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보건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직제개편 내용과 그에 따른 환경보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은 저희 보건환경국이 환경보건국으로 되었으며 보건과와 위생과가 합쳐져서 보건위생과가 되었고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는 환경정책과와 수질보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회계년도 환경보건국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476억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474억8백만원보다 2억1,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과별로는 보건위생과 77억6,700만원, 환경정책과 373억4,100만원, 수질보전과 25억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17억1,300만원중 611억2,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총액의 85.2%가 집행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총 105억9,100만원으로 '98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04억5,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성질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611억2,2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1백만원으로 0.3%, 물건비는 14억1백만원으로 2.3%, 이전경비는 63억1,100만원으로 10.3%, 자본지출이 532억8백만원으로 87.1%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96억4,100만원으로 15.8%, 환경정책과 475억2천만원으로 77.7%, 수질보전과 39억6,100만원으로 6.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총 1억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현황은 당초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중 4백만원을 시.군 보건관련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97년 6월중 발생한 호우피해중 고창군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출예산중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총 21억1,700만원으로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2억1,300만원은 외자물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입 절차중에 있어 년내 구입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19억4백만원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취소됨에 따라 '98년도에 사업계획 조정후 착공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은 총 83억4,100만원으로 도립정신병원증축사업비 32억2천만원은 설계기간의 장기소요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36억2,100만원과 고창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5억원은 국고보조금 송금지연으로 '98회계년도로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써 '96년도말 현재액 22억1,700만원보다 9억7천만원이 증가한 총 31억8,700만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명세 및 지출계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 386∼39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97결산검사시 지적하신 불합리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보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2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0억2,400만원보다 12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교부금으로 3억5,900만원과 기금수입의건강증진시범 보건소 지원비 5,800만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시술비 4백만원, 잡수입으로 '97년도 도비보조금집행잔액 3,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 2억3,400만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 4억3,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억9,3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의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비 580만원과 상수도호우피해복구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23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1억9,800만원보다 1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 예산은 8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8,1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백만원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교재비등 6개 사업에 7,5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등 2개 사업에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예산은 688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9억3,200만원보다 9억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융자금이자 2억3,400만원과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비 2,9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4억3,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 예산은 5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8,500만원보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가감 편성과 도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께서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양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질의하실때 먼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뒤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건강진단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점을 보면은 인원수대 정수 등 어려운 일은 시.군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협회에서는 진단만 하면서 도에서는 시.군에 목표달성을 독촉하므로 일선 보건요원들의 어려움이 대단합니다. 나쁘게 말씀드리자면은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협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 영세민 아닌 사람을 데려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민을 아무 병 의원에서건강진단을 하고 사실 확인만 하면 진단을 실시한 병 의원에 진단비용을 지급하게 되면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고 영세민들이 아무때나 필요할때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의 영세민건강진단사업은건강관리협회를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문서 사례는 저희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건강진단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정 중에건강관리협회가 자기들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도록 자꾸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서류가 너무나 부담된다고 간소화 했으면 하는 것이 요원들의 생각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술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시술비는 시술 당사자에 전액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일부 부담만 하고요?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전부 지원하니까 시설자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료지요.

전체를 무료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25명분 42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16만8천원 상당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 금년 추경에 산출 증가를 보면은 인원 47명에 대해서는 312만원이면 개인당 풀이한다고 보면 1인당 6만6천원 상당으로 되어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이번 추경에 추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47명이 더 증가해서 내려왔는데요. 증상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16만8천원인데 이번에는 6만6천원이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사업을 위해 1,158만2천원이고 구강보건사업에는 570만5천원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때 구강보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통환자나 내과 계통의 환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금연사업보다는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교육비도 있습니다. 또 조사연구비 등을 위하여 사업에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변경을 해서 내과 계통, 요통 환자 이런 등등에 예산을 더 해서 도와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사용 내역이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을 못합니다.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자꾸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도 보건복지부에건의하고 그래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고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준이 있고만요.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은 에이즈 감염자 입원진료비가 1인당 36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산편성 기준이지요. 도비 50%, 국비 50%,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치료받으면 그 비용 나온데에 따라서 비율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6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모르겠어요. 1회 진료시에 그러는지 아니면 치료비인지.

치료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36만원으로 정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에이즈 감염자 현황하고 1인당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환자 현원하고요.

