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주양 의원 발언
주양
이주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 소관)(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남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억6,500만3,000원에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의 증액과 의정활동비의 감액을 가감한 9억4,980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3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및 체력단련비 60만원, 의전용 및 업무차량에 설치한 카폰이 노후화 되어 교체 취득하고자 자산취득비 120만원 등 총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시의 의원님의 정수가 당초 18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630만원과 회의수당 1,200만원등 총 1,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20만원이 감액된 9억4,9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봉급, 상여, 정근수당 등에서 170만원의 증액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전임 정봉섭 의회사무국장의 공로연수로 인한 인건비 등의 추가지급 원인발생과 청원경찰의 호봉승급에 따라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20만원의 증액은 의회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에 설치된 휴대폰이 과거 미금시와 남양주군 당시에 구입한 구형으로서 기계가 노후되어 잦은 통화불량으로 휴대폰 2대를 교체하고자 증액 요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내역으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630만원과 회의수당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의 충당과 노후장비의 대체취득 및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초과분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는 편성내역을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타당성이 있는 예산안이라 볼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전용 차량에 비치한 휴대폰이 구입한 지 오래됐고 구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0만원 2대에 대한 것을 왜 기존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3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본청에서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오고 갔지만 사무국에서도 기이 벌써 이것이 노후가 됐다고 하면 당초에 세웠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의장님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예산은 휴대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업무용에 설치된 것은 92년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금번에 그래도 발견을 하고 즉시 하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사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질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논의된 주요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마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