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번에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를 주관해야 할 김창집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홍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선인 제가 외람되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청회를 비롯한 조례 심사에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을 제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김창집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고 계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1호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호는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호는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호는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호는 규제 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호는 기타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담당관, 과장, 관장, 소장 및 단체 대표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규제 대상으로 조례 규칙이 있는데 약 377건의 대상을 가지고 심의를 해 나가는데 폐지할 것은 한 112건으로 보고 있고 완화할 것은 9건, 존치할 것은 한 256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빨리 작업을 해 나가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례 규칙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 50%철폐 지시」 이후 규제 폐지 불가론을 강력하게 내세운 대부분의 부처와 관계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의 50% 이상을 철폐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도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대상을 ’98년 10월 28일까지 자체 조사한 바 있으며, ’99년 2월에는 등록된 규제 사무를 공표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98년 9월 22일 경기도 준칙안을 참고로 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내용별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 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조문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무리하게 규제를 철폐하므로써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호의 오염을 심각한 상황으로 가속시킨 팔당호 인근 준농림 지역의 건축 규제 해제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여 규제 완화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8조 중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김포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수당 등 경비 규정을 둔 것은 기존 조례의 활용을 제대로 못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기 제8조의 규정을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준용토록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 한파를 맞아 가지고 상당히 너나 할 것 없이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국민 모두가 직감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풀어야 할 것 하고 완화할 사항이 아까 몇 가지 된다고 그러셨죠? 그걸 어떤 거를 풀고 완화시키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물론 조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제되어 있는 것도 상위 법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돼 있는 사항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올리고 있는 것은 각종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정 건의안도 동시에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다시 조례에 들어가거나 규칙에 들어간 것이 있고 상위 법보다도 강화돼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등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빨리 해야만 우리 조례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청에서 위생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있죠? 여기에서 보조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낸다든가 일단 유흥업소에 관련된 그런 허가를 낼려면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좌우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항도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다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 관련 법을 연구를 좀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상위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을 계획인데 그런 것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허가 처리에 문제가 되는 규제 사항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중앙 건의를 할 겁니다. 저희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시행령이나 이런 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풀어야 할 것을 못 푼다라고 하면.

뭐 거리 관계에서 학교로부터 몇 m 이내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학교정화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그 위원회를 관장하시는데 대개 보면 학교가 지역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직선 거리로 따집니다. 200m 이내에는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m이면 상가까지 다 걸립니다. 그러면 상가도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풀어야 할 걸 못 푼다라고 하면 이것 소리만 높았지 소용 없단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걸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한 2개월 가량 해야 점차 조례나 규칙을 전산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 가지고 저희 조례나 규칙을 하고 실무 부서와 타협해서 상위 법에 저촉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건 뭐 그러지 않아도 한 번 한다든지 말이죠.

제가 행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학교 분포가 시가지 중심인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직선 거리를 따지게 되면 뭐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불합리한 점은 심의위원들이 김포 1, 2, 3동에 소재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월곶이라든가 대곶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 활동에 연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자신들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 관련 인허가가 상위 법에 꼭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까?

상위 법에 규정되고 있는 걸 시군에서 이행하고 있는 실태죠. 그거에 관해서 조례나 이걸로는 돼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정개혁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런 것을 상위 법에서 먼저 뜯어 고쳐져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 아직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감사원에서 열흘 전에 일단 각 시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실태를 파악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할 일은 우리 조례 규칙을 뜯어 고치는 것밖엔 없구요, 상위 법에 대한 거는 중앙 정부에서 주민의 불편함을 들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 규칙이나 조례 이외에는 손을 못 댄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밖에, 그리고 고시했다거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런 위생 관련에 대한 인허가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김포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철폐에 대한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과장님에게 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만드시기까지 상당한 노고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자체가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에요. 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를 보면 기능에서 2항에 규제의 신설 그랬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김포시 규제를 개혁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의 신설, 문안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거나 어떤 불합리한 것을 개혁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이 조례가 규제의 신설을 한다고 하는 조문이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 문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때로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과 강화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져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신설이나 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도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뜻입니까?

