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홍기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채택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10. 27부터 11. 3까지 9일간에 걸쳐 심의하여 주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연구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연구 위원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10. 22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98. 10. 31부터 11. 3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937억 886만 9천원보다 59억 4,842만 9천원이 증액된 996억 5,729만 8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27억 553만 3천원보다 3억 6,372만 9천원이 감액된 123억 4,184천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119억 9,912만원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추경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59억 4,842만 9천원중 사회개발 5,800만원, 경제개발 1,500만원등 총 7,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일반행정 183억 8,058만 6천원, 사회개발 404억 7,029만 8천원, 경제개발 346억 2,735만 1천원, 민방위비 5억 2,975만 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56억 4,408만 4천원등 총 996억 5,729만 8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 5,473만 7천원이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기완위원장
신기수 위원님이 발의한 현황설명을 다시 받으시는 것으로 질의 되었는데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신기수위원
재해보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것인데 어떤 사유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장
신기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답변 들었을 때 신서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운전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신기수 위원님께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저도 그때 설명하신 부분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기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자세한 근거자료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완위원장
그러면 재해대책급여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재해보상급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보상급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은 신서면 총무계장으로 재직하다가 국토대청결운동을 출장명을 받고 나갔습니다. 대청결운동을 끝내고 점심을 먹고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공상신청을 하였습니다.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승인이 났습니다. 유족보상금 신청을 하여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가결되어 승인이 되어 이번 추경에 5,400여만원을 요청하게 된 동기입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위원
과장님 사고가 언제 발생하였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98. 6. 3입니다.

신기수위원
토요일이지요? 사망시간이 언제입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14시 30분경입니다.'98. 6. 13입니다.

신기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장님 설명대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고 옹달샘 있는 곳에서 중식을 하면서 상당한 과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과음을 하고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일과시간은 끝난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시간은 끝났습니다.

신기수위원
그런데 공상과 일반사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이 사람은 국토대청결운동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귀가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상으로 신청하였던 동기이고 음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운전하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직원 조철인씨이 운전하고 그 차에 탑승하여 조철인이 난간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고 조철인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있습니다.

신기수위원
운전을 한 사람이 모두 보상해 주어야 되겠네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 사람이 공상처리가 안되었으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왜냐하면 그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올렸는데 근무연장으로 보아 공상처리가 된 것입니다.

신기수위원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만취가 되어 상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공상처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음주를 하여 행패를 부린 것은 모르겠지만 행패를 부리면서 사고가 난 것은 다르겠지요?

신기수위원
멱살잡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의 최고 높은 분이 계시는데도 불 구하고 갖은 소란을 피웠고 저도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소란 속에서 윗사람들이 보냈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연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연장이라고 보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만취가 되어 차량운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게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전례가 있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이런 일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는 과정에서 술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은 사실입니다. 김종관씨도 음주를 하였습니다만 귀가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중에 있는 것을 요청하여 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관리공단에 간 서류도 음주이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심의회에서 공상처리가 두사람이 해당된 것입니다. 가결에 의해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유족보상금을 주어라 했던 것입니다. 조철인씨는 공상처리가 되어 치료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기수위원
정당화로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과시간에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는 음주한 것으로 올렸는데 연금공단에서 심의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이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과시간 외에 본인 친구와 놀러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일과시간내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상처리로 올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연금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신기수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술에 취해 차량 운행한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그 자체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근무시간에 공직자가 술에 만취되어 차량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신기수위원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과장님은 공직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선에서판단하기가 어렵다,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재판소에 가야 판단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예산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이렇게 처리하였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과장님이 정당화시키고 나는 판단하기 어렵고 연금관리공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과장님한테 설명을 더 듣고자 한것인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천군 공직자가 모범이 되고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신을 더 함양시켜 주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유념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일과가 끝났는데 술을 먹고 운전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겠습니다.사과 드리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간사님의 심사보고중 세입부분에서 국비 2,50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액을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본회의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의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8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의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8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잔여추경등의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제66회임시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간은 '98. 12. 7부터 12. 10까지 4일간으로 하며, 심의반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홍기완 위원, 간사 이연구 위원, 위원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왕영록 의원, 서영웅 의원, 김교주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외 직원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심의는 특별위원회실에서 '98. 12. 7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98. 12. 8.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98. 12. 9. 10시부터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98. 12. 10 10시부터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98. 12. 11부터 12. 18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수정안을 심의하고 '98. 12. 19.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과소원장의 예산안설명, 심의위원회의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의 통보와 동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심의계획서는 앞에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계획서는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활동도 끝났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