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를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97년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결산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국의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관광국은 지난 '96년 10월 6일자로 신설되어 그 역사가 아직 일천합니다만 나름대로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체육,청소년 행정을 구현해 나가가 위하여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결산하면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두루 살펴 주시고 미흡함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관광,체육,청소년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1997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중 세입예산 결산은 세입목표액 215억9,3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그보다 880만원이 많은 216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목표 3억2,240만원보다 3,120만원이 많은 3억5,36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목표 7억3,960만원보다 140만원이 많은 7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2,370만원은 당초 고창읍성 호우피해복구비 7,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 결정되었다가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맞지않아 70%인 5,53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세입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97회계년도 문화관광국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551억3,700만원이며 이중 75.5%인 416억700만원을 집행하고 104억5,700만원은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7,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이월사업인 도립사격장 건립비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부담금 12억원의 재이월이 불가능하였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토지매입비 집행잔액과 감리비 및 건축입찰에 따른 절감액 6억9천만원과 전북학사건립 입찰잔액 1억5,800만원,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및 용담호주변 관광개발용역 입찰잔액 1억원과 남원시립도서관 건립계획 취소로 도비보조금 3억원, 익산미륵사지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400만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1억1천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액 4억3,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현황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실시설계비 11억8,600만원과 미륵사지정비 2,500만원이 부족하여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서 목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체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계U대회지원단이 폐지되고 국제행사지원단이 신설되어 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3억5,500만원의 예산을 이체 집행하였고, 도지편찬위원 주관부서가 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800만원을 관련 부서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설계 승인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7억5,1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익산미륵사지석탑 구조안전진단용역비 5,500만원, 익산미륵사지정비사업비 2억1,7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축비 61억2,200만원,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와 용담댐관광지 지정개발용역비 3억5천만원, 도립국악원 국악기 개조사업용역비 2,100만원, 전북학사건립비 8억8천만원, 도립사격장건립 부지매입비 6,100만원이 공기부족과 협의매입 부진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등 3개 기금으로 '96회계년도말 현재액 46억3,60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증가한 48억6천만원을 관리하였습니다. 기금별 '97회계년도말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3억5천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이 4억8,300만원, 도립국악원운영기금이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계획한 투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사업은 부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결산검사시 도립사격장 건립사업시설비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모든 투자사업 계획수립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7회계년도 결산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이하 과장님들이 모두 바꿨습니다. 업무를 100%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첫째 추경예산에 예산서를 보면 도 의사회를 어느 과에서 취합니까?

그건 보건환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만 먼저 합니다.

예. 그러면 이월액이 104억5,000만원이에요. 거기다 불용액이 30억7,300만원인데, 과별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두군데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간에 2기를 맞이해 가지고 결산심사를 많이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면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총 문화예술과 전체 소관에 불용액이 1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저희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토지매입비 잔액과 건축입찰에 따른 절감액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계약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5억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일문일답식이니까 감리가 왜 유찰이 됐습니까?

그때 감리가 저희들이 '97년도 12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입찰관계가 1차적으로 유찰이 됐었습니다.

전혀 응찰자가 없었어요, 입찰을 붙였는데 단가관계로 낙찰이 안됐어요?

미륵사지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의 입찰잔액이 8,400만원이 발생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큰 것만 이야기 하세요.

남원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3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은 더 많은데 큰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불용액이 15억2,300만원인데 큰 것으로는 도립사격장 건립비로 해 가지고 농지전용비로 1억5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북학사건립비로 해 가지고 감리비가 1억100만원, 다음에 도립사격장건립 시설비로 해서 10억원 그게 큰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게 '97년도 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는데 '97년도에 1차, 2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에 정리추경을 해야죠. 정리추경해서 예산을 재배분해 가지고 예산만 무조건 자꾸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지말고 이런걸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에 이걸 전부다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저도 5대의회 들어와서 초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누누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모두 바뀌시고 과장님들이 모두 바뀐줄 알아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건 우선 코앞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97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금년도 예산편성의 모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차, 2차 추경을 않고 불용액 처리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이건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사유는 있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마는 목 전용을 했더만요. 결산서 보니까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미륵사지정비 기본설계비,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비 있죠. 이건 최소한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일반이월 또는 명시이월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요. 이것은 주무국에서 좀더 세밀한 소요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건 지사가 꼭 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민과의 약속이 된 사업이고. 이런 사업 등을 당초예산에 안넣고 나중에사 부랴부랴 해 가지고 목전용을 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과장들이 말씀을 해 보세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뤄져야 할텐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전용에 있어서 미륵사지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서 저희 문화재 정비사업은 기본설계는 대부분 안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다만 미륵사지정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저희들이 상당히 인식을 하고 또 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해서 기본설계부터 전단계를 밟아야 할 그런 대두가 돼서 목을 부득이 전용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서너가지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 부터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안나와야 되고, 이 액수가 5.5%예요. 불용액 처리된 것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에 가까운 행정처리를 했어요. 뭐 다 사람들이 바꿨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가 도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과장급 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과장께 드려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잠깐 검토보고서를 보고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또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17억원을 명시이월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도립사격장건립비로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10억5천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바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당초 1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던 것 같은데 '9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96년도에 14억원 아닌가요?