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를 하면서 규제의 신설이라고 해 놓으셔 가지고 지금 이 문안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조 구성을 보면 “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중앙 지침에 의해서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공무원들만 하면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의도는 민간 위원으로 반 수를 했을 적에는 결정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위원 수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중앙 지침이라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 중앙 지침으로 공무원도 과반수가 안 되는 거를 원칙으로 중앙에서 지침을 3조 1항에 못을 박았죠? 지금 거기 있지 않습니까? 1항에. 그런데 2항에는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만약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뜻이 있는 위원회라고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공무원 중에서 해도 좋은데 이거는 규제를 철폐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위원회에서 꼭 시장이 어떤 임명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에서 위원장이 둘이 돼야 될 이유도 꼭 뭐 있습니까?

지금 준칙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준칙안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이 선발될 적에 그 양반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편안한 말씀이고 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의 문안이 그렇단 말이에요. 문안이.

문안이 지금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무튼 운영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문자 수정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냥 따라가 주시면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시고 제5조 4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니까 반드시 운영을 공개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의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행정이 모든 게 다 공개 행정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공개 못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게 뭡니까? 담당관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이 흔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진 않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공익상이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신설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 그것이 공익에 보탬이 되는 거라면 아마 그런 경우 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그럴 때는 없을 거구요, 있다면 아마 신설이나 강화 조항에서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제개혁설치운영위원회 제5조 4항의 뒷 부분의 문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문에 있는 거와 같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뒤의 문안이 좀 애매모호하고 또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흔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들을 때 이 뒷 부분은 좀 수정돼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관, 담당주사 포함해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6항은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 관계 전문가 포함해서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항하고 6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5항의 문안이 6항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단체 관계 전문가 포함해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안이 되는 것 같은데 5항을 불필요한 항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5항 하나를 없앨 수가 있는데 5항은 별로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여기다가 사실 6항에다가 부서 담당관이라는 것을 하나 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 담당관과 단체 그리고 괄호하고 관계 전문가 포함해 가지고 하면 그대로 되는데 5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엇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안이라는 건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괜히 복잡하게 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공무원 파트였고 하나는 유관 기관 단체라든가 전문가 파트가 돼서 둘로 했는데요,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으면 가령 얘기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부를 적에 간편하게 하기 위한 중앙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 자체도 중앙에서 다 내려온 겁니까?

지금 드린 대로.

표준안이 내려왔죠?

아 표준안이 왔어도 문안이 엇비슷해요. 여기 5항을 하나 없애고 6항에다가 부서 담당자 해서 하면 간단한 거를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규칙이 내려와서 그렇다니까는 하여간 검토를 과장님도 한 번 보시고 우리도 한 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를 한 번 보시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그렇죠? 괄호하고 “위원회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려왔는지 보진 않았는데 센터 설치, 아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 업무 모든 것을 다 민원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어떤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 시청 민원실이나 이런 데 접수해 가지고 받으면 부서에 주고 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걸 꼭 별도로 규제신고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인력의 증감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주민이 불편했을 때 직접적으로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간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안이 좀 수정되는 안으로 가져오는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문안을 해서 의회에 갖다 제출할 때는 한 번쯤 쭉 검토를 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셔서 문안을 그 전에 전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셔야지 아까 단 1시간 전에 가져와서 바꿔 끼느라 애를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 수당에 대해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실비변상이 아니라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일종에 여비라든가 일당 이런 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8조를 보시면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무의 구분을 어디다 두실 겁니까?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직무와 관련해서 있다 이거야,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거야 공무원이 6분, 민간인 위원 6분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있을 때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이런 얘기야.

공무원은 전원이 어떠한 경우라도 받지 못 합니다. 글쎄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1원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걸 넣을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첨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필요가 없으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죠.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못 하지요.

그래서 저번에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하더라구요. 물론 거기 또 경비라는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이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이게 더 명확하고 간단한 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번에 말씀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시청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런 분을 위원으로다가?

네, 뭐 교육청의 분들이라든가 경찰서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어떻든 예산 수립 과정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인데 자기 직무와는 관련이 없거든요.

아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네.