현황하고 만약에 '94년도에 발생했으면 '94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치료비가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됐는지...

개인별로요.

예, 그렇지요.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협회에 1억9,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사단법인인 나관리협회에 이러한 돈을 지원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면은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경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이렇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 도의 위탁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관리협회에다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에게 전염병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가 위주이고 국비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염병의 예방차원에서 지원되는, 전액이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되는 병은 몇 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결핵, 나병 2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중.고등학교 학생층에서 증가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숫자가 발생되면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되셨어요?

통계에 의해서 1% 정도 잡고 있습니다.

증가된 현황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요즘에 결핵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접한바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가, 결핵이 왜 다시 현대에 와서 예전에는 결핵은 상당히 치유가 가능한 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소멸되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이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소양정신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소양정신병원 증축사업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착공치 못하고 '97년도에 설계 및 기반시설 조성지원 등으로 조금 집행하고 또 32억원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립소양정신병원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그때 저희가 여기 나온 바와같이 재산관리계획 승인문제, 현재 26% 정도 공사 진척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했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될 사안이 생기겠네요. 지금 26%밖에 진척이 안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사고이월이 한번 됐는데 또 금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두번 사고이월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인산의료재단에다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교부해 주었습니다. 연말 안에 일단은 저희 도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되면 회계상에는 사고이월이 안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면 공사가 늦게 되더라도 지출로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왜냐면 진척이 26%밖에 안됐는데 돈을 다 지출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은 완전히 안됐는데요. 지난번 국감때도 그걸 지적받았어요.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왜 과다지출했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계법상 그 방법밖에, 이건 고육지책입니다. 회계 기술상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공정보다 많이 지급했다고 해서 위배됐다 이런...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진 않아도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생복지회관이 선급금을 지급해가지고 7억원이 붕 떠버려가지고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어요. 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거기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거기는 업자한테 직접 주어버렸고 저희는 업자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에 주고 재단에서 업자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업자한테는 공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26% 공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재단에서 26%까지만 지급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공정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도가 1% 올라갔다고 해서 1%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중간 검사해서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자한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율과 함께 계약서류, 지급된 사항까지 해가지고.

지급액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저희 회계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자꾸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강남구청을 안가보셨다고 해서 기회가 닿으면 강남구청을 어떻게 해야 빨리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으로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탁상행정 탁상행정하기가 말을 꺼내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본위원은 책상행정이다라고 한번 바꾸어서 일단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왕궁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과 질문을 주고 받은 일이 있는데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래 설계에 유입수 수질과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설계는 1,200pp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0ppm 이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류수는요?

방류수도 축산폐수처리장 기준이 30ppm이하였는데 지금 많을때는 최대치가 524ppm까지 나왔습니다.

왕궁이 설계는 언제 들어갔었지요?

1993년도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개시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다.

완공년도가?

완공이 원래 금년 7월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못해도 가동은 되고 있지요.

시험가동기간 중으로 저희가 잡아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고 있는데 현재 방류수 수질이 최대로 524ppm이고 부안은 설계가 언제 들어갔어요?

부안이 계획이 작년도에 되어 있다가...

사업이 최소되버렸지요?

예, 부안군에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고니 부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주민이 반대한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주민이 왜 반대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 주위에 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서 전체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현재 시공중인 정읍, 김제, 완주, 진안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처리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지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도 올 봄에 정책실패를 시인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전부 기준을 5천ppm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축산정책하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돈사 이런 것 나오는 것이 전부 2만ppm정도 유입 농도가 됐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전국적으로 실패를 봤습니다. 몇 천억원이 예산낭비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 추궁도 당하고 정책결정돼가지고 일단 전부 한때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2만ppm으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서도 9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5천ppm으로 설계되고 앞으로 장수부터 2만ppm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전부 다시 고쳐야 되고 또 문제가 거기에다 질소, 인산 처리호소 부영양화되는 그런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또 전부 보완해야 되고 그전에는 시설들이 일단은 전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왕궁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설계를 '93년도에 해서 '94년도부터 약 4년동안 축산폐수시설을 공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분과 뇨를 구분을 않고, 원래는 구분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구분이 안되고 이 슬러지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2만ppm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6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보완공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게 예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은 낭비 요인을 초래하는데 그동안 3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었지요? 미리 예상했던 것은 분과 뇨가 구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면서 1,200ppm으로 유입수 수질을 잡았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짬뽕으로 들어와가지고 2만ppm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상의 소모가 있으면서 낭비가 왔는데 그러한 사실이 이미 조금씩 조금씩 예측되어 왔었고 오는 과정에서 부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실제적으로 처리능력이 미리 예측못한 상태.

