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과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동시에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작년도 결산관계는 불용액이 22.2%에서 6%로 낮아져서 상당히 잘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몇%까지 해야 잘된 것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후한 점수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부터 여러가지 익산소방서 신축까지 자금을 많이 지방채 발행을 했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3%이고 6%, 8%인데 내년도 예산관계 금년도 추경을 보면 지금 몇%를 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가지 종류의 지방채가 있는데요. 재특자금이라고 합니다만 재정특융자기금, 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대개 한 7% 됩니다. 금리가 7%인 것은 그만큼 기간이 깁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그만큼 7%가 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상환조건이. 그것은 이율이 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같은 것...

방금 3년짜리도 작년도는 6%인데 지역개발사업도 작년에 6%였어요. 거기에서 자료 내준 것을 보면 6%인데 방금 틀리게 말한 것 같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전국이 다 통일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SOC확충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많이 갑니다.

%가 높은 것보다 아무래도 적은 것을 써야될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대개보면 시.군에서...

좋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금년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때에 삭감된 내역들, 삭감되어가지고 이번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삭감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오납 반환액같은 것 내역있지요?

예.

반환금 내역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을 봐야만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간에 이율이 싼 것으로 해야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3년짜리는 많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방금 하신 말씀하고는 틀려요. 저한테 이미 지방채 발행 현황과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방금 하신 말씀이 틀려요. 이러한 것들 전부다 우리가 모든 지방채 발행하고 지방채를 쓸려고 하면 현재 여신관리한도제라는 것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여신관리한도제라는 것 아시죠?

예.

우리 같으면 보통사람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같이 어느 한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때마다 행자부에다 승인을 맡고 또 의회에다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딱 어느 한도액수를 맞추어가지고 해놓으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쓰는 것을 보면 한도액을 안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함으로써 여러가지 편리하고 뿐만 아니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자만 상환할 것이 아니라 원금 먼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같이 상환합니다.

같이 일부 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비싼 것은 원금 먼저 갚고 싼 것은 차라리 놔두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에 무주 김홍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석연찮아서 추가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 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총괄표가 있지요. 예산총괄표를 보면 조금전에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를 가령 등록세라든가 여러가지 매매관계가 안되니까 IMF로 인해서 세수가 적어서 밑에 %를 보면 5.89%가 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밑에 보면 경상예산은 2.5, 2.6%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세입이 줄면 경상비도 줄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금전에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김홍기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말고, 수입이 줄면 경상비도 줄어야지 경상예산은 무엇때문에 늘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대봐요. 뒤에 58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문제라도 도정현안 문제같은 것을 보면 여러가지로 넣어놓았는데 지사관계도 마찬가지이고 2중3중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같은 것은 많이 늘었는데 이런것 저런것 왜 줄고 늘었나 답변해 봐요.

현재 전체적으로는 382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10억원은 1회추경에 삭감을 했고 앞으로도 272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보고있는데 거기에서 123억원을 삭감했고 앞으로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유보시켜서 보완을 하고요. 그뒤에 경상예산에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퇴직수당을 금년도 당초에 예상했을 때에는 명예퇴직이 이렇게 있을 걸로 보지 않았는데 연말에 명예퇴직자가 많을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어찌했던 경상비가 많은 것은...

여기에서 경상비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된다 그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을 올렸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12페이지 세입부분 봐요. 그 말 한다고 하면 과년도수입이 현재 27.4% 결손했지요?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12페이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위에서부터 과년도수입 있잖아요. 지방세 중에서 과년도수입부분이요.

