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지난 9월 23일자 도 기구개편에 따라 농림수산국의 변경된 과별 기구조정 내역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구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지원과와 농수산유통과를 합해서 농산유통과로 조정되었고, 축산과가 축산행정과로, 산림과가 산림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을 합해서 축산진흥연구소로 개편이 되었고, 또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폐지되고 도립수산시험연구소로 조정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사업소로 있었던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등이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과 저희 농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WTO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농림수산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국 전 직원들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오직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채찍질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30쪽부터 133쪽까지와 157쪽에서 186쪽까지, 그리고 252쪽부터 255쪽까지 3개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97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550억2,160만2천원으로써 4,317억538만3천원이 수납되고, 233억9,879만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리고 사업장생산수입, 이자수입, 부담금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처리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81억7,017만7천원과 증액교부금 52억470만원이 송금지연으로 미수납처리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5,178억1,653만2천원이고 '96년도에 이월된 357억1,423만1천원과 예비비에서 지출된 10억2,925만7천원을 합하여 '97년도 세출예산액은 5,545억6,002만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 중 5,174억689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었고 354억6,618만9천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8,694만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이 36억6,922만1천원으로 이중 36억105만5천원은 지출되었고 6,816만6천원은 불용액인 바 주된 원인은 인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이 57억5,970만8천원으로 이중 52억9,270만2천원은 지출되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늦게 추가배정되어 이월처리되었으며 4억3,700만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이 123억4,838만1천원으로 이중 102억3,472만6천원은 지출되었고 역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보상금 10억8,674만5천원이 추가배정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억2,691만원으로써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새만금 군장산업으로 인한 기 어선이 감척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5,281억5,307만6천원으로 이중 4,939억4,877만4천원은 지출되었고 각종 보조금의 송금지연으로 인하여 340억4,944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5,485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이 46억2,963만4천원으로 이중 43억2,963만4천원은 지출되었고 3억원은 국고보조금 송금지연으로 '98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6억8,694만1천원 중 계획변경취소가 2,641만7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293만2천원, 예산절감이 5,998만2천원, 예산집행잔액 5억2,553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4,207만7천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총 4건에 169억2,140만원으로 농수산유통기금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농수산유통관리 민간경상보조 2억9,250만원을 2차보전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전북쌀 홍보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을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전용하였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개발 민간자본보조 165억9,834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0억1,771만4천원으로 폭설피해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긴급 병충해 방제비로 8억4,622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장비 등 자산취득비의 외자구매 환차손 부족분으로 1억7,149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은 3건에 33억2,174만5천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2억2,674만5천원과 산림박물관 건립비 19억9,500만원, 축사 및 수정란센터 시설비 1억원 등이 추가사업 배정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321억4,444만4천원으로써 주된 원인은 국비 송금지연과 시설사업의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으로 9억3,481만원이 증가된 49억5,010만4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당시부터 인공어초협의회에 다수어민이 참여토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민대표 2명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협의회 규정을 다수어민이 참여토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관계규정이 개정되면 협의회를 재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장기성 사업으로 소요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거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후 소요예산액에 대한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비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림수산국 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나와있는 불용액을 보니까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고 성질별로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물론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은 점이 있습니다. 개선의 의지는 엿보이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계획변경 취소, 또 집행잔액,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하는 예산절감은 불과 3%정도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동안에 쭉 관행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보면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월이라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은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령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여타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체없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전년도인 '96년도 결산검사서를 봐도 거기서 조금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질별,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은 어떤 곳은 증가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은 국장께서 이것만큼은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이런 점은 차후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사고이월이 15건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모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고보조금 영달이 늦어져서 늦은 것도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으로 그때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별도로 얻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33조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에 준비적인 절차라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것은 내년도 '99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예산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약속을 하신 거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될 수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해서 불용액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 사업을 해서 예산을 전부 활용을 했다는 것만이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정용환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평균 0.3%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때에 따라서 사업별로 보면은 100% 전혀 안쓴 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60%, 어떤 사업은 5% 이렇게 남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단어자체도 고약스러운 단어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그랬단 말예요.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을 쓰려고 요구했단 말예요. 예를 들어 집행할 것을 가상적으로 해놓고 예산을 일단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발생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안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발생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농림수산국의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총액에서 '전체 대비 얼마' 이런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가 50인데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안올리고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은 불용액이 남습니다. 단지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냐는 이런 얘기란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사유미발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이 하나의 욕심을 가지고, 순수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아마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지원 사업으로 진안군, 고창군 등이 시.군비를 70%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오는 차질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그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을 순위별로 본다고 하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방금 고창군하고 진안군 농어민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욕도 좋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내시가 이렇게 올 줄 알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봐가지고, 국고가 안되든지 시.군비가 안되든지, 도비라도 확보해 놓고 그것이 저쪽에서 한 건이 안되면은 사업은 해야 되는데 '미발생'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잘못되고 안잘못되고 이런 문제보다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예산의 순위를 특별히 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다른 사업을 조정이라도 해서 해야지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고, 두번째는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지요. 당해연도에서 끝나는 사고이월만 같으면은 익년도로 이월을 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3년간 반복해서 사고이월시키고 정산을 않는단 말예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아니하고 사고이월시켜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키고 계속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된 것 중에 이런 사업들 없어요? 익년도에 쓰려고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렇게 사고이월을 자꾸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도 못하면서 하는 사고이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 분야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정용환 결산검사위원장님도 계시고 아마 적절히 지적을 해서 집행부측에 통보를 한 것도 같고 오늘은 농림수산 분야만 하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나 직원들이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산은 가능하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은 좋잖아요. 제가 사항별로 사업별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사업 개발분야를 보면은 자체사업같은 것은 153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짐작이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한다면은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나 용역을 전부 해서 사업비로 가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조사설계비가 70억원 정도 불용액이 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161페이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앞으로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부분하고 미발생,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기초적인 것은 예산을 전부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초조사라도 해놓고 설계라도 해놓아야 다음 예산확보하기가 쉬운 것이라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가능하면은 안나왔으면 쓰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한 부분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에 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유통과의 농수산유통기금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 2억9,25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된 내역과 농수산유통관리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북쌀 EQ-2000 홍보비가 전용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농수산유통기금 예산전용은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목을 2차보전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잘못세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집행할 때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2차보전금으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지출한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지출할 때 보니까 2차보전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2차보전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전북쌀 EQ-2000은요?