부안은 지금...

그러니까 부안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 지적사항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시공중인, 지적사항에 전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현재 시공중이라고 했는데...

부안은 반납을 해가지고 착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97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중인 4개 지역의 처리능력이 BOD기준 5천ppm 유입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BOD기준 2만ppm이 투입되므로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없음, 처리능력이 부족한 기 시설물은 추가 보완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임, 그래가지고 조치계획 해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과 뇨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축산농가의 구조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분리처리가 되지 않아 설계 유입수질과 실제 유입수질이 상이하므로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 9월 3일날, 추가시설이나 보완시설이 필요한 4개 지역, 정읍, 김제, 완주, 진안은 '99년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99년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할려면은 그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조치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까지 환경부 정책이 5천ppm으로 다 설계해가지고 전체 정책 실패입니다. 기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보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읍, 김제, 완주, 진안은요?

맞습니다. 거기도 5천ppm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돼가지고 전혀 시공이 안되어 있어요?

아니 5천ppm으로 설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2만ppm으로 전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쭉 하고 있다니요,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안입니다.

부안만?

예. 김제 용지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금년 10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용지에 있는데 5천ppm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났습니다. 환경부에서 부안에서 저희 반납한 것을 김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예, 보완하는 것으로요.

보완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예, 보완작업 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예.

현재 유입수질은 그냥 5천ppm으로 잡은 그 설계대로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고만요.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지금 시험가동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설계에 5천ppm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일단은 그런 논리로 말하면...

왕궁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유입수 수질이 2만ppm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김제에서 지금 들어오는 유입수 수질을 5천ppm으로 잡고 가동 해봤자 이것 쉽게 얘기해서 시험가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험가동입니다. 허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2만ppm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5천ppm이니까 시험가동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보나마나 실패작인데, 그런 말씀이신데 첫째가 2만ppm이 항상 고정치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축산업자들이 청소 한번 하면 5천ppm도 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이라는 것이 이런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시험가동이 꼭 공정에 들어가는 것은 빠뜨려야 정식입니다, 미생물.

그러면 김제는 설계를 언제 시작했어요?

'9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는 '93년도 정도 되고?

'94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시작이?

그건 '94년도입니다.

아니 설계를 시작했다면서요.

설계, 공사를 '94년도에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금년 10월달에.

그러면 익산의 왕궁 폐수처리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됐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최종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 뿐만이 아니라 김제도 그렇게 된 원인이 '94년도에서 만 4년 동안을 공사하는 기간에 원래 생각했던, 농민들이 분과 뇨를 분리해서 폐수처리 할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이다고 예상했다가 그 안에 4년 동안에 주민들이 분리를 하는가 안하는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세월이 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전혀 4년 동안 생각않고 책상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주민들은 전부 분과 뇨를 합해서 슬러지로 보내는 상태로 가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한 일이 있지요.

