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 중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 5,7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총무국 추경예산안 중 회계과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 중 구명보트구입 430만원, 구명보트 장착용 모터엔진 구입 350만원, 부력조절기 구입 480만원, 산소통 구입 208만원, 수중호흡조절기 400만원, 가리비너 150만원, 구조X반도 21만원, 전기톱 30만원, 도르레 4만원 등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 중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총 843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정회시 회계과장의 소명자료에 보면은 직원이 한 사람 없어 가지고 기계를 이미 구입해다가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짚어 가면서 요 자산취득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편철용제본기는 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은 오셨죠?

지금 결산관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가 아니라요, 이게 엄청 잘못된 거예요. 사주기는 사주는데 왜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상임위원장들이 늘 대기하고 상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요런 물건을 구입하려면은 의회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왜 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다 놓고 예산을 올리냐 이거지. 회계과장 소명자료에 보면은 이 기계를 미리샀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갔다 놨대는 거예요. 쓰고 있데요, 지금. 이게 이런 행태가 계속 되니까 의회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세요? 미리 사 온거 알고 계세요? 아시냐고.

나는 필요성만 제가 알고 사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뭐 상당히 많이 봐주느라고 외상으로 갔다 놔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갔다 놓을 때는 의장님이 상근을 하는데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담회 몇 번 지나 갔는데 그 동안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증빙서류철을 우리가 구입했다. 해야되겠다. 이런 협의가 되어야 의회도 괜찮은 거고 집행부도 기강이 서는 거지 시장님이 이거 사다 놓은 거 아냐 이런 얘기야. 모를 거예요. 안 되지 이거 한 두 푼짜리야 70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잘못된 거죠, 이건?

이 편철기는 추경에,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저희가 그게 우리 회계과뿐이 아니고 기획예산,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또 그 외에 두꺼운 그런 편철할 때에 시 전체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회계과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소명시 때 말씀하신 미리 사왔다는 거 잘못된 거죠, 그건?

네,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한 명 없는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시급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입, 구입을 일단 해 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번에 꼭 예산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딴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황금용 위원께서 회계과의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계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에 딴 위원은 없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회계과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삭감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이용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조례규칙등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사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심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도록 안 제2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이내로 구성하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되지 않도록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과 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하였고 안 제7조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 3-5)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내용 중 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특이하고 위원장이 2명인 만큼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지 의문시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성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설치코자 하는 위원회는 각종 규제 등을 개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규제전반에 대한 개혁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종전에 설치된 위원회와는 차별화된 노력과 연구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금용 위원님.

제일 먼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제일 뒤편에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둔다. 앞에 제안설명에는 그냥 위원장,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자료에는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도지사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행정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마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간사도 여기 또 뒤에 4조에 보면은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은 1항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자 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은 공무원 위원을 부시장이, 민간인 위원을 민간인 위원장이, 그렇다면 6조에 보면은 간사는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면은 간사도 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게 아주 안 맞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황 위원님.

합리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을 이제 두 사람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국무총리하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둘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각 위원회에 위원장이 두 분이라면 과연 그 위원회가 공동으로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의심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도 좀 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이게 98년도 2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요번에 준칙이 내려온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시장하고 그 외에 민간인 12명 이내에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인을, 각 위원회가 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만 둘로 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각자 대표한다 그랬거든. 위원회를, 그러면 각자라는 건 문구를 고쳐야죠.

글쎄, 3조 구성에 보시면요, 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한다고, 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구성은 3조에,

4조의 직무에 보면은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면 각자 간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건 아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준칙안으로서요.

이건 도, 중앙 따로, 도 따로?

네.

그럼 이게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저희게 아니고요 그건 도준칙안을 참고로 위원님들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위원장이 둘이 된다는 게 특이하다고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 그게 문제다 이거야. 운전수가 둘이 운전할 수가 없잖아. 위원장이 하나면 됐지 뭐 부위원장이 있든지 그러면 몰라도.

제가 아까 그거는 위원님도 취지가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그건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을 한 사람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둘로 되어 있으면은 안되니까 아예 그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하든지 하나 수정이 되어야죠, 그게.

법에서요, 법에서 둘로 되어 있어요.

법을 잘못 만드는 거지, 이게.

아니, 그런데 규제라는 걸 공무원이 할 경우에,

내각제도 아닌데 저희 마음대로 하나?

규제를 민간인쪽에 영향을 실어주자. 그러면 피부로 느끼는 그 규제철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장을 민간인쪽으로 주든지.

황 위원님 취지가요, 어저께 보니까 공정한 심의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간인도 공동위원장을 하나 두자 그런 취지로 이게.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은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관계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이렇게 바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에다 둔다면은 위원회, 우리 공무원 위원을 물론 두는 건데, 둬야 되는 거죠. 다른 경비 안 나가려면. 그렇다면은 관계부서에 규제센터를 둔다. 이러는 게 낫지 위원회에다가 둔다고 그러면은 위원회에 상근해야 되는데 따로 책상 마련해야 되고 컴퓨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상은 시민, 시민과 함께 규제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부분을 발굴을 해서 의결을 시민들이 주시면은 위원회에서 검토정비하고 또 남양주시 인터넷에 신고센터를 저희가 설치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게재해 주시면은 시 본청하고 읍면동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민간인 하나로 여기다 명시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방침이 그렇더라도 꼭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바로 법을 만들어서 수용하는 건데 민간차원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부시장은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고, 행정개방자니까. 민간인 위원장 하나를 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그렇지. 아니 이건 도는 도에서 시는 시장이 위촉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7조에 관한 걸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7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이렇게 하면은

법이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지 명시가 안돼 있으면은 부시장이 의장 하겠다고 그러면은, 위원장 하겠다고 그러면은 민간인 위원장은 거적이지 뭐 소용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산하에 간사를 두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속하에 기획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되니까.

