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호규 의원 발언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장님의 공무상 출장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김호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0분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태백산민박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연록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은 1998년 10월 2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 새로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운용토록 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관련규정에 의거 제정운영중인 태백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의 일부조항이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97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기금 총람지침과 상이한 조항이 있음에 따라 현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가 '97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97년 12월 30일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 조례기준중 개정안이 시달되어 법령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 현 조례상 적용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등 원가 상승에 따라 이를 변경·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산 민박촌 운영수입증대를 위해 현행 조례상의 시설 이용료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지방 재정력 확충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연록 의원과 이우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