허위원님! 그동안에 여건이 변동되는데 공무원들이 검토없이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검토는 했겠지요. 했는데 현장에 가서 분과 뇨가 합해서 들어오는 슬러지를 몇 번만 봤어도 그게 몇 ppm으로 들어올 것인가 예상을 했을때 '98년도 완공연도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아 이거 2만ppm으로 들어오는 것이네 하고 그때서야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고 떠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환경정책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노하우, 기술도 문제고 또 공무원들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에서 기인한 것이지 단순히 그렇게 해갖고 저쪽에서 축산 농민들이 여건 변동하는데 즉각 대응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로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거의 1백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94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98년도에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적어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수 수질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것은 예상하고 유입수 수질을, 원인 제공해주는 분뇨,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이미 4년 그 사이에 보완공사를 나중에 완공한 뒤에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어떠한 축산 폐수가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했더라면은 4년 후에 이제서야 시끄럽게 떠들고 수십억원 들여서 보완한다고 하는 이런 사태는 안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부터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그동안에 전부 그런 사항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방 공무원들이 감독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빨리건의를 하든지 여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국가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또 있지만 나중에 기회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궁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더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굉장히 가만히 보면은 머리 속에다 많은 것을 넣어두고 계세요. 그래서 주위의 도움없이 많은 답변도 잘 하시는데, 그러나 국장님의 의지와 그런 정열이 밑으로 내려가는 관계공무원들도 똑같은 그런 열정으로 해줬을때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축산폐수 이것이 아주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의 공사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입수가 앞으로 어떠한 정도의 ppm으로 들어올 것이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4년 후에 다시 7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한다 이것 무슨 장난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부분에 보면은 매년 지적했던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에 맞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고 사항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9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국장께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런 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공단폐수처리장도 화학적 산소량이라든가 부유물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완화됐을 경우에 앞으로 각종 방류되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말하자면 완화조치가 결국은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어필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완화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화한다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완주군에서 공단, 기업의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부담이 간다고 처리 공단 각자 기업에서는 폐수처리시설 기준을 예를 들어 300ppm을 700ppm으로 올려서 완화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기업들도 오히려 환경규제가 잘 된 나라로 기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환경문제 있지만 특히 세계적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걸 더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그런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수질 기준이 하수처리장 20ppm, 축산폐수처리장 30ppm, 일괄적으로 규정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우기때는 비가 많이 오고 나머지는건기인데 똑같이 20ppm 우기에 들어가야 괜찮은데 12월, 11월 이런건기때 20ppm은 완전히 폐수 20ppm만 흐릅니다. 선진국 같이 하천 개수가 우기,건기가 아주 차이가 적은 데에서 이렇게 하지 이것은 저는 계절별로 적용하는 문제까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충분히 허위원님하고 나눴겠습니다마는 사실 분뇨물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화학적 산소량이라든가 또는 생물학적 산소를 요구하는 이러한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최근에 보면은 공단들이 현재 가동율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MF 한파에 의해서 사실 내수경기가 없다 보니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공장 가동율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정책의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가동율을 올리기 위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부담금을 절감해 주고 또 그러한 반면에 이러한 기준치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약간의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사고로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퍽 다행한 일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경제의 경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완화 정책을 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은 어쩔 수 없지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알다시피 공장이 완벽하게 수질 기준이 요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적인 근거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행한 일이고 만약 이것이 완화된다고 하면은 상부에 따라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야기지마는 앞으로 그러한 정책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약간 비춰보는 거예요. 이어서 이동응급의료세트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북대학교에다가 의료세트를 구입비로 예산편성했다가 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지원해준 겁니까?

예, 그것이 외자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지정이 돼있는.

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응급센터가 있고 또는 지역의료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전북권역 전체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전라북도에 하나 있습니다.

응급센터요?

전북권역 의료응급센터입니다.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개념이 의료응급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병원의 응급실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응급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형 지역재난, 대형사고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지정병원하고 조건부 병원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때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재난이 난다고 했을때는 큰 사고가 터졌을때에 긴급으로 응급을 요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가 전주에서 날 수도 있고 익산에서 날 수도 있고 군산에서 날 수도 있고 무주, 진안에서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때는 응급상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사망직전에 있는 사람이 전북대학교 와서 응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요. 진안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진안에서 가까운 병원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예를 들면 환자 운반용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기계, 이런 것이 모든 병원에 못갖추는 겁니다. 그런때는 어디서 사고가 났으면 여기서 긴급히 장비가 출동해서 서포트하는 기능까지 해주는 겁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앰블런스하고...

앰블런스갖고 안될때, 고난도 구조장비라든지 이런게 필요할때.

그런 것은 대부분 119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생명에 긴급을 요했을때에 긴급 응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이러한 응급의료세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는데 저는 이것 상당히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동병원, 이동응급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바로 전북 지역에서 어디서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진안에 사고가 났다 하면 진안에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는데 부족하다 그때는 여기에서 지원해서 이동응급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요즘에 구조차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있고 바로 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간다든가...

이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냐 정책적인 판단은...

저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평가를 못합니다.

필요하다면은 응급체제를 갖춘 병원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춰놔야지...

많이 있으면 좋지요.