전북쌀 EQ-2000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북 농협본부와 공동으로 EQ-2000쌀 브랜드를 작년에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출연한 TV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광고를 제작했는데 광고비가 없어가지고 민간이전비가 조금 남아있길래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홍보비 1회에 한해서 지출된 것이 3천만원이에요?

1회는 아니고요. 방송 각 3사에, KBS2 방송하고 MBC, SBS에 약 15회 정도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간경상보조비로 일단 세웠다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안세우고요. 그 광고비를 지출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97년도 11월달에 했는데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안써도 될 예산을 목전용한 겁니다. TV광고비 지출을 위해서.

그러면 '99년도 홍보비는 예산을 계정했습니까? 전북쌀 EQ-2000 홍보비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를?

4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북쌀 EQ-2000 광고는 계속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좋고 EQ-2000 쌀 광고가 우리 전북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전용을 해서 썼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3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북쌀 EQ-2000 홍보를 했는데 미질이나 다른 면에서 타지역의 쌀보다도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전북쌀 EQ-2000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전북 EQ-2000의 쌀을 만들었을 때와같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전북쌀 EQ-2000이 제대로 전국적으로 시판되어서 농민의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는 내년에 4천만원하고 전에 있는 5천만원하고 자꾸 증액해서 홍보를 할망정 전북쌀 EQ-2000이 실질적인 미질이나 이런 부분이,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여주쌀보다 못미쳤을 때 내실없는, 실효성 없는 경비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회계상의 문제보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편성시에 세워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갈음하겠고 10억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해하면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자체사업, 목 이름이 민간이전입니다.

저희 유통과에...

농특산물 해외직판행사를 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식품박람회, 해외전시상담장, 해외직판행사, 농산물 물류비용지원 이런 데에 저희들이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을 목변경 해가지고 광고비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저희 내부의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 각종 홍보비로 세운 예산은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9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광고홍보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지개발과에 있어서 농정관리에 일반수용비 56만원이 예산부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과 직원이 22명입니다. 컴퓨터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29만2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부족액이 5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일반수용비에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컴퓨터 2대를 사는데 보충했습니다.