이 부분은 전년도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미납액이 많냐 그 말이에요. 작년도 것을 다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전에 미납된 것도 받아들이고 다음에 미납된 것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반복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이 말씀하신데 그렇게 넘어가지말고 어찌했던 예산총괄표를 봤을 때에는 세입과 세출관계가 가령 적게 들어왔으면 적게 써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못받으면 왜 못받았는가, 못받으면 그냥 넘어가고 자리만 바꾸면 그만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못받았으면 대책을 세우고, 잘 받은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뭔가 해서 받게끔 노력을 해야지. 지금 1천만원이상 고액 미납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책임지는 부분이 적은 것같아서 아까 김홍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 그냥 넘어가려다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하고 '98년도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은 평소에 존경하는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결산심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전북을보라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북을보라팀' 구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북을보라팀'을 만들게 된 목적은 도정의 주요정책개발 및 조정과 행정제도 및 행태를 혁신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같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도 구조조정차원에서 남은 인력 활용차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원이 된 것은 아닌데요. 구조조정하면서 함께 인재를 뽑았습니다. 인력이 더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구조조정하기 전에 계획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 뒤에 그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론 됐습니다만 활용도 하면서 이러한 목적도 달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됐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남은 인력을 활용할 방안들이 더 추가로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도 행정규제팀이라든지 몇 개 실국에서 그러한 task force 같은 팀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인력들이 각 실과에 그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대부분은 근무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각 실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구조조정의 뜻이 희석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원래 구조조정 규정에 의해서 2000년 12월말까지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된 그러한 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있는 것보다 특정한 어떤 업무부서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것이 도정에 기여하는 것도 되고 본인의 사기라든지 이런데 더 영향이 크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조조정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된 인력들이 근무지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졌고 또 실제로 구조조정이 된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이 형성되어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을보라팀'같이 따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면 훨씬 구조조정의 의미가 새로워질텐데 현재와 같이 근무지 지정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근무자들하고 근무지 지정을 받은 그런 직원들하고 혼합이 되어서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앞으로 근무지 지정이 되어가지고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인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인식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12월 말까지 신분이 계속 됩니다. 누가 구조조정 대상인가 12월 31일 가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조직에서 쉽게 말해 퇴출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떤 사람이 퇴출되고 안되고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0년 12월 31일 현재 시점 그때 당시가 퇴출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각자가, 근무지 지정된 사람만 퇴출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성과를 봐가지고 언제든지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근무지 지정받은 사람이 2000년 12월 31일이 되면 퇴출대상이고 지금 근무지 지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분이 완전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책임제 또는 경영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2000년 12월 31일 당시 그때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근무지 지정 받은 사람을 굳이 미리서 지정을 해놓은 사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틀리게 보직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근무지 지정받은 사람하고 구분이 완연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돼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규정상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1만 1,900명정도 되지요. 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외 인력은 규정상 직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무지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근무지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확실하겠지요. 다만 그것은 여러가지 이번에 책임경영을 통해서 실국장들 추천을 받아 인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아마 보직을 못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불안한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이 2000년도 말까지 가더라도 근무지 지정을 받은 사람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확실하게 그렇게 언급을 해주면 근무지 지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충실하게 근무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불안해 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은 2000년도 말까지 가면 그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정원외 인력을 인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정원외 인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2000년 12월 31일이 되면 정원외 인력이 인정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법정사항을 이렇게 제도가 바뀐 사항들은 저희들 법적제도사항을 뽑아가지고 실국장들한테도 알려주도록 기회를 주었고 부지사님도 한번 방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현재 보직을 받고 근무한 사람이나 근무지 지정을 받고 근무한 사람이나 2000년 말에가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00년 12월 31일이 정리시점 시한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있을 인사과정속에서 근무지 지정받은 사람도 더 능력있고 더 일을 잘하고 하면 근무지 지정을 벗어나서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보직받은 사람도 이러한 과정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근무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그때쯤 가면 그런 상태가 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현재 근무지 지정을 받고 있는 사람도 보직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지 지정받은 사람도 현재 불안해 하지않고 2000년 말 시점이 되면 보직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지요.

그 과정속에서 성과를 받으면 보직을 받으면서 확실한 그런 위치로 가게 되겠습니다.

위험도는 더 크다 이 말이고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전라북도 총 지방채 발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순계는 1,40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는 4,300억원 정도입니다. 4,763억원이 총계이고요, 순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08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방채를 시.군으로부터 희망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 저희 것도 시.군 것을 포함해서 지방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것이 약 3,354억원 정도가 이중계산 돼있습니다.

순수하게 전라북도, 도청것만.

1,408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보니까 2백억원정도가 지방채 발행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예, 120억원하고 70억원.

순수 전라북도 도청것으로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120억원하고 수해복구비 70억원.

앞으로 지방채가 1,600억원정도, 우리 도청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1,408억원중에는 중소기금육성자금에 대한 기금 301억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결국은 중소기업으로 나중에 받아들이니까 순 개념으로 보면 그것도 빼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1,107억원이 저희 도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번에 130억원 추가해야지요.

