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입니다. 안종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한춘 건축과장입니다. 전세영 건설과장입니다. 장철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205페이지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181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FRP 가로등전주 28등을 교체하고 12만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는 13만2,000원을 편성해서 13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2,976만2,000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1억2,808만1,000원이 집행되고, 168만1,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372만9,000원이 편성되어서 372만8,130원이 지출되고, 87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9,462만2,000원이 편성되어, 9,429만7,180원이 집행되고, 32만4,82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3억3,971만3,000원이 편성되어 3억2,674만4,920원이 집행되고 396만8,08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설명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부대비 150만원이 편성되어서, 148만6,100원이 집행되고 1만3,9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702만원이 편성되어서, 701만9,600원이 집행되고, 4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3,824만1,000원이 편성되어 3,823만9,400원이 집행되고, 1,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적립금은 1억8,163만8,000원이 편성되어 1억8,163만8,000원이 그대로 재해대책기금과 재해대책기금계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수당하고 일반인부임하고 관서당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185만원이 편성되어, 147만7,280원이 집행되고, 37만2,72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 역시 348만5,000원이 편성되어 347만2,000원이 집행되고, 1만3,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임차료 160만원이 편성되어 9만9,000원이 집행되고, 150만1,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료비는 72만1,000원이 집행되어 6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1,687만5,000원이 편성되어 1,673만7,180원이 집행되고, 13만7,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2,237만원이 편성되어 1,900만3,000원이 집행되고 336만7,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294만2,000원이 편성되어 252만4,230원이 집행되고, 41만7,77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40만원이 편성되어, 57만3,000원이 집행되고, 182만7,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01만6,000원이 편성되어 5,430만7,830원이 집행되고, 70만8,17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53만2,000원이 집행되고, 2,946만8,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7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6억7,409만8,890원이 집행되고, 4,290만1,11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205페이지 401-04 시설비에서 맨 밑입니다. 예산액이 3억2,907만3,000원, 지출이 3억2,674만4,920원인데 거기서 296만8,0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진구 관내에 보안등 설치장소가 더 이상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예산편성이 과다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3억2,971만3,000원이 시설비에 편성되어서 결산설명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가 있고, 보안등 설치, 206페이지에 보시면 노후파손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 배전함 표찰시설, 노후 육교등 교체공사, 가로등주 도색 및 등기구세척, 조명탑 보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가로등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 비목이 있고, 당초 편성 당시에 다른 내용별로 여러 세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꼭 가로등과 보안등만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별로 집행하다 조금씩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돈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더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하면, 사실상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각 통별로 해서 보안등 설치요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사실상 보안등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예.