아까 정인철 위원님께서 불용액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 사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크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 16억8,600만원 중에서 10억4,2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고 그 중에 큰 것이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8억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수차례 사업물량 조회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불용액이 4,482만2천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4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천만원, 이중에서 소모성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금, 시설비는 농어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보상금에서 당초에 농어민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를 98명 계획했습니다마는 수료는 95명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을 요구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의 기관이 아닌 일선 시.군에서 국비, 도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하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군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직원들이 귀찮은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사업자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본래 신청한 사업자의 인격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하면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농민들이 아예 안해버렸으면 하는 폐단도 많아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불용액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명심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큰 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하고 차량선박비입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8t이하짜리 연안어선을 정부에서 사가지고 척 수를 감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50t이 내려왔습니다. 부안에 4.16t, 군산에 45.84t을 배정했는데 부안은 집행을 했는데 군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개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는 연안 안강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연안 안강망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에 한해서 구조조정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야도가 신항을 건설하는 군장사업지구로 들어가다보니까 그 부락내에서 어민들끼리 상당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내부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로 이월되었는데 그 지침서 상에는 연안 안강망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업을 무엇을 하는고 하니 낭장망어업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고발을 하고 해서 시에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국고보조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행이 안된거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본인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본인들이 당초에는 안강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강망어업 허가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낭장망어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건되고 나중에 사업도 못하고...

계획을 잘 못올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계획 자체는 잘 올렸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안강망 허가를 가졌으니까 사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허가는 그렇게 가졌지만 낭장망이라는 멸치잡이 어업이 있습니다. 이 어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보조금때문에 마을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고발하고 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약 8억원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어장정화선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선을 작년 5월에 진수해 가지고 7월에 우리 선원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비가 나오는데 작년 7월에 진수하다 보니까 선박비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배 운영비 중에서 선박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조한 지가 1년이 안되기에 하자보수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씩 전부 집행이 안된 것들이 있는데 양정관리는 알겠는데 양정관리 재료비라는 것은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164쪽에 양정관리 재료비로 240만원 돈을 썼는데 재료비가 약품비입니까, 뭡니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북쌀 포장재를 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쌀 직판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포장재 쌀 2㎏짜리를 제작해서 참가하신 분들한테 나누어주려고 249만3천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좋은 거지요. 농수산유통관리 재료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166쪽.

예산액이 32만4천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 도 민원실에 민원인들 내방이 잦으니까 거기에 수입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하고 비교전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95년에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2년이나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료가 변색이라든가 품질이 나빠져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양호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시료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농지개발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 에어컨, 난방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은 '91년도,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났을 적에 고치려고 135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잘 했는지 아니면은 상태가 좋은 것인지 고장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여기 199쪽을 보면은 거기도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196쪽하고 199쪽 가축위생 부분에 익산, 정읍의 부대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시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에 소각로를 1억8,000만원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인데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공사비에 자기들이 설계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당초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집행을 안하고 공사비만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 약 8억원 가까이 집행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은 물량을 이미 반납했습니다.

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지개발과 소속인데요, 여기에 사고이월 내역중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22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몇 %입니까?

지금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에서 봄마무리까지 약 20%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금액의 몇 %냐고요?

가을착수에서 봄마무리를 한 단으로 봤을 적에 20%정도 됩니다.