토지매입비가 포함돼서 감리비 포함해서 12억5천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는 빠지고 사실상 건립비 10억원, 감리비 5천만원만 불용처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를 묻고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12억 잔액은 부지를 완전히 매입한 다음에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그 당해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가 만 부득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2억5천만원이 '97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

지금 시설비 감리비 이월한 내용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당초 '95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2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억5천만원 전체를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97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치 못하고 이것을 불용하겠다 라고 결산서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 당초 2억원이 어디로 증발을 했다고요.

국장께서 숙지를 덜 하셨으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당초에 12억5천만원이 '96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97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로 10억원, 감리비로 5천만원, 공공요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그게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관련된 2억원은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도립사격장을 건립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까지 끝내고 시설을 못한 사유는 뭡니까? 여기는 토지협의 불응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토지 샀지 않습니까?

토지를 샀는데 일부 묘지이전이라든지 ....

2억원은 일단 없어졌잖아요. 토지를 사고자 하는 돈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지를 안 산 것처럼, 토지협의가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1억5천만원 관계는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토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 놓고...

토지는 전부다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불용처리 조서에 의하면 아까 김병곤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실 때도 토지협의가 잘 안돼서 이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해야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97년도에는 못샀습니다마는 '98년도에 미매입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처분한 예산은 다음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6,100만원이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전체 불용돼 버린 것 아니에요.

시설비와 감리비는 전체 불용됐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6,100만원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

금년까지 해서 다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땅을 못 사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땅 값중에 일부를 집행을 했고 지금 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로 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차후 기회를 봐서 시설비나 감리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제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의 사업비중 특히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총 예산 현액에서 현 지출한 지출액이 75.5%에 불과하고 약 25%를 이월내지는 불용으로 그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아까 간단한 도립사격장 말씀을 운운했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25%에 점하는 예산을 이월내지는 불용한다면 이것은 예산성립 이전에 예산 실무자나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사업계획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때 쓸려면 쓰고 못 쓰면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하든지 또 못 쓰면 불용처분하고 그런 것들을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43억5천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이 4억8,300만원, 도립국악원운영기금이 2,600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중 현 지출한 3억1,666만3,41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따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을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했는데 그 지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도립국악원 운영기금 4,165만4,210원에 대한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기금의 운영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기예탁으로 처리를 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또한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은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자가 높은 정기예탁을 하지않고 보통예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건지 그것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난해 문예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신청이 182가지 사업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예진흥기금은 기금을 받는 단체가 자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당초 신청한 단체 가운데 10개 사업이 자체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미집행이 돼서 172개 사업에 3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적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예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기금 또한 서면으로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송시환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중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북학사건립이 '96년도도 7억4,200만원이 이월이 됐었어요. 예산액이 17억1,400만원이죠,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5천만원인데 이건 정말로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6개년 사업으로 해서 '99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이고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북학사건립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96년도부터 이월이 돼요.

그 과정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이월이 안되게끔 해 가지고 그때그때 끝내놓고 자꾸 국가에 예산 달라고 투쟁도 하셔야 할텐데 아주 이것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미륵사지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구분실시로 설계승인 기간 장기소요, 이게 본예산에서 있었죠?

예.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1년동안을 구분실시로 설계승인기간이 장기소요됩니까?