지금 다른 공무원을 임용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은 다 어느 업무든지 직무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일단 시청 소속을 떠난 타기관의 공무원들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3조 3항을 보시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규칙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아직 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 만들었습니까?

조례가 결정되고 나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규칙을 정하는데 나름대로의 규칙안들을 갖고 계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안도 포함돼 있느냐 하는 거를 사전에, 물론 규칙을 우리 의회에서 묻는다고 하는 건 그런데 그런 복안도 계신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같은 데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용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있을 때 그 양반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유관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병혁 위원님.

민병혁 위원입니다. 제3조 1항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 2인이라는 것은 만약에 위원장이 유고 시를 예측해서 2인을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구요, 그리고 민간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1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6명의 민간인과 6명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네, 말씀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해서 행정규제 정비대상 내용을 조사하셨다고 했죠?

네, 조사를 완료는 못 했습니다마는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도하고 지금 상당한 기간을 끌면서 전국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도로부터 상의가 된 것은 약 112건이 없어져야 될 규제 사항이 있구요.

그러면 폐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한 110건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완화된다는 것이 한 9건 정도, 그리고 존치해야 할 것이 한 250건 정도로 보고 작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계속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거에요.

네, 전산화 작업을 해 나가면서 더 철저히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강화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 같은 것이 법에 있는데 조례에 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건 다 폐지 대상으로 없앨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규제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일부 더 강화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되구요, 예를 들면 뭐 행위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설정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나 자연 경관이 수려하면 행위제한구역 같은 것을 묶어 놓잖아요. 그런 것은 조례로 된 것도 아닐 텐데 이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야가 임야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임야 같은 데가 그런 게 있죠.

그게 산림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규제 완화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뭐 감사원에서도 제가 1차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될 수 있는 분야지 어느 1개 기관이나 어느 1개 단체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예를 이 자리에서 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치고 개정해 나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지금 임야냐고 물어 보셨는데 임야하고 예를 들어서 농지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임야하고 농지 부분이라든가 다른 게 있냐 이거죠.

모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하신 사항 갖고 여쭤 봤구요, 왜냐 하면 임야는 산림법에서 취급하고 있고.

농지 같은 건 농지법에.

농지 이런 것은 농지법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대로 갖고 있는 특성상의 허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는 행위제한구역은 공고를 시장이 하더라구요, 그렇죠? 제한 공고를 시장이 하면 그게 상위 법과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위 법에서 규정할 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제한구역은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증언하는 자체도 법에 명시돼 있을 겁니다. 가령 도로상에 이게 접도구역 비슷하게 되는 시설녹지 같은 것도 도시계획 지역 내의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 양 폭 50m까지는 시설녹지로 정한다 하는 것이 시장이 정하기는 했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발령하는 것이 시장이 한다 뿐이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우리 조례 규칙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이나 규제신고센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갖고 있는 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생각 못 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성이나 월곶 사는 사람들이 김포 시내의 사정을 모르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규제신고센터도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 사항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걸포리 일원에 보면 도시 구역 안에 생산녹지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명의로다가 행위제한구역으로 공고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미 생산녹지로 지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명의로다가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놨다 이거에요. 그런 경우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시장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산녹지로 지정됐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이후에 한 건 뭐냐 이거에요.

그건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런 사항은 대개 법에 규정돼 있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시장이 안 해도 될 일을 할 그럴 공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시에 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법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개별적인 사항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의를 해서 어떤 개인의 재산을 침해 받지 않는 그런 것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생 관련 인허가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각 동면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지심의위원회도 사실 본위원이 알기론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조례로다가 규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네.

농지 심의를 각 동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법을 철폐해 달라고 저희 시 같은 데는 많이 건의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본뜻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자문 기관이거든요. 의결 기관이 아니고.

이걸 법으로 정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네.

농지 심의도 그렇습니다. 농지 심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면에서 가장 농지와 가까이 해서 이 사항을 잘 아는 농지위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하면 어떤 인허가 사항을 받을 때에는 또 도까지 형식적으로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나와요. 이런 것 좀 많이 완화 내지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농지 심의를 갖고 도에 갔다 오는 거는 일정 구역 상당한 큰 면적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글쎄 큰 면적도 그것 보니까 도에 올라가는 게 그냥 형식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산부장관이 갖고 있는 면적 허가 기준이 있거든요.