추가하면 약 2백억원정도가 추가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 1,30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빚이 날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각 도라든가 여러가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채율이 저희 도가 3.88%입니다. 기준은 부채비율이 20%가 넘으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고로 많은 데는 대구가 23%, 전남 7.87%, 경북 12.83%, 경기도 같은 데가 조금 좋아가지고 0.86%인데 저희들 사정은 그래도 좋은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채비율이 높으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국고를 많이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도 돼지요.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도 됩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빚이 자꾸 늘어나면 도민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빚이 늘어나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계속 빚만 지다가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많이 던지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장님이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빚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채는 3.88%이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는 안전합니다만 걱정해 주신 것처럼 1인당 49만원정도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채중에는 저희들이 더 유익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7.5%에서부터 9%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금만 시켜놔도 1년이면 어느정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어떤 돈은 대개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와가지고 시.군에 전달해서 시.군에서 활용되는 돈도 있고, 예금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 않은 순수 빚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도 14조정도 적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재원을 마련해서 갚아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정도까지 부채는 적극적인 행정의 의미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을 하고 국비를 끌어다 쓰다보면 빚을 안질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끌어오셔가지고 사업도 많이 벌려야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채무상환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도민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세수결함을 총 얼마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1회 추경에 110억원빼고 272억원입니다.

세수에 어떤 결함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밀한 분석을 해보신 바가 있겠지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0월, 11월중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1회 추경때에도 110억원을 삭감을 했지만 어느정도가 세수결함이 날지는 세정과에 저희들도 계속 협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런 대비책으로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특히 사업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선정이 안돼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저희 도비 부담분을. 유보를 시키고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는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272억원이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확정이 아니고 272억원정도가 세수결함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272억원정도 세수결함이 난다면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안에는 123억원만 감액해가지고 올려서, 실질적으로 272억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말씀대로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머지 세출부분을 맞추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결산추경때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272억원이 세수결함이 날 부분은 81.6%, 당초 예산대비 81.6%정도의 세입이 걷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272억원이 결함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84%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일단 100억원 유보한 부분은 결산추경때 삭감을 하면 이번에 123억원하고 결산추경때 100억원하면 223억원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49억원은 다행히 세금이 현재대로 진행이 되어서 84, 85%정도를 유지해 주면 당초 예상했던 272억원보다는 한 21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나니까 해소가 되고 그렇지 않고 현재 예상대로 81.2%인 272억원의 세수결함이 나면 예비비가 8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말씀이 원래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없어요.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가 될 것 같은데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잡혀야지요.

세입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보다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지만 수년간의 어떤 평균치랄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예상치가 나오는 것이지 마구잡이식의 적당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는 매년도 증가율이 어느정도 된다든가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IMF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과거에 어떤 예상치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서두에 솔직히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표기돼 있는 123억원이 아니고 그 이상 세수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사실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목별 추정을 하신 자료는 있겠지요? 272억원에 대한 세수결함 세목별로 어디에서 얼마정도...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냐구요.

세부적인 자료는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당초예산에는 지방채의 발행액이 금년도에 얼마로 책정이 돼있었어요?

당초예산 230억원입니다.

결국 2차추경까지 올라온 그런 예산안에는 당초예산대비 몇%가 증가되어서 지방채 발행액이 올라와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120억원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70억원하고 군산의료원 17억 2천만원이 포함이 됐으니까 많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다행히 3.8%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보면 저희 전라북도같은 경우 도민 1인당 부채부담율이 거의 2, 3년사이에 배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자금채랄지 아니면 지방공공자금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도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채의 발행을 줄여서 도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혹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같이 지방채의 발행이 늘어났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비로해서 120억원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부담분이고, 70억원에 대해서는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재난에 따른 그런 발행이고 국비, 17억 2천만원이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원비로 영달됐습니다만 50% 부담안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7억 2천만원 부담하는 그러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선 순위와 관계된 것입니다.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어야지요. 추경이라고 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중간에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유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당연한 거예요 전부 해야될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꼭 해야될 사업이 나중에 처져가지고 결국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업의 어떤 우선 순위 선정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혹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불가피한 사유는 어떻게 보면 핑계같지만 IMF가 원인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3개지역에 대한 120억원 예산은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IMF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나니까 거기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빌려서 사용한 것인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금년도에 IMF로 세수결함이 이렇게 날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했고요. 호우피해같은 경우에도 매년 저희가 예비비로 호우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두번에 걸쳐서 크게 호우피해가 났습니다. 그런 피해도 저희가 도저히 예측 불가한 그런 상태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빌려온 것입니다. 우선 순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전년대비 토지거래 있지요, 그것 혹시 분석된 자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석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대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세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동산거래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세 세수 아까 그 결함의 부분, 이런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에 대한 그 어떤 부채부담비율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결산감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도청사 건립 기본설계조사비 있지요?

