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30일과 3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30일 개의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박화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이만의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관악구청으로 이송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경과보고 준비관계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규규제를 억제하며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를 신설하거나 또는 강화할 때 공공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인가를 심사하고,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 13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 아닌 위원이 반수가 넘도록 구성하여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부구청장이,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 30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과정에서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선정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위원장은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회의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규제사항은 대부분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구 자체에서 규제 개혁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좀더 일찍 통보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제1차 회의를 마치고, '98년 10월 31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시 답변이 미진했던 공동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규제개혁조정관실과 서울시 조직제도 담당관에게 질의한 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토론과정에서 동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하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사항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나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양해요청하여 오심에 따라 지금 회의장에서 나가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대웅 의원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새해예산에 편성할 노인정 건립 예정부지 3곳과 어린이집 예정부지 2곳을 매입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98년 10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10월 30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과정에서 매입대상 동명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집행부의 동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내용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건립 예정으로 봉천5동, 봉천6동, 신림4동 3곳에 추정예산은 10억8,000만원이며 어린이집 건립 예정지는 봉천3동, 신림6동 2곳에 12억을 계획해서 2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만성적인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 4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 계획안은 모두 5건에 66억8,000만원으로 추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봉천5동 경노당 건립부지 매입을 신림13동으로, 그리고 신림6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신림10동으로 각각 변경하였는데 이는 제출된 관련 자료상 기재 착오였음이 밝혀졌기에 본안을 부결시켜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면 절차상 번잡과 비능률이 발생하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수정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착오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인해 노인들의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또한 근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 시설이 부족한 바, 이들 시설은 앞으로 계속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은 격증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차장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시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본 계획안을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입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8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동월 30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안건의 지난 회기 청원심사시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대로 임대아파트 입주 유자격자의 확실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등 면밀한 심사가 이루진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내용과 그간의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의 당초 재개발사업계획을 보면, 봉천2동 457번지 일대에 면적은 21,947㎡, 건물은 141동 조합원 269명에 분양아파트 410세대 임대아파트 166세대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유자격자는 8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입주 유자격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이 부지에 분양 아파트와 종교시설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7회 임시회시에 당 위원회가 다룬적이 있으며, 68회 임시회시는 청원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견으로는 임대아파트 유자격자 중 90%이상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할시는 재심사 하겠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금번에는 당시 채택한 의견대로 임대 아파트 유자격자 중 90%이상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계획변경을 찬성하였음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책택하였습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중인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본 안건의 재심사청원의건에서, 임대주택 입주 유자격자의 90%이상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할시 당 위원회에서 재심사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집행부에서 인감증명서를 90%이상 받아 재심사 요청하였으므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겠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회기 67회, 68회 2차례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금번에는 보완되었으므로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무건설위원회 본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그간 변화된 교통여건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건설계획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우리구 해당 구간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번에 전면 재검토하여 가급적 피해가 적은 외곽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98년 10월 28일 접수된 것입니다. 이에 동월 31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에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그간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건의안의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에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 계획은 오류IC에서 양재IC까지 동서간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구간 중 우리 구의 해당구간은 시흥IC에서 남부순환도로, 봉림교, 쑥고개입구까지는 고가도로로 건설하고, 그 다음 구간인 쑥고개입구에서 관악로, 낙성대길, 남태령까지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주택, 환경, 교통, 상권침해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구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대로 건설되면 경기, 인천등지의 수도권 차량 유입으로 오히려 우리 구의 교통사정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했던 '93년도와 현시점은 그간 교통정책이 도로건설이 아닌 승용차억제 등으로 바뀌었고 교통흐름 자체가 20%이상 감소하는 등 사회여건이 변화하여 건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계획을 이 기회에 전면 재검토하여 가급적 우리 구 주민의 재산과 환경피해가 적고 또한 수도권 교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강구되어야겠기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해 보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취지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간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것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 계획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함으로써 가급적 우리 구민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데 당 위원회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건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본 도로건설계획이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98년 10월 28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98년 10월 30일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채택된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여 감사나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때 동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나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동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혜경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7명)

안녕하십니까? 김혜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29일 제69회 임시회의시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반대토론·찬성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신 정국용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요지 중 상당부분이 조사특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내용들로,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토론한 것이 신상발언이 될 수 있습니까?)

정국용 의원 앉으세요.

지적해 주셨기에 이 내용에 대해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동안 53일간 헌신적으로 함께 활동을 해오셨던 특위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과 책임감을 감출 수 없어 특위위원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제재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있어요. 제재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제재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동료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하면 제재하게 돼 있어요.)