기획담당관실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하면은 민원이,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에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위원장, 위원장 하고 규제신고센터 두는 것.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 위원회에 위원장을 둘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될지 저도 반신반의를 하는데 일단 아까 감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셨듯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위주보다는 민간인 위주에서 보는 그런 각도에서 조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이제 위원장을 공무원, 행정전문가인 부시장으로 하는 위원장 1인과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서 1인으로 해서, 2인으로 해서 아마 같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해서 이 안이 아마 재정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시행을 해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분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일단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신다면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그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한다는 게 옳지 않을까?

그거는 안되지. 그거는 인력낭비야. 현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아, 이걸가지고 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아예 위원장 하나로 해가지고 법은,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야. 상관 없어요. 수정해 가지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모든 안은 시에서 내놓는 거니까 심의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신고센터는 주무부서에다 두는 걸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준칙에도 위원장을 두 사람이, 견제기능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부시장하고 민간인 해서 두 사람을 위원장을 두고요, 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그럼 회의 주재는 민간인 위원장이 한다고 그러든지.

그거는 뭐 진행사항에 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견제

법으로 명시 안 되면 소용없어요.

견제기능해서 서로 통제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센터가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담당관실에 두고 신고센터는. 그리고 위원장은 둘을 두되 부시장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서로 견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운영을 하는 걸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둘을 두되 회의주재는 반드시 민간인위원장이 한다로 되어야 된다고.

아, 회의 주재는.

네, 그렇죠. 회의 주재는. 민간인 위원장, 위원장 타이틀만 가지고 맨날 와서 앉았다만 가면 그게 얘기가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사정이 또,

무슨 견제가.

사정이 있어서.

아니, 그때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주재하면 되는 거지.

그럼 황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내부적으로 그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되요. 수정안 내세요. 수정안 내세요. 내 가지고 내는 걸로 해서 할려면 지금 바로 통과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을 두 분으로 행정기관 대표하고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다른 규제와 같이 다른 위원회와 같이 달리 기존에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정한 규제사항을 민간인 입장, 행정기관 입장에서 공동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두 분으로 두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침시달을 받을 때도.

글쎄, 두 사람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두라 이거야. 두는데 회의주재를 민간인 위원장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걸 명시하라 이거지. 경우에 따라서 그 위원장이 부재라면 그 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를 저희가 경기도 관계자 회의할 때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운영이 잘 될 것이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실 경우에는 운영의 묘지 그것을 굳이 한 분이나 뭐 이렇게 어디에 명분이나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왜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맨 나중에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럼 규칙에다가 회의주재는 민간인 위원장이 하되 민간인 위원장이 없을 시에는 부재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부시장 위원장님이 하신다는 것으로 넣겠냐 이거예요.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규칙에다? 넣을 거냐고. 그걸 답변을 해요.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말이에요. 구성원에도

네, 바로 규칙에 제가 운영하는 걸로 넣어서 그렇게 운영은 하겠습니다.

아니, 3조 구성, 구성에도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글쎄, 규칙에 넣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럼 딴 위원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실에다 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둔다는 것은 그것도 명문화를 해야지. 신고센터 위원회 둔다.

그것도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수정해요, 그럼.

네.

그렇게 못 박아주시면 좋아요.

수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뭐. 수정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야 되나 그럼?

7조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수정하는 걸로, 두 가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행규칙에다 정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조례에다 뭐 해서 수정안을 낸다라기 보다는

부칙에다 넣는 것도 상관 없다고.

왜냐면 그 9조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칙에다 넣기로?

네.

규칙에다 넣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앞서 규칙에다 넣는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명시를 해서 해야죠.

네.

통과시킬 때 그 내용을 읽으시고 그 내용은 규칙으로 넣는다 하는 걸 명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제3조 2항중 그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은 민간인이,

회의 주재를.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걸로.

회의를 주재해야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요걸 규칙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7조에 신고 규제센터설치는 간사가 기획담당관실장,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로 설치하는 거로 요렇게.

규칙에 넣는다로.

규칙에 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로인아동을위한다목적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진건면 송능리에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의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 단체 및 당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나 자격을 갖춘 자의 연령제한이 되어 있지를 않아 고령자가 동 복지회관 위탁운영자로 선정될경우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관장의 연령을 65세로 제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영유아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운영중인 어린이 집의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 겸임토록 되어 있는 바 남양주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시 복지회관의 어린이집 원장을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병행할 경우 두 시설간 관장 및 원장의 연령이 상이하여 이를 일원화시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복지회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로 1인내지 2인을 임명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8조 1항에 의거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교사로 임명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다목적 복지 회관 종사자의 연령제한을 시설장은 65세로 기타 종사자는, 사회복리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각각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 6-8)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보육교사의 수를 현행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로 1인 내지 2인을 두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과 둘째,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새로이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년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설장은 65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규정한 상한연령의 근거기준은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실장님은 상향, 나이를 높혀서 개정하는 그 근거나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연령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5세를 상한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이상 되는 분들이 혹시 관장, 이런 것을 맡으시면은 좀 관장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65세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럼 진건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에 연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1억5,000 정도.

제가 인건비하고요, 개보수비, 아동보육료.

