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2, 468억8,3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3,4 46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488억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6억1,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0억7,8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91억8,000만원, 사고이월액 26억5,0 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66억1,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43억3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830억9,2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 현액 2,809억4,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57억2,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73억6,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14 6억4,000만원, 사고이월비 23억8,100만원, 계속비 636억7,500만원, 여기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25억7,900만원에 수납액은 616억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79억3,8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08억9,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7억1,1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45억4,0 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억6,800만원, 계속비이월 129억4,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5,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20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7,7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21억5,7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0억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0억4,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6,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억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 특별회계 및 6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계획을 세웠으나 8월 5일부터 관내 전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 전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어 전직원이 수해복구에 동원되는 등 전 행정력을 수해복구업무에 진력하게 되어 대표 위원님과 협의,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줄여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에 걸쳐 남양주시의회 이주양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세무1과를 비롯한 9개 부서에 총 14건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도개선분야에서 체납액 정리소홀은 전년도와 같이 업무량에 비해 완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직원으로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업무를 수기와 병행하므로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법규의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독려를 통해 세입의 탈루방지와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행태의 개선분야로서 일반회계 세입과목 설정 부적정, 예산이월액 부적정, 세출예산 사고이월 제도운영 미흡,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 적용 부적정 4건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세입예산 부기에 따라 정리 및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무부서에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좀더 정확히 검토 시행토록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집행 소홀부진 3건은 도로부지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개발부담금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정리 소홀, 국도비보조금 미수납액 처리 부적정은 실무담임자의 업무연찬등을 통하여 부과시기등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여 체납 및 징수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적정시기에 요구토록 하여 사업의 변경등으로 보조사업이 변경·폐지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세입예산에서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6건은 수락산 간이정화시설 공공요금, 간이상수도 안내판 설치비, 농촌주택철거 보상비, 산불진화 보상금, 수동면 내방리-수산리간 도로사업비, 교통행정 필수장비 구입비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현지답사 및 행정절차이행 후 사업의 시행시기를 결정추진하며 예상 문제점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시기의 일실과 과다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의 행정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가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 위원을 위촉하여 시의회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임하고 세무사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15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24건의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등의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결산의 내역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의의와 가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결산검사결과는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시정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결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예산심의 못지 않게 결산심의도 매우 중요한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과 행정효과,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징수결정액이 1,988억3,800만원에 세입결산 총액이 1,830억9,200만원으로 징수율이 95%에 달했는데 미수납액이 157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이 12억5,200만원인데 결손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재산이 없다, 거소 불명하다, 또는 시효가 소멸했다는 사유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금 중에서 미납액이 103억1,4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액 12억5,100만원이니까 나머지가 '98년도로 미수납액으로 이월되었는데 이 90억6,300만원에 대해서 과년도 분이 약 45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11억8,000만원인데 법적 소송절차가 그 안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12억5,000만원이 '97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되었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그 불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법 14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이 세금이 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10%를 부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까지는 그 부과원천이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따라서 저희 주민세도 같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약 12억5,000만원이 결손처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안으로서는 저희가 체납세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 사항이 날로 누증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관계를 보면 일반회계가 301억900만원, 공기업채무가 83억5,800만원, 상수도채무가 88억8,300만원, 합계 513억3,100만원인데 이자가 249억2,100만원이나 되어 갖고 원금에 50%나 되는 이자인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상수도사업 188억8,300만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63억, 농어촌발전기금 12억, 투·융자금 16억, 재정특별자금 30억, 이에 대한 이자만 28억이 넘습니다. '98년도 상환계획이 약 9억8,000만원인데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현재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재특자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 왔습니다. 올해 185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188억, 기말잔액이 188억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이 9억8,000만원인데?

저희 상환하는 것은, 저희가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환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먼저 질의, 이자가 지금 249억2,000만원인데 우리가 채무가 573억이 되어서 50%나 되는 이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자가 저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자요율에 각 5%, 7%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금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암만 비싸도 10% 이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249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요, 상수도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채무액과 관련해서

상수도는 이자가 28억밖에 안 되지.