이월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 6개월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점을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몇 %나 이월이 되야지, 전액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고충은 알겠어요.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하려면 대전에 있는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액 이렇게 1년동안 아무것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건 이해가 잘 안가요. 사전대비가 안돼 있었지않냐, 집행부에서 너무나 나태했다고 인정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월사유란에 미륵사지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구분실시로 설계승인기간 장기소요, 이건 1년동안이나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전에부터 취급했던 담당관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었고 4월달에 있었던 1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상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개선해서 이런 사업이 제 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될지 안될지 저도 판단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때 우리 일 좀 해야 합니다. 우리 밥그릇은 찾아야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밥그릇을 뺏겼으니까 타도에 비해서 월등하니 우리가 더 가져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줘도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 자꾸 달라고 못합니다. 너무 아쉬워서 이걸 지적하는 것이니까 명년도부터는 예산자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큰 편차가 없게끔, 돈 줘도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가지를 지적하고, 체육청소년과장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두 분이 불용예산의 원인별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명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할려고 하니까 불용예산의 원인별 내역, 과장님이 두 분 다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넘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여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건 다 같이 공감하는 형태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재정여건에 예산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보면 국제행사지원단 해가지고 7쪽에 나오는 것 보면 국제행사지원단에 대한 사업이 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해 왔고 두번째로는 그중에서도 보면 기본급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성에서도 3천만원이 절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저런 행사를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투입이 안됐다는 것은 다른 부수적으로 소모성 경비도 절감이 같이 됐어야지 않겠나 이걸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도와드린다고 하면 미륵사지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어려운 시기에 들여 가지고 안전구조진단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조진단을 하게 된 동기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 이 부분에 대한 것 두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미륵사지 안전진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탑에 대한 안전진단관계는 그동안에 여러번 지적이 됐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지난해 11월 20일에서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동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전체공정의 90%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앞으로 보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구체적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실시설계에 의해서 발주가 됐고 시공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상의 어떤 문제점이든, 설계의 문제점이든 뭔가 문제점이 돌출되었다고 본위원회에서도 판단이 됐기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 주십시사 하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용역결과 아직 안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공정의 지금 현재 90%만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90% 진행됐는데 중간에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 것 있습니까?

오늘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90%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세미나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예요. 건설적 전문적 입장으로서 볼 때 세미나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앞서서 그 문제점이 중간에 있다고 보고된 사항이 있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충분히 결과는 다시 듣도록 하고 현재까지 90%, 그 안전진단 용역의 90% 진행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받은 적이 있냐 이말씀이죠?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방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책임자 되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오전에 잠깐 다녀갔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여는 것은 그 용역받은 데서 그동안의 결과를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할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중간에 행동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뭣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질의를 받지말고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질의하겠습니까?

국영석 위원 질의 계속 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석에 와서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집행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도중에는 필요한 사항이 계시더라도 해당 답변 때 과장이 보고하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두번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든 집행부에서든 그 탑에 대해서 침하가 된다든가, 균열이 생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안전진단을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문제점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안전구조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아직 국장님께서 답변할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국제행사지원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국제행사지원단 지난해 인건비가 3,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동계U대회지원단의 정원이 모두 20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자로 국제행사지원단으로 전환 발족되면서 정원이 4명으로 감원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건비나 일반수용비, 그밖에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근무하였던 6급 이하 직원이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서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근무배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있던 인원을 감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처리됐구만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겁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륵사지 답변 도중에 안전진단 했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진단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고 받은 것 없다고 했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공정의 90%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에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서로가 지금까지 동문서답이 됐구만요.

동탑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5,500만원 구조안전진단은 서탑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6대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전부터 논의돼 가지고 예산이 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탑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탑이 뭔가 지반 침하가 되고 균열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문제로 인식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 구조안전진단을 검토중이면 그 중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텐데 그 부분을 90%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 말씀도 안들으셨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기때문에 아까 질의가 서로 포인트가 안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서탑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앞으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동탑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우려가 돼서 현장활동까지 갔다왔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세워 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하시는 중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신가, 또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활동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도 인지를 못하셨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탑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용역관계가 서탑인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과다하니 하여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 가지고 고창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렴한 상태입니까?

그것은 고창군 당국과 군민들 모두가 바라는 것들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미 그 부분은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위해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느냐?

전혀 없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러한 문화유적지 지정을 과다하니 이렇게 하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를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고, 지정에 앞서서 예고를 한 달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이의가 있다면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중앙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 이말이죠.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3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설치한 시기하고 또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국악원의 운영기금이 언제부터 설치가 됐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가요?