네, 됐습니다. 1억5,000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자가 들어가면은 30만이 다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복지회관도 먼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장답사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향후 소관을 가지고 검토해 보실 사항이지마는 진건면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어느 지역에다 그 복지회관을 다시 하든지 지금 우리 소재지에 있는, 시청소재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 노인지회가,법적지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원만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노인들도 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돈이 국가에서 나왔다 해서 그 아무런, 남양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땅만 얻었다고 갖다 진다는 건 앞으로 지양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남보건소를 그 산속에다 지어 가 지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처음에는 차가 없어서 지금 차가 많지마는 뭐 배가 아파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불편, 교통이 좋은 부분에다가 지으면 되요. 땅만 얻었다고 그냥 허겁지겁 지으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지금 중복된 말씀인데 그럼 65세로 상향조정, 저기 없지마는 조례에, 법에 없지만 65세로 하시고 58세로 하시고 그리고 유치원선생은 1인 내지 2인을 두되 자격증 있는 사람을 둔다고 그러시는 거죠, 즉 말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나, 신문을 들어 다 알겠지마는 교육자들도 지금 다 65세가 60세로 다 줄이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슬며시 넘기면 또 옆에서 왜 교육자들도 지금 65에서 60세로 다 줄여서 전부 하는데 왜 65세로 이걸 그냥 의회에서 잠자코 의결을 해서 넘겼느냐? 또 이런 말이 주민의 여론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시리 정말 관장이시라면 그냥 무료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60 한 2세로 하든지 3세로 하든지 좀 줄였으면 우리 면목도, 우리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 양반, 우리가 같은 또 위치에 서 있었던 같이 일도 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또 그 양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새 교육청에서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이 나오고 TV나 신문에 나와 있드라고요. 그래서 65세보다는 60세보다 중간에서 2세나 3세가 서로 비슷하지 않냐? 우리도 그런 규정을 앞으로 따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 위원장님!

황금용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냥 65세로 지금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이형노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또 김현봉 위원님얘기를 들으면은 의견이 이 60세로, 60세로 아예 한 살 내려서 60세로 딱 정하는 것이 모든 현실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위원님들의 말씀도 좋으신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네들 평균연령도 자꾸 상위가 되고 지금 또 뭐 꼭 우리 위원님도 마침 계시지만 65세 되신 분들 경로당에 가시니까 뭐 그냥 심부름, 막내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네들이 나이가 점점 상위가 되면서 또 경로당에 가도 또 아니면 복지회관에 가시더라도 한 70세 이상 돼야 어른 대우받는, 그래서 관장이 만약에 60세 이렇게 안 되시면은 또 거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대하기도 또 그렇게 그런 문제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원장직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2년인가요? 2년?

2년요.

네, 2년이기 때문에요. 임기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5세 정도로 해주시면 그래도 70세와 60세 중간쯤에서 서로 노인들 대화도 그렇고 운영하실 적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올 때는 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전체를 해 가지고 와야 되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원문을 자료로 가져와야 되요. 그래야 이게 관계, 심도 있는 검토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요게 다음으로 한번 미뤄보는 게 어떨까요?

미룰 게 아니라 황 위원님 63세로 합시다.

63세로?

네, 잘라서 63세까지.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우리가 다음에 어쩌고 또.

65세는 너무 많고 63세로 하자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60세는 뭐 환갑도 전인데 뭐 저거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들을 주로 상대하니깐 65세 노인이 힘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63세에 현직에 있어 가지고 그 연령이 되면 안되는 거지? 안되는 거야?

임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지.

임기까지만 하도록.

임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3세로 줄여서.

그렇게 아예 잘라서 하세요. 나중에 추가하면. 또 60세는 너무 조금 저거하고 65세는 또 여러 가지로 학교의 그런 문제가 이론적으로 일원화가, 정부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체제를 갖춰서 나가야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이, 지금 노인회장님도 70세가 넘으셨구요 그런 예우를 받지 않는 거라면 그냥 65세도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복지회관이고 거기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65세까지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저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65세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요.

공무원을 위해서,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 거라면은 연령에 크게 뭐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유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요 사항이 어떤 별정직 공무원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데 1년에 복지회관이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진건면쪽 거기 면 하나 거기만 어린이들이 거길 가겠습니까? 그렇게 혜택주는 거라면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거지. 민간인쪽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면에다 넘겨줘가지고 민간인이 와서 관리하든지 하고 그러고 이리로 나와서 이 복지회관에다가 이 예산을 투자해준다면은 더 효율적이고 전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제가 뭐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위원들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마는 위원장님이 종합을 하셔서 박상대 위원, 저도 처음에는 65세가 적당한 걸로 알았는데 자꾸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연령 조정을 하는 것도, 하려면 아예 60세로 낮춰서 아주 젊은 패기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랬으니까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야박스럽게 그렇다고 큰 대우도 있는 것도 아 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른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기 김현봉 위원님!

네.

아까 박상대 위원께서 65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저도 안을 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저거 하지 않게끔 저거하는 거지.

네, 우리 저기 이형노 위원님은?

뒤에 별책에 있네.

그게 기존 그,

저기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저기,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몇 호에 해당됩니까?

저희, 제2호에 해당됩니다. 부시장님이

그런데 뭐 자료에는 1호에다도 적용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1호에도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2호에 적용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럼 돈 많이 주는 게 1호인데 1호에 적용하지 누가 2호에다가 적용하냐고. 그러니까 2호면 2호, 1호면 1호 딱 잘라야지. 그게 수정되셔야 돼.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부시장 직급이 또 상향조정이 된다고 뭐 실무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는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야지.