정국용 의원 앉으세요. 정국용 의원 발언할 발언있으면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넘어가면 안되게 돼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책자에 보면. 지금 발언이 넘어가 버리면 안되니까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면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게 돼 있습니다. 책자에. 그러니까 분명히 동료의원의 반대토론이 어떻게 자기 신상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앉으세요.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신상발언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국용 의원이 지적한 반대이유가 6가지 목차별로 지적하셨는데 첫째, 특위가 잘못된 운영계획을 세웠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운영했다면 기간연장을 해서 활동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둘째, 기간연장시 중복된 조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 동안 서류조사, 현장조사를 2개반으로 편성해서 조사를 했고 62명의 시설장과 원장들을 불러 질문.답변을 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본다. 셋째, 수감기관들의 업무지장 초래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두 달 동안 매달려 다른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 정말 사회복지과 감사인지 의심스럽다. 넷째, 의회와 구립어린이집 원장들과는 관악구 사회는 한 공동체다. 그럼에도 특위가 마치 원장들을 죄인다루듯이 하고 공정한 조사보다는 표적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소문이 확산되지 않아야 하며, 이 소문이 파다해질 때 관악구 전체의원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우리 의회가 구설수에 오른다면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의회가 청문회처럼 증인을 불러 꾸짖는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참고인으로 불러 지적해주고 행정부에 건의하면 된다. 어떤 원장은 특위 노이로제가 걸려 의원을 만나기가 두려워 기피한다. 언제부터 주민대표, 동대표인 구의원이 기피대상이 되었는가. 관악의 한 사회를 운영하는 공동체로 상부상조하는 관악이 되기 위해 반대한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발언을 낭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구립어린이집 주체는 시설장이나 원장이 아닌 어린이다. 우리는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어린이가 주인이다. 시설장과 원장이 특위 때문에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반대한다. 여섯째, 앞으로 20여 일이면 정기회의가 있다. 그때 행정감사가 있다. 그때에도 원장이나 시설장을 불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의회가 좋은 제안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건의를 할 때이다. 이상의 지적된 항목에 의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듣고보니 마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활동을 아주 잘못 해온 것처럼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듣던지 필요없는 특위,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큰 잘못을 해왔는지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 저희 조사특위가 관악구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잘못 했습니까? 본의원은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특위위원들이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을 참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매도하는 겁니까? 신상발언이 매도하는 거, 마이크 좀 끄세요. 누가 내 이야기를 반대하는 게 저것이 매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53일동안 최대한의 시간을 쪼개서 활동을 했으나 조사대상 범위를 특정 어린이집만이 아닌 38개 전체를 공평하게 조사를 했고,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말도 안되는 거예요. 신상발언도 아니고 누구를 흠집내기 위한 거를 왜 기회를 줘요. 말 들어보세요. 회의절차상,) 위탁체와 시설장과의 관계를 확인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62명을 불러 회의감사 했습니다. 하루에 3곳에서 4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8명의 특위위원으로는 너무 시간이 짧고 벅찬 활동이었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왜 내 이름을 거론하고 그러냐고.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같은. 반대토론이 어떻게 신상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53일 이란 기간이지만 실제로는 22일 뿐이 안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현장에 나가 구석구석 보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편히 주무실 때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날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보고 검토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기에 열중했습니다. 실제 내용으로는 허위가 많고 잘못된 점이 많으나 외형적으로는 장부나 서류를 완벽하게 위장 정리해 놓은 원장들의 기만에 맞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모 의원이 지적한 표적수사가 안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공정히 조사했습니다.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표적조사를 한다는 소문을 처음 특위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처음부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압력의 수단으로 쓰기 위한 구실이었고 우리 특위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구설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 시간이 빠듯했지만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복된 조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62명의 참고인과 증인을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2명 중 출석한 사람은 37명 뿐이었고, 3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회를 주는 겁니까?) 불참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서는 위탁선정과정에서 부정의 의혹이 있는 위탁체대표와 원장이 있었습니다. 회의감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지 출석했던 분들을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셋째, 수감기관인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의 업무가 두 달여 동안 마비되었고 시설장과 원장들도 두 달 동안 다른 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며, 정말 사회복지과 감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원이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담당계장, 담당자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의회와 원장들은 관악구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징계권이나 징벌권도 없으면서 마치 청문회처럼 증인들을 죄인다루듯 했고 원장들이 의원들을 만나기를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를 비방하는 자리를 만들어줘도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증인들이 위증을 할 때 의원님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성이 오간 적이 있지만 이는 뻔히 아는 사실도 부인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누구를 인격모독을 하도록 자리를 짜고 준겁니까?) 그러나 정말 원장이나 위탁체 대표들이,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반대토론 하겠어요, 그러면.) 공공성을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해온다면 의원님들을 두려워하고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마이크를 안 꺼요.) 다섯째, 구립어린이집 주체는 어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장난하는 곳이에요?) 