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4회 임시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관계공무원의 그 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8행정사무감사계획과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회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코자합니다. 먼저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김철욱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광역권에서 구, 군에는 감사를 나갈 수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못합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고 해서 안하기로 조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율적인 차원보다는 우리가 광역시 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처음 출범한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관례가 되어서, 그러면 구, 군에는 광역의원들이 감사 나갈 수 없는 형식으로 되면 앞으로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를 알아보니까 나가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에는 나가는데 광역에는 안나간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도에는 나가는데 광역시는 없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시의원, 기초의원 예의차원에서 안나가는 것은 이해 되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한번씩 짚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송시상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굳이 감사를 안나가더라도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는 나갈 수 있는데 예의적으로 안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감사일정이 각 위원회에서 일정을 짜서 제출받아서 취합한 것이죠?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조정하시라는 얘기까지는 못합니다만 실제 감사할 수 있는 날짜가 열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하는 20일에 감사가 안이루어질 것 같고 일요일이 두 번 들어가 있고 토요일 두번있고, 일정은 연장이 안됩니까, 법적으로 10일입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참고적으로 11월20일에 휴회하는 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받을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정기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날짜를 잡다보면 일정이 얼마 안남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정기회의 중에…….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정기회기 중에 10일이내로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0일이내이기는 한데 20일부터 29일까지 해도 되고 23일부터 10일간해도 문제없죠, 나머지 일정은 정기회를 40일간 하는데 남은 30일 동안은 당초예산 심의 부분이죠?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예.
상범
이상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이 10일도 적다고 보는데 그 10일 중에서도 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다보니까 휴일과 토요일을 빼면 5일반 정도되는데 적다고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정기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데 행정사무감사 10일 중에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할 경우에 일요일 두 번, 토요일 두 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기간은 5일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일정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의미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일정관계는 전문위원 실에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 중에 감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정기회 의사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1월20일부터 28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감사기간이 5.5일정도에 해당됩니다. 즉 감사기간 중에 공휴일 2회 있고 토요일 이 2회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광역시, 도에서는 10일간이내, 자치 구, 군에서는 7일간이내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것은 감사기간은 같으나 실제 감사기간 5.5일은 지극히 부족하므로 본위원은 감사일정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감사기간으로 정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도록 제안합니다.
김철욱위원장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결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정기회 의사일정표가 의회사무처에서 제출된 이 안을 원안 동의안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단 오늘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외에 일정은 여기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원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시간에 사무처장님과 전문위원들께서 일정을 수정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1월20일에 개회식후에 당초안에 11월30일에 처리하기로 했던 것을 20일로 당겨서 하는 것, 그 부분을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철욱위원장
그런데 정기회 본회의 때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본회의 때 감사를 실시 하는 것을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차 본회의때 다시 감사하는 것을 의결해야 됩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죠, 11월20일에 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사무 처에서 내놓은 자료, 11월30일에 하기로 했던 2차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을 11월20일에 개회식 끝나고 나서 2차 본회의에서 하고자 했던것을 1차 본회의때 같이 하자는 얘기가 사무처 전문위원님의 의견이거든요, 맞지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산업건설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범위원님 말씀하신 2차 본회의를 1차 본회의에 합쳐서 하루만에 본회의 끝내고 그러면 21일부터 30일까지 감사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을 반일로 봤을 때 7일간입니다. 만약에 1차 본회의를 하고 23일부터 감사기간을 정하면 빡빡한 정기회 기간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또 23일부터 12월1일까지 한다고 해도 7일반일이됩니다. 반일차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하신 말씀이 감사하는 날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를 한다는 절차를 밟지않느냐는 얘기아닙니까?
김철욱위원장
그렇죠.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하고 바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날은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당일 의결을 하고 감사를 하느냐……. 감사시작하는 날에 본회의를 열어서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장
그것은 오늘 하죠?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오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제15회 임시회에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놓고서 질의, 토론이나 조정이 안되면 표결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데 강석구위원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정기회 의사일정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재상정하도록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차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3일전에 모든 서류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욱위원장
강석구위원께서 '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제15회 임시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제1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토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회기전이 안맞습니까, 회기전에 정해서 그날 임시회때 바로 상정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김철욱위원장
회기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두 번째 다루고자 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보면 개회식 후에 다룰 부의안건에 4항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15회는 빼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철욱위원장
'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설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고 또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98년11월12일부터 11월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