네,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만 지금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다른 분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유인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성실납세자는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의 대납세자이고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는 이들 국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신고 납부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간의 세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 즉 스티카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 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조례 별표1의 6호에 "마"를 신설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 면제"하는 규정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자 유인호 의원의 발의로 부의된 안건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혜의 문제가 있다는 이견도 제시될 수는 있으나 금년도에 우리 시의 시민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는 국세청장상 1명에 불과하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11개의 유료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차장조례 제12조 3항에 의하면 위탁관리 수탁자는 동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계약 체결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면 주차장운영 수입보전의 문제도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자율납세 및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주차요금의 면제규정은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한다면 입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저기 보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의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5km 이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도 허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3조 첫머리에 보면 하천법 및 소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만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도 100m 이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허용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집관거가 옆으로 지나가서 100m 이내에서 연결을 해 갖고 분담금을 내거나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지역은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너무 남발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형평을 잃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5㎞ 상류지역이라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허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100m가 또 넘어야만이 허용을 해준다. 이 부분하고요, 그게 법의 어떠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내라 할지라도 무언가 허용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내용하고 또 4조는 말이에요, 제3조에서 규정하고 허용하는 내용과 또 반대로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또 주민정서를 고려해서 설치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연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원래 상위법이 안 되도록 꽉 묶여 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따르자니까 너무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법을 존중해 가면서 틈을 조금 이렇게 벌여 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쭉 철도변, 도로변, 무슨 하천변 여러 가지 여러 지역으로 구분해서 제한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까지 다 세세하게 저거하면서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과다하게 주는 인상도 주지 말고 또 그 조항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만들어 놓고 저거하는 것이 낫지, 뭐 여기에다 또 4조의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항을 삽입해서 또 주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요.

이 4조는 그래도 심의 위원들이 아주 그 심의때 보면 상당히 냉철하게 판단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기에 심의를 하면 가·부를 결정짓는데 그래도 형평성이 논리에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리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군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 위원들 대다수가 전문교수, 박사, 우리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소수가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기주의가 내포되지 않는다고 보장 안 되고 또 대다수의 위원들이 우리 지역실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떠한 자연경관이나 미풍양속, 주민정서 이것까지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법으로서의 어떠한 실효성이나 좀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경관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히 보시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경관을 훼손하면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옛날부터 무슨 무당이 굿을 하고 거기를 섬기는 데다, 그거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없어짐으로써 그 동네는 핵이 없어진다, 뭐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런 지역이 혹시 있으면 아, 그러면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런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안 되겠다 그러는 것은 지역주민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도요, 참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때로는 어떠한 개인 사익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사로운 어떠한 감정이라고 그럴까, 사사로운 의견에 치우치는 그런 좋은 얘기 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 조례로 조금 완화시킨다고 그러면 너무 그런 두리뭉실한 내용보다는 아주 더 치밀한 세세한 내용으로 무엇인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본방향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열어둔다, 허용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도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입지가 가능합니까? 실무팀장님 나오셔서 답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화도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조례안에 의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하수처리구역이거나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으로 보아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는 수질보전특별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거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특수하게 부분적인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적인 지역은 허용이 됩니다마는 전체 지역으로 보아서는 이 규정에 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차집관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든가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제 예외규정에서 그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거 확인한 것입니까?

네.

실무담당자한테 제가 저거 할게요. 그 저기 3조에 보면 하천법 및 소하천법에 하천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내에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쭉 6개 항의 허용지역이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 자체가 1개만 만족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다 6개항을 다 만족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0m 이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나 차집관거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하천법에 의한 지금 하천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항 부분은. 그냥 일반 하천이 아니고 소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거나 하수처리구역이라 할지라도 하천법 및 소하천법에 의해서 100m 이내인 지역에는 안 되는 거예요, 6개항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수질오염이나 이러한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갈 경우에 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m 이내에는 어떠한 숙박업이라든지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0m 이내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던 합병정화조가 있던 100m 이내에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건축법에서도 보면 차집관거에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로 이렇게 건축허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4호에 보시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동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정화조가 설치가 갖추어질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소수질이 무엇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호소라는 게?

호소는 저수지 같은 것을 얘기하는 데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오남저수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호소의 만수위면적이 0.1㎢라고 그랬는데 그 만수위때 그 수면이 0.1㎢이면 한 3만평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는 오남저수지 상류지역밖에 없습니다.