청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한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골목길이나 어두운 곳에 조속히 설치해서 우리 주민불편사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97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평소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8,16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8,072만3,18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96만3,8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은 직원 17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며, 관서당경비 2,451만3,100원의 지출내용은 야간근무직원 급식비와 직원 17명에 대한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출액 1억2,634만9,000원의 내역은 미끄럼방지시설 공사 5개소와 보차도경계석 설치공사 3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2개소, 과속방지턱 재정비 및 재도색,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4개소에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37억530만4,970원 중 지출액이 20억9,417만4,570원이며 불용액은 116억1,131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115만9,640만2,000원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82억8,400만원과 예비비 33억1,240만2,000원이며 나머지 1,472만9,400원은 인건비 299만3,850원과 경상적경비 1,134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액은 주차단속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과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지출액 2억5,377만3,080원 중 일반수용비 지출액 9,153만7,680원은 불법주정차단속관련 용지 인쇄비, 필름 및 사진비용과 각종 안내문 단속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대금 지출액이며 공공예금 및 제세지출액 6,387만3,060원은 과태료 우편발송료와 자동차세 및 보험료 단말기 회선 사용료 등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공공요금과 제세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지출액 2,735만9,000원은 불법주정차단속원 77명과 공익근무요원 26명의 근무복, 방한복, 모자, 제화 예산 지출이며 급량비 지출액 2,001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원 야간단속급식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지출액 1,123만5,300원은 불법주정차단속관련 컴퓨터, 카메라, 무전기 수리 및 유지보수비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지출액 654만3,910원은 차량단속 유지관리비이며 재료비 지출액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지출액 1억6,494만원은 주차단속원 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지출액 7,624만원은 주차단속원 77명의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지출액 180만원은 과업무시책추진활동비이며 복리후생비 지출액 2억9,800만8,190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단속공무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며 보상금 지출액 2,639만3,92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 야간단속 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으며 포상비 지출액 406만원은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출액 875만1,200원은 불법주정차단속원 휴대용무전기 11대와 차량부착용 무전기 한 대 및 컴퓨터 프로그램 회선 등 설비와 행정장비구입비이며 사업예산 중 토지매입비 불용액 82억8,400만원은 공영주차장 매입비이며 시설비 지출액 8,766만원은 주차금지 허용선 재정비 사업비와 차량 진입금지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출액 3억422만원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한 금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지출액 3,636만9,030원은 불법주정차단속차량 두 대 구입비 및 단속용 카메라 31대,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출력용 프린터기 한 대 구입 예산이며, 예비비 33억1,240만2,000원은 전액 불용으로 98년도 예산에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3억2,989만210원인데 지출은 17억782만8,7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7,386만9,240원 불용처리된 것이 4,819만2,250원입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예산 현액이 1,584만5,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출을 692만9,520원을 하고 잔액이 8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공람공고를 4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람공고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기별 4회를 계획했는데 3회밖에 못해서 11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서는 크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가야1지구, 전포2지구, 전포2, 3지구, 부암1지구 등 다섯건의 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5개 지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는 처리가 끝났고요. 다음에 기본조사비에서 당초 현액이 2억4,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불용처리가 66만원이 된 것은 양정2, 3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실시설계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3개 사업지구를 주거환경개선 실시설계를 하지 못해서 익년도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앞에 252페이지에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적게 잡혀서 그것을 15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0만원밖에 없어서 1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주거환경지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양정지구만 하고 가야3, 4 ,5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46억입니다. 지출을 203억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40억을 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이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불용처리된 부분은 인건비 수당에서 1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는 범천2, 4동간 중복도로는 96년도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21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0.17%인 2,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시설공사 15건 중에서 1.2%인 4,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은 당감 252-25외 5필지는 소송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잔액이 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에서는 토지보상 역시 34건에 예산현액대비 1.7%인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공사건수가 23건에 6.3%인 9,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인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총 7억 현액에서 2%인 55건을 처리하고 2%인 1,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사업에서 시설비에 총 4건을 사업을 벌려서 1억3,300만원 중에서 약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로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은 개금3동 안동네하고 양정2동 안동네에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감액을 하고 토지매입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연장을 조절해서 맞추기 위해서 보상길이만큼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이 96년12월29일날 되는 바람에 그것을 명시이월이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비는 저희들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보상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보상금 및 공사금액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정한춘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고, 97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결산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건축지도비 7,013만6,000원 중 6,347만9,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65만6,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당 2,226만원이 편성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8만5,260원만 집행하고, 잔액 207만7,4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3,030만6,000원 중 여비 공공요금, 급량비로써 3,023만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만2,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390만원 중 지출내역은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로 103만2,500원과 이행강제금고지서 인쇄 등으로 89만8,040원을 합한 193만540원을 집행하고, 건축허가 감소로 미집행한 잔액이 196만9,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515만원 중 지출내역은 건축위원회 수당 275만원과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수당 135만원을 합한 41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1,200만원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료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철거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64만9,000원 중 난방용 유류구입으로 64만2,000원을 집행하고,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8만4,000원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철거장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은 과운영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90만원을 건축지도 특수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233만7,000원 중 지출내역은 대형공사장 안전진단 수당으로 51만9,200원을 집행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진단수수료로 153만8,000원을 합한 205만7,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7만9,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5만원은 업무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결산보고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지적과 23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1억9,439만8,000원 중 1억8,302만7,6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137만3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수당에 가서 2,837만9,000원 예산에서 2,684만4,500원을 지출하고, 153만4,500원 시간외수당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합해서 3,340만2,000원에서 3,327만1,330원을 지출하고, 13만6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 4,448만5,000원 예산에서 3,601만5,690원을 지출하고, 846만9,3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비용평가의뢰수수료를 89만원 집행했으며, 여기서 459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97년도 사업예정 12개소를 부과대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만, 사업장이 두군데만 있었습니다. 두군데를 해서 89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장이 주로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개발비용원가 계산서가 부실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용역의뢰를 하겠으나, 대부분 성실하게 신고되었고 개발면적이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자체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459만원 절약하였고, 그 다음에 지가도면제작비에 가서 153만1,000원을 지가도면자료 천공비를 사용 못했는데 이유는 건교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제작비를 국비를 50%, 지방비 50%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시 주관으로 인해서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국비를 일괄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에서는 전부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98년도에 우리 구 4개 구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전산화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대목으로써 그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해서 310만원에서 265만원을 지출하고, 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 가서 온풍난방비에서 2만9,000원이 남았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장비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등으로 해서 296만8,000원에서 270만6,320원을 지출하고, 26만1,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재료비에 건축물대장발급 보조원, 건물대장이기작업 보조원 재료비, 이게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6,894만2,000원에서 6,845만1,630원을 지출하고, 49만3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토지가격확인원발급용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286만9,000원 예산에서 286만4,400원을 지출하고, 4,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241페이지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구토지평가위원회개최 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 관련 업무추진비 1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9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불용액이 846만9,31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개발비용평가의뢰수수료에서 495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주가 여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습니다하고, 설계서를 첨부해가지고 비용을 제출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대단위 구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상시로 볼 때 그 계산서가 과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시에는 우리가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하는 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대규모가 아니었고 소규모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알기 좋은 단가 품새에 맞게 들어올 때는 자체에서 적정 수준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좀 과다하게 1억을 예상했는데 2억을 했다고 들어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 검증 방법은 우리가 용역 의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201-01 그밑에 201-03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3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4회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 어떤 분들이 주로 선임이 됩니까?

구 의원님들 두 분하고 각동에서 추대된 분들하고 또 세무서에 담당과장님들 하고 또 법인체인 한국감정원 계시는 분 두분하고 각 동에 참석 동장님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토지평가위원은 구공무원을 포함해서 위촉인 9명하고 합계 13명입니다.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것도 그런 종류입니까?

구 공무원 4명하고 위촉인 6명으로 10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