본 특위 간사이신 이승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중 우리 가슴을 찢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1,745원의 급식비, 910원의 간식비가 그 절반도 쓰여지지 않고 방울토마토 3개, 떡볶이 3쪽으로 때우며 저녁이 되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추운방에서 떨고 있어야 하는 주인이 관악구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입니다. 1,745원이면 관악구청 구내식당보다 훨씬 좋은 식사와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데도 우리의 아이들은 허기져야 합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것은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료의원을 비방하는 것은 제재하게 되어 있어요.) 원장이 조사받은 것은 현장에서 1번, 증인출석시 1번에 불과합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보세요, 의회법에도. 왜 제재를 안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린이집일 보다 자기들의 명예나 더 많은 이권을 위해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회법을 한 번 보세요. 의회법을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동분서주하면서 어린이집을 비우기가 일쑤인데 마치 조사특위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유는 그들의 구차한 변명이며, 특히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우수시설로 뽑힌 큰집 원장들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3선이나 돼갖고 모르나. 누구를 비방해.)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원장은 하도 외출이 잦아서 교사들도, 원아들도, 자모들도 잘 만날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아직 다 못한 조사는 20여일 목전에 있는 정기행정감사시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53일간 조사특위기간을 통해서도 사실을 밝히고 올바로 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업무가 늘어난 현실을 감안할 때 7일이라는 감사기간동안 어린이집에 대해 얼마나 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본의원의 경험으로는 지난 2대 관악구의회에서 "청소민영화실시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반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기행정감사시 다시 볼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동안 순수하게 사심없이 열심히 활동해오신 특위위원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호, 육성되어져야 하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마치 개인시설장의 종인양 대우받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더 명확히 알아내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잘못된 것은 고쳐 족벌체제가 마치 공공성인양 주장하고 잘못을 모르는체 눈감아주었던 일부 공무원들과 시설장들의 유착을 끊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장들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신과 외면 그것이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기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연간 6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더욱이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들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공공성이 전무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감독기관인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로써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난 53일간의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특위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며 많은 사랑과 지원을 해주심에 조사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김혜경 의원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1분이면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저희 특위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성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한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팩스가 저희 조사특별위원회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일정은 끝났지만 지금도 많은 교사들 또는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잠깐 1분 동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제보를 드립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회가 올바로 어린이집을 제대로 못 챙긴다면 이건 관악구 53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으세요. 정국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까?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입니다.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령면에 있어서 참으로 적은 나이를 가지고 있고 경험면에 있어서도 선배의원 여러분들보다 아주 적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95년부터 의원활동을 하면서 저또한 밤에 잠 못자고 의원활동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잠시라도 가져본 경험이 있는 의원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처리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란게 뭡니까, 그날 의제로 올라왔던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김혜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기가 연기 안 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데 아주 많은 착오를 빚고 있고 또한 동료의원으로부터 100% 다 이해를 시키지 못한 측면을 좀더 이해시키고자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상발언 또한 개인이 타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거나 타 언론기관이나 기타 등에서 인격모독을 당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해명이 신상발언입니다. 반대토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반대토론이요 찬성토론은 그 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찬성토론입니다. 어떤 의제가 올라왔을 때 의장께서는 찬성하는 의제가 당연히 올라온 것이므로 반대하는 토론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정국용 의원이 했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하는 분이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찬성토론을 또 하고 싶으면 그 의원의 내용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찬성토론을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이미 연기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닙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의원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그 의원이 마치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의원인 양 하는 발언, 또한 전체 열네 분이 반대한 걸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만 기권 한 분과 반대의견을 내놓았던 열세 분에 대해서 모두다 밤에는 편하게 잠자는 의원으로 만들었고, 내용이 단순하게 반대하는 의원으로 만든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또한 유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내용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처음부터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내용이 전달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내용이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모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 또한 의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내용에 맞게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 한 의원의 신상발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