요거를 수정안을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안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요게정말 1호에도 해당 될 수도 있고 2호에도 해당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여기 나름대로 지금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거를 수정안을 내서 2호면 2호에, 2호면 2호에 1등급이면 1등급, 2등급 정하지마는 요거 선박에 대해서는 정액이고 철도운임은 1등급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공운임은 정액이고 자동차 운임은 정액인데 이게 2등급이면 1등급, 1호면은 4만1,000원이 나가는데 똑같애요. 똑같애요, 액수는. 1호나 2호나 액수는 똑같은데 일인당 숙박시설까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1호면 1호, 2호면 2호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정해서 결정하셨으면 더 분명하시겠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정안을 내tu서 끝을 맺어주시고 물론 공금이라고 그러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따라서 정확하게 해서 쓰셔야 나중에 조례를 고치는 거니까, 조례법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우리 조 례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정확도가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황금용 위원,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설명 비슷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별표1, 제2호로 수정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형노 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별표 1,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발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노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우리 총무국장님이 좀 심한 얘기가 되는데요. 이 제안이유에 보면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행하고 있어요?

네, 시행하고 있죠.

왜 1월 1일부터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인제 이 조례를 폐지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꼭 조례를 폐지하는 그럴 필요, 꼭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저거는 없고요. 두 가지를.

그럼 왜 지금은, 지금은 왜 하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뒤에 따라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법하고 조례하고의 부합이라든지 연관성관계가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공포 8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우리 조례를 자동적으로 없애야 되겠다는 걸 인지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 1년이 넘은 뒤에 인제 인지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인제?

아니, 같이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이 법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그럼 이게 검토한 지가 요즘입니까?

늘 운영, 예를 들면 97년도에 우리가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 위한 회의를 5회, 또 98년도에 2회를 거치고 또 공개해준 것은 98년도의 경우 각 실과소를 통해서,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온 게 한 3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당도 또 지급을 하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없애, 조례를 없애는 게 합당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이 공포되면서 막바로 이게 늘, 기획부서에 있죠, 이 조례심사하는 게?

네.

법무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계?

네, 법무계에서 합니다.

법무계에서는 뭐하는 거냐고? 이런 거 예산 같은 거 수당 나가고 그러는 거, 미리 법이 공포되면 아, 유사하다 그럼 검토해 가지고 바로, 막바로 1월달이 됐으면 적어도 3, 4월은 폐지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바로.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그 시기는 없지만,

시기는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를 폐지하는 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전면 반입금지 조치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 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 4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류하고 그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혜자 간의 알선을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가격으로 하였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재활용 되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감소되어 반입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가축사용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로 감량의무사업으로는 집단 급식소의 경우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32개소가 있고 음식점은 객석면적 100㎡ 이상으로 260개소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음식점의 휴폐업 신규허가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 17-25)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지정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음식물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근거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흡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루에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40톤, 음식업소에서 26톤, 집단급식소에서 2톤 등 총 68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사료로 처리가 3톤, 감량화기기로 2톤, 축산농가 및 사료연계, 농가 자체 퇴비화 등으로 25톤, 수도권 매립지로 38톤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청소과장, 여기 국장님보다 청소과장한테 물어봐야 답변이 서로다 오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반차량은 몇 대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세 대가 되어 가지고 총 네 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요새는 괜찮지만 날이 더우면 매일 가져가야 된다고.

네.

이게 매일 가져가야 되는데 매일 가져가, 네 대 가지고 매일 진척이 되느냐, 첫째 이것도 의문점이고 지금 여기 접때 우리가 말씀을 했었지마는 음식물쓰레기 받는 즉 말하자면 통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게시리 겨울때 같으면 쏟아 가지고 살며시 놓으면 되는데 획 집어던지면 플라스틱이 금방 깨진다고. 그러니 어떠한 쇠통이든지 무슨 뎃방아통에다 메끼를 올려서 깨끗하게시리 스텐메끼를 올린 걸 집착을 하게 되면 한 두 개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며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쓰레기 갖다 뭐,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아마 내곡리하고 또 다른 데 또 있죠?

지금 소규모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화도 가곡리에 소사료로 하는 가정농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닌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도에서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금년도는 없고 내년도에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들어가니까요.

전년도에는 그럼 얼마에요? 먼저 임송 준 거는

그거는 저희 시비, 순수한 시비 3억하고 자부담 2억1,700해서 5억1,700만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이 문제고 이게시리 차 들이 대 가지고 확고히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얼른얼른 정리가 되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문점이 나는 점이에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 퇴계원만 해도 매일 내가 지금 학교의 거는 우선 요새 돼지사료로다 하게시리 접목을 시켜서 노인네들 있는 댁에 돼지새끼 10마리를 좌우간 없다고 그래도 구별해서 그냥 열 댓 가지고서 학교의, 초등학교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이게 정말 앞으로 큰 걱정이라고요. 김포에서도 안 받아준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어저께도 내셨지만 플라스틱통에 받아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은데 쏟고 홱 팽개쳐버리면 겨울되면 깨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철통에다 메끼를 올린 거, 스텐메끼를 올려서 녹이 나서 지저분하지 않게끔 해서 하는 방식과 매일, 여름이면 매일 실어가는 방식, 그런 방 향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하자없이 틀림없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수량과 이걸 가지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인데 청소과장한테 제가 답변 말씀?

저희가 지금 차가, 전용수거차량이 한 대가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세 대가 가지고 이제 총 네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용량이 2.5톤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수거를 하면은 차당 5톤 정도가 수거가 되고

되겠지.

