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10조에 본군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규정에 의하면 군수 산하 공무원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시에 수당 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 니다. 본조례안대로 해석한다고 할적에는 포괄 적으로 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군수 산하 공 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디에 출장계획이 있을 때에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 계 공무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비가 아니라 이것은 수당이지요 그러 면 때에 따라서는 진천군수 산하 공무원에 게도 수당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필요시에는 관외 출장 기회가 건국추진위가 있어요 필요할 때는 여비만 주려고 이렇게 항목을 넣었습 니다. 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군에서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당연 직과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읍면장 일곱 분하고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 들어가시면 이것이 열한분이고 위원장 하고 열두분이 되면 나머지 열세분만 위촉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당연직도 군수님께서 위촉하도록 돼있습 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위촉되고 나 머지 일반인 중에서 열세분만 위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 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읍면별로 배정은 아니고 군수님이 어제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의회, 언론계, 여성계 각계를 대 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써 대표 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신망 도가 높은 분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노년, 장년, 청년층을 고루 안배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세분은 그러한 인원은 군수님이 위촉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지역안배는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 정수외에 5인 정도로 위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5년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중 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 획은 기존 5개년 계획의 연동계획으로 199 8년부터 2002년을 기간으로 하여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 점에서 수립된 중요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인 안목에서 재정 수요와 재원 확충을 전 망하고 계획성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21세기 아시아. 태평 양 시대로의 세계적인 큰 흐름에 발 맞추 어 나가기 위하여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 는 진천"을 목표로 재정력 확보와 지역 현 안사업의 해결등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 현재 총예산이 971억 원대의 재정규모로 신장하는 등 재정확보 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진천쌀이 92년도 대통령상 에 이어 96년도에 다시 영예의 대상을 수 상하였는가 하면 진천읍 우회도로 개설사 업, 진천-오창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광역 상수도사 업등 굵직한 사업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로만 확충 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수시책 사업을 전개하고 전통적인 농업 군에서 변화와 발전의 역동적 분위기가 넘 치는 군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전망은 그리 밝 지만은 않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부족한 재원과 재정 신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재정 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재정 규모를 4,869억원으로 추계 하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억제하며 투자 가 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 도로, 교통등 사회간접자본 확 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방 세 556억원, 세외수입 978억원, 지방교부세 1.115억원, 지방양여금 447억원, 국고 보조금 997억원, 도비보조금 745억원, 지방채 3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총 4,869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등 경상비에 1,423억원 즉 29%를 계 상하고 투자 사업비에 총 395건에 3,446억원 71 %를 계획하였는바 재원별 투자 내역을 보 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총 128건에 1,537 억원, 지방양여금사업 총 4건에 538억원, 도비보조사업 총 102건에 734억원, 자체사 업 총 161건에 637억원을 투자하는 등 건 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교통의 고속화, 산업의 첨단화, 관광의 명소화등 21세기의 중부권시대를 여는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향후 5년동안의 중기 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등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 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 입안하게 되어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진천지역과 인접해 있는 청주 국제공 항의 개항과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농 공병진의 군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 총생산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 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 서 지역 경쟁력 제고의 한계, 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 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 용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문 나는것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쓰레기소각시설이 향후 8개 소씩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렇게 볼적에 지역별로 앞으로는 본군에 쓰 레기소각은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어 할 계 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 수도 처리량이 없습니다. 본계획에?