이 기금의 조성은 '92년부터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내용은 공연출연금이나, 관람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으로는 국악단의 비품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개발할 때, 또는 국악연구 자료수집이나, 공연에 따른 경상적인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출연한게 아니고 국악원 자체의 어떤 이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까?

도의 출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 결산이 돼 가지고 '96년도말과 '97년도말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세워놓은 상태 아닙니까?

여기는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됩니다. 왜냐면 저희 도가 출연을 하지 않기때문에 예산편성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현재 '97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가 됐죠?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규모가 416억원인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대비 46%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안설명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46%입니다.

46%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문화예술, 문화가 살면 나라가 살고 문화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지금 일본문화를 개발을 하고 그런 것도 우리 고유문화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또 청소년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다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투자할려고 하는데는 많은데 정신적인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데는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정신이 먼저 살아야지 사는데 그 정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외시한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정신문화를 살리는데 더더욱 주안점을 두시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 질의 모두에 묻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게 우문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선의원으로서 궁금한게 많아서 묻는다라고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총괄부분에 보면 세입과 세출부분이 나눠지는데 여기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게 토탈로 집행부 본예산에 있는 세입예산중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세입부분을 맞추는 것인지 숫자가 안맞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세입의 예산현액을 보면 약 2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세출의 예산현액은 한 551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 세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총액이 맞아야 되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틀려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어떤 %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세 교부세중에서 몇 %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지침서에 명시가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다만 세입과 세출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을 보면 맞는 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물론 세입부분의 결산심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세입부분이 표시가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혼동하고 궁금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칙과 어떠한 나름대로 예산적용의 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죠.

지금 저희 국의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 이것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기관단위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결산에 세입과 세출이 맞는데 저희들 각 부서별로는 안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세출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세입분야가 취약하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세입분야가 취약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투쟁을 안해서 취약하냐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세외수입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양여금 같은 것은 저희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적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고 세입이 세출의 절반 수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안 풀렸는데 ...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적에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고 그러지는 못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이 문화관광국이 215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세출은 551억원인데 이 세입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방비 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100만원을 준다면 지방비에서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그게 시.군비로서 50%씩 부담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도 세입에서 부담이 되기때문에 위의 세입보다도 더해 가지고 551억원이 부담을 더 했다는 이야기죠.

세입부분의 지방비 부담금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총체적으로 세입 속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것은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세입항목이지 전체 항목속에서는 재산매각대도 있고, 지방세 수입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여러 항목의 세입이 있기때문에 ...

그런 항목에서 지금 얻어다가 300억원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화관광국 내에서 저희 의회의 자료요구에 관계돼서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종사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제출한 것을 어느 특정인이 담당하는게 아니고요...

창구가?

각 소관업무는 각 부서에서 다 요청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한다든지...

주무과에서 취합은 하게 되죠. 문화예술과입니다.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8월 10일에 '97년도, '98년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별 세부실천계획과 심사분석표를 요구했었습니다. 다른 국 소관업무는 제가 다 받았는데 유독 문화관광국의 것만 지금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기분도 안좋고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제출을 안한 것인지 제가 다른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민원이나 청원이나 그런 서류는 다 받았는데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자료를 못받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국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3개월 가량 됐는데요, 그동안에 직원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전라북도정의 복지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부재다 또 실질적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예.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으셨죠. 특히 예산중에도 다른 부분은 절감을 하시고 불용액으로서 많이 30억7천만원이나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큽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문화관광국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절감하신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이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큼은 철저히 잘 집행을 하시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청소년육성기금이 ...

조례개정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협조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셨는가요?

그 관계는 '97년도 10월 17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달 밖에 년도가 안남았는데 대상자를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70명을 시.군에다 지시를 해야거든요. 시.군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연돼 가지고 그 이듬해 '98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 못드린 '97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시 첨가를 시켜가지고 인원을 증배를 해서 시.군에다 강하게 지시를 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년 헌장이 10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라든지 육성이라든지 또 최근에 조직개편하면서 그전에는 청소년 지도라고 이름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육성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기왕에 된 기금활용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적절하게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당히 청소년 육성에 활구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용액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주장을 자주 하십니다. 제일 세계적인 것이 제일 지역적이다 하면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든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돈이 커서가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뜻있게 집행되고 진짜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라든가 사후 감독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에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뭔가 위축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 업무가 활성화 돼서 지역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예산서를 며칠 전에 위원님들 개인한테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절차를 밟으셔야죠.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사 결산 등에서는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경비내역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에 대한 삭감입니다. 익산미륵사지석탑 용역비가 과목변경입니다. 이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문화재감정위원 현지근무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마는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입니다.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지원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익산미륵사지석탑 아까 절감한 예산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익산미륵사지석탑 정비비 과목변경 시설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일단 국비사업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진행사업입니다.