예.

지금 남은 것이 7억 5,822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지출 된 것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감사시에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건축사 보수기준 단가를 적용 편성함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누가 아십니까? 세입.세출 결산개요 13페이지 보세요.

도청사 신축기본조사 설계비 산정시 건축사 보수기준 단가를 적용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사 보수기준으로 하니까 일반 행정에서 하는 기준보다 싸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 그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에서 설계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하고 불용액이 발생된 근거같은 것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기본설계비 기준 심사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당초에 기본설계비는 얼마였는데 얼마를 지불하고 지금 현재 잔액 불용액이 남았는가 그것하고 보수기준 말하자면 기본설계비 단가기준을 우리가 심의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 아마 있을 거예요. 설계비를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을 보면 아까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의료원 17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20억원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예산이 전혀 안섰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120억원 예산이 당초에 서있었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방채로 전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120억원은 당초에 서있었다 그말 아닙니까. 분명히 서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1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세웠던 것을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어디가 모자라서 어느 돈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 뭔가 내용이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불한 곳이 군산, 정읍, 김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산에 34억원, 정읍 46억, 김제 40억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0억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 그 말씀아닙니까, 세입이 감소됐으니까. 당초에 서있는 예산 120억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했을 경우 그때에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고 꼭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이 줄었으면 줄은만큼 세출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살림이 줄었으면 준대로 줄여서 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효율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세입예산이 줄었으니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걸 해야겠다. 물론 양여금사업을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좋은데 어디에선가 그것은 국비사업을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이니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신규사업에서 할 것을 안한다거나 어떤 다른 대책방안을 해서라도 지방채를 꼭 발행않고 살림을 꾸려가는 이런 행정의 묘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항목에다가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되겠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어쩔 수 없이 이걸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몰고가는 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여금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부담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양여금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서 주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까지가 포함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각 시.도가 똑같이 IMF로 어려우니까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을 축소해서 시.도별로 사정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건의가 거의 받아들여져서 내년도에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을 거의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수결함이 내년도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부담을 하도록 돼있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부담을 했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물이나 이런 다른 사업은 안되고 일반적으로 SOC사업에 지방채를 승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가 다 세수결함도 해소하면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 제 이야기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SOC사업.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걸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IMF시대 그런 입장에서 경제난이 되니까 이게 예산을 그만큼 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줄여서 살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1회추경보다 2회추경 예산이 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다 IMF를 합니까. 232억원이나 불었어요. 232억원을 불려놓고 무슨 IMF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IMF하고 관계가 되느냐. 지금 보면 엄청나게 불었는데 10%이상이 불었지 않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때는 국비에서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늘었으면 늘은 것은 늘은대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으로 하면 되지 120억원은 기존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금전에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불었다고 하면서 무엇이 줄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기존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세수결함에 도비부담분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원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세수결함이 많이 나니까 그 세수결함분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강구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를 요청해서 승인이 날 수 있는 부분이 SOC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17억원 이것 우리 지방비 부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인데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

1차에 전혀 안세웠어요?

도비 부담분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안했어요?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금이 17억원입니까?

17억 2천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17억 2천만원 왔습니다.

작년에 20억원 오고 금년에 17억 2천만원 왔습니다.

의료원이 당초에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돼있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은 대체적으로 공기업쪽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120억원 도비부담금 이것을 전부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른 데에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산상 이건 활용이 된 거예요.

그것은 활용한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120억원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세입결함분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총 세입이 도세가 2,198억원이 걷힐 걸로 추계를 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었습니까, 안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정부예산요?

약 13%가 늘었습니다. 기채도 많이 발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비율이 그래요. 추경때도 그렇고...

추경때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적자예산편성을 내년도 마찬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적자를 하는데 과거에 예산증액되는 비율보다는 현재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증가율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하고 실업대책을 위해서 적자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줄거나 증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작년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이 말하자면 '97, '98, '99년도 해서 IMF이후나 이전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까. 긴축예산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98년도 정부예산규모가 되는데요. 1회 추경예산 규모가 74조 804억원이었는데 2회 추경규모가 80조 804원이기 때문에 6조가 늘었습니다.