왜냐면 전북대학교만 구태여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잘 됐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평가는, 아직도 그런 일이 없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이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저는 권역별로 지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하게 전주에다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해가지고,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지요, 체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차도 일부 선진국같이 저희 나라도 도입할려고 하는데 단순한 수송만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 병원 시설까지 갖추어가지고 그 안에 시간 다투는 것은 의사, 간호사가 전부 해서 그런 체제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발전시키도록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오양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식품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면은 사실 우리 국장께서나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만일 이게 시대상황으로 봐서 아까 지적했던대로 시.군에 이 권한을 이양한다고 했을때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안, 장수같은 데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한푼도 못 걷어요. 위반 업소에서 걷는건데. 전주, 익산 이런 데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장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시.군에서 이러한 식품부담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주, 정읍, 남원 3시를 빼놓고 보면은 이러한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익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때에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료로 안빼서 그렇습니다마는 대강 이러한 융자하는 부분도 보면은 거의 3시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러한 시.군, 그런 열악한 지역에다가 환경, 요식업의 개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립금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적립해서 이자 많이 발생해가지고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마는 반면에 열악한 군에다가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좋은 정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먼저 물어보께요. '98년도 추경인데요. 86페이지 보건관리를 봐주세요.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재원이 우리 소관 국에는 많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2회 추경에 있어서 8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따른 보건진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7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정 6급, 7급입니다.

지금 IMF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폐쇄한 지역도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지역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때 농촌 지역을 돌아다보니까 이러한 진료소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히 유익하게 보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일부 통폐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통폐합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그것이 '80년대 초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생겼는데요. 집도 지어주고 했는데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교통이나 통신도 잘 발달되고 하다보니까 인건비, 시설 유지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효과보다는. 그래서 보건지소를 면 단위로 있는 것을 고창같은데는 시.군 자체대로 3개 면을 통합해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구라든지 지역적인 여건,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진료소도 시.군에서 시장.군수 책임하에, 도에서 인건비 하나도 안줍니다. 그런 면에서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주더라도 도에서도 일부 운영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진료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보건 증진이에요. 건강에 대한 증진사업인데 그런다고 해서 도에서 크나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면 시도 불과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액수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 수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진 보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폐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건강을 외면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단위나 읍단위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거의 거기에 오신 분들은 걸음을 못걷는 할머니들이나 유부녀들이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의료 수혜를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차도 못타지 걷지도 못하지 산골이지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지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 없앤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축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민보건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로 진료소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쇄되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군수가 조정하는데 지금 그것을 의료취약지에 애당초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의료취약지가 안된 곳도 있고 해소된 것도 있고 그것을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군수들 말 들으니까 한달에 인건비만 한 2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1년에 1개소 2천만원이면 5개소면 1억원, 물론 이것이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좀더 검토될 일이지 현재 시장.군수들, 저희도 억제는 시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력은 저희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2백만원 준다고 해서 2백만원 많은 돈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의 정책이지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동 불편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재가복지, 방문복지, 보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담당국장이니까 존치시키는게 더 좋지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보건과 '97년도에 보면은 사업 미집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불용액도 발생시키고 미집행 시킵니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봐요. 기관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진료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타당성 여부도 조사하고 주민 선호도가 어떻게 되고 말하자면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시기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여론 수렴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통폐합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쇄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야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없이 행정을 펴서는 안돼요. 결과가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단 얘기에요. 이것은 하나의 복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이러한 진료소가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냐라고 하는 만족도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예산을 배정을 시켜가지고 먼저 그러한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정책을 폐쇄해야 되느냐 지원해줘야 하냐 결정해야 할 그러한 문제를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없이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그렇습니다. 이 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 주민들을 조사해서 해야지 도에서...

물론 시의 시장의 권한이지마는 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의원이라고 해서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의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 정책을 다룰때는 한번 정도 도에서 짚어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신중히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공중보건의사는 각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이렇게 오는데 도내에 총 6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6명 추가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당초에 6명분 빠진 것이 6명분 인건비가 추가된 겁니다.

'97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가 빠졌습니까?

아니지요, 당초에 277명분 9,972만원이 예산내시 됐는데 금년 4월에 전라북도에 283명이 배치됐어요. 277명분에 6명이 더 추가배치됐지 않습니까. 진료활동비 198만원이 더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고 도비고 간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몇 월달에 6명이 내려왔어요?

6명이 내려온게 아니라 4월달에...

금년 '97년도 4월요?

'98년 4월 전라북도에 283명이 배치됐습니다. 277명분 예산만 진료활동비가 내려왔는데 283명이 배치되니까 6명분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마을건강원보수교육문제.