네 대가 될 때는 이제 20톤이 하루에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곡리에 임송농장으로 해 놓은 데가 규모가 20톤에서 25톤 사이입니다, 그 처리 용량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금년도 계획을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국비 1억4,000, 도비 1억7,000 해서 시비 1억7,000까지 합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를 구입한다 하더래도 실제로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세 대만 요구가 되었던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예산과 결부시켜서 차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심의 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통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게 깨질 거냐, 아니면 또 냄새관계, 요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수거관계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매일 수거가 되지 않으면 사료로서 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구입이 되면은 공동주택 위주로 매일 매일 수거해서 사료화시킬 거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자체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처럼 사용하는 체제로 가면서 내년도 시설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전 재원을 커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오지지역에는 차로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상에 통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조례에 통으로도 수거할 수 있고 또 통으로 수거하는데 따른 수수료, 지금은 현재는 봉투는 매번 봉투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통으로 했을 때는 사실 세대별로 받아야 될 거냐, 인구, 세대원 수대로 받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관리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실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세대별로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 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책임지고 나름대로 조치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일괄, 플라스틱으로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백개씩, 몇천 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론 뭐 누가 시비 많이, 국가의 돈 많이 소비되는 게 좋겠습니까마는 양쪽의 거를 저걸 받아 가지고 가격을, 단가를 받아 가지고 입수해서 확인을 확실히 해서 양쪽 통에다 메끼를, 그냥 양철통으로 하면 금방 녹이 나서 못 쓴다고 한 두 달밖에 못 써요. 그건 내가 써봤으니까 아는데 한 두 달밖에 못 쓰는데 이거를 스텐메끼를 해서 제대로 해 놔야 그거도 깨끗하고 그러지 그냥 시뻘거니 해서 물이나 쿨쿨세게 되면 그거 아주 보기 싫고 더 어렵다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아파트가 매일 한 사람씩 봉투가지고 온 사람이 드물고 몇 군데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그런 통을 갖다 놓으면 자기네 그릇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봉투 사서, 거기다 모아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플라스틱 같은 거는 겨울 같은 경우에 홱집어, 홱집어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깨지면 그 다음날 가서는 어디다 갖다 붓느냔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고걸 조리해서, 감안해서 접때 황금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나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로 또 퇴계원에 대해서 지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점에 있는 거를 관여를 개인적인 관여를 내가 이상스럽게 하게 되어 있드라고요, 그게요. 민원에 대해서.

공인이시니까 이런 걸 다 살펴보시겠죠.

네, 내가 볼 적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가 되드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지금 청소과장하고, 우리 국장님보다도 실과장이 확실히 알아서 그러니까 저쪽의 액수에 대한 계산서를 받쳐서 100개 할 것 50개 하더라도 쓸 걸 해야지. 쓰지 못 할 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설명,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주요골자에 맨 끝 부분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에는 봉투가격으로 했으나 이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한다. 청소과장 설명에 의하면 그 자치회나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 양대로 징수를 하면서 주민들은 각 낸다. 이 시비를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요. 왜 시비가 생기느냐? 음식찌꺼기란 집집마다 똑같이 일정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통 나쁜 사람은 뭐 그냥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엄청 나오고 또 알뜰한 주부들은 아주 조금 나오고.

안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이 용기를 쓴다고 했을 때 그걸 총괄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동주택이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뭐 수시로 싸운다고, 수시로 싸워. 갈등생기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 이런 얘기지. 답변해 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수수료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실제 시행하면서 수수료 받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각 시군과 연결해서 얼마를 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각 아파트별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좀 하고 또 현장나가서 회의도 주재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은 그 금액자체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업체에서 대행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수거하는 데는 세대당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에 업체에서 받는 거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의 어떤 수입금하고 그 다음에 세대당 1,000원씩 받았을 때의 어떤 총 금액 비교도 해야 될 거고 또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세대별로 열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 다섯 사람이 사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차등을 두어야 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자체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11월 한 달 동안은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그 다음에 대상 아파트는 어디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또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막연한 답변이고 이 7조의 4항에 보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여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야.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기존에 처리하는 그런 농장이나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단지별로 연계해서 알선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를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 대를 요번 추경에 올렸다 이거야, 더 산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요거를 오히려 재활용하는 사람을 그 기계를 시에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그 차를, 차만을 지원해 주고 뭐 이 운전수나 이런 거는 자기네가 대 가지고 실어다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그냥 돈을 안 받고 음식쓰레기는 그냥 수거를 하다 한다. 그래서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해 가지고 거기서 뭐 이익을 봐서 그거를 메꾼다든가 사료를 해 가지고 그 사람 농장을 경영해서 이득을 본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손쉬운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거 지금 돈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시민 주머니 털어서 처리하자는 건데 또 지원해쥣다는 것도 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그 사람 돈벌게 해주는 거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이 조례를 좀 보류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무턱대고 이거 통과시켜 가지고 해 보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시에서 1차적으로 얼마를 딱 지원해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 후부터는 너희가 전부 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이익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수거할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봐야지 이렇게 그냥 대강 생각나는 대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송농장을 시설을 맡을 때도 내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로 가는 걸 한다. 이게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우리도 이제 자체시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 축산농가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의견을 다 타진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니네가 좀 실어가라. 이런 의견도 타진도 해 봤고 또 그럼 너희가 처리하는, 거기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비용은 너희가 대라.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수거부분만 해준다. 뭐 이런 의견, 서로 의견교환을 많이 한 결과 요번에 시설을 설치하게 됐는데 저희가 시설설치하면서 저희 시의 이점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38톤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배출되는 게. 그렇다면은 약 1억6,000만원의 연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는 그 사료가 쓰는 게 30% 밖에 안 써지니까요. 사 료비가 약 70% 절감이 되고 해서 상호간에 이익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일반 아파트 농가에 대한, 아파트 가구에 대한 금액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모든 행정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재활용촉진을 위한 준칙안으로 전국에 내려보낸 안입니다, 요 안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시민들이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반 업소나, 아파트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배출자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민들한테 새로운 의무사항이다.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논란 끝에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조례를 지금 상정을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에 저희가 임의로 100원을 받는다, 1,000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폭넓게 생각을 해 본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지금 방금 내가 떠오른 생각인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사 가지고 대행업소에다 줘 가지고 어차피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여지껏 대행업소에서 다 걷어다가 김포매립장으로 한데 짜 가지고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줄면은 대행업소에 들어가는 게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사주고 대행업소에서 운전수 대가지고 먼저처럼 종전 쓰레기 치듯이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세 대가 왜 세 대냐면