229억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로 해서 익년으로 넘어간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때 또다시 집행을 합니까?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9억원이라는 사고이월이 내용면에서 보면은 국비나 증액교부금 송금이 지연된 사고이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경지정리가 된 논에서 기계가 빠져가지고 벼베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주로 가을 추수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겨울공사란 말이에요. 겨울공사기 때문에 부실할 우려가 있고 또한 한 업체가 많은 공사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기내에 완공이 어렵다,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많은 양의 경지정리사업을 안고 보니까 하청을 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하청이 역시 문제를 일으키니까 농사에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봄에 들은 얘기로는 작년에 경지정리를 한 논인데 논두렁이 허물어지고 제대로 골라지지 않아 가지고 자연히 모내기를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지연시켜야 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사의 적정예산 집행시기는 어느 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대금은 원래 자금이 허용된다면은 선급금도 주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기성도 주어야 되고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한 후 2주 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은 지연이 되고 또 공사하는 회사에서는 돈이 안되니까 제때 제때 일처리가 안되는 연례 행사처럼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리도에서는 거기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농특세 사업으로는 대구획재정리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늦은 감이 없지마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특세 사업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농특세 사업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안걷혀가지고 국고가 영달이 늦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이 지난 3월달에는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행자부장관한테 지휘보고도 띄우고 저희가 공문도 띄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나 중앙에 출장갈 기회나 중앙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는 계속되는데 답변은 시원치 않으니까, 이것이 금년이나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수년전부터 제가 몸소 느끼고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책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건의를 하고 거기서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을 공개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능력도 없는 한 업체가 몽땅 안아가지고 이것을 하청주고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감리, 관리감독은 우리 도에서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제가 농지개발과장으로 온 지 한 2년정도 되는데 지난 의회때부터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도 일단은 업체선정부터 잘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하도급을 줄 때도 하도급 회사선정을 충분히 잘 해라, 그리고 감리하는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조연합회측에라도 감리를 철저히 하고 시행자인 농조나 시.군도 일단은 철저히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봄쯤되면은 작년부터는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현지지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더라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마음에 만족하게 잘한다고 하기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자꾸 단위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기계화가 되고 과학영농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엄동설한에 눈이 쌓였는데 사업을 합니다. 그때 땅이 얼어야 전 같으면은 소 구루마가 들어간다, 그것을 옮기고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일찍부터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되어요. 그러니까 20%라고 가정해서 229억원이라는 돈을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선급금이랄지, 하사금이랄지 이런 것을 지불해가면서 공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업자선정에 어느 기간내에 능력껏 완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도비로 한다면은 지사님한테라도 얘기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다 그것을 수차 얘기합니다. 사전에 돈 좀 주십시오, 제때 돈을 주십시오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특세 사업 재원이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이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세금이 안걷혀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같이 하려면은 사업을 1/10로 축소해 가지고 한다면은 그때 그때 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구획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대폭 축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부터는 다시 더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좀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사에는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정수준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로 많이 남기지 말고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허울좋게 '농도 곡창 전북'이라고 이름은 근사하지만 농사지을 때 보면은 한 쪽은 모심는데 한 쪽은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이 불균형을 우리는 다같이 육안으로 감별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월시켜 버리고, 그것을 조정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중앙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북이 농도입니다. 농산관계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온 지 한 달 남짓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불용액도 0.3%, '97년도 불용액도 0.3%, 도 전체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마는 이렇게 똑같이 '96년도에도 전에 국장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불용액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도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뭔가 농산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등한시 한다거나 무사안일해서 국비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지역에 영달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책임이 있는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소홀히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뺏기지 않고 이 사업만은 해야겠다고 해서 당초에 사업을 결정하다 보면은 이런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런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이 자리에서는 %를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고 국장이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실지 다른 자리로 가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IMF시대에 어려운 이 경제상황에서 전북을 조금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전북이 농도기 때문에 다른 국의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농림수산국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더 열심히 근무수행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5개 비목에서 전부 50%가 넘고 있습니다. 아까 100% 불용액인 6개 비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었고 나머지 9개 비목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류로 불용액 처리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 외자구매품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님,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장비구입인데 장비발주를 8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러가 924원이었는데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해서 조달과정에 하반기가 되어 계약해서 나갈 때는 1,580원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에 대한 추가부담입니다.

그게 아니고 구입장비가 국산은 없습니까?

시험장비기 때문에요.

국산은 나오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장비가 뭡니까?

중금속 분석기나 엘라이저, HPLC...

장비구입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 자체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앞으로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이월금이 약 229억원이 넘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되었는가를 국장께서 좀...

그 내용은 실무과장이 잘 알 것이므로 내용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종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구획정리사업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내려와야 할 229억원이 농특세가 걷히지 않아 가지고 작년도에 못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그 돈이 내려와가지고 작년도 가을 분은 올해 5월 26일까지 다 지급되었습니다.

다 지급이 되고 이월시킨 것이 229억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착수를 했다?

올해로 이월시켜서 작년 가을분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5월 26일까지 일을 끝내서 이월금에 대한 지급을 전체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작년 가을분은 했고 올해 5월말까지 경지정리사업이 대부분 끝났는데 농특세가 안걷혀 가지고 아직까지도 돈을 못 준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가을 착수에서 올 봄마무리까지 소요되는 사업이 1,129억원입니다. 작년도 가을분이 340억원, 올 봄분이 789억원 해가지고 1,129억원인데 지금까지 작년도 가을분은 이월시켜서 다 주었고 올 봄도 434억원을 지급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74억원을 완료해 가지고 69% 지급이 되었고 현재 미지급액이 35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31%정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이것을 재원으로 한다면은 예산담당관이나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지급할 것이냐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자기들이 확신을 못하고 국고를 담당하는 재경부에서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특세가 걷혀야 이것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농특세 재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증권거래세에서 거래액의 0.15%, 특별소비세의 10/100, 지방비의 경우는 취득세의 10/100, 경주마권세의 20/100, 종합토지세의 10/100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 걷히지 않은 겁니다.