오남저수지하고?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금남리 북한강 팔당댐도 그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호소가 아니고 하천이지요. 이것은 호소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와부읍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부도시계획은 저희가 신설을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1번은 조안면 삼봉1리 53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49㎡가 되겠고 1일 850톤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조안면 시우리 14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648㎡가 되겠고 1일 200톤 처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신설 세 번째 위치는 조안면 조안2리 72 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83㎡, 1일 200톤 처리하는 것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위치는 조안면 능내2리 4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1,299㎡가 되겠습니다. 1일 300톤 처리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안면 송촌리 739-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0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300톤 처리를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법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항에 근거를 두었으며 제안사유는 본 사업은 수도권 주요상수원인 팔당호 하류에 위치한 남양주시 조안면이 상수도보호구역 및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생활하수가 미처리상태로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안면 일대에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지역단위로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8년 4월 29일부터 '98년 동년 5월 15일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와 동시에 새한일보와 현대일보에도 공고를 같이 했습니다. 98년9월3일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도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년 11월경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저희 시에서 도청으로 할 계획이며 '98년 12월 중에는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에 우선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5)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와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이라 할 수 있는 팔당호주변에 위치한 조안면이 상수도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팔당호로 유입되어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조안면 일대의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지역단위로 차집처리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하수도)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단지, 부지의 매입과 시설에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비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규제완화도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다섯 곳에 설치하겠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것을 법규정에 의해서 신문에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관련부서에 이거에 따른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참, 바람직한 시설물인데 우리 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규제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물이 약 20ppm 안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러지요?

네,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서 더 맑은 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향후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섯 곳에 설치하고 한 곳에 더 큰 규모로 설치를 해서 다섯 군데 처리된 물을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가서 다시 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지저분한 더러운 물이 들어 20ppm 이하로 되었을 때 20ppm이라는 물을 다시 갖다가 정화를 하면 가상 컨데 한 5ppm정도로도 저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일반인의 생각으로서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히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1권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국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5ppm 이하까지 정말 참 다운을 시켜서 좋은 물을 배출을 시킬 수 있는가는 한번 직접 보시면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직접 호주를 한 번 가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호주를 가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큰 데만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 말고 너희 나라에서 요즘에 새로이 시설 갖춘 그런 시설을 좀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보여 주지 왜 맨날 몇십년짜리 시설을 보여 주느냐고 그랬더니 당신네 나라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한 데만 보여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니다, 요즘 새로이 시설한 데를 좀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 군데를 데리고 갔는데 소규모시설로 해 놓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몇 ppm이냐고 그랬더니 한 3ppm까지 배출된다고 그러는데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3ppm정도면 보통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깨끗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대형시설은 절대 안 한다.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대형시설로 하니까 문제점이 뭐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대형시설로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하고 보니까 냄새가 없고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고 물이 깨끗이 나오고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 와가지고 강력히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소형시설로 허용한 지가 한 불과 한 2, 3년인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과연 남양주시는 정말 대형으로 하면 혐오시설이 되니까 소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이 어떻게 하면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있으시고 그러면 선진국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을 지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시설로 다섯 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는 몇 ppm까지?

현재 5ppm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외국의 호주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등등 조금 더 관계되지 않는, 우리 생활에는 관계되지마는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는 시설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번 시우리 종말처리장하고 송촌처리장하고는 같은 라인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시우리에다 하지 마시고 송촌리에다 한데 묶어서 종말처리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소규모는 쪼갤수록에 좋습니다. 네가 느끼는 것은 쪼갤수록 좋은 게 커지면 덩치가 커져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맣게 만들면 아주 집도 아담하게 지으면 꼭 가정집 좋게 지은 것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쪼갤수록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나게 시범화 한다는 이런 데는 없습니다.

한 데는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남양주시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보시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소규모로 하니까.

그러면 그게 처리과정이 어떤 식입니까? 미생물처리 과정입니까?

제가 본 것은 미생물처리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휠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처리도 있고 또 여과지 처리를 해주어 가지고, 역시 포기는 다 하더라고요. 하는 방법도 있고 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조안면에는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36억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된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조안에서는 남아서 반환할 정도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위쪽으로 조안에 관계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좀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그게 이제 이런 비용입니다. 간접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권역에 계신 분들한테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간접지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마을 여러 사람이 사는데 편리한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은 되지요. 그 비용가지고 해당은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적습니다, 지금. 미세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까지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