그러면은 그 쓰레기 봉투를 안 사더라도 또 용기는 그냥 갖다놓고 용량측량도할 것 없이 공동주택별로 개인별 단독주택에서는 자기네가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저 신고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받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뭐 돈 시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자고.

세 대 사놓은 거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건데 뭘

대행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지금 대행사업비를 주민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대행사업체로 줄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조례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는 제안설명할 때 제안설명 중에 그런 방법, 운영방법이 어떻게 무조건 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서 아주 머리 터진다고. 하나도 안 내버리는 주부가 있어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 하나도 안 나오는 집도 있다고.

그런 부분은 하여간

알뜰한 주부는.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야. 화단에, 썩혀서 화단에 묻고 안 내보내는 주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부 보고 당신 똑같이 이거 하니까, 우리 동에서 하니까 똑같이 균일로 내야 돼, 절대 안 내지.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번에 조례만큼은 근거를

그런데 이 세부설명을 둔다고 그러지만 여기다가 뭐 용기에 담아서 뭐 부 과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그런 거 연구할 생각 안하고 그냥 조례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되지.

지금 이 조례자체에는 지금 금액을 얼마 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배출방법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 지금 사용 하고 있는데

왜 받는다가 없어, 여기에 받는다가 되어 있는데.

그건 과태료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 얼마에 대한 과태료를 받는다지 통 수거했을 때 세대당 1,000원을 받는다. 2,000원을 받는다. 이런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규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 세 대는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해주셔야만 이 쓰레기는 더욱이,

내곡리에다, 1차로 아주 내곡리에다가 1차를 대주어서 처리되도록 사료로다 저거 발효시켜 가지고 저거로다 유기질비료로다 발효시켜서 저거 통과되는 걸로다 해요.

지금 청소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 10조 4항에 보면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게 이 금액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 이 얘기가 이제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이 계약을 딱 맺어 놓으면은 균일하게 받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많이 내는 사람은 괜찮지만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런데 금액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거를 근거가 되야 아파트별로 얼마씩 받을 거냐 이런 근거를, 금액을 정하고.

그러니까 안된다 이거야 아파트별로 받으면 안되지. 음식쓰레기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지껏 쳐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지. 지금은 봉투를 사서 버렸고 먼저는 그냥 대행업소가 쳐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차를, 음식물 전용 운반차량을 대행업소마다 하나씩 사주면 자기네가 매일 돌면서 그거를 걷어다가 이 필요로 하는 그 가공공장이나 재활용 하는 데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저희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전용봉투는 가정에서 구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을 수거를 하면은 이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돈을 내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냥 수거해 가던 걸 지금 봉투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가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이 나가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 하나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실어다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대행업소가.

저도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요. 시예산, 청소예산이 사실 적자로 됐기 때문에

적자가 왜 적자야. 적자면 다 내나? 하지 말라고 그래. 딴 사람 한다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전부다,

안되요, 이건. 이건 좀 보류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쓰레기가 어차피 이건 음식물쓰레기 거나 일반쓰레기거나 이거는 배출자가 원인자 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어떤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물론 쓰레기를 안 내는 사람한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값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차도 사고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채비를 차려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또 언제 또 해서 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뭐 아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게 언제까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그럼 위원장님! 제가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만큼은 다음 임시회가 바로 곧 있기 때문에 그때 며칠 사이니까, 며칠 사이니까 그때까지 보류하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주무부서에서도 이거를 다시 명쾌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시민들한테 분쟁의 소지가 없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 보자 이거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며칠 동안만. 며칠 안 있으면 또 임시회가 되니까.

그래요.

지금 갑자기 이걸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아주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 청소문제는 좀 검토가 더 있어야 돼요.

저희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쓰레기처리비용

보류했다가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사실 그 봉투가격도 매년 인상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됐어요, 됐어요. 안되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무료로 시비,

네, 됐어요. 알았어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더.

무료로 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더 보완, 심도있는 연구검토 후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연구를 해 보자고, 해 봐야 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끝나신 말씀인데요. 황 위원님께서도 제안자 입장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깊이 해석하고 해야 합니다. 좌우지간 다음 임시회에 해야지 이게 안되면 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럼요. 해 드려야지요.

아니, 11일서부터 또 있으니까요.