당초에 이런 학술용역비를 어떤 의도에서 세우셨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런저런 시설비로 하는 걸로 올리셨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지금 자료를 줘도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미리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숙지가 안되겠지마는 어차피 오늘 심사를 해야 되니까 당초에 이런 뜻에서 3억5,714만3천원이 학술용역비로 뭣을 하려고 세웠었는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그렇겠다 그렇지 않겠다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좀 설명 부탁 드릴께요.

당초에 미륵사지석탑 정비사업 예산이 총 7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비가 3억5,4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 학술용역비로서 3억5,7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번 금회 추경시에 시설부대비와 학술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에 미륵사지석탑 보수관련 예산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석탑보수 방안을 결정하는 안전진단이 지난 '97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연구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학술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세목을 합쳐 가지고 '9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재감정위원 현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감정위원이 당초에 1천만원이 국고보조로 결정됐었는데 광주공항감정관실의 일시적 폐쇄로 해가지고 6개월간 광주공항감정관실이 저희 군산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 나와서 출장 감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저희 도의 국비배정금액이 삭감이 되는겁니다. 다음에는 대표적 문화인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220만원이 증가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 국고보조금 28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었는데 교부결정시 500만원으로 변경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20만원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당초 기정에 3,800만원인데 이번 1억8,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 국비가 그만큼 내려와도서관에서 구입하도록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억2,800만원에서 3,1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었습니다.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 3,2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바람에 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사업으로서 남고산성외 5개소가 추가로 정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등에 있어서 미륵사지석탑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넘어 온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서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에서 1,8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은 원래 도서관 차량구입비가 대개 국고보조로 해서 3천만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당초 순창군에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어서 차량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삭감시키는 겁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도의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도회 주관으로 해서 '83년도부터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의 사정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유도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에 이것이 반영돼 가지고 저희 도 26개 향교 중심으로 윤리강연을 개최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부입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과 소관 총 4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41억2,33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일반수용비중에서 8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연말에 관광홍보카렌다를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재원 자체는 후에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안내센터 전세보증금이 1천만원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을 증감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운일암반일암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6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삭감이 된게 아니라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예산내시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숫자만 변경이 된겁니다. 밑 부분에 보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6천만원이 재편성 된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에서 저희들 관광정보센터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통로 사거리에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5천만원에 보증금을 주고 비좁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가 됨과 동시에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시켜서 토탈 1억원 정도 가지고 확대된 안내정보센터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인과의 계약과정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2001년 4월까지 다시 계약을 해서 9천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을 한 결과 1천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그걸 저희들 연말에 제작하는 홍보카렌다 제작에 800만원을 상향 조정시키고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진흥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립사격장 국토이용변경계획 수립해 가지고 4,8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립사격장이 당초에 '99년도 착공해 가지고 2000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IMF로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안좋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전북학사 건립부지 확정 처분에 따른 증가액이 140만원입니다. 이 건은 전북학사건립부지가 전주 아중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채비지로 1,924평을 매입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30일에 전주시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구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증가된 것이 4.3㎡로 1평꼴이 되는데 거기에 140만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립사격장 클레이장비 해 가지고 1억1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당초에 종합도립사격장이 '73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노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실에 도립사격장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과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이걸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읍공설운동장 시설정비로 20억원, 운동장 진입로 확장으로 10억원이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금년 7월 21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9억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97년도에 월드컵 전주가 유치되기 이전에 종합경기장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 조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과 의견이 있어서 그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월드컵이 확정이 되고 여러가지 시설비가 도에서도 부담해야 할 문제가 되기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월드컵 경기장의 지원을 위해서 여기에 조명시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는 일부액이 경쟁이 돼가지고 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결산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방금 도립사격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립사격장이 있었습니까?

전주시 덕진동에 있습니다.

아까 결산 불용했던 예산은 뭡니까?