사업발주를 하기 위한 경지정리 입찰을 할 때 시행청에서 시공회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지정리 착수금을 1년후에 얼마, 2년후에 얼마라는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지정리 사업도 일반공사와 똑같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도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에 대해 아까 설명말씀에 '97년말 현재 45억9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자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어떻게 쓰여 집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농가들한테 융자할 때는 농협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우리 예치금액의 3배를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협이나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를...

농협입니다. 3배 범위내에서 저희들 기금을 농가들한테 직접 융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치를 하고 그 3배만큼을 해당농협에서 대상자들에게 융자를 해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물론 신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융자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은 농협에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해당 농협에서 융자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금을 아까 농협에다 예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3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어놨습니다. 정기예금도 여러개가 있는데 평균 11%정도.

정기예금이 고금리체제로 갈 때는 15%, 16%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금리가 안정이 되어 그런 높은 금리를 받지 못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은 11%대의 금리를 받아가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한때 고금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해약해 가지고 다시 고금리에 들었을 때를 판단해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정기예금 해약을 안하고 현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의 명세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5억9천만원에 대한 11%의 금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딱 11%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기예금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11%인데 자료로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실줄 압니다마는 이런 기금의 운영이나 관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방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개인 돈이 4억5천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택해서 예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이라고 하는 돈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소홀히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높은 금융기관에...

앞으로 45억9천만원이라는 돈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돈으로 전체적인 융자가 나가지 않고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금리로 예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2배나 3배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이자발생 부분은 받아간 사람이 내는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금들은 잘 운영되어 손해보지 않고 1년후에 원금으로 보태가지고 적립이 될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꼭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4대때도 그렇고 5대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4대때, 5대때 계장님으로 쭉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적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국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고나면은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는데 앉아서 이야기 할 때마다 잘 하겠다고 하는데 지나고나면은 마찬가지더라. 오늘 역시 전부 대답하시는 것이 4대, 5대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말로 우리 국장께서는 내가 책임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을 보면은 농업정책관리에 실시설계비가 3,358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EQ-2000쌀 광고비로 3천만원 전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이 1억1,312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비하고 2차보전비인데 2차보전비는 이해가 가지마는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농특산물의 수출을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해외전시상담장을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판행사, 농산물 물류비용, 주로 수출관련이 되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잔액이 1,85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해외로 나가야 산다고 봅니다.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민간경상보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하려면은 많은 액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이런 돈이 좀더 증액이 되어 민간이 마음놓고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뚫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을 보면은 종축장 운영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고 불용액도 있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포괄적인 것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수정란센터 시설 및 축사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축사시설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승인이 계획변경해서 6월 10일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입찰해서 계약해 가지고 시공하는데 시일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당시에 200두 한우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감사에 100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두로 조정하니까 국비가 2억원 지원하던 것이 1억원으로 변경되어 1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결산추경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명시이월된 1억원이고 그 당시에 한우 두당 2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한우 가격이 하락되어 145만원 평균에 구입한 것으로 국비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관리 183쪽을 보면은 예비비 지출이 6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11억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불용액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목별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까?

예비비지출까지 하면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세항에서 부족한 것을 처리하고 세세항에서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예비비는 폭풍피해 어류입식비입니다.

입식하고 나머지는 불용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을 보면은 사업예산에 예비비 363만1천원을 지불했는데 불용액이 7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뭡니까?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