네. 7.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안건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와 제안요약서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1997년도에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설명드리는 제2기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협력하여 추진하게 될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에 노인인구의 급증과 질병의 만성화에 따라서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와부읍과 수동면에 2개소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노인건강학교를 시범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2000년 이후에는 중풍과 치매노인을 위한 낮병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추진하게 될 사업은 국립재활원 재활팀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서 지역사회에 모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수동면에 소재한 축령복음병원과 연계협력하여서 관내 정신장애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 장기적인 입원을 최소화하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와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조기적응,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서울대학교 구강보건교실과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변화됨에 따라서 치아우식증, 치주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 구강보건교육실 운영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구강관리능력향상과 구강병 조기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긍적인 달성목표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각급 학교의 연구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시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재활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의 건강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시설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서도 별내보건지소를 증개축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용 동력분무기와 건강검진용 골다공증 검사기 등의 각종 장비를 확보하고 전염병 발생예방 및 여성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다공증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노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만성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각종 사고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장애자 재활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최적의 건상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설명드리면은 영 유아의 기초공간 확보와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 유아보건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학생보건을 위해서도 학생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의료혜택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성인보건사업, 그리고 모성의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산전관리를 통한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모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모성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진단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실험 및 검사도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정도 관리를 통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국비지원요구액 및 인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요구액은 총 5억8,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분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별내보건지소 증개축을 위해서 3억6,300만원을 요구하겠으며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각종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암표지자 검사기, 골다공증 검사기, 방역용 동력분무기, 보건지소의 표준장비구입 등으로 2억2,000만원을 국비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의 인력보강계획은 총 6명입니다. 우선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라서 한의사 및 간호사가 각 한 명이 필요하고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한 명이 새로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위생사가 추가로 한 명이 필요하고 현재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인 관계로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임용의 정규직화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본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21세기에 적합한 남양주시의 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 26-3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의 우리 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아울러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수록되어 있으나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계획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다 적극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남양주시보를 통한 2주간의 형식적인 공고만을 거쳤고 특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제작한 실무교육교재를 이용하여 작성함으로써 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특이한 내용이 없이 평상업무 추진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동 계획안 수립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좀더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계획안은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저,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억8,300만원이라고 돈을 국고에 지원 요구하시는 액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신다는 게 지금 여기 현재 나온 그 밑에 있는 현실화 되어있는 액수와 인력보강에 대한 거를 설명하신 내역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물론 여러 가지로 매일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참 매일되는 업무에 또 오시는 분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환자가 와서 묻는데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텐데 참 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이 잠깐 검토한 바에 의한 거에는 좀 내실있는 자료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금 요청하는 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거 신년도 예산을 도에 가서 딸 걸 미리 우리가 의회의 통과를 해서 올라가 따려고 지금 하시는 건지 우리보고 위에다가 이런 돈을, 요지를 요청을 해 달라시는건지 요게 의문입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작성, 작업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지침시달이 98년도 5월 14일자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좀 늦게 시달된 바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담당자 직원교육이 지난 7월 27일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작성팀을 만들어서 이걸 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수해가 나고 하는 바람에 사실 여기서 심도있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작업은 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경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양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수원시같은 데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 예방의학교실한테 이거를 위탁,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작성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인근 구리시나 고양시의 자료를 저희가 전부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촉박한 시기지만 저희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성의껏 작성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각종 설문서라든가 공청회을 통해서 계속 수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본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그 국비지원 문제는 저희가 이 계획서를 우선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면은 도에서는 이거를 전부다 수집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기금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는데 저희가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에다가 요청하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미리 경기도에 작성하는 실무팀하고 보건복지의 팀하고는 계속 유기적인 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보조 같은, 국비보조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수정보완함에 따라서 그때도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복지부나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안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모든 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뭐 위원님들에게 첨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관내에 수동면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 이대 교수들하고 몇 번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저희 계획이 청장하고 저희 남양주시장님하고 이렇게 협력기관으로다 소위 조인식 같은 거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우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연구교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더 발전된 계획이 되고 좀더 선진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말씀대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앞서가는 남양주가 되자. 기본말씀이 주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나 이런 광명시나 하남시 같은 데에서보다 우리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중앙, 참, 중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자문 같은 거를 좀 수집, 이런 거를 5월달에 지금 내려온 건데 물론 올해 수해피해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를 미뤄오시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그런 큰 병원하고 차질이 없게시리 즉 말하자면 같이, 즉 말하자면 1자는 1자래도 10일이, 10일이 있고 1일이 있고 100일이 있다는, 이런 시일이 있다는 거를 큰 데는 큰 범위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소규모 보건소에는 조그마한 소규모 보건소의 기구라도 쓸 수 있는 정확도가 있는 기구라든지 인력보강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해서 더 해야 확실하지 구리시나 지금 하남시나 광명시나 같이 남 해 놓은 거 과천시 이런 데 따라가서 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뭐 이게시리 빨리 해서 진작 벌써 올라가서 결재가 중앙본부의 부처에서 결의가 났었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리면 11월 달에 뭐 연말돼 안 받아줘, 1월달에나 올라가 내년 2, 3, 4월에나 내려,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어느 분한테든지 일주일 늦으시면요 3개월이 늦어져요. 끄트머리 와서는. 여기서 공문을 일주일을 늦게 발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하달될 적에는 3개월이 늦어진다고.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5월달에 하신 거 지금 여기 일을 해 오셨는데 물론 7월달이나 8월달에 장마가 졌드래도 아무리 바쁘셔도 다른 데 댕기면서 문의하시면서 접목을 시켜서 모든 구조조정하는 거와 같이 기구개편이라든지 인력개편이라든지 2000년 이상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그런 건데 대화를 들었드라면 이게 10월달이나 9월달에 올라왔으면 올 12월달이나 1월달에 떨어질런지도 모른단 말이야, 예산이. 지금 올리시게 되면 내년 4월달이나 아무렇게도 5월달에 예산이 떨어질런지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양주보건소가 사실 뭐 어느 뭐 시나 면, 군보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규모가요. 왜 그런고하니 우리 지소가 여간 몇 군데입니까? 이걸 다 이끌고 가시고 어저께도 우리가 질문을, 질문의 요지를 드렸었지만 약이 없어서 못하니 시청보건소로 가보쇼. 참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전화 한 번만 하면 약이 있고 없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 가보라고 했다는 건 나 그거 재차 질문드리려다 잠자코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일단 넘어간 거고 요런 거를 하시드라도 미리 위에서 딱딱딱 위에서 내려올 적에도 빨리 빨리 소급해서라도, 예를 들어 소급해서도 쓸 수가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목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장비도 있고. 이걸 지금에서 한다는 거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확고하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미흡한 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정확하게시리 해서 위에다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또 하고 위에 올라가서는 예산 다루는 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다루는 거 하고는 또 의료기구는 또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2002년도까지 하는데 2002년도까지인데 하지 마시고 2002도에 끝이 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2002년도에 실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확고한 심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또?