새로 임실 청웅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도립사격장이 1973년도에 신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나 그밖에 모든 것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임실 청웅에 넓은 부지에 사격장을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국토이용변경계획수립해 가지고 기정예산 4,8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감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립사격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임실 청웅에다 하려고 했던 그 사격장인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이것을 준도시지역 체육시설지구로 해야되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까 결산심사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속에서는 신축을 유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당초 토지매입비 ...

그러니까 이 4,800만원은 건립에 따른 용역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용역을 해 봤자 당장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당초예산이 4,800만원이 섰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당초 사격장 건립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1억2,500만원이거든요. 이중에서 토지매입을 일단은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은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지 산 것에 대한...

매입한 토지가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때문에 이 매입한 토지를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비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립사격장 클레이 장비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사격장의 장비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 교육비중에 도의사회구현을 위한 윤리강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9억2,630만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522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522만원은 유도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려는 것이고 기정예산은 유도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2,522만원이 순수하게 유도회에 지원해야 될 금액입니까?

예, 유도회에 지원하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놨던 4,712만원은 무슨 예산이죠? 보니까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일요강사 교육비, 운영교재대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유도회가 아닌가요?

유도회가 아닙니다.

유도회의 수련비 해가지고도 있는데요. 유림지도자 양성교육비 등 해가지고 4,712만원 편성했구만요. 본예산서 39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기정예산도 향교도 유도회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림들을 통해서 도의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연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4,712만원도 유림들을 통해서 교육의 내용은 같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같이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또 1차 추경에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2차 추경에 2,522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수당 10만원씩 4명해서 26개 향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유도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한 5천여만원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것은 한 3,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522만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내해야 향교에 대한 유림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예산에 필요한 적정금액이 다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도회의 윤리선양사업은 지난 1983년도부터 유림의 노인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사회정화운동 그러한 효과를 거두어서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지적한 대로 두번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향교일일학교 운영비, 향교일일학교 강사비, 향교일일학교 운영비 교재대 등 해서 향교유림쪽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고 2차 추경에 와서는 도의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연 해서 2,522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이 지역의 유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써서 여기 예결위원들을 혼돈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혼돈시키려 했거나 또는 기만하려 했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다만 당초 '83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향교재단 유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뜻 있는 사업, 도의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연을 목적으로 해 왔기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사업 내용을 도의사회 구현이라고 이렇게 해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당초에 같은 예산으로 묶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로하신 분들이 이러한 뜻있는 사업에 앞장서는 것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산은 명확히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고, 굳이 추경을 해야 된다라면 사실 국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나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써 가면서 저희 위원들을 혼돈시키거나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지적을 해 드린 것은 거의 추경을 할 때 보면 본예산에서 해 놓고 이상한 용어를 구사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도의사회를 잘못 알고 의사회라고 답변하시던데 이걸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5대 때 운수연수원이 저희 소관이었어요. 거기 강사들을 보면 오히려 더 정화 대상자들 탁 털어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100년만에 하나 밖에 안나오는 위대한 인물 전두환, 노태우가 오니까 노태우 그러던 사람이 강사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두 명이 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윤리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유림관계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연상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향교 계통 강사들을 몇 분을 압니다. 지금 젊은 여직원도 계시고 국장님이야 성인 중에 성인이 되셨으니까 또 한번 좀 듣기 싫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누라를 둘 셋 데리고 있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강의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구태여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돈을 주면서 '83년도부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전혀 체크가 없는건 사실이죠. 돈만 주죠?

그동안 '84년부터 집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과장님도 이것 체크 못해봤죠?