글쎄 그건 알죠.

도지사 것도 있고 시장 군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농지심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이 현지 사정을 모르고 농지로써의 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이 가능한 거냐 이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중앙 정부에선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자행되는, 그러니까 방만하게 막 운용될까 봐 면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김포시청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풀 것은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 자체도요 좀더 많은 인력을 저희 과의 직원들과 함께 해 가지고 가능한 한이면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돼서 남보다는 빨리 좀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전반적인 조항들을 다 검토를 쭉 해 오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1개 담당 밑에 한 3명 정도가 있는데요, 3명이 전적으로 다 담당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 자체를 파트타임이라고 그럴까? 일과 시간 외의 시간을 우리 실 전 직원한테 부여해 가지고 좀 착실하게 검토해 나가서 조속하게 시행의 단축 기간을 벌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 중의 하나는 이런 위원회가 생겨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거는 참 좋은데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의 많은 위원회들처럼 단순히 어떤 규제들이 어떤 부분에 있다라는 근거도 사실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 한 채 단순히 보호받고 절차상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에 인준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도 있는 내용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차제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쭉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 법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을 그냥 못 댄다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이런 계통을 밟아서 여기 저기서 ‘이것 철폐합시다.’ 그러면 상위 법도 철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정부가 출범은 이제 대한민국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선언한 제2 건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에서 자유 경쟁 시장체제로 가면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라는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준칙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총 11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목적을 뒀습니다. 2조는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제2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제2 건국과 관련된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 중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제2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당연직으로는 시의회 부의장님과 부시장님, 또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기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직무인데 이것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고문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도 있고, 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해서 자료를 들을 수 있고, 각종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운영 규정은 이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규로 규정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11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 의식 전반과 생활 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제2의 건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민과 밀접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0여 년만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2의 건국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개혁적 변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혁 마인드에 바탕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제2의 건국 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영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서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의 조문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유명무실해진 점이 발견된 바 조문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 위원회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였으나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례안들은 자체 수당 등의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위원회 조례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획일적이면서도 통일된 조례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연일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행정자치국장 및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2건국이라, 제2건국이 뭐하는 것이 제2건국인가 하고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추진위원회의 운영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시달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제2건국이라는 그 정의를 확실하게 우리같이 우매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이라, 개혁이 어떤 개혁을 수립하는 것이고 개혁과제 발굴에는 개혁과제는 무엇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운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런데 국민운동은 제2건국에 따른 국민운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셔야 이 조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 국민운동은 기본적인 목표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 원칙 하에서 3대 원칙과 3대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7대 국정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원리는 실질개혁의 원리, 형식적이 아닌 실질개혁의 원칙이 있고 국민이 주체가 된다 해서 국민주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솔선수범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고 또, 세 가지 원리는 뭐냐면 자유의 원리, 정의의 원리, 효의 원리 그래서 이 3대 원칙과 원리를 통해 가지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원회에서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관련 사항이라든지 개혁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7대 과제 중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또는 보편적 세계주의를 구현한다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에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나가야 되고 창조적인 지식 기반이 갖는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건 정보화와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분규 관계로 신노사 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협력 관계로써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개막해야 하겠다 이것이 7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7대 과제에 따른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과제를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공직자로부터 사회 단체라든지 기능별로다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도 43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장관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학계, 의학계통, 이런 계통 종교계통 각종 사회 단체 이런 데가 총망라해 가지고 위원이 되었습니다. 농민 단체라든지 제외된 데가 없이 그래서 우리도 할려면 25인 이내는 충분한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각계각층이 다 목소리를 내서 김포시를 새로 만들어 낼 기틀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확정해 주는 것이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법의 뒷받침도 따라야 됩니다. 잘 못 하다 보면 추상적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실질개혁의 원칙, 국민주체의 원칙, 솔선수범의 원칙, 그리고 원리도 설명을 했죠?

네.

그 원칙과 원리를 설명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지난 주에 이 자료를 행정과장이 28일 가서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드려야죠.