잠깐만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시고 쓰레기 소 각시설관계인데요 또 하수종말처리가 군 민의 관심사속에 지금현재 시설이 되고 있 는데요 여기서 하수도 처리량이 안나타났 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관리로부터 해서 사곡리 로 거쳐서 진암도로까지 접할 수 있는 군 도가 지금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설사안이 군내 군도 로써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빠져 있고요 또 각지역에 전부 다 소방대 청사가 지 금되고 있는데 이월과 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대 사무실 문제가 검토가 됐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 는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시설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용량관계는 현 재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여기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해 넣 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 사곡 군도개설사업에 대 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연동계획이기 때문 에 즉 금년 98년도, 99년도는 현재 군도 포장계획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여 기에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지원되 는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연동계획에 의해 서 삽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 청사도 우선 당장 금 년과 내년 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따라 다시 잡 아서 해나가는 것으로 수정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총괄에 사업분에 국고보조사업에 58페이지 봐주세요 58페 이지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상당히 크게 사 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특히 그 아래 농 민 문화체육센터건립 이것이 26억 5,000만 원해서 금년도에 5,500만원 또 내년도에 군비가 14억 9,500만원정도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것이 정확히 할 수 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중기투자계획이니 까 이것이 어느정도는 근거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26억 5,000 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 시고 이렇게 세우신건지 아니면은 앞으 로 수정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이러한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또 아울러 진천군 문화공원조성사업장 30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 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10억 가까이 진 천 군비가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상당히 지금 군민들도 민감 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중기 재정계획에 넣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물은 먼저도 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이 사 항은 아직 예산에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 다. 저희들도 아직 내시도 안받았는데 다만 우리 계획에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고 또 연말에는 11억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정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한 후에 내년도 99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비하고 용역비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99 년도에 지방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문화공원조 성사업은 현재 국비가 확정이 안돼있습니 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국고보조 가 거의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 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군비 확보에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이렇게 염려를 해주신점 저도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저희들이 그 러니까 부동산을 사들이고 토지 또 부지를 사들이는 사업비만큼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정재원 즉 만승택지나 벽암시가지 지금 조성을 해놓은 이러한 특정재원에서 조금 대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군비 부담에 대한 부담을 안고있습니다마는 특정재원이 되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진천군 문화공원조성사업은 국비 가 내막적으로 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러면 그것이 15억입니까?

지금 국비가 99년도에 7억 5,000만원이 고, 2000년도 7억 5,000만원 이렇게 15억 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에 15억이 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세입에 사업장외 세입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히 50% 이상의 증가를 세출 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으로 볼적에는 사업장 수입이 없고 요 자체사업의 지출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본군은 경영수익사업도 쉽 게 얘기해서 세금 걷는것 외에 자체사업 은 전혀 안할 것이냐 향후 5년은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지출은 일반회계나 특별 회계 공히 50%선 이상 증가된 이유가 뭐냐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서 면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 수제출)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안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주요내용으로는 진천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진천읍 읍내리 370-1번지에 현 진천읍사무 소 청사부지 및 건축물을 당초 매각계획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이 3회에 걸쳐 유찰됨으 로 전체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하에서 진천읍사무소 청사에 이전된 진천우체국 에서 2000년대 통합집배원 광역화 실시에 따른 우편 운송차량 증차 계획과 우체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대책방안으로 동번지인 진천읍 청사부지중 분할 매수 의뢰가 공문 3회와 구두 절충이 수차에 있 었던바 동번지내 대지 5,087㎡중 825㎡를 동번지내 건축물 2,176㎡중 3동 605㎡를 분할매각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자의 의견은 진천군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8조 처분의 비용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1회계 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 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 념인바 본재산이 분할 매각될 경우 이에 대한 향후 조성계획의 대안에 대하여는 구 체적인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여기 분할매각하는데 공시지가로만 표기 가 돼있는데 이것이 건물하고 대지하고 해 서 10억 4,446만 2,000원 이것은 공시지가 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감정가로 하게 됩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승인을 득한 다음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에 감정의뢰를 받아서 감정을 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시지가로 나타나게 돼 있지만 실재 매각할 때는 감정해서 매각합 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감정가가 대략 17억?

예, 그것이 실제 감정가격의 추정치입니 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검토자의 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에 나와있듯이 공유재산으로 처분하면 재 원이 반드시 처분대상 새로운 재산의 조성 비에 충당이 돼야 된다고 돼있는데 향후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이 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하 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받습니다. 본예산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심사들어가 기 전에 증가의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 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111페이지요 여기는 아직 인력계획에 가 족보건계장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기구 조정이 된 이후라 이것이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본사업계획에 보면은 사업비 조달계 획에 당연히 국도비가 보조가 돼야 될 사 업인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영양개 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성전염병관리사 업, 정신보건사업등 여기는 모두다가 지방 비로 재원을 조달하신다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사업에 국도 비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텐데 우리 지 방비만 가지고 이런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한 특수사업에서는 진천특산물 및 건 강증진 홍보판설치, 종합건강진단 기관으 로 보건소를 육성하신다는 계획인데 당뇨 병환자에게 명찰을 관리를해서 당뇨병환자 를 관리하신다든지 이런 계획같은 것은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본군민에게 많은 기 여가 될 이러한 사업인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지방비만으로 충당하는 이러한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이 지금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관계는 이것이 내시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도에 계획을 이것하 고 연결해서 매년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국도비에 추계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세울때 국 도비 비율의 반영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계속하 겠습니다.