장수지소의 불용액은 정원에 맞는 직원이 결원되어 결원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와 관련된 물건비 불용잔액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원만하게 마쳐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제 금년 무인년도 불과 2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일동은 '98년 농림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전라북도의 농정시책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많은 관심속에서 진정으로 농어민에게 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는 굳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3,984억9,92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7% 증액된 259억3,530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501억15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 증액된 268억4,483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412만2천원, 지방교부세 18억8,906만원, 지방양여금 16억6,174만7천원, 국고보조금 223억6,057만원 등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 1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관리 예산은 예산서 107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계학교 교육시설 지원비 12억9천만원과 '97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도 선정에 따른 실적가산금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3,794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지난 6월 폭풍피해에 대한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예산서 110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은 예산서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1,575만2천원이 증액 조정된 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감액과 아울러 농산물 저온 수송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발 예산은 예산서 113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224억1,649만6천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물량의 증가와 배수개선사업 예산의 추가배정,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예산서 125쪽에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16억2,502만9천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및 축사가축 피해복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운영 예산은 예산서 127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1,077만5천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시험소 운영에 따른 필수 경상비 계상과 지소별 도축검사 검인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예산서 131쪽에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10억7,310만3천원이 감액조정된 바 주된 내용은 수산물종합판매장 사업비 반납에 따른 감액과 공공근로 국비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조정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예산서 133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6억5,481만7천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숲가꾸기 사업비와 호우피해복구비 등을 계상하고 내고장명산가꾸기 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예산서 136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2,59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사업별 예산조성과 다목적방제차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농림수산국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추경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타당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추경을 세웠는데 타당성을 떠나서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김제 자영고등학교를 보면은 8억9천만원인가요? 전액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국장, 맞아요?

맞습니다.

왜 1차추경에 편성을 않고 지금 2차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숙사를 만들고 한우 사육사 신축을 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확보해 가지고 공사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는 못하지요?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야지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면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않고 있잖아요. 돈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전 성립집행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에 승인을? 그러면 4월 17일날 1차추경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4월 13일날 농림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어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성립전 결의라는 것이 있는데 지사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4월 13일날 정도에 통보를 받았으면 17일날 했으니까 그때 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승인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적법절차라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아무리 국고지마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데도 굳이 그런 것을 편성을 1차때 않고 2차때 했다는 것이...

지방비부담이 있다면은 아마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100% 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는 얼마나 진척이 되었어요? 4월 13일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 해가지고 얼마정도나 진척이 되었을까요?

설계하고 했으면은 공사가 얼마 안되었겠네요?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07쪽을 보면은 이번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로 19억원이 내려왔는데 19억원에 대한 사업선정은 해놨는지, 안되었다면은 사업선정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좀 답변해 주시고, 118쪽 농지개발과 '98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에 국비가 약 8억1,200만원이 증되었는데 도비는 960만원 정도가 감되었단 말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된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량이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도비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 유독 도비가 줄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15쪽인데 도비부담금이 전혀 계상이 안되었어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도비확보가 안되었는데 재원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보조사업은 자체부담금 계상이 안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지금 11월달인데 언제 이것을 재원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할 것인가. 정리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재원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과장들이 하셔도 됩니다.

농지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지금 118쪽을 보시면은 밭기반정비사업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8억원 국비는 늘어났는데 도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농진공에서 수원공을 개발합니다. 암반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공한테 밭기반정비사업에 암반관정을 당초에 72공 정도를 뚫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쭉 뚫다 보니까 52공만 뚫어도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116쪽에 보시면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제일 위에 '98가을착수 밭기반정비해서 8억9천만원이 깎여졌습니다. 그 일부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갔고 당초 저희 계획은 592㏊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내려오기를 588㏊ 해가지고 4㏊가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부담금 4㏊가 감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이 줄었고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뚫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뚫어도 되어서 농진공에다 할 것을 일반 시.군에 주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도비 미계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일반 가을착수로 58개 지구에 2,599㏊를 추진하려고 총사업비 28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는 80%가 되고 지방비가 약 26억3,1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미계상되었는데 사실상 도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3회 정산추경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 미계상분도 저희가 양여금이 16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우리가 3억5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번 추경에 사업비성격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정산추경때 꼭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긍정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정리추경 확보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마쳤다고 하니까...

예년으로 보면은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을 끝까지 부담을 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어쨌든 재원은 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전북도는 농도라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서 2000년이면은 모든 경지정리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할 자리가 바로 이런 밭기반정비라고 생각합니다. 밭기반정비가 되었을 때 기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벌써부터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장수같은 데 몇 군데 군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장수같은 데서는 농림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예산을 더 주겠다, 원하면은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자금이 없어서 주지를 못함으로써 다 돌아갈 수 없는 사항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면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은 도비부담은 올해것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올릴 적에 592㏊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는 조금 감이 되어 588㏊로 4㏊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따져야겠고만요. 더 준다고 해놓고 줄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 22개 지구를 하는데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밭기반정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평야지방도 논경지정리가 다 끝나면은 결국은 야산개발로 들어가야 되고 밭기반정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농림부한테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