74조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는 제 기억에 63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0억원이 줄었다 그 말이지요?

예,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86조 그래서 약 8%정도가 증가된 걸로, 당초예산 74조에 비해서는 12조가 늘었고 2회 추경규모에 대해서 약 6조가 늘어가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MF이후에 예산상 긴축이 하나도 안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부양을 위하고 실업대책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자예산 편성을 하고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양이 되어서 경제사정이 좋아져 세수증대가 되면 그때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적자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인 원리금 상환계획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에따른 재원대책마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마련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연도별 어떤 상환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예술회관 건립문제랄지 도청사문제랄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문제가 공공사업이 있을때마다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기가 좋을때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3년거쳐서 할것 5년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아까 서두에 IMF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상 계상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인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민가계는 줄고 부유층가계는 더 늘어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다고 하면 스스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120억원이라는 것을 세입이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도 어디서 줄이든지 신규사업을 줄이든가 그런 방안이 나왔어야지. 여기서 벌써 232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증액되었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120억원하고 17억원하고 약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안할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린다면 여기 서울사무소같은 것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외국인투자유치정보쎈타를 해서 1,600만원 증액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가 서울사무소 관계가지고도 상당히 과거에 논란이 됐었던 것입니다. 과연 요즘같이 교통이나 정보가 빠른 이 시대에 서울사무소를 몇억원씩 들여서 두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급한 일 있으면 헬기도 타고가고 이런 판에 거기에다 1년에 2,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서울사무소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유치가 안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든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다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푼이라도 도 살림살이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절약하고 효과적인 살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적지만 이런 부분도 예의 검토를 해주시고 '전북을보라팀' 이런 것도 느닷없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꼭 있어야 전라북도도정이 잘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홍보도 안되고 그런 것인가. 공보실도 있고 여러가지 부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자꾸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대통령께서는 뭔가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데에 맞는 것인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실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주로 많이 해주시고 항목별심사는 거의 잘 안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추경이라서 커다란 사안은 없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절약을 해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 자리가 기획관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라면 우리 도의 살림살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지방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향후에 빚을 갚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마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다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방세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가 감소되어가지고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줄여보고 해서 뭔가 살림살이를 잘해보겠다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 살림살이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적으로 처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발전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로서는 이 자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첫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보고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제출해 드린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이 862만 4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8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총 26억 1,275만 8천원중 96.2%에 해당하는 25억 1,350만 8천원을 집행하여 9,925만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에서는 예산액 21억 6,863만 9천원중 97.2%에 해당하는 21억 770만원을 집행하고 6,093만 9천원이 잔액처리되었으며, 교학관리 예산에서는 4억 4,411만 9천원중 91.4%에 해당하는 4억 580만 8천원을 집행하고 3,831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액 862만 4천원보다 13만 9천원이 증가된 876만 3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는 예산액의 99.4%인 12억 2,231만 9천원을 집행하고 683만원이 잔액처리되었으며, 물건비 예산은 예산액의 93.1%인 6억 9,2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5,115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예산액의 98.5%인 1억 9,274만 4천원을 집행하고 295만 2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에서는 물건비는 예산액의 91.1%인 3억 3,377만 2천원을 집행하고 3,260만원이 잔액처리되었으며, 이전경비는 예산액의 51.6%인 366만 3천원을 집행하고 343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자본지출은 예산액의 96.8%인 6,837만 3천원을 집행하고 227만 4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총 9,925만원으로 예산절감이 57만 3천원, 집행잔액이 9,867만 7천원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결산현황은 '97회계년도에 1,124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고, 교육생 시상금으로 1,069만원을 집행하여 '96년도말 현재액보다 55만 6천원이 증가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8,7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범위입니다. 심사범위는 '97년도 결산보고서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 그리고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예산현액이 862만 4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76만 3천원으로써 실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로 수납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26억 1,275만 8천원으로 이중에서 25억 1,350만 8천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으로 9,92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입니다. 세입은 아까 총괄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액이 23만 4,641만 5천원의 예산액에서 22만 5,239만 2천원을 집행하고 9,402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2억 6,634만 3천원의 예산액속에서 2억 6,111만 6천원을 집행하고 522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992만 5천원중에서 그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57만 3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9,867만 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8%가 됩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그 기금은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으로써 '96년도말의 현재액은 8,701만 3천원으로써 '97년도에 55만 6천원이 증가해서 '97년도 말에는 8,756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승인안중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등은 없으며 불용액 9,925만원은 예산현액대비 3.8%의 수준으로써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1%를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예산편성시에 경상예산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97년도에 시상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 지급금액은 1,069만원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기금에 대한 총 이자수입은 얼마가 됐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는데요. 이자수입이 1,124만 6천원이 발생했고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69만원을 시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기금 이 이외에는 별도로 수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기금이 '87년도에 최초로 원금 7,9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다가 합쳐가지고 적립을 해나가는데 그중에서 일정부분을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은 계속 누적해서 적립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1,120만원정도 된다면 상당한 고이율의 예금에 지금 예치가 돼있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됐던 이율이 연 15.8%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이 높은 편이였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의 추경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대기발령자라든가 업무를 받지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상당히 저희 본 위원회에서 토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이해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다.