예, 하세요.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내시 에 의해서 본계획을 작성하셨다고 하셨습 니다. 그러면 내시에 이러한 등등의 사업에 대 해서는 당연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군 우리 지역민들한테 베 풀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내시에도 국도비가 반영이 안돼있습니 까?

그것은 장기 추계에 대한 내시는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몇건은 있습니다. 여기 사업중에 내신 사업중에 3건의 사업에는 국도비가 향후 3차년도까지 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 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1차년도라고 연도표시를 안 했는데 1차년도에 기준년도는 언제입니까?

1차년도는 99년도.

99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수사업관계는 계획으로 되어있는게 99년서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영석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성인보건사업에 이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 아 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인병 검진해가지고 사 업계획량이 260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적에 260명 그러면 실적에 비 해서 100% 계획을 다 완료한다 이런 계획 이지요?

예.

그런데 성인병 검진하면 260명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 이런 것은 어떻게 세 우신 것입니까 260명이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인데요 97년도 실 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 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권역하 고 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관내에 성인병 검진 260명의 계 획을 4년동안에 세운다 설명좀 해주세요?

아니 이 내용은 97년도에 제1기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우리가 작년 도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한 사업실 적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요.

예.

이것은 실적을 여기다 이 계획서는 실적 평가를 한것입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신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을?

아니 97년까지 추진한 실적을 평가를 하 고서 계획을 세워서 넘어간거기 때문에 실 적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은 앞에 기재돼있는데 이것 은 평가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이 표지에 대해서 이거 부군수 이하 관 계공직자들은 똑같은 부탁사항입니다. 우리 민선 2기의 군정의 목표가 있습니 다. 군정의 목표는 "변화하는 군정속에 앞 서가는 진천건설"을 하겠다는 목표지요?

예.

그러면 민본행정 구현 이거보다도 우리 모두 다 민선2기에 맞도록 이렇게 좀 가다 듬어 주셨으면 이러한 바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 쉽게 얘기해서 보 건소 목표가 따로 있고 이런것이니까 한번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

저희가 보건행정 분야는 우리 군수님께 서 5가지 내걸은 중에서 그중 한가지의 민 본행정의 구현이 돼있어서 저희들 보건행 정업무는 대부분 민본행정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본행정구현이라고.

지표시겠지요 그것은 군수님의 지표이 구요. 민선2기의 군정목표입니다. 제가 얘기할 적에는 목표를 내거시는 것이 원칙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190페이지 보건의료기관에 연도별 예산 추정현황 및 재원조달계획에 인건비가 98 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런데 2002년에 가 서 2001년까지는 9억 9,347만 7,000원에서 2002년에 16억 2,414만원으로 계상이 됐는 데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만한 이유가 있 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보건 의사나 그런 인건비가 되겠고 지방비는 저 희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해서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 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한방진료실을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한 2명 정도 더 추가되고 재활간호사나 운동처방 사 가정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한 2명 이런 것이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삽입을 해놓은 것입니 다. 앞으로 그런데 구조조정 여러가지 문 제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문제 앞으로 추가 로 우리가 업무적인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 인력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은 99년 2000년 2001년가면 연차 적으로 몇%씩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보 면은 예상되는 금액이 갑자기 2001년에서 2년까지 한 6억정도를 더해놔가지고 그러 면 뒤에 예산액을해놓고 앞에 그러한 요인 이 생기면 당겨쓴다거나 그런 예산입니까

그런 예산은 아니고 2002년까지는 기능 변화에 따라서 추가인력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마지막 연도에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사업비 그것이 98년부 터 시행이 됐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98년도 에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금년도에는 섰던 예산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에 예산은 21억정도 됩 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그 런데 일부 여기에는 빠져있는 예산이 항 목별로는 제가 검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재정은 21억을 인건비도 하고 총 21억입니 다. 그런데 2002년까지 그 세목별로 보면은 2002년까지는 한 29억정도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해 가지고 21억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요?

2002년도까지 29억은 맞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차이가 계획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 지 않습니까?

일반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여 기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고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고후 제출된 의안에 대해 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겠으니 집행기관 에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