아까 말씀드린 보건진료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증가됨에 따라 교재료가 증가된 겁니다.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시키고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진료소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피교육자 여비란 말이에요?

교재료가 증가한 겁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에 따른...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진료원으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감액인데 교육인원이건강원 자원봉사자가 1,342명에서 1,332명으로 10명이 감축됨에 따라 참석자 여비를 감액한 겁니다.

건강원이란 것은 뭡니까?

마을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종의 자원봉사자가건강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짚을께요. 87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이전예산이 있어요. 경상보조에서건강증진시범보건소 시범사업 지원금, 그 밑에 보면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금연사업은 액수가 많고 구강보건사업은 적다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보건위생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시범보건소가 진안군 보건소입니다. 여기에 5,819만8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고혈압관리사업,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자문단 운영, 조사연구비, 직원교육비, 도서구입비 해서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진안 보건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진안군 보건소가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 금액에서 수익금을 여기 시범 보건소에다 배정해준 겁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진안 한군데 있습니다.

이번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담배를 끊게하는 사업이지요.

그러지요, 이게 1,100만원, 사업의 성격상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애호하고 하는 분들이 담배를 피는 분들인데 이 사업이 우리 위원 신분으로서 담배를 안피는 사람에서 봤을때 이 사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담배가 백해무익이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 진안이라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보면 지원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안은 알다시피 농촌지역 아닙니까. 또 담배잎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금연의 시범지역으로 선택, 지정했을때에는 지역 농민들에게 위배되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대도시 밀집지역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안이라고 하는데는 이 홍보사업이 크나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볼때 전라북도에서 진안군 보건소가 가장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보건소에 파급이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게 앞으로...

이번 제2회 추경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처음으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정해가지고 왔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진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게 선정된 객관성있는 운영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서 조사했다라고 하면은 도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지정이 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진안 보건소에 딱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고 우수보건소다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95년 5월 17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보건소가 전국 보건소 중에서 가장 보건소 신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보건소에서는 시범 보건소로 거기를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95년도에 이러한 정책이 있다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정을 해가지고 그 돈은 금년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박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지요. 이것이건강증진법이 새로 생겨서 보건복지부에서 일 하나 할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구강보건이나 고혈압관리사업이나 이런 것 전부 평상시에 우리가 보건업무를 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적하냐면은 나중에 이 사업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까 한정호 위원님이 어떻게 구강보건이 중요한데 금연사업이 더 액수가 많냐 그것도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정책건의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충치예방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지마는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구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충치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구강보건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사업은 교육청에다 밀어줘야 됩니다. 교육청에 예산지원 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구강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입니다. 구강사업을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어린 아이들이 잘 안갑니다. 간다고 하면 갓난아이들 예방접종하러 가는 것이지 초등학생들이 보건소 잘 안가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재고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두가지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다양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거의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역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자가 상당히 발생해서 이자때문에 상당히 도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자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은 이자가 상당히 지출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돈이 없으니까 융자해다가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지방재정이 융자금 이자부담이 과중하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2.3%였는데 5.37%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14.1%로 이자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부담의 일정액을 놔두고 국가에서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세수결함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당분간은 제 생각으로는 한 1∼2년간은 예산을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때에 재고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낼 수있는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여력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때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치단체하고 사업을 일단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 하다보니까 사실 일은 많이 벌려놔요. 그런데 재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은. 주민의 인기를 먹고사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지마는 재원이 뒤따르지 못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지원을 삼가하는 것이 상호간에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도 당분간은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소관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양여금법이라든지 교부세법 그런게 종합적으로 지방재정 차등보조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뭐 있으면 각 사업별로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율, 보조율 이게 또 법입니다. 법으로 국회에서 고쳐줘야지 저희들이 장수군은 좀 재정이 나쁘다고 해서 부담 조금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위법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니 왜냐면은 아까 식사하시면서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정읍의 국시장은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축농가 많은데가 정읍이에요. 정읍에 축산폐수장이 서야 되는데 정읍에서 반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힘드니까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부안에 주었다가 부안에서도 짐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솔직한 단체장이 재원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있는 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사업도 지원해 주지마는 지방에서 자체재원이 부족한 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야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재량권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이 부담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면은 철회시키는 거고 한다고 하면 도비, 국비, 시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질의할 것은 없구요. 아까 전북대학교에서 있었던 이동응급의료세트구입한 것 있잖아요. 이미 다 구입이 됐지요?