추경에는 저희들이 물론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잉여인력으로 남은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시.군한테 교육수요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중에는 거의 교육이 11월중이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계획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과연 수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현재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어떤 다른 별도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당히 장비구입, 강사수당확보 이런 측면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중에 재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라든가 그런것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잉여인력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고 또 어느 시.군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안시키고 근무지 배치를 시킨다든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과연 장기간 재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 교육원에 보내줄 것이냐 이 여부는 모든 시.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교육수요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간에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이 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교육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든가 유사단체하고 가깝게 지낸 단체가 혹시 있는가요?

교육원하고는 특별하게 공식적인 자매결연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의사회하고 가깝고 그런가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자매결연이라든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도 의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연비에다가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저희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려 오지 않습니까. 여비를 쉽게 말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잠을 안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예.

유성엽 위원장님께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런데 영에 거주자와 합숙을 하고 같이 자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을 봤을때 어떤 쪽이 성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3주이상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로 합숙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나머지는 합숙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합숙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의 우리 도내가 1일생활권이 되고 출퇴근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생들이 집을 떠나서 교육원에서 자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합숙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효과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받느냐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합숙교육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가 있지요?

예.

기숙사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면 기숙사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의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가지로 기숙사에 관계되는게 많은데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기숙사가 활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조금전에 목적을 보면 오히려 합숙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모든 편의를 봐서 교통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안에서 자기를 싫어한다 하면 요즘에는 흔히 하는 말로 IMF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보다 각 시.군에서 여비도 조금 들어가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합숙을 해야지 옳지 않느냐.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기숙사를 없애든가 다른 방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76년도 저희 교육원을 질 때에 여러가지 강의동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가 4실기준으로 동시에 한 140명정도 수용이 가능한 이런 실정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합숙이 더 좋으냐 아니면 출퇴근교육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다 합숙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숙을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기숙사를 부셔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합숙교육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합숙교육문제를 떠나서 교육원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방을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96년도부터 각종 독서실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숙사부분을 어떻게 개방해서 활용해야 할지, 기숙사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숙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찾아봤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계속해서 개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면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이 나옵니다. 원장님의 확고한 방침에 의해서 하려면 조속히 빨리 해야지 좋은 기숙사를 넓은 좋은 데에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활용도 않고 시.군에서는 기숙사내에서 자지않으면 시.군은 그만큼 여비를 더 주어야 합니다. 여러 교육적인 목적에서 원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은 교육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효과도 거두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이 해가 가기전에 확고히 신념을 가지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뭔가 제2의건국 목적도 있고 하니까 발맞추어서 원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해서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방금 저희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2의건국'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분들이 공직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직기강이 활력을 찾고 건전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는 11월 6일 본 위원회소관 부서의 심사를 전부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제협력관실 담당사무관 2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저희 국제협력관실 예산집행의 주요특징은 국제자매결연 지역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국제행사 개최능력 축적,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원활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에 의하여 국제협력관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248쪽에서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저희 국제협력관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7억 7,568만 5천원중 92%인 16억 3,933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 3,634만 7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역에서 세입은 없고 세출에서 집행내역은 수당, 기타직 보수등 인건비가 94%인 2억 1,949만 8천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 물건비가 90%인 10억 1,950만 1천원, 보상금, 민간인경상보조등 이전경비가 97.6%인 3억 8,804만 2천원,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이 78.3%인 1,22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작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의 총 불용액은 예산액의 7.6%인 1억 3,634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5백만원은 해외경상이전 과목에 해외전북도민회 교포자체 중 모범대학생을 초청하여 3주동안 교육시킬 계획이었으나 전북대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희망자가 적어 실시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집행 잔액 7.4%인 1억 3,134만 7천원은 인건비에서 1,388만 5천원, 물건비에서 1억 984만 4천원, 이전경비에서 420만 8천원, 자본지출에서 34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중 물건비의 불용액 1억 984만 4천원의 약 37%인 4,066만 8천원이 국외여비 잔액으로 중앙 시.도 합동연수를 자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 일반수용비, 임차료등은 각종 국제행사 개최시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의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과 6쪽의 사고이월,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업무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결산승인안을 의결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행사담당부서의 전산장비 확충과 도정업무 전반에 활용될 논문집 발간등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자료에 의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5억 3,17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2,335만 9천원보다 8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제정책논문집 발간예산 4백만원과 국제정책소식지 발간예산 2백만원입니다. 국제정책논문집은 저희 국제정책 전문위원들의 도정업무와 연계된 종합연구실적을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제정책소식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관련 업무 및 국제정보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 업무를 격월간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도의 국제정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244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행사 담당부서의 업무추진과 정보수집을 위해 꼭 필요한 컴퓨터 1대분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섭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98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국제정책논문집 4백만원, 국제정책소식지 2백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있는데 이런 사업의 예산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것을 추경으로 굳이, 당초에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추경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중간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사유로 해서 추경에 대개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연초에 계획이 서가지고 예산반영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컴퓨터 구입명목으로 해서 244만원. 최근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내지는 폐지된 부서에서 종전에 사용했던 컴퓨터가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아돌아가는 컴퓨터를 재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다고 하고 용량 자체가 옛날 286이나 386 그런 정도의 컴퓨터만 있다고 해가지고 별수없이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그쪽에 확인은 다 했고만요.