네, 위원장님!

황금용 위원님.

소장님이 주요골자에 보면은 1번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와부하고 수동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노인건강학교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건물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학교는 수동면 노인회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와부는요?

와부는 구내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인적자원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적자원은 거기서 60세 이상 노인들을 각 50명씩 희망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월 1회 교육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3시간씩 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인력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게 되고 또 보건소에서 담당 간호사가 하나, 전담 간호사가 하나 배정됩니다. 그 다음에 율석보건진료소장이 또 참여를 하고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참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 같은 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화여자대에서 나오는 교수에 대한 수당이나 뭐 그런 것들이.

요거는 자문만 받기 때문에 수당 같은 거는 별도로 계산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협력해주는 걸로 계약 했습니다.

협력해주는 걸로?

네.

그러면 그게 노인건강이 수동하고 와부에만 노인네가 사느냐 이거지.

아니, 수동하고 와부에 대해서만 시범으로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없잖아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단계가, 1단계 사업으로 와부읍하고 수동면을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2단계는 확대운영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치매센터하고 중풍환자를 위한 낮병동까지 확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데, 다른 데 노인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합니다. 하면서 여기는 대학교가 참여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이 수동면하고 와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활용 131명하고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활용을 위한 마을단위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29명, 방문보건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활용 87명, 학생보건사업에서 이건 학생이 되겠지마는 이거는 인적 자원은 어디서 확보해 가지고 할 겁니까? 이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활용은 질병정보모니터는 저희가 병 의원 의사들하고 약국의 약사, 학교의 양호교사, 그 다음에 각 마을의 지도자분들한테 이미 우리가 모니터로다가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별로 마을 건강원이 있습니다. 그 건강원은 현재도 기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도 관내 교회의 신자들이라든가 그런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보건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가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성교육 같은 거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중 하단에 모성보건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모성의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사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부등록사업은 97년에 448명, 2002년까지는 617명으로 증가하고 모유 수유율은 현재 전체 남양주시 출생아의 25%에 그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29%, 4%를 상향시 키겠다.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유가 좋은 것만은 소장님도 아시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유를 출생아에게 먹이는 율이 저조하냐 이런 얘기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은 주로 하는 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부양능력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617명까지 앞으로 확장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모유수유율은 현재 우리 나라 추세가 맞벌이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용적인 거를 이런 거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거를 앞으로, 됐어요.

네.

앞으로 이건 하나의 홍보,

홍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남양주시 우리가 1년에 출산하는 아이가 월별로 나와 있습니까?

아, 저희가,

월별로 해서 연별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98년도, 9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통계가. 네?

네, 98년도 4,815명이 출산했습니다.

4,815명이 출산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대개 보면은 평균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3년 주기로 봐 가지고. 연, 매년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런 얘기지.

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자꾸 유입되는 관계로 그것도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업은 홍보를 해 가지고 더 확대되도록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일예를 든다면 화도읍 같은 데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화도읍에 방역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죠?

네.

우리가 통합의회가 되면서 그거를 한, 뭐 몇 대, 대 여섯 대 가지고 남양주 전체를 돌던 걸 읍면동에 하나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사주자 해서 지금 사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해야 될 바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연막소독하고 그러는 게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는 초미립자 분무, 동력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쓰레기 이렇게 매립장 같은 게 너무 광역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인 소독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산림해충을 하는 그런 동력분무기를 방역사업에 한번 투자하려고,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자율방역단을 좀더 활성화 해 가지고 부락단위로 저희가 장비라든가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유류라든가 약재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고 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지금 실업자 대책으로다 쓰고 있는데 그럴 거를 많이 할당을 받아서 좀더 효율적인 또 아주 체계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런 아주 세분한 데서부터, 기초서부터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서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대충 큰 윤곽만 잡아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따오고 또 시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의,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런 기초단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안이 물론 빨리 통과 되어서 복지부에 예산요청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시 계획안을 짜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보세요. 참.

네, 본 계획, 계획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수정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그런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되면은 그 대학 교수들이 직접 위원님들을 한데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차량 하나를 보더라도 화도 같은 데는 1대, 인구가 5만이 넘어섰는데 5만이 넘었다라면은 그것만 하더래도 독립된 도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방역차량 한 대라는 거는 그걸 여지껏 시장이 방치해 뒀다는 거는 아주 민원에 폭발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행태예요. 이 동지역은 1개 리 지역에 주택이 늘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모기를 안 물리고 산다는 좋은 평이 나오고 그러는데 화도에 가면은 전부 모기 물리고 해서, 시골서는 아예 맛도 못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단지만 해 줘도 불이 난다 이거야, 거기서. 그런 거를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 뒀다라는 거는 문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통합적으로 한번 해서 계획을 다시 짜시고 요번 안만큼은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빨리 예산을 타와야 되니까.

그러믄요.

해야 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