장비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완결됐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전부 조달 구입이 됐는데 아직 인수가 안됐습니다. 11월 초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인수가 안됐어요. 자료요구 할게 없겠네요. 왜냐면 이 돈 만큼의 타당성, 효율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시작도 안해본걸 점검할 수도 없고 제가 1년 후에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돈 값어치만큼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나중에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582억7,950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823억8,563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님의 환경보건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박호덕 위원님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9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97회계년도 결산심사 및 '98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검사기관으로써 도민의건강향상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자체 세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당초 '97세입 목표액 6억1천만원에서 실제 징수액은 8억2,523만원으로써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2억144만5천원, 지출액 30억6,013만2천원, 익년도 사고이월액 1억1,719만7천원, 불용액 2,411만6천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4억4,900만3천원, 지출액 14억4,617만4천원, 불용액 282만9천원,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9,105만1천원, 지출액 9,105만1천원, 불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억4,930만원, 지출액 9억2,774만4천원, 불용액 2,128만6천원,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억1,236만1천원, 지출액 5억9,516만3천원, 익년도 사고이월액 1억1,719만7천원, 불용액이 1천원입니다. 총 불용액 2,411만6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282만9천원으로 봉급 105만원, 수당 1만9천원, 기타직 보수 124만3천원, 일용인부임 51만7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2,128만6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247만4천원, 운영수당 4만원, 재료비 8만6천원, 정액급식비 14만2천원, 명절휴가비 339만9천원, 체력단련비 807만3천원, 연가보상비 707만2천원, 사업예산 불용액 1천원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명시이월은 본원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청사증축 예산중 공사진행이 불가한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여 발생한 사고이월 예산 1억1,719만7천원입니다. 채권, 채무,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당초세입 목표 6억1,441만7천원으로 당초 결정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1억40만8천원으로 '98년보다 당초예산 30억9,696만6천원보다 34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증축으로 증가된 공공요금 부족분 3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기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께서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7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액은 6억1천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2,523만원으로 징수율은 13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3,446만3천원이며 지급액이 31억7,792만9천원으로 불용액이 2,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8%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토방향입니다. '97 예산결산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년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 등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97회계년도의 수입예산의 적정성 및 적법성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불용예산의 분석 등 재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등 사업수지 현황등을 중점 검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수입은 8억2,523만원으로 '96년도 수입액 5억4,130만1천원보다 2억8,419만9천원을 더 징수하여 전년대비 152%의 신장율을 거양하였습니다. '97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2억144만5천원이며 그중 31억7,732만9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41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96년도 불용액 발생율 0.3%보다 증가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이월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에 있어 '96년 당초예산에 시설비 등으로 2억9,15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비중 연구원 전화시설 교체로 965만5천원, 실시설계비로 1,371만1천원 등 2,423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6,698만2천원을 '97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 '97년 당초예산에 1억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합계 4억2,498만2천원으로 편성한 후에 3억778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719만7천원을 '98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98 당초예산에 청사증축 부족분 4억7,639만7천원을 또 추가 계상을 해서 5억9,359만4천원으로 '98년도 6월 청사를 준공하여 총 3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청사 신축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기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에서 적시한 사항 등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심의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이 6억1,44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31억4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9,696만6천원보다 344만2천원이 증가하여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1,495억7,300만원의 0.3%에 해당되며 '98년도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된 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98 제2회 추경예산안중 증가액은 344만2천원으로 청사증축 완공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인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수입이 8억2,500만원으로 '96년도 수입액 5억4,100만원보다 2억8,400만원을 더 징수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152%가 신장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이렇게 신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6년도 12월 16일자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평균 34.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인상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되었고 또 '97년도만 해도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생활용수 등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된 인상 요인은 물론 수수료 인상이지만 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은 수수료 수입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체수입이 52% 정도 신장을 해서 더 거두어들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52% 자체수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이 자체수입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업무에 비해서, 과거에 어떠한 업무를 쭉 해왔었는데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체수입이 52%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의 수수료 수입의 자체수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하는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편성을 다 요청했습니다마는 농약잔류량 검사하는 기기 등을 내년에 구입을 해서 신속한 검사가되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무균실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등등은 아마 전국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우리 연구원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신때 맞추어서 이렇게 자체수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평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에 준하는 그런 실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기를 준비하는데 자체수입이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혜택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더 잘 하셔가지고 좀더 가치있게 예산이 사용되므로 인해서 도민건강, 보건, 환경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32억여원 중 31억7,732만9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2,41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0.8%의 불용액이 발생되어가지고 '96년도 불용액 발생율 0.3%보다 증가된 사항으로 불용액이 그 전년도보다도 그 후년도에 불용액 %가 더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여러면에 있어서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 전년도보다 0.5%가 더 증가됐는가, 증가됐다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정확성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은 사례는 행정8급 1명과 연구사2명, 3명이 결원이 됐는데 원래 이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3명이 결원된 요인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걸 미리 예상은 못했었습니까?