예, 했습니다.

그런 확인을 하셨다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런 것이 지금 도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남아돌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만 많은 도민들에 대한 부채를 가중시켜가면서까지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차후에라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서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제행사담당부서라는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이 누구십니까?

방금 인사한 이옥진 계장입니다.

여성 사무관요?

예.

이게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요?

국제행사담당은 각종 국제행사지원과 자문을 하고 국제교류 관련 의전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요 외국인사 내방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제기구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그에 관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미국대사가 다녀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도민증까지 수여한다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후승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주관을 국제행사담당팀에서 했습니까?

국제행사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제정책실에서 했습니다.

국제정책실은 어디 소관인가요?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제정책실은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국제협력관실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제정책담당에서...

국제협력관실내에 국제정책담당입니까? 여기에는 안나오신 가요?

담당이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은 안나와있고 담당계장이 나와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계 소속이에요.

국제정책담당.

국제정책담당 누구이십니까?

조봉옥 사무관입니다.

지난번 미국대사가 오셔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불편사항, 의문사항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제정책담당이 다른 사람 해가지고 결재라인이 형성되지 않아서 잘모르겠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미리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친다든가 결재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대사 오시는 문제가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이 위원님외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답변이 국제정책담당이 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잘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 일이 없는데요.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결재라인 형성이 지금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었는데 국제정책담당이 실제로 일은 했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절차상 저희 위원회하고는 협의가 안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전부다 저희 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대사가 처음으로 왔고 명예도민증을 사전 승인없이 수여를 해야 할 입장까지 돼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국제협력관님께서 위원회나 위원장님에게 전혀 통보가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정책담당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결재라인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앞으로 관계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자면 국제정책담당은 직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다 하는 답변을 듣고 상당히 저희 본 위원은 불편한 마음을 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제가 인정하겠어요. 앞으로 업무소관이 확실하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야만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참작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정책담당이 오늘 나오셨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참석을 안해서 이것으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같이 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요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라는 것이 국제적인 교류와 돈독한 협력을 통해서 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은 있으되 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상적경비로만 해도 14억 얼마가 나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도가 무형적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익이었는가 손해였는가의 그런 평가는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도 보면 논문집이라든가 정책소식지를 반영하려고 한 600여만원을 넣었음에도 불과하고 그런 평가서에 대한, 본 위원이 그렇게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추경에산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국제협력관께서 당시의 업무자가 아니였기 때문에 모를지 모르나 본 위원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것 등등은 제가 협력관으로 있을 때까지는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데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과연 우리 도에는 이익이 어느정도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평가서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길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못알아듣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평가서의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드린다고 해도 이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그 부분이 못될 것 같습니다. 사업평가서 관계는 저희들이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했고 그때 당시에 정책관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추경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평가서를 만들겠다는 자체적인 계획이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실시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평가일망정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하세요.

