸 11월 초에 조례를 각 구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는 뜻이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고 타 추진에 관련된 기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4급에 준하는 공무원을 위촉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의회에서 타, 꼭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여기 조례준칙안에 그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만약에 아직 지금 11월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저희들 추진일정이 위원회를 위원 위촉을 해서 위촉을 완료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회도 11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일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지요. 그건 위원회를 구성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50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1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47명 정도인데 중복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조정이 마쳐진 다음에 구성이 마쳐진 다음에 중복을 피해서 저희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중순까지 구성을 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에 위에서 개혁과제라든지 이런 게 하달되거나 저희들이 직접 발굴하거나 하달될 경우에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으로부터 내용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혜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1인의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금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일부 명칭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이건 전 법령이 다 고쳐진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그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땅을 산 분들이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분납을 허가하는 것을 확대하자, 지금현재는 재개발이라든지 81년도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취락구조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그것말고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문은 놔두시고 먼저 5조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분들에게 주는 포상금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이름만,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총괄관리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재산에 관해서는 총괄 관리관인데 매년 1월 31일까지, 그전에는 현재액을 작성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예 날짜까지 박아서 매년 1월 31일까지는 재산에 관한 현재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조 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입니다. 여기 보면 법령이 댓개가 있는데요, 그 법령중에 3개나 4개는 대부에 관한 조항이고 3개는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대부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대부할 때, 외국인에게 대부할 때, 외국인에게 팔 때 이 조항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을 보면 18조의 3 그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는 이런 재산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앞으로 외국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유재산을 살 때 해당되는 기업이 오면 저희가 매각 일부를 면제해 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9조는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21조 분할납부입니다. 이게 폭넓게 인정해 주는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것은 우리가 경영투자사업으로다가 결정된 그 범위안에 있는 구유재산을 우리가 팔 때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매각대금잔액 납부조건을 전제로 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8조 1항 2항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옛날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만 분할하던 것 그건 그냥 살려놓고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땅을 산다든가 또는 영세농가 그리고 맨 밑에 또는 저소득층이 몇 ㎡이상의 땅을 살 때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돈 없는 분들에게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각대금을 20년 기간으로 해서 연 4% 보통 10년에 5%, 5년에 8%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20년에 4%, 굉장히 획기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건만 적용을 해주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부료하고 사용료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과세시가표준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참고로 대부료라 하면 잡종재산을 임대할 때 받아들이는 임대료고요 사용료라 하면 행정재산을 임대했을 때 받아들이는 요금을 두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오면 외국인 투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연간 대부료의 10/1000을 월할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근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떻게 왔을 때는 전액감면 그것을 정했습니다. 1항은 전액감면, 2항은 75% 감면, 3항은 50% 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액감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가 되는 외국기업이 전액감면이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5%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2,000만 달러가 되면 75%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 50% 감면은 어떤게 있느냐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되면 50%는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토석채취료 등 해당 기관에 의존을 받던 것을 아주 못을 딱 박았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의 의견, 딱 두 가지만 듣겠다.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듣게 돼있는데 참작하라는 것 이런 것은 다 없애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조 건물 대부료의 산정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물 전체를 빌렸을 때 산정하는 방식, 건물 일부를 빌렸을 때 산정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해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의 납기도 어떤 경우에는 납기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연장해 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규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대부료의 연체요율도 대부료를 못 내면 연체요율을 연간 15%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체요율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존치하지 아니하므로 앞에 있는 임야부분만 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조문이 많이 삭제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그 사항은 2항의 1로 들어가 있고, 순서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자체가 편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편제에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도 들어가고 뒤로도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것은 맨 첫번째 1항입니다.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밑의 것은 옛날 조문이 다른 조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8조의1에 매각대금의 감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가를 조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감면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감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 50%, 25% 감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골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49조에 보시면 우리 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관사라 하면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관사라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가 쓰는 것을 관사라고 하겠다 하는 명문규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사의 구분에 1급 관사는 청장님이 쓰시는 것, 2급 관사는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것,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나 기타관사를 이용하는 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 면제도 위의 것에 맞게끔, 하나 그 시설을 지키는 사람이 사는 경우에는 면제해 주겠다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8호로 1998년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개혁 입법 관련사항과 매각대금 분납조항 신설 및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부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세부 내용은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별첨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주요재산의 범위 확대로 개정되므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는 당초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입니다. 두번째 토지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는 개정 전에는 1만 ㎡이상인 것을 개정 후에는 취득의 경우는 1,000㎡이상으로 처분의 경우는 3,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우리 의회에서 재산, 토지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을 의결받아야 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깁니다.

예.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정혜연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13,000㎡ 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빌려줄 땅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규정은 법에 모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올려는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 전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큰 범위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관사문제는 말은 복잡합니다. 청경얘기입니다. 집 지키는 사람. 청부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면제해 주겠다 그 말인데요, 그 전에는 보면 그런그런 사람 이외의 사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폭 넓게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청장, 부청장 이니면 집 지키는 사람만 인정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첫째는 연희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한 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앞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하고 경찰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서로 바꾸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희3동 어린이집 땅 사는 문제는 이 예산은 전부 6억인데 4억 8,0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우리가 1억 2,000만원 부담해서 땅을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예산을 금년에 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 한 이유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땅을 사려면 돈 나온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토지가 결정된 것이 금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상성하게 됐습니다. 대상 토지는 연희3동을 감정을 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집짓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찰청이 쓰고 있는 우리 구유지, 위원님들 앞에 도면을 드렸는데 기다랗게, 옛날 제가 보기에는 도로부지 아니면 하천부지 같습니다. 경찰청이 쓰고 있으면서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찰청 땅하고 바꿔가지고, 빈 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팔든지 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청하고 작년부터 교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금년 8월에 경찰청에서 사겠다는 의사를 비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감정해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변경계획을 내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했으면 보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대로 변경계획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보람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2호로 1998년 10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취득재산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연희3동에 '98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80%, 구비 20%로 부지를 매입토록 하여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느나 이 안은 시비보조사업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받지 못한 것은 아마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며 또한 교환토지는 경찰청사 점유토지 165.3㎡와 우리 구청 앞의 나대지 357㎡와 교환하는 것은 상호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확정된 금액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해당되는 1억원 이상은 이번에 올려놓은 이 땅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한 것은 심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 60억원 전액 서울시 시비로 매입을 추진합니다. 구의 돈은 한 푼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시비로 움직여진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위치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바로 옆에 황우장사 농협건물 전체건물을 땅과 건물을 한번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배경은 구의회 사무실을, 구의회 건물을 구의회 전용으로 쓰고 보건소도 옮겨지고 또 보건소가 교통이 나쁜 데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옮겨오는 게 좋다고 해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을 사게 되면 가격은 지금 여기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된 금액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에 힘을 실어주셔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죄송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23호로 1998년 10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서대문구 보건소가 구 지형상 한쪽편에 치우쳐 있는 것을 구의 중심부로 이전하여 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서대문구 연희3동 165-2호외 7필지 대지면적 815㎡, 건물면적 4,028.66㎡ 지하 2층 지상 8층을 매입하는 본안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80%와 우리 구비 20%로 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관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미달입니다. 11개월까지는 시에서 확정이 돼서 11월 20일 시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에서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류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줄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단은 구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주셔야 시예산이 확보되는데 원활히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류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