요약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요약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제2건국이란 것이 뭔지를 확실히 해야지 위원님들도 아시고 조례를 다루고 또 주민들한테도 제2건국이 뭐냐? ‘역적 모의를 해 가지고 나라를 다시 뒤집어 놓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설명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조문에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제3항을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상당히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가 25인 이내로 선임을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25인 이내에 선임하실 그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임을 하실 겁니까? 그 방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교육청 학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 학계, 교장이라든지 다음에 각종 농민단체 또 새마을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종교인, 의료인, 약사 다 총망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모시는데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골고루 모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직업과 어떤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선임을 물론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25분이라고 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하실 때 잘못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그런 분이 소외될 소지도 있구요, 또 그랬을 때에 어떤 잡음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무리가 안 나도록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를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 사항을 검토 의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당 등에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리고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타 경비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비는 업무를 하자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비 이런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조례를 보든지 위원회 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봐도 이런 기타 경비란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기타 경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과성인 회가 아닌 김포시 발전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타 경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포시 시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외되거나 소홀한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것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중대한 일을 하면 정말 솔선수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기타 경비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런 경비를 지급하는 데 대한 기준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것도 한 번 걸러주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당 등에 관한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처럼 각종 위원회 부분에 상이하게 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제외를 해 주시고 차후에 축조심의 때 일괄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2건국위원회는 여비를 갖다 넣으셨어요, 여비를 넣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여비하고 수당은 이것이 제2의 건국을 위한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일이 진짜 나라를 바로 한 번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얼른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여기 제안 설명과 당위성과 이걸 읽어 보시면 마치 조선조 개국하고 삼봉 정도전 선생님이 경국전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과 여비와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약을 해서 드리지 못 했는데 어쨌든 빨리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위원회조례가 있죠?

네.

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비를 넣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업무 자체가 보통 업무가 아니고 나라 기본을 다시 짜는 업무입니다. 중차대한 업무란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이걸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비를 갖다 두실려면.

아니죠, 조례를 먼저 승인받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죠.

규칙안을 만드는데 우리는 조례로서의 어떤 위원회조례가 생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만은 여비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어떤 방만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걸 걸르시면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위원회실비보상조례안에는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준용하게 되면 여비 부분이 있는 거구요, 이게 중복해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조례안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다 일일이 넣다 보니까 여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안을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에 수당과 여비가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십니까? 행정과장님께서 발언을 추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인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비 실비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실비변상조례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란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의 필요한 경비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란 것의 내용 등이 저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필요한 경비 규정으로써의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어떤 유형으로 쓴 것이지 우리가 쓴 돈이 아니고 어떤 자료 발굴을 위한 수용하는 측면에서 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행정과장님 말씀따라 그러시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실무자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민위원님.