죄송합니다.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도 결산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혈세예요. 흥청망청 그것 가지고 변태 경영해 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버스에서 뛰는 등등, 이것도 좋습니다. 자기 돈 내가지고 한다는건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 다음에 감사 때 따져볼테니까 미리 좀 조사를 하세요. 과연 강의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서 강사로 있는가,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천년 역사의 문화유산이 뭡니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도비 주면서도 체크를 안하십니까. 우리 이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 깎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보면 저도 똑같이 지적이 되는데 예산서 320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위에서 네째줄 향교일일학교 운영교재대, 유도회 수련대회 유림대회, 유림지도자 양성교육비, 청소년 윤리교육비, 동학혁명 이런 등등 다 좋습니다. 이건 뭐 나가는 것 절대 반대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러한 돈은 나가는데 돈 주는 사람은 아무 성과표 하나 받지 않고 유림들 갓 쓰고 떠든다고 돈 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새로운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간곡하니 부탁드리고, 이것이 일본 도자기 심수관씨 관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남원에서 지사, 시장께서 하시는 것 보시고 눈물 겹도록 고마웠고 다음 감사 때 짚고 넘어가고 명년 예산 때 따지려고 합니다만 논개 그 양반을 보십시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아주 버림받은 기녀로서 오늘날 인식되고 있는 그런 등등을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장, 더군다나 여성국장님이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장수에서 그 어른이 나셔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님의 후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주성에 가서 그 양반이 전사하셨어요. 거기서 왜장을 껴안고 강에 뛰어들어서 운명을 같이 했는데 어찌 그 양반 태생지에서는 그런건 조명이 안되고 진주에서는 이 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장 국장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누구를 팔아먹었습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쓰마도자기 이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혼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30여명 출발을 나는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기사화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시 감독할 건 해야 합니다. 저는 일본 7, 8번 갔다 와서 미련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한번쯤은 우리 위원 입장으로 가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런 걸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지사한테 특히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못 가시면 몇 분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트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가 이엉잇기라는 것이 자세히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도내에 전통가옥으로 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건데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기 선생 생가라든가 전봉준 선생의 고택 이런데 가면 옛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초가로 해 가지고 이엉을 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자부담 해서는 잇기가 어려우니까 국비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옛날 짚으로 만든 이엉으로 해서 새롭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짚으로 지붕을 새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7개소에다 3,200만원을 줬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7개소 같으면 평수 규모로 하면 한 25평 정도 안되겠죠?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개소별로 전체 투자액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7개소인데 개소마다 하나도 있을 수 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죠?

예를들어서 전봉준 선생댁 같으면 집이 한 채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어져서 두 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7개 라고 하길래 7개 동을 갖다가 3,200만원에 한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전에 집에서 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라고 해서 이게 너무나 과다 집행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사업량은 7개소에 20개 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소에 13개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 몇 동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7개소로 해 가지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가령 6개소에 13개 동 그렇게 물량이 다릅니다.

다음은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우리 미륵사지석탑 정비 용역비가 3억5,714만3천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도 아닌 7억 몇 천만원에서 3억5,714만3천원을 용역비로 당초에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위해서 세워졌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석탑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방안 결정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상 그렇게 엄청난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과다 계상되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안전구조진단을 하는데 3억5,700만원이 절감이 됐다면 그 안전진단은 조금전 결산심의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진을 한 것으로 ...

지금 학술용역비 과다 말씀이 계시는데 이 학술용역비의 내용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20일까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20일까지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더라도 금년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이월코자 한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쓰기 위해서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명목중에서 3억5,714만3천원이 이월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은 무엇으로 인해서, 미륵사지 업무추진은 특별히 방해도 안될텐데?

저희가 3억5,700만원을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됐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으셨을 것인데 당초에 이러저러한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해도 되거나,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시기적으로 뭘로 인해서 못했거나 이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저렇게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그 주변 정비사업에 쓴다든가,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쓴다든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먼저 그렇게 된 경유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이 1차에 금년 6월 23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장 요구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12월 20일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집행이 불가하게 돼서 명시이월로 부득이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학술용역비라는 명칭 속에 설계비로 반영을 했었습니까? 당초에 6월 23일까지 안전구조진단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면 그것이 지연되므로 해서 3억5,714만3천원이 이월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정대로 됐을 때 이 돈은 어디다 쓸 계획이었습니까?

실시설계에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변경을 통해서 이 돈을 시설비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바로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명시이월해 조치를 해놔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

과장님! 당초에 용역설계비로 쓸 비용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할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쓰겠다는 뜻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인 집행계획,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울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텐데 그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지연되는가 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어떤 실질적 세부예산 집행계획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다시 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인가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알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고 국장님께서도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어떤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라든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실제적으로 있으신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국영석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대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들으니까 내년도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세부적으로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이해를 도와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거론치 않고 예결위에 가서 거론하려고 했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로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서로 공유해서 같이 인식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 과장 답변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걸 맞출려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차라리 정정하고 다시 답변하세요.