연구사 한명은 예산이 이미 당초예산에 선뒤 8월달쯤 그만뒀으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본인이 그만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결원이라든가 또 전출.입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모두 걱정하는 것들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 오신 원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지난 분이 혹시라도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이런 결산검사나 추경예산심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하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증축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2억9천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완공했을때가, 준공했을 '98년도 6월 그때는 약 5억9천만원, 6억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딱 두배가 들어갔는데요. 왜 처음 당초예산에 6억원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초에는 2억9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들어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을 따는데 힘이 부칠 것 같아서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의 예산 형편상 당초에 연구원 측에서 증축예산으로 요청은 총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 하셨습니까?

9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많이 삭감이 됐고 일부 우선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연도를 이월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삭감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리라고 했어요?

우선 재정형편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편성을 일부러 안하고 차츰 자꾸 올리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원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당시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중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4억2,498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청사증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4억2,498만2천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전에 요구된 금액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증축시설량의 양을 줄여서 예산이 대폭 감액돼가지고 4억2,498만2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은 '97년 9월 24일 체결되었습니다. 공사 공정에 따른 사업비를 3억778만5천원을 지출을 하고 '97년 12월 24일에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이월액은 1억1,719만7천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당초 총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김완자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96년도 당초에 요구한 액이 얼마였는가, 9억 얼마 소요되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도 집행부측에서 요구냐 이런 질문 요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96년도부터 청사증축을 위해서 예산을 9억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이 계속 저희들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고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6년에서 '97년도에 이월 금액이 2억6,490만7천원입니다. 나머지 금액만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 예산현액이 4억2,498만2천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처음에 9억2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96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시설비 2억6,698만2천원만 확보되어서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얼마라고요?

2억6,698만2천원요.

'96년도에 확정된 금액은 2억6천만원이 아니고 2억9천만원이지요. 2억9천만원인데 이월된 것이 2억6천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잘 모르시니까 관계 직원이 원장님께 설명을 잘 해드려가지고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9억2천만원을 증축공사비로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6,785만3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 예산가지고는 우리가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87만원 정도 들여서 전선 설치만 하고 사업 착수는 안되고 2억6,698만2천원은 '9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1억5,8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완전히 섰을때는 1억5,80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97년도에 총예산이 4억2,58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증축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98년 금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98년도 금년 당초예산에 공사는 진행중이었습니다, 4억8,202만5천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확보한 예산액은 9억8,078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설부대비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총액입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숫자가 안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별로 크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어서 보고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이 안되셔가지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보건국장님은 엄청난 양을 보고하는데도 잘하시던데 양이 이렇게 작은 것을, 보고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오셔야지, 저희도 헷갈리는데 원장님까지 헷갈려버리면 도대체가 줄이 안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김완자 위원 양해를 구하는데, 본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축사업에서 '96년도 당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예산 확정된 것에서부터 집행한 총액까지 다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계약하신 계약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든 위원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자칫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개진하는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같이 원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모든 교육복지위원들은 이해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약속합니다.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이 오늘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재발하게 되면은 밑에서 보좌해주는 관계공무원들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파장이 교육복지위원회의 일정에 차질도 올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에도 크나큰 지장이 오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같으면 아마 참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큰 고성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전에 벌어졌는데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원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답변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다못해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하시는 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예상질문도 작성해보고 예상답변도 준비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밑에서 보좌하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잘 Join이 되므로 인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마치게 되지만 조용한 것은 가장 큰 소리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안겨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잘 경청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97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6억1,441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1억40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은 문창우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