민병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운영조례안 관계 중에서 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네, 이게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준칙안이 25인 이내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일 전에 신광식 위원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총재 분이 나오셔서 2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분의 얘기가 1시간은 옛날 우리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시간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상당히 다양하고 우리가 상당히 터득하기 힘든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3대 원칙과 원리에 대한 상호유지 관계에서 위원 관계라든가 준칙사항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최종적으로 많이 활용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당연직을 제외한 25명 이내에 위원을 가지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군에 위원 수를 갖다가 인구 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미만 시군은 25명, 70만 미만은 35명, 70만 이상은 45명 이하로 두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을 25명을 선발하는데 각계각층이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조례안을 여기 다 통과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시켰는데요, 대개 보면 앞으로 운영조례안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선정하다 보면 겸직하는 위원회가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새로운 역사 창조를 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위원회일 때에는 기존의 옛날에 그야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에 겸직을 하는 새로운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분에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문젭니다. 지금 각계각층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12만 3000명 중에서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기서 고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직능 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다 전혀 새로운 분은 파악이 힘들거든요, 대개 다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의 직을 가지고 있고 부녀회면 부녀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탈피하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이 기본 목표가 제2건국이란 타이틀 자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력을 구상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는 것인데 구태의연한 옛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을 걸로 생각 되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첫째, 김포에 택지개발을 하였는데 지도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사우리 앞에 장미연립이 북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옛날 제일병원 거기까지 위치적으로 사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걸 여러 번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청 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은 북변동으로 하고 바른쪽은 사우동으로 하자’ 그랬는데 사우동에서는 이쪽 칠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놓기가 아깝고 또, 택지개발 구획정리한 시청 앞 그쪽을 놓기가 아깝고 또, 북변동에서는 지금 택지개발을 한 밖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인이 거부한다는 북변리 분위기 때문에 사우리로 농사짓기가 싫다, 그래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1안, 2안, 3안 계속하다가 공청회를 한 결과는 지금 시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쭉 나가서 장미연립을 지나 가 가지고 조금 나가는 길쪽으로 있는 북변동을 사우동으로 주구요, 그리고 옛날 국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가서 우체국에 있는 수로 있는데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북변동으로 주면서 이제 조정을 김포여종고 있죠? 여종고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한 사우리 부분을 북변동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북변동 땅이 사우동으로 약간 3만㎡ 정도인가가 더 왔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촌면에 석모지구입니다. 양촌면 석모지구에 제방도로에서 양곡으로 바로 도로를 뚫는 공유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주유소 옆에까지가 석모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집은 석모리 주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편물 같은 것도 거기로 배달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난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석모리 걸 띠어서 누산리로 끼어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끝나신 겁니까?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퇴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북변동 및 사우동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석모리, 누산리 입체교차로 건설 및 누산～양곡 간 지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에 행정동 간 경계를 재획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98년 6월 26일 김포시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일부 주민 간에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는 사우택지개발과 도시계획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리장 정수가 26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고 그래 가지고 3명의 이장을 더 둬서 269명으로 증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1동의 북변동은 사우동으로 장미연립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1명이 줄어서 13명에서 12명으로 되고, 감정리에는 쌍용아파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하나가 더 늘어 가지고 거기는 11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1명이 느는 거고, 풍무동에도 거기 신안아파트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1명이 늘게 되는 겁니다. 마송에는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도 1명이 늘어서 총 느는 숫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동네하고 아파트가 자꾸 분리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내년도에 20개 아파트가 더 들어 올 예정이기 때문에 통리조정은 계속하고 행정구역도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반설치입니다. 반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반 개념과 달라 가지고 현재 830개 반에서 54개 반이 증가해 가지고 884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변동은 1개 리가 가기 때문에 5개 반이 감해졌고, 감정동은 아파트 입주로 해 가지고 22개 반이 증설된 겁니다. 사우동은 5개 반이 가고 1개 반이 늘어서 6개 반으로 된 거고, 누산리에 1개 반이 늘고, 통진면에 아파트 때문에 1개 반이 늘고 그래서 또, 30개 반이 늘고 그래서 총 54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김포시통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통리장 정수를 266명에서 269명으로 3명 증원한 것으로써 북변동, 사우동의 일부 지역이 사우동 및 북변동하고 각각 투입됨에 따라 북변동 통장 1명을 감원하고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통장을 각각 1명씩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통진면 마송리 103번지 일원에 612세대 규모의 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2,000여 명의 주민이 현재 입주 완료 및 입주 중이므로 기존의 마송5리 중 이 부지를 마송6리로 분리하여 행정 운영에 생산성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례안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 복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북변동에 5개 반을 감하고 감정동, 사우동, 누산리, 마송리 5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반의 과도로 인한 행정 낭비의 발생 및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본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의안번호 제57호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우리가 조직이 개편 되어 가지고 직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수입증지조례 중 별지 10호 서식이 있는데요, 여기 서식에 보면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 결재란에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거기 종전에는 담당, 계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은 “담당”, “담당”은 “취급자”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의 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의 직제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조례안의 내용 중 “계장” 명칭을 “담당”으로 “계”의 명칭을 “취급자”로 변경한 사안으로써 업무의 기능에 알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58호 안은 수입증지계기요금수입 일일결산대장에 결재란에 명칭 변경으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제안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 제안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현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분에 일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로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97년 7월 12일 김포군 당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해 온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와 같이 징세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독촉장, 최고장 등을 전산으로 발부하는가 하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세무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난의 소지를 해결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축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 못 받거나 결손처분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면서 재원 확충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김포시에 지방세 체납액에 가장 고액된 분으로서 가장 고액이 어디까지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숫자를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지금 고액 체납자가 있고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 납부나 이런 걸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요즘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3회나 4회 분할을 요청하면 저희가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 분, 그분들은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압류를 해도 안 내는 분, 아주 압류를 할 것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이상 자가 3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35%요?

