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 민원 불편사항 및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의원님 개개인의 일처럼 적극적이며 성실한 대민 서비스를 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7건이 상정되며, 홍종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도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월 25일 개최되는 제8회 ’98년도 정기회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예산관련 심사 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회 운영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 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에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 규제를 강력히 억제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98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및 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에 개최되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사안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IMF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해방 50주년을 맞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이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지난 10월 창립 총회를 가진 바 있으며, 동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별도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제1조에서 목적을 다루었고, 제2조에서는 5가지 기능을 규정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4조에서는 임기를 정했습니다. 9조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10조에는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1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의안번호 제55호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김포시 북변동과 사우동 간의 경계 문제와 양촌면 석모리와 누산 간의 경계 문제 등을 조정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변동 지역 중에서 장미연립 지역과 신안아파트가 위치한 북변5통 지역은 사우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지역으로써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장미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466필지를 사우동으로 조정코자 하며, 사우택지개발 지역 내의 지역은 신설되는 단지 중앙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북변동으로 우측은 사우동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사우동 지역 145필지를 북변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촌면 누산리 지역 중에서, 석모리 지역 중에서 누산리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생활권을 고려해서 동지역 중에 127필지를 누산리로 재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산리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새로 길이 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중심으로 그 쪽을 누산리로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리의 명칭과 구역 조정과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266명인 통리장의 총 수를 과대 통리의 분리를 통해서 26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북변동 통장 정수를 사우동 편집 지역을 제외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1명이 감소된 12명으로 하면서 감정동 통장 정수를 쌍용아파트 주민의 입주로 인해서 감정1통과 11통으로 분리되므로 인해 가지고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사우동 통장 정수를 북변동에서 편입을 받기 때문에 1명이 증가돼서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풍무동 통장은 신안아파트 지역을 풍무8통과 풍무10통으로 분동하므로써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진면 마송리의 현대아파트 지역을 5리에서 6리로 분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인 김포시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재 김포시는 83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과대 통리의 형성에 따라 주민 생활의 편익 도모와 행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4개 반을 증설해서 884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북변5통 5개 반이 사우동으로 되기 때문에 93개 반에서 88개 반으로 감소되었고, 감정동에는 105개 반에서 7개 반이 조정이 되고 감정11통의 쌍용아파트에 20개 반이 신설되기 때문에 총 20개 반이 증설되는 130개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우동 59개 반을 북변동에서 편입되는 5개 반을 6개 반으로 해서 분반하기 때문에 65개 반으로 조정이 되고 양촌면 누산리 13개 반이 있는데 여기 석모리에서 1개 반이 증가되어 14개 반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마송리에는 11개 반을 현대아파트에 30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41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인 김포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김포시수입증지조례 중 별지 10호 서식에 “계장”란을 “담당”으로 조정하고 “담당”을 “취급자”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징세 환경이 변화가 돼서 독촉장이나 최고장 등을 전산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사실상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 징수는 세무직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운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홍종운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운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