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설명자료를 별정직부터 준비를 한 관계로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규정하던 것을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휴직에 관한 규정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으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복직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므로써 단축된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같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한 일부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자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휴직에 관한 규정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하였으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복직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1년 단축하고 단축된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영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원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 확충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징수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재산의 임대차, 매매계약 등 모든 공개 경쟁입찰이나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참가신청자로부터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영월군 수입증지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1건당 10,000원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 것은 1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가계산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작성시까지 1건당 11,501원의 원가가 먹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86% 수준인 10,000원으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공포시행에 대비해서 지난해와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입찰 및 수의계약건수를 산출자료로 하여 예상 수수료수입을 추산한 결과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빈약한 재정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