네.

그리고 최저 액수는 어디까지입니까?

최저 액수는 몇 10만원부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 최저와 최고액을 합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0억원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세무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난의 소지 근원적 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세무공무원만 당연 업무직이라고 해서 이런 인센티브제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공무원의 업무는 사실상 모든 분야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방세액이 110억원이 이건 금년도죠?

아니죠, 과년도분까지죠.

과년도분서부터 그렇습니까?

네,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97년도에 ’96년 미수납액이 41억 1560만원이고 ’97년도가 64억 600만원인데 이 차액이 22억 90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 전산화가 되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전산으로다 개인 통지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징수를 하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제정할 당시에 법정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의 일정액을 갖다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업무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대도시에 세금이 많은 데는 일정 %를 갖다가 세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영세한 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수당을 지방세의 몇 %를 주지 않고 이건 월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의 균형이 안 맞는다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지방세 일부에 대한 걸 갖다가 당연히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법정지로 당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급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현재 일체 공무원이 현금을 못 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문화된 문서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다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이건 그런 법 정신때문에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96년, ’97년 불납결손을 보더라도 ’96년도에는 536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그저 앉으셔서 전산으로다가 통보하고 이렇게 알려 가지고 매년 미수납이나 불납결손액은 배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세수를 거둬들이는 사람 수당을 지급해서 세수를 그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이는 그러한 제도는 오히려 장려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수를 그만큼 잘 거둬들이면서 이걸 폐지한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세수는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이 늘어나면서 이걸 거둬들이지 않는 제도를 없애 버린다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본연의 의무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나가서 거둬들여라 했을 때에 아니 나가서 어떤 실적을 거둬들여서 보상을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체납액을 가서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체 공무원이 영수증을 끊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건 압니다.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 근거가 본인이 영수증을 끊은 것에 대해 지급한 거기 때문에 체납액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영수증을 끊는 한계 그런 실적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 그런 조례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징세환경의 변화로 독촉장, 최고장 등을 전산으로 발부하여 공무원의 현금 징수 사실상 불가’ 그랬단 말에에요. 물론 공무원이 가서 현찰을 받아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미수납이나 어떤 재산을 도피하는 사항인지 이런 것도 가서 확인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을 못 믿어 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현금 만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옛날같이 직접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징수환경의 변화란 말이죠?

네.

글쎄 뜻은 좋은 뜻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년도나 전전년도 결산을 해도 매년 미수납이 증가되고 있고 불납결손도 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금년도도 보나마나 상당한 액수가 더 많은 액수로 증가할 걸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그 세무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세금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현찰은 안 가져 오지만 독촉을 하고 재산 도피하는 거라든지 이런 상황 판단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님.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현재도 모든 전산화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믿고 체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도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도 미납액 관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듣고 싶은데요, 현재 체납액이 약 110억원이라고 종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체납의 액수 중에서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체납을 한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기에 앞서서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거의 은행거래가 동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자를 정말 가혹할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내는 사정이지 고의적으로 탈세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대개 고액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를 보면 사실 전산화로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구분이 되는데 전에는 명단 가지고 대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체납자가 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 보는 건데요, 그래서 같은 동명인이 체납된 그런 경향이 많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분은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질 체납자로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만 통보로 들어가도 그 사람이 기업 활동을 못 할 정도로 되거든요. 해제할려면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정도의 체납자를 대개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전산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운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오늘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고 개정 내용이 의회사무기구의 직제 개편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이므로 제안 설명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기회운영계획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총괄 운영계획안을 비롯 행정사무감사특위, 조례심사특위, 예산결산특위별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적이고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일까지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과 뜻을 담은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작성 후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정기회운영계획안은 11월 6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실국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지난 제5회 임시회의 시 계류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을 파악하여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