금년도 경상적경비 12억 3,700만원을 썼는데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관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보면 10월말 현재 2억 5,400만원이 금년에 나갔거든요. 약 63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왔는데, 국제회의, 해외시장개척도 갔다오고 국제교류사업 또는 여러가지 공무원 연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600만원을 이번에 올려달라고 했지요.

600만원은 정책논문집입니다.

공무원들 금년에 앞으로 해외나갈 그런 계획 없는가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꼭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너무 경시해도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 공무원 310명이 해외를 갔다오셨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돈은 약 17억원이 넘습니다. 17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어찌했던 거기 갔다온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을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외출장을 하고 난 뒤에 해외 선진사례가 몇 건이 있으며 선진사례에 나온 것을 현재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건건이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갔다왔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갔다오는데 공무원들 갔다왔으면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도가 그만큼 뭔가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지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선진사례를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 실행이 된 것을 이야기 해달라 그 말이에요. 없으면 왜 없는가. 금년도 것 건건이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불용액 나온 것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 출신 도민들 해외교포 자제중 모범대학생 초청해서 한국학과 전북학을 3주동안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희망자가 적어가지서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나왔지요?

예.

당초에 이것 예산을 세우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5백만원 금액은 적지만. 그런데 실컷 하고난 뒤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수요조사도 사실은 하지도 않았고 대충 넣었는데 금액 자체가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초청해서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산에 이렇게 대충 넣어놓고 어떤 조사도 한번 안해보고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많더라도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전라북도민 출신들의 자긍심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선전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많이 세우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있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까지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바에는 확실하게 예산도 제대로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하는데 이것 예산 세울때에는 이것 분명히 다 하실 거라고 보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때 예산 세울 때에 확실하게 수요도 잘 모르고, 몇 명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하면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교포 2세들한테 우리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더 조사도 철저히 하고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전체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하게 그것을 금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국제협력관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제협력관을 보필하고 계시는 담당들이 쭉 계십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겠지만 방금 강임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불용액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에 과연 이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아직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많이 됩니다. 강임준 위원 지적했듯이 5백만원가지고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가능했겠는가. 그래서 또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5백만원가지고 전북학, 한국학, 3주동안 미국에서 오는지 소련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 담당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하시는 이 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시 말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잘해보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백번해야 소용없고 이게 개선이 안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제협력관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잘하신다고 해서 말 안한 거예요. 담당이 무엇입니까. 국제협력담당 누구입니까? 뭐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국제정책실이 국제협력관실 소관인지 기획관리실 소관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담당들이 국제협력관 보필 잘하셔서 이것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 전부 신경쓰셔야 합니다. 예산 이렇게 해놓고 불용액처리 하면은 이자손실액도 무시 못해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섭 협력관께서는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으로 지내셨고 민원과장을 하시다가 간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숫자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랐을 때에 더 달라고 하는게 추경아닙니까. 이와같이 국외여비가 남고 이런 것은 활용을 하세요. 앞으로 주어진 예산은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그러느냐, 국제협력관실이 우리 전라북도의 외무부 구실을 해야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몽골도 시장개척내지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접촉을 한다, 월남쪽으로 한다 이런 저개발국가 몇 개국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감을 만드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국가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의원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의회도 활성화가 되고 도민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만드세요. 돈 남아가지고 혼나고, 이것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담당들이 이제 신영섭 국제협력관 조력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막힘없이 하실 수 있도록 조력도 해주시고 살아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한번 삽시다.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모두의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일전에 우리 한국계 러시아 의원입니까, 여기에 다녀가셨던 분.

사할린.

사할린의 의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이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잠깐만 옆에서 봤는데요.

주무부서의 책임자되시는데 옆에서 잠깐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매스컴에 보면 그쪽에서 강력하게 자매결연을 요청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저희들이 외무부에다가 사할린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정도 살고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민 출신이 몇 명이 되고 거기 지형이라든가 이런것 등등이 나와야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사할린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교포들이 대다수이고 그 숫자 또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사할린에서 그렇게 현역의원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외부무에다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 속히 진행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11월 6일 본 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7년도 결산승인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1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