시설부대비로 그대로 나뒀을 경우는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부득이 이 예산을 살려놔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관장한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시원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석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체 복원을 하라는 그런 진단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보수만 해도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했었을 때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내년에 어차피 국비가 오게 됩니다. 이것 전부다 보수하는 데는 지금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같은 것 이대로 놔뒀을 때 내년에는 불용처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설비로 묶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서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인식하면서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어차피 여기에서 이게 안되고 예결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가서 또 문제돼서 티격태격 하는 것보다 여기서 문제를 정확히 여러 위원들한테 인식시켜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문건위원들이 가서 이 문제를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놔두면 이 예산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한 다리 걸쳐 놔야만이 내년도라도 쓰겠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위원님 제가 그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받다보니까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잡아두고 내년에 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저도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용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님,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지원에 추가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발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과연 어떠한 인물을 발굴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우리 고장 남원출신 명창 손응록 선생이 문화인물로 선정돼 가지고 추모 국악공연 등을 기념행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고보조금 2,800만원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계획돼었습니다. 그랬는데 280만원 보조해 주기로 계획됐는데 교부결정시 500만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220만원을 추가편성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의 달에 저희 도내에 문화인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인물로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문화인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인물 선정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까?

한 3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우리 전라북도 인물로 선정된 분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3명이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금년에 남원 명창이신 손응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6월달에 문화인물로 선정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신재효 선생, 익산의 김병로 선생 그렇습니다.

문화인물로 선정이 되면 국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국비가 나오고 있구만요.

예, 참고로 내년 3월에는 저희 반계 유형원 선생이 문화의 인물로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든지 이런 분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구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의 인물입니다.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잠깐 논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논개 생가를 가보면, 물론 가보신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거기를 가보면 현재 동상이 제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실제 초상화하고 맞지도 않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에 순절을 하셨는데 19세가 아닌 한 40세 중반 그 정도의 인물로서 이렇게 거의다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상 제작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동상제작을 누가 했는가 물어봤더니 도에서 지정해 준 전문위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각 대학교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증에 의해서 만든 것이어서 그걸 변동할 수가 없다 하는 답을 저희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어느 누가 와서 보든지 잘못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초상화나 영정을 제작하거나 할 때는 전부다 고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누구를 지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러한 전문가를 그 당시에 지정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고증을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내용은 만일에 도가 이 사업에 개입이 됐었다라면, 제가 예산부분 같은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선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금 19살에 순절하신 분이 한 40대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동상이 제작이 돼 있다든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전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 또한 지금 제가 생각으로 답해서는 안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좀더 알아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정말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세하니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었는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죠.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본 결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IMF시대에 걸맞게 충분히 검토를 면밀히 하셨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올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동의에 한 가지 추가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동의집 들어보시고 삽입해도 좋다고 승낙이 떨어져야 위원장이 물을 겁니다. 지금까지 적은 예산 가지고 심도있게 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유감스러운 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어느 특정인을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업무를 소상하니 파악해 가지고 얼마 안돼서 잘 모릅니다, 이건 한 건도 통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번 추경예산은. 왜냐면, 같은 위원끼리 질의하는데 위원이 답변은 못하는 거에요. 그냥 답이 나오는 말도 그걸 못할 정도 되면 그건 앞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 가지고 예산투쟁 좀 열심히 하세요.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니까 예산부서에 여러분은 항상 부대끼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관광국장은 제가 5대 때부터 들어와서 전주시 계실 때부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전형적인 실무를 겸한 한국 여인상으로서 적절한 문화관광국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로 잘 보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이것 우리 문화유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내 일 같이 좀 해 주시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께요. 아까 자꾸 논개님 논개님 하는데 저는 그 양반사상에 대해서 제 깐에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 봤습니다. 서적도 빌려다 보고 한학자들한테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데 방금 관광카렌다 제작하는데도 좀더 의회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예산 통과되었다고 아까 사쓰마인가 가고시마인가도 여러분들만 갔다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손도손 따질건 따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내일 모레 곧 본예산 심의가 닥치지 않습니까. 공부들 많이 하세요. 자신있게 해 주시고 특히 관광진흥과장, 이 다음 감사 때 공부 많이 하세요. 가락 가락 따져가지고, 앞으로 관광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관광 내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말로만 세계로 뻗어 가는 관광이지 나는 어느 기회에 가면 도정질문 때도 따지려고 해요. 오늘 관광진흥과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본예산 심의 때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는데 받아 드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